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경제투자지원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지금부터 제7苟?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방종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연일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군청 전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첫 시간부터 문화체육과를 감사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또 시정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달성군 이천농악보존회 육성자금으로 2,000만 원, 하빈들소리 민속보존회 육성자금 1,000만 원이 지금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육성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우리 민속예술단체 지원 육성금이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우리가 달성 이천농악팀에 2,000만 원 주고, 하빈 들소리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 대표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도록 달성 이천농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해주고, 또 우리 하빈들소리에는 뭐 평상적으로 생각해서는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들소리에서는 현장 보존하고 또 연습하는 그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소리에 1,000만 원 주고 이천농악에 2,00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올해는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 출전하는데 대해서 대구시에서 시비로 또 2,700만 원 주고 저희들은 3000만 원 가지고 일단 출전하는데 더 지원을 하고, 또 출전 안 하는 데는 또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하빈들소리’도 출전하게 되면 지원을 더 많이 해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지난해는 하빈들소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 이천농악에서 신청한 것도 없고, 그때는 또 이천농악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그걸 안했기 때문에 들소리에 그때는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만, 이 전국 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하면은 그 대구시 대표로 출전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구시 대표로 출전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시 대표로 발탁이 되고 또 선정이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또 출전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서 육성 보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매년 달성에만 지정이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한번 지정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종영 위원 그 지금 이천농악이 대구시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달성에 실제 농악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달성에 현재 40명 중에 21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19명은 대구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존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달성의 민속문화를 보존 육성을 한다는 게 그 21명이고 대구가 19명이거든요? 이 보전 하는 게 좀 희박한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떤 명확한, 반드시 달성군민이라야 한다 라는 규정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민속문화를 전승코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달성 지역의 문화를 육성 보존한다 그러면 달성 군민이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육성 보존 업무는 대구시에 해 줄 필요 없잖습니까. 육성 보존비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 달성군민이 돼야 되는데, 하빈은 어떻습니까? 하빈은 대구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하빈은 없습니다. 지금 이천에 그런 결과인데, 이천에 처음 농악 결성할 때부터 그분들이 이천농악에 몸을 담고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후에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육성 보존이라 하는 거는 우리 지역사람들을 민속예술, 뭐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이 예산에 대구시 사람까지 육성 보존시킨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빈들소리하고 우리 이천농악하고 두 개를 다 우리가 보존 육성을 해주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왜 두 개를 해주는지,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두 개 해주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뿐만 아니고 지금 유가에 어린이들 사물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8일 날 저희들이 경상도 민요보존회에서 국악발표회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달성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사라져가는 그런 민속 지신밟기라든지 모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발표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지원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뭐 지원 육성 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보존 육성을 두 개 단체를 이끌어 갈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 맞게 할려고 하면 이천농악도 1,500만 원, 또 하빈농악도 1,500만 원 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육성 보존한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많이 주고 한쪽에는 1,000만 원 주고 이거는 좀 실정에 안 맞고, 또 대구시 대표로 나가는데 우리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대구시에서 보존 육성비를 받는다든지, 대구시 전국대표로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뒷받침을 해준다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안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달성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금년도 10월 10일부터 실시해가지고 19일까지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그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열린음악회는 올해는 다사, 그다음에 옥포, 논공, 가창, 개최를 했습니다. 네 군데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화원하고 현풍하고는 빠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화원은 저희들이 올해에 푸른방송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푸른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 예산을 안 들이고 푸른방송국 예산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원에 개최를 했고, 현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유가, 구지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현풍에서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금액이 한 2,000만 원 소요되지요, 하루 1회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별로 빠진 데가 구지, 유가, 하빈.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지금 전례에 비하면 한 번도 하빈, 유가, 구지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앞으로 그 빠진 지역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이런 음악회나 국악이나 여러 분야를 찾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만 잘되면, 예산만 풍족하게 세워주신다면 그런 분야에도 같이 찾아가서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그게 달성군 열린음악회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군민 열린음악회’.
○방종영 위원 지역적으로 각 읍면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달성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뭐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계속 빠지고, 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열린음악회나 축제는 우선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이나 또 도시 형태로 규모가 돼 있는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이런 데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관중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유가에 한다 그러면 뭐 현풍이나 구지에서도 안오겠느냐, 이런 가정은 섭니다만, 또 현풍에 하면은 역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중 생각하고 지금 하빈이나 유가나 이런 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뭐 소외받는 데는 항상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사람이 적으면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참여도가 한 1,000명, 많은 데는 한 2,000명쯤 되는데, 논공에서는 조금 많이 모였습니다만, 논공에서 술 취객이 얘기한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뒤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들었지요? 왜 우리의 혈세 세금을 내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소리가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수를 좋은 중앙 가수를, 열린음악회 같이 한 군데 치중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별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열어주든지 그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어느 지역은 특히 조금 더 모인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맨날 소외받고, 제가 알기로는 구지는 아직까지 뭐 군에서 음악회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뭐 유가나 하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역 간에 소외를 주고, 또 왜 우리가 이 세금을 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들 소리가 나오고. 차라리 열린음악회를 할라 그러면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서울 중앙 일류가수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 가수는 한번 들으러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 군민이 한번 이렇게 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말이지 돈만 날리고 별로 효과도 없고 지역적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적으로 분산돼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한 2개 읍면이나 많으면 3개 읍만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분야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각자 할라 그러면 소외받지 않도록, 각 읍면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하니까 안 맞잖습니까, 형평성이. 읍면별로 자금을 줘가지고 뭐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해가지고 읍면별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데는 우리 군 문화원을 통해서 현풍에서 한 군데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구지하고 다사 금호강변에서 하는 그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세 군데 계속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현풍에는 2,000만 원 지원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다사, 구지는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건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게 형평이 안 맞는데, 왜 현풍은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다사하고 구지하고는 지원이 안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거는 과거에 현풍에서 군 전체 행사로 영우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던 것인데, 전통도 오래됐고 군 전체 행사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지금 2,000만 원 지원되고, 읍면별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형평성 고려를 해서 과장님 특별히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또 구지 도동 정비공사, 화원 인흥서원 정비공사, 가창 우륵 대웅전 정비공사, 가창 우륵 지장전 건립공사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됐는데 지연된 이유를, 과장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를 35개, 지방도 있고 국가문화재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 주변에 정비공사 하는 거는 절차도 지금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성상의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문화재 형상변경도 신청해야 되고 설계변경, 승인, 문화재청 또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또 심의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또 받고, 이거는 국비 시비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는. 그래서 이 문화재 사업은 시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비나 국비가 제때 제때 제대로 잘 안내려옵니다. 이게 최대한 지연을 해서, 뭐 이자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지연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이 절차 과정이 복잡습디다. 그래서 진도가 지금 25%, 30%, 40% 이렇게 해서, 연말인데도 늦은 것 같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뭐 진도가 늦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때 제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지금 구지 노인 게이트볼장은 마땅한 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구지 게이트볼장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 문제가 어렵고, 지금 재활용 쌓아놨는 그 부분에 할려고 그래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의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설치를 했을 경우에 수요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원에서도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많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수요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두 분은 지금 화원까지 치러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보다도 못한 타지역에 창녕군에 가면요 한 면에 게이트볼장이 여섯 개씩 있답니다, 1개 면에.
그거는 우리 지역에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장소를 만들어서 해주면 다 수요자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혹시 그 게이트볼장 땅을 구입해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그 토지 매입까지 검토는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하고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옥포 용연사 극락전 보수공사가 1,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1,200만 원이 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자료상에는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실제 계약했는 거는 8백 4십 몇만 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적으로 합해서 1,200만 원이고, 예산상에 1,200만 원이고 실제 계약했는 부분은 8백 몇만 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예산상 기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산서에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거기서……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예산서안에는 예를 들어 시설부대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실지 시설비 공사비는 8백 몇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이더라도 그 내역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산서에는 1,200만 원인데 공사금액은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8백 몇만 원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이해가 좀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예산서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어느 부분요?
