○군수 이종진 제1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군정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셔서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들어서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종영, 서정우,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현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풍, 유가 일원 220만 평의 규모에 사업비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 집적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문화레저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 고급 주거단지 등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월 24일 대구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2004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6년 6월 사전 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9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동남권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리더기능을 수행할『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GIST)』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구전략소재연구센터』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로 입지가 결정되었고, 『국립대구과학관』유치도 조만간 설문조사를 거쳐 금년 11월경 최종 유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경북대학교 이공대학, 경북대학교 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 테크노폴리스 추진일정으로는, 2006년 12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08년 토지보상과 함께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말경 일부 연구단지는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모든 지역의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우리 달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니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및 경전철 건설 기반 조성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원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만, 교정시설의 이전은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안으로, 우선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교정시설 연차적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각종 단체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이전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의 임기 중에는 반드시 이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경전철 건설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이 필요한 구간은 달서구 대곡역에서 화원읍 명곡까지 약 2.3km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우리 군과 군의회가 대구광역시장에게 지하철 연장건설 건의를 드렸으며,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대곡~명곡 간 2.3km가 포함되어 고시가 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화원지역 주민 3만여 명이 집단민원으로 건설교통부, 대구시 등 각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2.3km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수요에 비해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까지 건설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가시적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달성 2차산업단지 및 옥포 교항지구, 화원 구라지구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곡~구지 간 경전철 건설사업도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데, 본 사업이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최근 우리 군 지역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대구시의 신성장 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 발전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신교통수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의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 2에 의거,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대구시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도의 협의를 거쳐 전북도지사의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도 일단 대구시에서 추진토록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용역 공청회 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오는 9월 28일 용역을 완료한 후에 테크노폴리스 조성 가시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대구시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간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읍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에 발전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이 면 지역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읍면 간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안으로는, 제가 민선4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100대 공약을 군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군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공약한 사업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경우 많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확정 또는 계획되어 있고, 향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풍, 유가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지나친 규제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민원이 많은 바, 테크노폴리스 계획 확정시기와 지구 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해제 가능 여부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대구시 미래산업 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부의장님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기대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제 등 지나친 규제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재산권 침해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의 기대 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토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테크노폴리스 예정지역 인근 현풍ㆍ유가ㆍ구지면 일원의 2,090만 평에 대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는 있으나, 향후 거시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등 다소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지구 내 불법건축물 등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계획 확정은 2006년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해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변의 지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알리는 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지구 지정과 개발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10월 또는 11월경에 행정절차상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설명회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천공단의 조기분양,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 추가 개발, 위천산업단지 재개발에 대한 군의 입장 및 현재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심각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첨단기업 유치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시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지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천공단의 조기분양,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 추가 개발, 위천산업단지 재개발 등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지역 경제의 구심점으로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 39만 평 규모이며, 지난 8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최종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 39만 평 가운데 15만 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쯤 산업단지로 고시할 예정이며, 2007년 3월에 기본ㆍ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거쳐서 20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할 예정입니다. 2008년 3월에 공사 착공 및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10년 12월에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에 대한 추가 개발계획은, 인접 지역인 구지면 내리, 대암리 일원에 약 42만 평 규모로 2,400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을 구상하는 단계이며,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달성 2차산업단지 기업 입주 상황과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사업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등,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천공단은 당초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부산ㆍ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50만 평 정도는 수질오염이 없는 IT나 BT, NT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는 물류ㆍ비즈니스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달성지방산업단지, 달성 2차산업단지 등과 연계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서정우,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종진 예.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전철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로 시에서 언제 해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번 군수님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고, 용역 결과가 현재 아시다시피 대구 테크노폴리스나 달성 2차산업단지, 이런 게 개발이 안 되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된다고 가정하면 편익분석이 약 1.43이 나와서 1 이상만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약 8,000억에서 1조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만, 민간자본을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또 이 안을 만들어놓고 정부하고 자꾸 트라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역 정치인이나 또는 시의 간부들, 시장, 이런 분들한테 타당성이 있는 거를 왜 안 해주느냐, 자꾸 우리가 울어야 해줄 것 같아서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재원만 있으면 금방 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 그런 방안인데,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재원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죽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1호선 영대까지 연장하는 거, 3호선 하는 거,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명곡까지 연장하는 거, 또 구지까지 경전철 놓는 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구시를 좀 조르고 또 지역 정치권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라 하면 이런 자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문제가 있어도 예산을 조금 낭비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의원님 지적대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시하고 적극적인 채널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먼저 게이트볼장 4면에 30억 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남평문씨 세거지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협의된 거는 토지가격이 16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30억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이 한 800평 정도를 아직까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좀 사넣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다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풍지역 유가지역에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면 기반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테크노폴리스 내에는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토지이용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 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3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군민 스포츠파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진입도로나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정말로 명실공히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고맙습니다.

