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적 지원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의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번 조례안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금액이 전액 군비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있는 지원 대상 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기석 의원 예.

○의장 정종태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가로등,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놀이터 또는 가로등이 서너 개 등이 나갔다, 그걸 지원받았다,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정말 필요해서 경로당 등을 재보수할 경우에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면 우리 군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말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혹시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