○방종영 위원 감사자료에 1,200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1,200만 원 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시설비하고 또 다른 부대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합치면 1,200만 원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1,200만 원 전체……
○방종영 위원 공사금액만 1,200만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공사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8백… 끝 부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8백 얼마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천만 원 이하로 됐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1,1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1,200만 원 다 수의계약 했는 거는 아닙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보면 1,200만 원 해놓고 수의계약이라고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보고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84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서상에 1,200만 원이고. 제가 상세히 말씀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741##서면자료#! 끝에 실음)
○방종영 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액은 1,200만 원이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으로, 다사 죽곡 체육공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무연분묘가 개장공고 완료, 유연분묘에 대한 소유자 파악 후 개장공고, 이래놨습니다. 그 사업이 2005년도 사업이 기 1억이 편성이 됐는데 또 2005년도 보면 무연분묘 공고 하고, 무연분묘는 소유자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2차공고까지 일간지, 중앙지 공고는 다 끝났습니다.
○방종영 위원 무연분묘 소유자 파악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공고를 2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연분묘 16기에 대해서 그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무연분묘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하여튼 2차 일간지 공고까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방종영 위원 2년이 지나도록 무연분묘에 대해 아직 파악이 우리 과에서 안 됐다 그러면 진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전체 기수는 뭐 70기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유연분묘가 16기가 있고 그 16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연분묘는 일단 알 수가 없으니까 일간지, 중앙지 2차 공고하는 그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될라 그러면 파악이 빨리 돼야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분묘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하는 게, 사업 진도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금액도 지금 1억밖에 자료에 안 얹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억이고 2005년도에 이월시킨 1억이 예산서상에 보면 이월란에 1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을 시켜버려서 지금 그 1억이 기록이 덜됐는데,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그 자료 보고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단단히 살펴가지고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자료 보고하면 위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건 제가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고 보도에 의하면 뭐 상당히 글도 잘 쓰시고 하시던데, 그 업무보고에도 명백하게 자료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다음에, 달성장학회 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장학회가 언제 설립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2000년 4월 4일 날 저희들이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그 총 인원은, 대학생 인원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대학생 전체는 2000년부터 지금 1,011명 지급이 됐는데 학교별로는 아직 파악이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장학회가 2000년도 설립이 돼서 정말 박경호 군수님께서 우리 달성에 어렵고 또 공부 잘하고, 또 특히 공부 잘하는 특기생, 장학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데 대해서는 정말 전 군수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뭔가 하면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제가 장학금 지급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명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 중복된 것뿐 아니라 연속으로 중복되는 명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저희들도 그 심의회 할 때마다 또 이사회 개최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규정에, 정관이나 또 세칙에 불우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재산도 없고 이럴 때 연속적으로 주지 마라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또 거론을 한번 한 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불우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 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한 번 받고 못 받는다 하는 이런 제재조항을 두면, 조금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단답을 드리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뭐 어렵고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이야 연속으로 4년은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죠? 도와줘야지요. 그 이면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연속으로 받는 게 화원이 제일 많습니다, 화원이. 연속으로 받는 게.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60% 차지합니다, 화원 사람이.
그 장학회 위원회는 2000년도 조성돼가지고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사분들요?
○방종영 위원 임원, 이사.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사분들요? 전체적으로 변경은 없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개인 사정이나 뭐 있으신 분들은 바뀌고 했는데…….
○방종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장학회 기금을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정말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야 뭐 공부 잘하면 4년 연속 받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달성군 장학회 장학생에 선발이 되면 정말로 받음으로 인해서 부모나 학생이 정말로 내가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고향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해서 고향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느 학생은 계속 연속으로 받고, 학생들끼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거의 같은 형편에 어느 학생은 중복으로 받고 어느 학생은 중복으로 못 받을 경우에는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가 이사회 명단 보니까 여기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몇몇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사회 총회를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한 번도 안했다 하면, 지금 4년이 안넘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우리 군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화원 명곡 미래빌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또 화원에 있는 거는 뭡니까, 독서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군민독서실입니다.
○방종영 위원 군민독서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군민독서실에 우리 군 학생들이 타지역에서 몇 명이나 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가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인원은 지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민독서실인데 달성군 내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한번 과장님 점검해 주시고, 달성군민독서실 하지 말고 이름 자체를 화원독서실로 바꿔주세요.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
○방종영 위원 화원독서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 예산에 본 게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화원읍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총괄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종영 위원 화원에서 얼마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방종영 위원 화원읍에서 예산을 얼마 해가지고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영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인이 아마 그 독서실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독서실에는 2,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지원이 되고 또 다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사에는 자치센터의 자체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만 원은, 지금 화원 명곡 미래빌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독서실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 공부방 하는 자체가, 어렵고 옛날 같으면 야학을 가르치던 그런 곳을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래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화원 군민독서실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방종영 위원 음, 제가 그거는 착오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만, 뭐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다사나 화원이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 또 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대학을 논공에 1기하고, 논공에 2기, 현풍에 3기, 현풍에 4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장수대학 운영하는 거는 지금 연 4개 읍면을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연 4개 읍면을 지도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희망하는 읍면을 선택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체협의회에다가 지원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물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거도 우리 관여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올해 여기 하면 내년에는 저기에,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특히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은 거의 화원 쪽으로 다 하거든요? 화원 쪽으로. 거의 70%가 화원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각 읍면별로 분배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이 생활체육 수요가 일반 읍면보다도 읍 단위에서 지금 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또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 요청 들어오는 데도 읍 가까운 인근 면 또 읍, 이런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여성생활 체육 강좌도 연 4기까지 개최를 했습니다만, 화원에서 세 번 하고 태왕아파트나 본리그린빌이나 하고, 옥포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한쪽을 자꾸 신청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 가지고 뭐 현풍이나 가창이나 다사나 균형 있게, 또 구지도 그렇고, 신청하면 다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튼 농촌 농번기는 어쩔 수 없지만 농한기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기금이 한 1억 정도 이상 작년에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작년에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당초예산도 1,000만 원, 또 1회에 5,000만 원, 또 2회추경 때 3,000만 원 세워주셔서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별로 뭐 여름철 홍수기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뭐 보수를 해달라든지, 어느 지역에 운동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들어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억 정도 지원을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주로 신설보다는 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타 인근 고령이나 창녕이나 거창 쪽으로 가면 동네체육시설을 아주 동네마다 참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면 체육시설도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에 대합면, 성산면에 가면 게이트볼장하고, 아주 노인들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잘해놨습니다. 걸으면 지압이 되고,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번에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타지역보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방종영 위원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인정합니다.
그거는 지금 대합면이나 이방면이나 성산면 이런 데는 그 면적도 아주 적정하고, 가면은 어린이들 할 수 있는, 학생들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또 게이트볼장 또 지압보도, 그다음에 파고라, 이런 식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했는데, 그거는 면적이 아주 그, 저희들이 했는 이런 면적보다는 아주 적정하게 조성됐다고……
○방종영 위원 근데 농촌은 농촌에 맞는 동네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 맞는 체육시설을 해야 되고, 또 도시 근교에는 도시 근교의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금액을 좀 더 높여가지고, 정말로 타지역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앞서야 되는데, 지금 십 년 뒤지고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우리 외곽을 한번 순회해 본적이 있습니까, 타지역에? 보셨으면 아시지 싶은데.
○군수 이종진 타지역에서 했는 거하고 우리하고 실제 뭐 똑같이, 안 그러면 더 잘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그 부지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측면이라든지, 우리 방 위원님이 전번에도 사진도 다 찍어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저는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하튼 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굳이 우리 달성이 자꾸 창녕 고령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창녕이나 고령보다 아주 더 잘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정말로 다른 데도 견학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하는 김에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다른 그런 군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군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토지는 구입해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기 우리 군 부지나 시 부지나, 우리 국유지가 있다면 시설이라도 좀, 타지역 못지않게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보기에 체육시설 같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농촌에는 농촌답게 또 도시에는 도시답게 시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테니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2005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상반기 운영을 원활하게 잘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총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식비, 지도자 수당, 목욕비, 용품비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대만오픈 국제 휠체어테니스대회 참가하는 데 저희들이 항공료 150만 원하고 철도 27만 원 해서 539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5월 달에 저희들이 또 훈련경비, 식비, 간식비, 수당, 목욕비, 용품 해서 또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창단식 하면서 210만 원, 그 행사경비로 210만 원을 지출을 하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이탈리아 오픈 국제대회에 가는 데 거기에 158만 원 또 지급을 해서 3,0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은 창단을 6월 23일 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예산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림 감독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1월 달부터 1,000만 원이, 외국 대만에 출전한다고 1,0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530만 원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 530만 원, 전부 도합해가지고 1,000만 원 지불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대만 가는 데는 530만 원 지출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대만가는 데는 530만 원이고 1월 달에 1,000만 원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훈련경비조로.