우리 이석원 의원님이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건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로 하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낮아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산업단지라 하면 시예산,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낮출라 하면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대로 조성했는 비용대로 할려고 하면 분양가격이 대단히 높아져서 분양이 잘 안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100만 평 미만으로 지방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만 평 정도를 해서 일단 산업용지난을 확보를 하고, 또 용지난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금 세천지방산업단지, 달성 2차산업단지만 되면 또 용지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정말로 달성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10년 동안 정말 고통을 당했는 이 부분을, 저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지 못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원인과 해결방안,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구청사의 타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원인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구청사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많이 위축된 것이 공개경쟁입찰이 계속 유찰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지면적 총 1,875평 중 약 30% 정도인 558평만 근린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70% 정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투자비용에 비해 산출이윤이 크지 않아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수차례 남구청과 대구시 등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 및 부서를 방문해 협조를 부탁도 했습니다.

아울러 매각의 용이성 및 미매각 시 활용방안을 위해 토지신탁 등을 부동산컨설팅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등에게 자문을 구해봤으나 현재의 용도지역으로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구청사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재감정 평가액이 160억 300만 원에서 10% 감액하여 3차 공개경쟁입찰을 오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낙찰될 확률은 적다고 하더라도 144억대에 수의계약 할 길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남구청과 협조해서 용도변경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9월 12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구청에서는 지하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부정류장 일대인 관문시장과 구 군청사 부지를 함께 개발해 주변 일대를 남서부권 최대의 유통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으로, 대명동 일대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4층 이하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우리 군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 재정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께도 남구의회와 시의회와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사의 매각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용도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임대할 경우 사용료가 연간 한 8억 정도의 대부료가 나오고 또한 리모델링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어 매각을 위한 장기간의 임대가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무료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익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청사 매각 시 순순히 이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사 주변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사용 요구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용자 대부분이 달서구, 남구 주민이며, 청사 개방 시 건물 관리에 따른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청 차량을 주차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청사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군청 이전 결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구청사 매각문제를 거론하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그 부지를 내놓으면 금방 매각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주변여건을 봐서 요지 지점이어서 이거는 금방 매각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군청 이전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그 당시는 좀 의문스러웠고, 또 공사기간하고 매입하는데 따른, 공사기간하고 매입할 사람의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팔릴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매각절차를 밟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재원을 보탰으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이 그때는 좀 짧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투자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건축 용적률에 따라서 투자가들이 잘... 그게 또 필지가 별개 필지로 되어 있으면, 앞의 상업용지는 매각이 되고 뒤의 주거용지는 매각이 안 되고 이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번은 안에 두 개인가 세 개로 되어 있어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의 이용도가 아주 낮아서 잘 접근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 재정에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남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 8차 재정비계획 때 재정비해서라도 1종에서 2종으로 바꿔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남구청에서도 지금,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라도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되면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흉물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좀 무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또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좀 허술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개인 집도 마찬가지,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때는, 아무리 허물어진 집이라도 사람이 기거를 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비워놔 버리면 그만 엉망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주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 그걸 해결해 줄려고 하면 거의 그 땅은 우리가 내놓고 요구를 들어줘야만 민원이 해결될 사항인데, 그거는 그냥 의원님께서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군의 부채가 267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채는 우리가 재정에 압박을 받아서 이 부채를 빚을 내서 쓴 게 아니고 일부러 이 빚을 썼습니다. 왜 이 빚을 썼느냐, 이 빚 썼는 거는 어디 썼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개선하는 사업, 또 면청사, 군청사 지을 때 청사기금 부채 썼는 거, 이거는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도 이런 빚은 빌려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 쓰는 것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채입니다.

