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석원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원 9명의 증원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에 앞서 근원적으로 우리 군의 정원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군과 군세(군세)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시 실지로 정원이 적은 편인지 비교분석한 명확한 답변과, 인원이 적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현재의 정원이 적정한지와, 정원을 늘릴 경우 군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석원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석원 의원 예.

○의장 정종태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담당관님,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약 48%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테크노폴리스, DGIST 조성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무원의 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 12월에도 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이 6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김천, 칠곡, 중구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비교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인구가 17만인데 우리와 비슷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726명, 우리 군보다 70명이 많으며 또 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도 18개 읍면입니다. 주민은 약 6만 5,000인데도 80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적정한 장기 인력 수급계획의 필요성이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보다 많은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감소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명의 충원이 의결되면 언제쯤 충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천에는 인구가 14만 얼마인데 공무원이 1,097명이라 그랬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천은 공무원이 그렇게, 인구 14만에 1,097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9명을 더 증원시킨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이 성장이 잘되느냐, 또 적다고 해서 안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가 복지부분에도 부족하고 여러 군데 부족하다 하는 거는 얘기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또 우리 군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얼마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달성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증원도 하시고 또 증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안건의 자체심의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다사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처리안건 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인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 매입부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