○방종영 위원 그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이 계획은 지난 2005년도 저희들이 11월 20일 날 예산 보고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예산 보고하면서 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또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계획은 2005년도부터 달성군 장애인테니스협회 명의로 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2005년도 11월 달 예산 세울 때에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때 이 자리에서 그 3,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예산 전체 설명을 드릴 때 그 한 부분 한 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종영 위원 창단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때는 일단 훈련경비조로 3,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뒤에 차후에 기회를 봐서 창단을 할려고 한다고 그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종영 위원 오늘 정종태 의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4대 의원은 정종태 의장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해가지고 휠체어테니스단 협찬금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자료 근거 있거든 가져오세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나가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솔직하게.
계획을 2005년도 11월 달에 세워가지고 보고했다 하는데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도대체?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11월 20일 그때 예산 보고할 때입니다. 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고……
○방종영 위원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입니까?
민간보조 3,000만 원 나간다고 보고했지 거기에 대한 창단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협회에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종영 위원 4대 의원들 모을까요?
다 살아있습니다. 그분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이것을 2005년도 초에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의원들에게, 4대 의원들한테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까,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6월 23일 날 창단 이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솔직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신다고.
저는 우리 실업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사이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자팀은 단체전도 우승하고 뭐 혼합복식도 금메달을 땄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팀도 출전한 선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오상호 선수입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있지요?
제가 4년 전에 일본에서 실시된 세계대회에 갔을 때 우리 실업팀이 네 사람인가 출전해가지고 단체전에도 우승을 하고 개인전에도 우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도 우리 실업팀들이 나가서 거의 우승하다시피 여러 분야에 우승을 했는데, 작년 성적에 비해 지금 현재 성적은 보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잘하고 입상하면 정부에서 국민체육기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요, 현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나갔을 때.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입상 보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또 체육회에서도 잘한다고 격려비를 갖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고 못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 예.
조금 전에 오상호 선수 참가했다 하는 거는 휠체어테니스팀입니다. 정정을 해드리고.
정구부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했을 때의 어떤 제재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경기는 이번에 저조했다가 또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서정우 위원 그거는 정말 우리 감독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나쁘면 당연히 성적 나쁜데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업선수인데.
그냥 아마추어도 아니고 실업인데 어떻게 성적 나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적이 좋으면 잘했다고 격려금만 주고 보상금만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창단할 때부터 구성된 선수들과 중간에 신입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선수들이 4ㆍ5년 전에는 뭐 체력적으로 왕성한 시기였는가 몰라도 성적이 굉장히, 전국대회 가면 우승이라든지 준우승도 하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전국대회 나가서도 아마 예선탈락 비슷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선수들이나 코치를 불러가지고 책임 추궁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뭐 구두로는 문책을 하고 했습니다만, 서류상에 어떤 문책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군 정구부가 타 시ㆍ군 정구부에 비해서 예우가 나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성적이 나아지지는 않고 자꾸 못해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정도쯤 되면 우승 하는 거는, 글쎄 대구시 대회 정도쯤 우승할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는 생각도 못 할 정도로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 주셔가지고, 기 우리가 실업정구팀이 벌써 십여 년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거 성적이 나빠졌을 때 어떤 대책이 없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가 전지훈련 같은 이런 걸 보냈을 때도 전지훈련 가서 제대로 하고 오는지 안하고 오는지, 지금 논공에 전용구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제대로 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들이 지금, 뭐 물론 다른 운동도 하는데 체력 향상은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직업입니다, 이 정구가. 그런데 다른 쪽의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감독 측에 있는 집행부에서 좀 감독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이 출연하는 분의 면면을 보면 중앙 연예인 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 지역에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몇 분이 출연을 했는지, 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업무를 맡고난 후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벨리댄스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그 한정된 예산에서 무대도 크게 설치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 자체에 벨리댄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 국악하고 넣자 이래가지고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호응이 안 옵디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했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중앙 가수가 오고 신나는 트로트 가수가 오고 이런 걸 원하고, 거기서 국악을 하고 또 뭐 벨리댄스 하고 스포츠댄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고를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물론 중앙의 연예인들이 오면은 인원 동원에는 수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참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열린음악회에 지역의 예술가들을 많이 좀 출연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지금 그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출연시킬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을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향토생활관에 입사하는 우리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쳐서 한 서른 명 됩니다만, 경대 말고 생활관을 계명대나 영남대로 다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고 또 일부 의원님한테도, 아, 전번에 한번 의회에 간담회 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영남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예산을 지역 자치단체에서 40억 정도 모금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 군에도 방문을 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제가 또 의회 간담회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뭐 3억, 5억, 지금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3억을 해서 30명 하는데 영남대학교에도 2008년부터 들어가는 그런 계획인데, 그게 뭐 3억, 5억,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영남대학교에는 육백 몇 명 있던가 꽤 인원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올해 예산을 3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서정우 위원님이 정구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그 정구부 운영하면서 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구부 운영관리 지침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해임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 다른 거는 생략하고 단장이 판단할 때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고 선수로서의 경기력이 없거나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그다음에 3년간 계속하여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단체전 또는 개인전 우승 성적이 없을 때, 또는 선수로서 팀에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임을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바로 해임을 시키고, 성적이 저조하다 해서 바로 해임시키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실업팀이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해임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11년이 됐습니다만, 이 처음에 정구부 구성을 하고 7년 동안에 실적이 저조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사기진작 시키려고 많이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 우승도 이루어냈고 또 그다음에 히로시마 대회에 가서 전 종목을 휩쓰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사기를 진작시켜서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슬럼프에 빠진 그런 기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몇 회 이상 되면은 해임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석원 위원 여기 3년간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 정구부에도 예산이 5억에서 한 6억 가까이 예산이 소진이 되던데,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구시민이나 관내 주민에게 돌리는 것도 죽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비슬산이나 휴양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성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참꽃축제도 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비슬산이나 이런 거 알리는 거는 우리가 달리는 홍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보면 택시에, 달성군 소재 택시에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계 법규를 알아보시고, 우리 달성군내에는 아마 택시가 한 사오십 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에 홍보를 해서 달성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 정구부에 대해서 서정우 위원님과 우리 이석원 위원님 상당한 질책 겸 염려 겸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 규정에는 3년 이하 실적에 의해서 해임도 할 수 있고, 또 성적이 나쁠 때는 책임 추궁도 없고 좀 잘했을 때는 격려만 한다는 이런 말씀, 이거는 그때 대회 대회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다 또는 대통령배 경기다 이럴 때마다 잘했다 못했다라기 보다는 격려는 그때 그때 해줍니다. 하나, 이거는 말씀 그대로 실업팀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관리가 잘못되면 연간 평가에서 매년 등급조정을 합니다.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A, B, C등급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A로 있다가 B로 내려갈 수도 있고 B로 있다 C로 갈 수 있고, 또 C등급 받은 내가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B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면 등급이 재조정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는 연봉이, 월급이 차등이 가게 됩니다.