이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악성부채가 아닌 순수한 부채기 때문에, 이 부채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이 재정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부채는 맞습니다만, 이거는 한 가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가들이 자기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채라는 것은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없는 거보다는 더 낫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부채도 잘 활용하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저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총액 한 번으로 봤을 때 267억을 거기에 때려넣고 다른 부채를 안 내고 청사를 지었다고 봤을 때, 그만큼 다른 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건 좋은 부채를 내서 청사를 짓고, 면청사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짓고 그만한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면 더 이상의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잘 활용하면’ 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저의 답변은 잘 활용하면 낫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전부 청사 짓는데, 면청사 새로 지은 청사기금,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하수관거 개선인가 그거 기채 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청사 지을 때마다, 우리 군청도 지을 때 칠십 몇 억인가 기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 지을 때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돈이 없어서 그거 활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그건 상황과 모든 이자율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게 좋겠지요, 예. 없는 게 좋지만 그래도 활용만 잘하면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뭐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글쎄요. 지금도 민원인이 거기로 찾아가는 분이 아주 외지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는 관리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군청을 잘못 찾아서 구청사로 갔다, 이런 것은 오늘 방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안내판을 하나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안내판을 당장 세우겠습니다. 욕 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 욕을 할 정도고 또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 민원이 저희들 귀에도 들어왔을 텐데 그런 민원은 지금 방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만약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먼저, 전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서로 어떤 본의 아닌, 제가 어떤 표현방법이 성격상, 언어상 그렇다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전투적인 자세 같으면 다 모르겠다 하고, ‘예.’ 하고 내려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아는 것을 성실히 설명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었지, 그것을 전투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분할매각을 하면, 맞습니다. 앞에 상업용지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할을 하면 주거용지 지역과 상업용지 지역에 도로를 또 내줘야 됩니다, 뒤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의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뒤의 주거용지는 완전히 이거는 폐물이 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거는 분할하는 거보다는 그대로 한 덩어리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차요원을 하나 배치해서 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 가능 대수가 한 80여 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80여 대 댈 수 있는 그 땅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하면 인건비 문제하고 하면 그렇게 그것도 활용가치가 없다,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간다, 그 주차요금 받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우리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하고 청사 관리 측면에서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그리고 또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근무일만 일합니다. 토ㆍ일요일은 안 하고 공휴일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토ㆍ일, 공휴일이 오히려 이용도가 높은데 그럴 때 활용을 못 하고 평일에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분들을 위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노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말 현재 달성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320명입니다. 우리 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욕구조사 결과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1,300여 명으로 총 전체인구의 한 9% 정도였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문제 한 60%, 가족들의 반대가 한 4%, 기타사유 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10월까지 8개월 동안 310명의 어르신들에게 하루 4시간씩 불법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감시 등 환경정비와 계도활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노인 돌보미사업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 4억 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ㆍ퇴근 시 교통계도 및 거리질서 지도로 25명에게 월 12만 원으로 총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취업 알선을 위하여 군 노인회 사무실에 취업센터장 1명을 배치하여 민간기업과의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시행하고 있는 현풍 대1리, 옥포 신당리, 논공 노이리 3개소에 70여 명의 노인 분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재배와 마대포대 제작, 메주 생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 방문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도에는 여건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을 알선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은 노인공동작업장을 더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관내 문화재 보호ㆍ안내,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청소년 선도 및 노노케어사업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참여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1차 입찰에서 유찰된 사유와 원인, 그리고 만약 재입찰 시에도 유찰될 경우 향후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1차 전자입찰에서 유찰된 사유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의 분양 대상지는 500여 평의 규모로 15필지입니다. 