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도시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6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함과 동시에, 현 제도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돌출간판 신고 대상 조건의 완화 부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기존 조례 규정의 돌출간판 허가 및 신고 대상 기준과 간판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신고 대상 광고물로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간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높이 부문에 있어서는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넓이 부문은 간판 바깥쪽 끝 부문이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출간판의 신고 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넓혀 기존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간판으로 제한하던것을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각각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였지만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에는 적합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 제3호의 광고물 등의 바탕색 사용에 있어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에드벌룬 색상의 대부분이 적색류를 선호하고 있어 색상 제한을 폐지하였고, 안 제16조 제2호에서는 하나의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는 것은 인터넷 등 홍보매체의 정보화, 다양화로 벽보의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지정 벽보판 내 여유공간이 많아지는 추세로 벽보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각의 기술능력, 시설기준,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신설된 항목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으로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이 있어야 하며, 옥외광고를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ㆍ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은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이 제4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목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져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 질병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 증진사업과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건강생활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역 개황, 연혁, 위치, 기본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건강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의료 취약인구 현황입니다.

보건사업의 실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는 의료 취약인구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의료 취약인구수는 1만 1,205명으로 이는 전체인구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자별로 보면 장애인이 의료 취약인구의 52.3%, 독거노인이 27.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 의료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지역 환자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외래진료의 경우 52.8%로 대구광역시 평균 93.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그 차가 더욱 심해 대구광역시 평균 85.7%보다 52.9% 낮은 32.8%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환자의 지역 외 유출이 높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 보건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이용하는 환자의 상위 10대 상병 구성비를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감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상위 10대 상병명에 들어있지 않았던 고혈압 당뇨병 등이 각각 2순위 및 5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기관의 업무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모두 의과진료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건소는 임상병리검사, 지소는 예방접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은 총 107개소로 그 중 의원이 53개소입니다. 이들 병ㆍ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1,018병상입니다.

의료기관 인력은 의사 84명을 포함해서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27명입니다. 간호사는 133명, 약사는 54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 35페이지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의 보건기관 현황입니다.

지역 내 보건기관은 총 18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입니다.

인력은 보건소장 및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보건소 50명, 보건지소 34명, 보건진료소 9명입니다. 2005년도 기준 보건소 총 예산은 약 4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의 건강 수준입니다.

10대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 1위가 뇌혈관질환, 2위는 기관이나 기관지암, 3위는 간 및 간 내 쓸개암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입니다.

지역민의 건강 행태 파악을 위해서 2001년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대구광역시나 전국의 같은 연령대에 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있었고, 성인 여자의 경우는 50대 이상에서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음주율은 남자는 30대 여자는 20대가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나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노인층에서는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비만율은 대구광역시 결과에 비해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서는 높았고, 남자의 경우는 연령이 젊을수록,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 현황 요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의 강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해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또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조직이 있어서 각종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건소의 위치가 군 전체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보건소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고, 최소 배치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서 사업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업무가 진료와 예방접종에 치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점은 키우고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조직을 잘 활용하여 접근성 문제도 해결하고 진료보다는 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틀 전환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활용해서 자원을 가장 중점해야 될 과제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2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단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전문가, 보건소 직원 그룹에서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순위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3순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2차 설문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3가지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점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에는 중요성, 변화 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고혈압ㆍ당뇨병의 높은 유병률』 『높은 청소년 흡연율』『초등학생의 높은 치아우식증 발생률』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중 『고혈압ㆍ당뇨병의 높은 유병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 및 치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달성군 관내에서 2003년 8월~11월까지 9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서 1,806명의 지역민을 검사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국비 포함 13억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단위사업에는 금연, 신체활동 및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소 조직의 강점은 젊은 직원이 많다는 점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잘된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약점은 직원들의 전문 업무기획능력 부족과 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족, 인력부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 참여자들이 선정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는데, 금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사업틀을 목적, 장기목표, 단기목표, 대상 집단, 전략 및 활동, 가용자원 등으로 구성하여 각 사업당 필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연사업의 필수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 예방 순회교육, 직장인 순회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 캠페인 및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의 필수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개별사업 계획은 보건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포함해서 1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별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의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의 조직은 본소 4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에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포함하여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책자의 내용과 같이 조직체계 개편 및 인력 확충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 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노후된 보건지소 4개소, 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군수제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