이래서 선수들 각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자기 개인 관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성적이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이 체육인이라 하는 분들은 보면 자기 컨디션이 상당히 좀 상향될 때가 있고 또 하향곡선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이렇게 기복이 조금 심한 이런 사항이고, 이러한 이야기는 내가 서정우 부의장님 앞에 요령 흔드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보고, 정구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염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정구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질의는 조금 길게 하더라도 보충질의는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과를 감사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는데, 열 개 같으면 열 시간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경제투자지원과장께서는 이석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먼저 조이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실업자 일소와 또한 산업인력 확보 대책으로 실업자 전수조사를 통하여 ‘한국폴리텍 Ⅵ대학’에 23명의 지원자에게 컴퓨터, 자동차, 전자, 전기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격 취득을 하여 직업 알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행정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경제투자지원과 직원 모두와,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에게 요즘같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데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창 냉천지구 전원음식점단지 조성에 군비 21억 7,000만 원과 기채 83억을 들여서 조성하여 현재까지 미분양 되어 이자만 월 3,400여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분양의 대책과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1972년도에 유원지로 묶여 있던 사유재산권 침해를 구제하고, 유원지 활성화로 그 가창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공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음식점지구 조성공사는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업용지 분양을 위해가지고 지역 일간지신문 공고와 홍보전단지를 1만 5,000매 정도 제작, 들안길이나 앞산 먹거리타운, 대구음식점지구협회 등에 배부를 하고 국채보상공원 전광판에 게시하고, 또 현수막, 애드벌룬 설치, 푸른방송 케이블TV 자막방송, 반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또 부동산 침체 등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의 추진 과정은, 1ㆍ2차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3차적으로 10% 감액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상업용지 분양 추진계획은, 현재 2007년도까지 이자를 예상한 총 투자비 102억 원을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재조정하여 금년 내에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조성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도면이 나오고 공사가 50% 정도 진척이 되면, 제 생각에는 2005년도 3월경에 착공을 했으면 2005년도 늦어도 10월경에 분양을 했어야 안되느냐, 왜 공사를 완공을 다해놓고 분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 조성 당시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또 조성을 다하고 난 뒤에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분양가를 제대로 받을 수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 조성을 하고 분양을 추진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또 경제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 누구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2005년 10월경에나,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최고 정점에 달할 때입니다. 그런 호기를 놓쳐버리고 분양이 안 되는, 3월에 준공을 하고도 이내 분양을 안 하고 우리 5대 와서 이 분양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했다 하는 거는 계획에 어떤 차질이 안됐느냐, 지금 아파트 업체들이 분양을 해도, 도면을 그리고 사업 승인만 하면은 분양에 들어가는데, 어떤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계산을 해놓고 분양을 안 하고 완공시점까지 기다렸다 하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답변은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진 당시에, 계획 당시에 단위당 분양 면적이 1,653㎡ 약 500평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500평을 분양받을라 하면은 감정가가 잠정적으로 약 한 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본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7억 원에 구입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할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상가는 하고 싶어도 분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단위당 설계를 할 때 한 300평이나 이렇게 계획을 안 하시고 무조건 500평으로 했는 이유는 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그 냉천유원지 음식점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분양면적을 필지 당 5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500평 규모로 조성한 이유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최소한 그 건축 바닥면적이 한 100평 정도 이상 규모의 전원음식점을 유치해야 안되겠나 이래 판단하고, 또 인근 지역의 소규모 기존 음식점이 한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존 음식점과 차별화도 하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필지당 500평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어서, 만약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자율이 한 4.99%, 5%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채 83억 원을 예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분양은 좀 늦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저희 과에서는 금년 내까지는 2007년도 이자를 포함해도 총 투자비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인하해가지고 최대한 분양을 추진해보고, 내년도에 가서 이자 조기상환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은 매각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만 방치하면 4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손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에 13필지를 분양하여 10필지는 기존 이주자에게 분양을 하였는데, 계약이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분양금 5년간 무이자 분납을 요구하고, 또 건축허가가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요구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주 대상자 아홉 분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렵고 이주 후에도 영업이 잘될까 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또한 분양 토지가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지난 10월부터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무상분양 합의사항은 매매계약 체결은 금년 10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잔금 완납일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사항과 또 그리고 우리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한 점을 봐가지고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그 이주 대상자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전원이 결의함에 따라서 계약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경남 남해군에 노량 생태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 추진경위는 충렬사 성역화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29 가구를 집단시설지구 조성지에 이주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똑같은 사례인데, 민원 요구사항은 이주 대상자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이나 대출금 이자 보존 요구 사항입니다.
그 지원 내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이 곤란해가지고 민원 내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건물 신축 시에 경사지붕에 소요되는 경비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그래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체결하지 않고 계속 지연할 경우에 그 공개매각 검토 여부를 물었습니다만, 우선분양 합의서에 보면 언제까지 하는 그 조건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공개매각 검토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주 목적으로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민원 발생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매각이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한 명목,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 지원 방안, 아까 앞에 경남 남해군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방법을 검토하는 게 안옳겠나, 이렇게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이주 대상자 어려운 경제 여건은 안타깝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유사한 그 사례하고 또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개매각을 추진할 시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불가피한 사업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가지고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임을 고려하고 또 특정명목, 특정명목이라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는 비슬산 정비, 군립공원 정비 차원에서 이자 지원방법 등이나 이런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석원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9가구 10가구는 그야말로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지방민들도 아닌데,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 위에 용연사 입구에 주택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분양계획이 안 되면 위에 철거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건축 관련,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건축허가를 2층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할 때 2층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조성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이게 「자연공원법」절차상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의견청취 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2층으로 할 때 그만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할라 하면 당초에 2층으로 한 사유라든가 경위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또 현재 이 대상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이게 조성계획이 가능합니다.
그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돼야 2층에서 3층으로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국장님, 군립공원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기능이 보면은 위원회가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공원계획의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계획서 여기에 보시면,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2층으로 규제를 했고 또 산장은 3층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가’목에 보면 ‘상업시설지역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30㎡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고 이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는 군민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아니하고 억제하는 쪽으로, 산장은 3층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식당은 2층으로 제한하는 이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규정상에는 그 「자연공원법」상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층을 짓든지 2층을 짓든지 1층을 짓는 관계는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 수립이라든가 조성 결정 시에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2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입안을 했고 심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건이 조금 바뀌었는지 아직 분양도 완결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변경한다 하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을 시설결정 후에는 규정상에 5년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조성해서 분양 단계에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저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 관계를,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이 법은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이지, 상위법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민의 민원도 있지만 일부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3층으로 아예 이걸 분양을 했다면 지가 상승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가 상승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지가에 영향이 있는 걸 알면서도 2층으로 제한한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건물 규모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하고, 또 손님들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2층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안했겠나……
○이석원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내가 집을 한 채 지어도 평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상업권자입니다.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팔든지 영업권을 넘길 때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왜 제한을 했는지, 실례로 우리 군은 2층으로 제한했는데 대구 동구의 경우 도립공원인 팔공산 자락에도 현재 3층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시행규칙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법에도 없는 2층으로 규제하여 이용도의 부가가치를 현저하게 줄여 분양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이 집단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한 필지를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기존 이전하는 주민들하고 분양한 필지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더 반발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누가 식당을 하더라도 1층과 2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3층에는 기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법에 주거가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공산에도 가면 전부 3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선진행정을 한다, 첨단 과학기술 도시라고 자랑만 하면서 법에 이렇게 규제만 하는 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서 3층으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검토해서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검토로 끝나는 행정은 안 됩니다, 이제.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조이현 과장님께 좀 돌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11조에 의하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운영입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도 4월에 건립 계획과 방침이 결정이 돼가지고 2004년 9월에 착공, 2005년도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복지관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5년도 3월 1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접적 수혜와 이용에 용이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 11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을 운영코자, 우리 군 근로자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을 2005년도 4월 28일 제4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 중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동의안이 유보됐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복지관은 준공된 지 한 7개월간 양 노총이 강경한 의견 대립으로 비워져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노총 달성지부와 달성노동상담소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일부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복지관 측에서 우리 근로자복지관이 완공됐다는 걸 옆에 있으니까 인지를 하고 노동 관계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 한국노총 달성지부와 달성노동상담소의 지속적이고 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토록 입주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쉽게 말하면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저도 그 현지를 가봐서,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사무실 간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그거는 한국노총 회관으로 알고 있지 우리 달성군의 근로자복지관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앞으로는 노ㆍ사ㆍ정 로드맵의 통과로 단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인정이, 원래 2007년 내년에 시행할려고 한 조항이 3년간 유보됨에 따라가지고 양대 노총 간에 알력싸움은 자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노총에 개별적으로 4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위원장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집을 지은 걸 알고,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 줘도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직접적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기서, 실제 또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조례 절차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이 되는 자에게……