필지당 감정가격이 7억 5,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 정도로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15억 원 이상의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세 하락 등의 원인으로 1차 전자입찰에서는 투자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응찰자가 없을 시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단, 지난 1차 공개입찰 공고 시에는 15필지에 대해서 전자문서에 검색을 100명에서 최고 833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도 한 건도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를 할 만큼 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입찰 시에도 유찰될 경우 향후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면 감정가격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원가분석을 하면 2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또한 전체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종 중요지역에 현수막과 에드벌룬 설치, 대형 전광판 광고, 또 푸른방송과 TCN 자막방송, 읍면 민원실에 홍보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분양 문의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다리는 입장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시에는 재력가라든지 전문음식점 등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권유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단계적으로 법상 10%, 20%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양을 하더라도 20억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내일 되면 개찰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매각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오늘 4시에 담당 계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 예산 관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와 군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100만 원과 3,000만 원, 그러면 4억 3,100만 원이 우리 군비로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3월부터 10월까지 하면 310명 같으면 2,480명, 더구나 월 25명 하면 10달 하면, 250명 더하면 한 2,730여 명이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국비와 시비에 따른 부담의 지시가 있고 그 예산편성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별도의 국ㆍ시비에 대한 거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2007년도에는 3,8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2007년도 당초 본예산이 편성되고 성립이 될려면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여 평을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폐율이 20%입니다, 층수가 3층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할을 해서 하면 분양은 빠르겠지만 그 땅에 대한 용도가 적어지므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할을 해서 적게 적게 이렇게는 분양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재조정,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사후 처리대책, 강창교 확장사업,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 구지 대암2리 배수장을 가동하였으나 물이 줄지 않은 원인, 낙동강 하천편입부지 보상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폭 축소된 경위 및 대구시 결정 고시된 내용 수용 여부와 고시일정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재조정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사후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재조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노선개편과 관련, 하빈 지역의 서문시장 노선 폐지로 서문시장 이용 시 환승 불편과, 다사 지역의 이천, 달천, 박곡리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팔달시장 노선 폐지로 주민 불편사항 등 시내버스 노선 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이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함은 물론, 환승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 무료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10월 18일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노선개편 실시로 우리 군의 버스노선은 급행간선 1개 노선, 간선 19개 노선, 지선 12개 노선으로 당초 26개 노선에서 32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노선 신설, 노선 연장, 노선 조정, 배차간격 조정 등 1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로 2006년 9월 24일 시행될 1차 노선 조정에는, 대구시 22개 노선 조정 중에 우리 군에는 6개 노선이 조정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노선 조정 시 반영된 내용은 다사 서재, 매곡, 죽곡 학생들의 외국어고, 와룡고, 성서고, 경운고로의 통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521번 노선이 조정되었으며,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성서3번 노선 중 이천, 달천, 박곡 노선을 1일 4회 탄력적으로 팔달시장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으며, 화원읍 주민 건의사항인 명곡ㆍ본리~대곡 통학생의 통학노선인 604번 노선이 현재 설화리~화원고~화원읍사무소~유천교로 운행되고 있으나, 주민 건의와 같이 설화리~화원고~명곡ㆍ본리지구~유천교로 노선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명곡 미래빌단지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651번 노선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명곡ㆍ본리~대곡 통학생의 통학노선 민원 해소를 위한 623번 노선을 유천교에서 대곡지구와 진천지구로 분리 운행하여 통학노선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오지 탄력 노선인 달성2번, 달성3번 노선 중 달성3번을 달성2번에 통합 운행하여 화원 본리, 옥포 세광 무지개마을, 신당리, 용연사, 논공 노이리 주민들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하빈 지역 주민 건의사항인 성서2번 서문시장 연장 건의 건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서문시장까지 연장 시 운행시간이 5시간 가량 소요되고 서문시장 주변에 기사들의 식사 및 휴식을 위한 회차지가 없어 1차 노선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가창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인 가창2번의 서문시장 연장 운행도 수차례 협의, 건의하였으나 서문시장 경유버스가 너무 많아 1차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나 2차 조정 시에는 대구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 건의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사후 처리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다사 서재 와룡산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현황과 사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나무조직 내의 수분,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으로,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며, 가해 수종은 해송, 적송으로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에 대한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현황과 사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4월경에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산30번지 와룡산 일원에서 처음 발생되어, 2005년 6월에 약 3,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23.5㏊ 내의 고사목 제거 및 소각처리 등으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2005년 8월~9월 사이 5회에 걸쳐 항공방제 실시와, 2006년 2월에 2004년 산불 피해지 일원 2㏊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훈증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훈증작업의 충분한 방제효과를 위해서는 훈증 후 1년 정도 비닐피복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 봄에 훈증 피복을 제거 후 산불 발생 위험이 없는 우기 시 훈증목을 단계적으로 소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창교 확장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교 확장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다사읍 죽곡 택지1ㆍ2지구 개발과 민간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랑 폭을 24.5m에서 50m로 확장코자 2005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자문회의 3회 등을 거쳐 2006년 10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 조기발주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공사비 5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도 대구시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08년까지 강창교 확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2008년도에는 병목현상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과, 구지 대암2리 배수장을 가동하였으나 물이 줄지 않는 원인, 낙동강 하천 편입부지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이 위치하고 있고 강변에는 저지대로 형성된 농지 및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호우 시 침수 방지를 위하여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15개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5개소 등 총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설 중인 배수장은 하빈배수장, 봉촌배수장, 징리배수장, 오설배수장, 대암배수장 등 5개소입니다.