○이석원 위원 뭐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까,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많이 소요를 시켜가지고 근로자복지관으로 지었는데, 지금 예산도 금년 한 해도 보니 7,200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복지관,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 상담이라든지 근로자를 위한 전체적인 복지관이지, 또 한국노총 조합원만 근로자가 아니고 민주노총도 근로자고 일반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정신을 살려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시간도 없는데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회의를 3월, 6월, 9월 달에 했는데 전부 서면총회로 갈음을 했습디다.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했는데, 실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서면총회를 세 번, 한 번도 실제회의는 안 하고 서면총회만 한 이유와, 또 우리 공공근로자가 40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실업자와 실직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은 11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계 기관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전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사업이고 또 외지기관의 직원이나 교수 등을 초빙하기에는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편의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바로가는 길이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뭐 서면심의만 해버리고 뭐 서면총회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없는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에 사업비 139억 원이 소요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특별한 뭐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추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DGIST 10만 평에 사업비 2,92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 또 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해당 토지는 거의가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지금 DGIST 건립지가 내년도 7월 이후로 보상이 추진된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상 문제를 지금 집단적으로 얘기도 하고 또 많이 받을려고 얘기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이석원 위원 저도 보상을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부터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좀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소외 안 되고 또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 유치에 17만 군민의 정성과 뜻을 모아가지고 유치가 됐는데, 정말 축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어제 아래 뭐 73억 원이 확정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73억을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이석원 위원 예, 저는 최종 확정이 되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논공공단에 대형마트 사업 승인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인근 상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주민들에게 좋은 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범일 시장이 대형마트 사업 승인을 규제하겠다고 한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현재 우리 군에 대형 할인점이 입점하고자 하는 곳은 논공읍 남리 990-1번지 외 24필지의 준공업지역에 5,958평 규모의 대형소매점이 입점을 하고자 설계도면을 지금 작성해서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에 도ㆍ소매점이 한 753개 업소이고, 가구 및 인구는 1만 6,700세대에 4만 7,326명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의 입점에 따른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되는데, 대형할인점이 입점을 하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그 인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고 지역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고, 또 기업 고용인력의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 등이 되겠으나 나쁜 점으로는 지역 내에 토착상권 붕괴가 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생산품 매입 저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 고용 확산과 교통 혼잡, 소음공해 등의 사회 간접적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실정으로 봐가지고 대형할인점의 관내 입점은 지역경기 활성에 부합하지 못하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현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부적합하고 부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허가신청서를 반려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현재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모 일간지에도 게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수입도 좋지만 또 영세업자도 보호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9개, 가스충전소 39개 맞습니까? 뭐 숫자는 그렇게 고려치 않겠습니다만, 가스충전소가 자료에는 8개인데 옥포에 충전소가 하나 추가돼서 9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가정용 배달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담합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 물가심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한번 조사해보고, 가스 값의 원가 계산을 해 보고 좀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가스 가격은 지금 현재 달성군이 타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구 지역은 20㎏에 2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 하고 우리 달성군 지역에는 2만 6,000원에서 2만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서민경제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달성군은 지금 아파트 단지 화원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프로판가스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구광역시입니다, 물론 배달하는 거리 관계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적인 가격에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그 회의록에 보면 물가 조정위원회인가 뭐 있지요, 물가대책위원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이석원 위원 거기도 두 번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 문제를 한번 다뤄 봤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리고 또 스스로 우리 매주에 24개 품목, 가스도 그렇고 일반 생활필수품...
○이석원 위원 예, 시장물가 조사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그래서 매 주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재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공고도 중요한데, 가격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한 통에 뭐 천 원, 이천 원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관계를 좀 협의를 해서, 업자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 관계를, 대구시내보다 싸게는 안 주더라도 같이는 받아줘야 안되겠느냐, 이 형평성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 단속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관내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유소와 석유류 판매업소가 7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유사석유 단속을 보니 두 건을 하셨던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뭐 다른 첨가제를 써서 주유소를 안 찾고 사용하는 차도 있지만,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혼합해서 팔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두 건이 적발이 됐네요?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이석원 위원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허가 취소라든지 할 그런, 물론 법적인 규정이 있겠지만 그런 제제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판매소, 특히 주유소보다 판매소가 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석유가 있는지 자주 검사를 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든지 판매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경제투자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는 그 가스 20㎏짜리 2만 4,000원 한다 그러면, 달성에는 2만 6,000원~2만 8,000원까지 지금 보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물론 가스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보다도 이게 한 통에 벌써 3,000원 4,000원 차이 난다 하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협회하고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주로 큰 사업은 대구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단지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산업단지 내에 어떤 폭파 작업을 해가지고 집이 뭐 금이 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이런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전번에 그 달성2차산업단지 폭파작업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도로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 주변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불편신고센터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거는 군의 전화번호를 주든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수리비라도 좀 타먹는데 모르는 사람은 말해봐야 사진만 찍어가고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민 불편신고센터를 그 사업 사무소에서 설치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현재 우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같은 거는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그 관계 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은 어디로 연락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 지역에다가 뭐 표시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지역민들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 공사장에 이야기해봐야 뭐 공사해놓고 끝나면 가버리고, 자기들이 부실히 한 것도 해줄려고 해놓고 가버리고 이런 예가 번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지원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공사하는 과에서는, 뭐 도로공사나 어떤 제방공사나 하천공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그 자기들 자재 재어 놓을려고 해놔 놓고, 나중에 원상복귀 해줄라 해놓고 가버린다 이겁니다. 가버리면 지역 주민이 답답해가지고 온갖 ...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부군수님이 각 과별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천공사를 했을 적에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이 땅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도 구지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상복귀 해달라 해도 원상복귀 안 해주고 갈 수도 있고 원상복귀를 해준다 해도 엉망이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불편한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경제투자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세천지방산업단지 부지 39만 평 중에 그린벨트 15만 평을 건설교통부 지정 행위제한 이전에 해제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 지가 상승을 가져왔는데, 공단 분양 시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게 되는지, 되도록이면 우리 군의 슬로건처럼 첨단업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1월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제를 안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건설교통부에서 39만 평 전 부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먼저 묶어놓고 그다음에 해제를 하면 나중에 보상 시에 보상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행위제한을 이루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린벨트 15만 평을 먼저 풂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보상 시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지금 그린벨트는 12월 중에 건교부에서 승인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지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세천지방공단은 추진에 별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가 보고 주변에도 들어봤습니다만,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행위제한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먼저 그린벨트를 푼다면 나중에 보상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달성군 내에 공단 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먼저 행위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풀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안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와 그 지구지정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채명지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슬로건처럼 첨단업종을 나중에 부지 조성이 되면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게 되는지?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여기 지금 유치업종은 기계, 금속, 반도체, 전기 전자 및 통신장비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김순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김순호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직원 여러분, 많은 민원과 정말로 우리 보통사람으로서는 만지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을 올해 7월 1일부터 논공읍 남ㆍ북리 일반주택 3,000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수거용기 방식에서 개별 전용용기에 의한 문전 수거방식으로 바꿔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시범지역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공동수거용기 사용방법보다 현재 개별 전용용기제 방식이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공동수거용기에서 개별용기제로 바꾼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화원, 다사읍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이에 대한 홍보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환경청소과장 이영환입니다.