반복적인 침수 피해지역은 총 10개소, 침수가옥 50가구, 농경지 101ha로, 침수지구 현황은 하빈 성주대교 상류 - 낙동강 무제부 침수가구 5세대, 다사 강정유원지 - 낙동강 무제부 침수가구 10세대, 다사 서재지역 - 내수침수 농경지 42.1ha, 목재소, 다사 방천도로 - 내수침수 도로침수, 화원유원지 주변 - 낙동강 무제부 침수가구 20세대, 달성산업단지 앞 - 내수침수 농경지 59.2ha 15세대, 현풍 국도5호선 주변 - 낙동강 무제부 국도월류 농경지 4.1ha, 현풍 성하~자모 간 도로 - 낙동강 무제부 군도 1호선 주변, 구지 징리 앞 농경지 - 징리제 재내측 농경지 침수, 구지 도동~오설 간 도로 - 낙동강 무제부 군도 1호선 주변입니다.

도동리, 절골, 밤마을 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침수 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하부도로 침수구간은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빈면 성주대교 상류, 다사읍 강정유원지, 화원유원지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은 어려운 실정으로, 침수 발생 시 3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 대암2리 배수장을 가동하였으나 물이 줄지 않는 원인에 관한 답변입니다.

대암2리 배수장은 하절기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하여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농경지가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 해소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당초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50마력 400㎜ 1대 배수펌프장 건립 중에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 낙동강 홍수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구지~창녕 간 군도 21호선 제방 겸용도로 축조용 토질의 수밀성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대암2리 배수장 가동 시에도 빠른 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50마력 400㎜ 1대를 추가코자 제2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정상적인 내수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하천 편입부지 보상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낙동강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신청 순위에 의한 지급순위를 결정,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447필지에 629,000㎡이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273필지에 327,000㎡입니다. 미보상 토지는 174필지에 302,000㎡입니다.