김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확대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음식물 분리수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시작하여 2004년 11월 1일에는 단독주택까지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내집 앞 설치 기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악취 등 민원 발생, 그리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과 음식점이 늘어 우리 군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납부 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인 문전수거 방법을 논공읍 남ㆍ북리 3,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문전수거 시범 실시 성과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25톤에서 1.6톤으로 29% 감소와, 납부필증 사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전용봉투에 의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공동수거용기 철거로 도시 미관이 청결해졌습니다. 내집 앞 설치 기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도 또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주민의 74%가 수거용기에 의한 전용봉투 사용방식보다 현재 개별 전용용기제 방법이 편리하다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에는 하절기 주 2회 수거에 따른 주민 불편으로 주 3회로 수거 횟수를 늘였습니다. 또한 수거 소요시간이 길어 수거원 1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에는 120ℓ 용기를 추가로 배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 거점 수거방식보다 문전 수거방법을 시범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납부필증 사용의 증가로 세입 증대 효과를 봤고, 처리비 절감 또한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원읍, 다사읍, 그리고 현풍면 등 확대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 실시에 따른 홍보방법에는 언론보도와 달성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첨, 홍보물 배부, 읍면 이장회의, 부녀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물이 제작 배부되었고, 개별 전용용기가 지금 구입해가지고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수거차량을 조달 요청하는 상태이고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쓰레기, 대형 폐기물 수거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부로서 봤을 때 이 방법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점을 꼭 꼬집어 말씀드리자면 수거통의 관리가 조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 수거통도 보면 길에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고, 지금 현재도 통이 금방 받았을 때는 좋은데 제가 통을 다 들여다보고 각 가정에 다니면서 들여다보니까, 통 안 자체가 청소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제작년에 우리 새마을에서도 그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을 그때 하나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그런 통을, 주부들의 의식을 좀 잘 변화를 시켜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집안 주방에 그릇처럼 그걸 사용, 그릇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깨끗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 수거통이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돌면 그게 퇴색도 되기 쉽고,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그 안에 달라붙지 않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달라붙었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쓰면은 주부들이 싫증도 내기 쉬우니까, 그 통 용기를 청소하기 좀 쉬운 걸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그 사람들이 애용을 안 하면은 그 좋은 결과라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굳이 단점을 끄집어 내자면 그 수거통이 조금 더, 코팅 식으로 안을 좀 해가지고 그게 하다못해 물만 들이부어도 그 통이 씻겨나갈 정도로 되야만이 주부들이 그거를 깨끗이 사용을 하지, 몇 번 사용하고 더럽게 되면 아무래도 개밥통처럼 밖으로 나돕니다. 그거를 저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디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요 밖에 나왔을 경우에 햇볕이 많을 경우에 위에 변색이 조금 와가지고 보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확대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고, 안쪽에 보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씻으면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찌꺼기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것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씻기 좋도록 안에까지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타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본을 떠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신고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장 규모별로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및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기타 공사장은 연 2회 이상 공사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소음 방지시설을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장기적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공사장 현황과 인근 주민으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공사장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에 따른 아파트 시공자로부터 보상요구 및 주민의 민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환경청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15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은 한 5개소가 소음과 먼지 발생으로 민원 및 보상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원 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관리로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소음 측정과 먼지 억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환경 관련 억제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위반 2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하여 방음 및 방지시설을 환경기준에 준수할 수 있도록 완벽히 보완하여 공사 재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형 공사장 주변 관문도로에는 황사 및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도로먼지와 오존 저감을 위해서 공사장별로 2개 구간에, 강창교에서 성주대교, 유천교에서 구지공단을 정해가지고 군청 및 대형 공사장 살수차량 한 40대를 이용하여 상시 주변도로를 살수도 하고,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생활 피해에 대해 아파트 시공자와 보상협의가, 현재 민원 발생 공사장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주민과 원만히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현재 주민 대표와 시공사 간에 적절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행정지도 및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수고 많겠습니다.
앞으로 수고스럽겠지만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4대 의회 때부터 지적하던 문제인데, 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최적의 조건 변화와 밀렵 방지 등으로 유해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산기슭 농경지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여 애써 가꾼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 현황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 제정도 집행부 답변에서 조속히 한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야생동물 퇴치 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산기슭 농경지에 출몰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등 민원이 많이 야기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포획허가를 3회 했고 또 목측기 설치가 20대, 나프탈렌 및 폭죽을 구입, 배부를 했으며, 퇴치 신약품 26포 살포 등 다각적으로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피해는 167필지 172농가에 면적은 5,000평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근거 및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피해에 대한 기준은 당초 2006년도 2월 말에 피해면적, 피해보상금 등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2006년 3월 중에 고시한다는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11월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기준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고시된다고 보고, 보상기준이 고시되면 저희들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야생동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겠으며, 소규모 피해보상에 따른 종자 지원도 하겠으며, 전자목측기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도 계속 해나가겠으며, 퇴치용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항상 연례행사처럼 이러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잘해서 꼭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등급 및 종별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 일일이 업소를 방문,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최종 방류수, 시료 채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 행정기관의 점검에 따른 사업자의 간섭으로 심적 부담이 늘어나고 점검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 폐수 및 기름 유출행위 등 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하는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을 면제하여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배출업소는 현재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등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및 문제업소, 적색업소를 제외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토록 하여 18개소에 이미 지정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결함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점검업소 지정 대상업체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신청 요령, 지정 시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여 신청 시 접수 및 심사결과 지정 요건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확대 지정하여 점검을 면제하여 지역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내가지고, 170개소에 보냈습니다. 추가로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향후 지정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달성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도로청소 작업량 비중이 굉장히 과한 걸로 압니다. 지금 민원에 의하면 화원 천내천에서 본리 그린빌하고 대구 수목원까지 그 많은 지역을 한 사람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보면은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 시공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몇 명 되지 않는 직원이 늘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업무도 처리 못 하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환경을 잘 정비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 깨끗한 환경 물려주는 게 우리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선심성 그런 일보다도 이 환경의 문제는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보다 쾌적한 우리 달성군이 되도록 좀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 69명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각자 자기 맡은 구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소 인원이 한 9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 판단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화원 전체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힘드시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김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다섯 개소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섯 개밖에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서정우 위원 그 약수터 기준을 어떻게 두고 다섯 개밖에 없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두 개는 지정이고 세 개는 비지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가창에 대림생수, 가창 주리 미사일기지에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옥포 송촌동에 송촌약수터, 현풍 성하에 성하약수터, 유가 쌍계에 금산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아니 그렇게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니산에도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고 여러 군데에 약수터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약수터에 가시는 분들이 약수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 대구시의 한 반 정도쯤 되는 외곽지 우리 군으로서 약수터가 다섯 개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고, 그 약수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여기에 우리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약수터 검사를 하고 나면 약수터에 그 수질검사 보고서를 부착을 하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서정우 위원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매월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붙여놓습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성하약수터에 매일 아침 제가 나갑니다. 6개월 1년 만에 한 번씩 붙어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나가면 6개월 전의 검사필증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매달 한다고 실적보고를,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저희들은 결과표를 매달 받기 때문에……
○서정우 위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과 의뢰하고 심사비만 주고, 그 결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그 약수터에 보니까 현황판이 있습디다. 붙이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6개월 전의 것이 붙어 있지 요사이 검사한 거는 하나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저희들은 그 검사는 매달 하는데, 부착을 또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서 조금 미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검사를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했던 그 검사표를 보고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검사 경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군에서 실시했다 하는 걸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달 검사하는 즉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약수터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 각 읍면에 다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읍ㆍ면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전부 산책을 다 합니다. 산책을 가면 다 나름대로 약수터가 다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수질검사도,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침에 약수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가정의 정화조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이 정화조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제한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화장실에서 바로 하수도 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오물을 배설해 버립디다. 이러면 우리가 들에 나가보면 분뇨가 그냥 내려오는 곳이, 들에 배수로에 가면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이나 환경 차원에서도 꼭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곧 우리 남부지역에 대단위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아마 오수관이 묻혀지면 그거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풍천 같은 데도 악취가 풍기는 것이, 대다수가 그런 실태입니다. 아마 우리 달성군 전역이 그런 현상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을 한 사람이 대다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지도해서 시정하실 의향을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늘 다루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늘 과장님 답변이 ‘환경부의 승인’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시행하겠다, 우리 관내에도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지침이 안 내려온다면 언제까지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그 야생조수, 멧돼지는 저희들이 환경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잡으라 이런 소리는 못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각 기초단체에서 포획허가를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잡으란 소리는 못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상관계 쪽으로 조금 다루자 하는 접근을 했는데, 당초에 올 초에 만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길어져가지고, 지금 한 11월 달에 거의 다되어서 용역이 끝났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예.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태양열을 가지고 퇴치기를 설치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그거 저도 얼핏 들었는데요, 그것도 설치 경비하고 면적이 적어서 많이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정해서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22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실 야생조수 피해로 인해서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은 안 느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보상금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챙겨주셔서, 예산을 좀 수반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안있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장애인들이 지금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요, 원칙은 개인업자들한테 원래 계약해서 하는데요, 장애인 작업장에서 그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작업장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거기서 하고 수수료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제가,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든지 우리 부군수님이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장애인들이 쓰레기봉투 기계를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쓰레기 기계를 설치할 때에 우리 군에서 돈 준 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8,000만 원을 자기들 사비를 내서 구입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지금 그 빚을 다 못 갚아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갚고 4,000만 원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기계를 군 자체에서 구입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장애인들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기 위한 기계 구입 시에 필요한 만큼 받아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은 안 갚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타의 형평성 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검토 후에 한 번 더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그 장애인기금을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박경호 전 군수님께서 장애인 기금으로 7,900만 원을 기금 조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4,000만 원을 빌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기금 활용은 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글쎄 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단체가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에도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방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다른 단체도 뭐, 장애인들이 뭐 시각장애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이 안있겠습니까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까지 기금 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하면은 7ㆍ8% 줘야 돼요, 예? 이 기금 예탁하면 얼마 받습니까? 많이 받아야 3ㆍ4%도 못 받잖아요. 그 배 이상을 은행에 지금 살을 찌워주고 장애인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왜 4,000만 원을 우리가 해주고, 이자 덜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좀 보태 넣어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4,000만 원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든지, 다른 기관단체에서는 다 기계를 사주는데, 어떤 가볍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우리 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길이 있다면……
○군수 이종진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군수님.
○군수 이종진 장애인단체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과에서 올라 왔는 사항인데, 제가 예산에 반영할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는 이유는, 이 종량제 봉투를 당초에는 개인이 전부 다 찍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장애인 단체의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기계를 8,000만 원 주고 사서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로 우리 군 예산 사정이 되는 한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다른 민간인이 하는 거를 또 장애인 단체에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대구시 전체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하는 건 우리 여기 달성밖에 안합니다. 달성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못 올렸다 하더라도 그 기계 구입비는 우리가 사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안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비교를 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당연히, 복지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 기계 사주는 명목에는 정말 곤란하다, 이래서 편성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었는데 도저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서 그거는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갚고 거기에서 무슨 뭐 장애인 복지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현 상태대로 빚 갚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기계를 사고 빚을 8,000만 원 냈는데 4,000만 원 빚이 아직까지 은행에 있다, 이거를 군이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위원 군수님, 그러면 기계를 개인이 지금 운영하면 그 장애인 쓰레기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금은 개인이 가져갑니까?
○군수 이종진 그 장애인협회에서 다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장애인협회가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따오면 각 구에 3%씩인가 주기로 약정이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수익 되는 거는 그 장애인단체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빚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빚을 갚아준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위원 처음 시도할 때는 기계를 사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이 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갚아주기 힘들다, 다른 방도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군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4,000만 원을 지금 빚을 내고 안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장애인 복지기금이 한 2억 3,000만 원 있으니까 이거를 법인단체에 대해서 좀 갚아주고 이자만 적게 넣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좀 검토해볼 수 없습니까?
○군수 이종진 예, 방 위원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은행 빚 4,000만 원을 우리가 갚아주기는 곤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했거든요?
○방종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군수 이종진 장애인기금 가지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빚이 4,000만 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을 가지고 한 4,000만 원 빚을 갚아주고, 그 대출 이자하고 정기예탁 이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마디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도로를 쓸고 하는 청소미화원들, 연말에 가서 작업량을 새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에는 대원고등학교에서 월배 유천교까지 한 사람이 맡아 했습니다, 한쪽 모서리만. 화원은 어떠냐 하면 화원읍 소재지에서 월배 경계까지, 이쪽 대원고등학교 거기 양쪽에 다 아닙니까. 그렇게 맡아가지고 새벽 3시 되면 나오는데, 군수님,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가지고 작업량을 좀 줄여주셔야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꼭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적다고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좀 많이 시킬라 하면 조금 적게 줘야 되는데, 지금 읍에 해당되는 데는 우리 노인들을 40명 정도를 공익근로라고 해가지고 아침마다 청소를 시킵니다. 매달 20만 원씩 줍니다, 노인 한 분에.
그래서 청소인부를 좀 줄이고 노인들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청소인부로 하면 지금 현재 연간 봉급이 약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지금 한 달에 20만 원만 주면 그 청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는 우리 달성군이 적은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정명자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ㆍ유아 지원, 농가 도우미사업 등의 지원 사항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정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지원 인원 510명에 예산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실적은 484명에 4억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그 대상이 경지규모 5㏊ 미만 농가의 0~5세의 영ㆍ유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160명에 2억 700만 원입니다만, 9월 말 현재 144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 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5명에 5,300만 원 예산입니다만, 9월 말 현재 4명에 42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는 농촌에 젊은 여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명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건조벼 출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데 물량이 적어 읍면마다 애로사항이 많으며, 산물벼를 출하하려고 하나 건조벼와 산물벼 출하 시 가격 차이가 나 기피하고 있는데 보전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이 물량이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500만 석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150만 석이 줄어든 350만 석을 수매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작년에는 산물벼하고 포대벼의 가격이 한 5ㆍ6,000원 차이가 났습니다만 올해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게 산물벼하고 포대벼 차이가 한 670원 나는데, 그거는 포대 값하고 그 담는 인부임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물벼를 기피하는 농가에서는 포대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1만 1,000가마 정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산물벼 농가에는 40㎏ 벼 한 가마당 1,300원의 건조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물벼하고 포대벼의 가격 차이가 날 때는 적절한 보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마당 3,000원씩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과장님, 물량은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적절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런데 만일에 농가에 물량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추가로 또 수매를 합니다.
올해도 정부에서 한 5,000억 정도를 해가지고 추가로 매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명자 위원 농협에서도 많은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살릴 길을 좀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래서 그거는 농협에 수매를 해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농협에서 자금을 대주고 농협에서 매입하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또 일부 우리 구지라든지 이런 농협에는 또 자체적으로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신규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설치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이런 비닐하우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폭설 등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계획은 우리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희망 물량이 너무 많아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추가로 우리가 지금 군비 2억하고 자부담 1억 3,000만 원 해서 군비 60%, 자부담 40% 해서 3억 3,0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5억 5,800만 원으로 200평 기준 해서 310동을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해서 총 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현지답사는 다 했었잖아요? 비닐하우스 교체를 많이 원하데요? 철재도 철재지만. 이 규정을, 철재파이프하고 교체사업 이거 규정을 몇 년간 두고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한 십 년 되면 노후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정명자 위원 십 년. 그런데 비닐은 십 년까지 안 갈텐데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 예. 비닐은 얼마 안갑니다. 그런데 그 비닐을 교체해 달라 하는 농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하우스 면적만 해도 지금 한 800㏊가 됩니다. 800㏊에 비닐을 전부 교체해준다 하면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하우스 교체하는 것도 시에서도 사실, 우리 군수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얘기하고 해서 억지로 지금 겨우겨우 확보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그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웰빙시대를 맞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이 친환경을 실천할 때는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차이가 납니다. 생산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가 장려금 지원하는 거는 일반농가를 친환경농가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정부 계획과 별도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올해도 헥타당 유기농에 27만 원, 무농약에 15만 원, 저농약에 10만 원씩을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은, 외화 획득과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구지 수출오이 등은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굳이 이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하는지 대체할 다른 농업작목은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현재까지. 올해 당초목표는 55톤에 수출액이 1억 3,0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출 실적은 30톤에 3,1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구지 오이를 수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지 오이가 수출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단호박이나 여주로 좀 바꿨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현재 엔화 가치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출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또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일본에서 원산지 표시를 올해부터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솔직히 마땅한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수에 치중을 하도록 하고 수출 여건이 호전될 경우에는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이 수출 대체작목에는 현재로는 단호박, 여주가 있는데 사실 이거도 어느 정도의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자 위원 예. 과장님, 구지 오이 수출사업에 참 지난해에는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은 단호박으로 또 바꾼다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심히 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07쪽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사도 점차 기계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옥포에서 겪은 사항입니다. 옥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남부지역은 거의가 뭐 같은 입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공급을 지원을 한다 하니까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한이 되니까 혜택을 못 줘서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때로는 농민후계자끼리도 서로 뭐 감정싸움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있고, 아마 재작년 한 해 여기 군청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사업량이 200대고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시비 50%, 군비 50% 해서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146대만 공급을 하고 예산을 한 4,000만 원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남겼는지…….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거는 남긴 게 아니고 지금 농기계 공급은 거의 다 됐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하고 그 읍ㆍ면장 확인을 끊어서 농기계협회에 갖다 주면 거기서 우리 군으로 신청을, 이거는 다 나갑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남긴 줄 알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뭐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농기계 보급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농민이 가장 바라는 사항입니다. 철재 파이프 증가도 해야 되고 다 하겠지만, 예산이 따라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런 농기구를 좀 많이 공급을 해 줘서, 거의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습니다. 이제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좀 공급을 해주시고, 제가 안 그래도 올 여름에 항공방제할 때 정말 저는 우리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일요일에 그 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새벽같이 나와서 과장님이 현지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참, 이런 과장님이 요새 계시는지 싶은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후 조건, 그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니까 헬기가 못 떠서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이동 문제라든지 있던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가 항공방제는 한 11시 이전에 다 끝을 내야 된다,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항공방제를 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오전 11시 전에 작업을 끝내고, 또 이 살포하는 데도 올해는, 그 무슨 항공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홍익항공입니다.