금년에는 보상금액 5억 원이 책정되어 지급 중에 있으며, 보상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 입니다. 현재까지 미보상 된 토지는 정부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폭 축소된 경위 및 대구시 결정고시된 내용 수용 여부와 고시일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당초 군에서 입안한 내용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대폭 축소된 경위와, 이에 대한 대구시에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및 고시일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우리 군에서는 해제 가능면적 100%에 근접하도록 해제율 97.3%로 입안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결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5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대구광역시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3월 24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해제 가능 면적은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정한 것으로, 반드시 해제 가능 면적만큼 100% 근접하게 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연환경, 건축물 분포, 일상생활의 보행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제 면적을 조정하여 재상정하라는 의결에 따라 수차례 수정과 우리 군 지역실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2006년 5월 30일 최종심의 결과 74.3%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7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33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은 구역 경계가 확정되었으므로 변경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지난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가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말경 고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채명지, 방종영,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가능하면 빨리 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장기적으로 하면 한 1년이고, 1년 내외 정도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현재 그걸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방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교 확장을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에 대해서, 이거는 죽곡 1지구 택지개발부터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당시에 죽곡지구 사업승인 내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얼마 이상 부담하도록 협약까지 체결해가지고 했는데, 이 과정은 군에서도 상당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옛날에 사업비를 약 200억 원으로 추산해가지고 국비 100억, 시비 50억, 도시개발공사에서 50억,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국비에서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교부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시 사정으로 봐서 일반교부세로 넘어갔는 것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다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국비 얻는 대신에 사업비를 대구시 50%, 도시개발공사 50%, 현재 그렇게 잠정 부담하도록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0억 반영된 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 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만, 시비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사업비 부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설계가 10월까지 완료되면 공사 발주, 착공은 모르고 공사 발주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까 가창 노선하고 하빈 노선에 대해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반영토록 저뿐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쪽으로 버스노선을 증차해 달라는 거나 연장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현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동산네거리 같은 곳은 버스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다, 우리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2개 중에 다음에는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군 의견을 반영해서, 실무자들끼리도 했고 또 관계 국장도 만나서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들끼리 얘기는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아직까지, 전번에 16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전체 다 반영된 게 아니고, 그 빠진 내용이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이 도로가 국지도로라서 사업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은 지구 내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도 이게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방부터 빨리 해달라고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문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담이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제방을 했는데 아직 명확한, 우리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못 받았고, 전번에 제일 낮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모래가마니 쌓은 그 부분은 임시로 숭상해가지고 좀 피해가 없도록 했는 그런 상태인데, 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 관내에는 제방공사가 많고 이래서, 처음에 시작은 상당하게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요새 제때 잘 안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제방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우리가 실무선과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먼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게 용역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 제방 겸용도로 수밀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덜된 것 같고, 단순히 비 오는 거하고 또 유역하고 그런 정도만 계산했는데, 이게 보통 펌프장 설치할 때 제방에 누수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대 가동을 해보니까 부족해가지고 한 대를 더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펌프 한 대 비용은 현재 기계실을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중지시켜놨습니다. 그걸 현재 펌프기계실을 중지시켜놓고 옆에 한 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증축 안 해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설계비는 당초처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완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하고, 한 대 추가되는 거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 낭비되거나 손실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월 30일 날 최종 결의하고 지방선거하고 관련된다 하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들 임기가 같이 끝나는 걸로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타 구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심의할 때 몇 번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특히 가창 지역 같은 데는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특수한 지역도 있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또 농경지라든지 임야 이런 게 있는데, 당초에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추진일정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당초에는 세부적인 용역을 안 하고 기준면적에 맞춰서 ...를 정해서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안에 농경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내용이 없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서 용역해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 경지지역도 있고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불합리한 이런 게 여러 가지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도면을 보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자기들 고유권한에 대해서, 그 입지 현황을 보고 이거는 보존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 그 선에서 결정됐는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 못 한 거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도시계획위원들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자체적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국제도시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에 관내에 폐교된 학교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육ㆍ연수시설, 문화ㆍ스포츠시설, 그리고 상황 실습공간을 갖춘 부지 941평, 건물 278평 규모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에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 5,000평 이상, 연건평 3,000평 규모의 영어 및 영미문화 체험학습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교육시설인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당초 소규모 영어마을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유보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을 관내에 조성해 줄 것을 2005년 1월에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대구광역시 영어마을 조성과 별개로 우리 군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규모나 교육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6월 18일자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영어마을’ 조성 추진상황을 또 결과를 살펴본 후에 자체 조성 여부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아까도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 10월 달에 우리가 먼저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한 후에 대구시에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하고 영미문화 체험학습 등등 해서 대규모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제가 죽 검토를 해봤습미다만, 우리 군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할 때 거기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9억 2,000만 원, 운영비가 5억 5,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군비가 부족하고 해서 시비도 공사비 6억 정도, 운영비 2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국비도 특별교부세도 좀 더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디다.

그런데 시에서 대규모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시비가 투자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시비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도 보면 경기도나다른 지역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고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대규모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추진하니까 시비 확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것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달성군에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발표할 때 어느 지역에 한다고는 발표 없이 하다가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대구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2005년 6월 28일자로 유보결정을 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또 검토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포기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죽 보면, 제가 볼 때는 유보했는 것이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 계획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할 때는 대구시하고 타 지역,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보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