○이석원 위원 아, 홍익항공에서 옥포 지역에 살포하는 분이 아주 베테랑이라서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헬기를 타고 같이 한번 돌았지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해도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와서 지역에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좀 해줄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어떤 경우는 일부에서 휙 돌려버리니까 아예 약이 근처에 가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간 노고에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조류 바이러스가 감염된 지역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혹시라도 감염될 우려가 있어 방지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을 설치하고요, 일요일 토요일 계속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독약품도 지금 공급을 했고요, 또 공동방제단이라 해가지고 소규모 돼지나 닭이나 염소 이런 데 대해가지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개인별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38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때까지는 닭에 대해서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닭에 적용을 해서 공동방제단에서 닭농가에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철새도래지에 그 분변을 채취해서 50건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주로 청둥오리 이런 철새들로부터 옮기기 때문에 이런 철새를 좀 차단을 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하고, 가급적 우리가 그 농가에는 잘 안갑니다. 들어가면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문자를 넣고, 또 내일이 소독일입니다만 내일은 또 전력투구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일산 지역에 발효됐는 게 거의 한 십 일째가 됩니다, 오늘로. 날짜로 봐서는. 이게 보통 한 잠복기가 2ㆍ3일 정도거든요? 긴 것이 21일인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요사이 튀김닭집이나 이런 데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우리 지역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 하는 것을 적극 긴급하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 홍보는 저희들이 일단 소식지에 게재를 했고요……
○서정우 위원 소식지가 발간될 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읍면으로 통보해서 이장 회의라도 소집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군은 전혀 발병된 지역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안심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벼농사 보상금에 대해서, 저 자신도 보상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보상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보전금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장려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으니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어디에 해당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농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전문가라도 잘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거.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저희들도 미처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이걸 직불제 종류별로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연초에 농민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고 또 팸플릿을 해서 농가에도 배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알기 쉽게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다수가 국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RPC 공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맞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런데 국가 지원이나 우리 군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 RPC는 앞으로 정부에서 쌀 유통의 거점기지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지원은 RPC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쌀을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RPC가 아니면 다 보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를 유사시에 쓰도록 유류를 저장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쌀도 계열 형태로, 생산을 하면 RPC에서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바로 나가는,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이 RPC에서 대량으로 또 팔아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대도시에 붙어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RPC가 두 개 있는 게, 지금 농민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관내에 RPC 두 개 있다 하는 게 큰 득이라고 농민들마다 입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덕도 보고 있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RPC 가공시설 같은 거는 정부에서 지금 40%를 대줍니다. 40% 대주고, 우리 시에서 5%, 우리 군에서 5%, 자부담 5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RPC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상에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지 싶은데 국가에서나 우리 군비를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다른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서 파산지경에 있는 업체도 많은데 RPC는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라든지 군비까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참외단지 조성’ 해가지고 수정벌꿀을 2,000군을 지금 하빈과 옥포에 보급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방종영 위원 그 구입은 어떻게 하고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읍으로부터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벌통 구입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은 우리가 그 금액을 바로 농가에 지불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넣어줍니다.
○방종영 위원 벌통을 군에서 구입해서 넣어줍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니지요. 우리가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계획만 내려줘서 할당만 주지요. 주면 농가에서 벌통을 구입하고 그 정산서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면을 통해서 우리 군에 올리면 군에서 계좌로 넣어줍니다.
○방종영 위원 계좌는 어디 농협으로 나갑니까, 면으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바로 농가에.
○방종영 위원 돈은 농가에 직접 주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방종영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농가는 옥포하고 하빈에 있는데, 달성에 양봉농가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우리 달성군에 양봉농가가 있는데 벌통은 다른 데서 구입하거든요? 이게 현실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물론 자부담도 합니다만, 시비도 보조받고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 있는 농가에는 벌통을 못 넣고 타지역에서 넣는다 하면 그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걸 사실 저희들이 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면장한테도 얘기하고 농협장한테 얘기하고, 또 그 총 작목반장이 있습니다. 참외단지, 하빈에. 거기도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 걸 좀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자기들이 오랜 관행으로 거래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벌통을 구입했는 데가, 다른 지역에 여태까지 거래해 오던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쉽게 끊기도 그렇고, 또 가격이 보니까 가격이 우리 군보다 또 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좀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 농산물이라 하는 거 안있습니까. 우리 달성군에 농사 짓는 사람은 달성유통센터에 몇 퍼센트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계약은 아닌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방종영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찾아야 되는데, 그 농가에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사서 한다고 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어떻게 짜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달성군에 양봉하는 사람들 다 같은 조건하에서 쓰도록, 다른 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인 양봉가에 득이 되고 우리 군민이 참외농사 짓는데 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만약에 다른 데서 보급받으면 우리 군의 양봉가에는 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짜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하빈이나 옥포에 참외농사 농가에 다 같은 것 같으면 우리 거 써줘야 된다, 여러분이 미리 구입하면 돈 안 준다, 어떤 그 안을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봉협회 회장도 있고 또 농가 협회에 회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를 무조건 써줘야 되지, 우리 돈 세금 내가지고 다른 데 거를 써준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삼단벌통이 있는데 4호 농가에 28통을 보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가에 필요한, 벌통이 삼단벌통까지 있는데, 두통짜리도 있고 한통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거 줘봐야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하는 농가에 희망하는 것을 물어보고 삼단벌통으로 해주든지 이단벌통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의무적으로 삼단벌통 줘봐야 그 못 씁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하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삼단벌통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별농가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요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농가에는 뭐 삼단벌통 달라는 사람, 그러면 삼단 몇 통, 이단 쓰는 사람은 이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필요한 거 줘야지, 예를 들어서 농가에 필요없는 거 해줘봐야 그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돈을 내려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품은 안 받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한 십 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많이 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관내 역 문양, 다사, 대실역 3개소에 소방방재청 지시대로 1개 역당 203개의 방독면을 지하철 역내에 비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방독면 비치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지시한 내용으로는 각 역마다 203개씩 우리 관내에 있는, 2호선 관내 3개 역에 609개를 설치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역마다 100개씩만 지금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처음에 소방방재청 지시대로 한다고 하면 국비보조를 80%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 시비 10% 군비 10%를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로 보나 시설 규모로 보나 역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해서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현장에 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서 3개 역의 비치상태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관리는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보관 중이던 300개를 각 역에 100개씩 비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 보관 중인 300개가 비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보충을 하셨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아직까지 보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예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1년이 지났는데도 재차 지금, 609개가 비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ㆍ시비를 내년에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지금 현재 타전을 해 본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는 아마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하철본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비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는 상인역과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재난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확보해서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방독면이 총 4,293개인 것으로 아는데, 17만 달성군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군에서 자체 확보를 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민방위대원의 방독면 사용방법 미숙지자가 많은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현재 4,293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 정수는 지금 현재 뚜렷한 정수가 정해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금년 7월 1일자로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서 민방위대원 연령이 낮춰진 것으로 인해가지고 민방위대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에 비해서 비율로 본다면 지금 현재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상 아직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방독면을 보니까 필터 활성탄이 들어가는데 이게 오래되면 효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그것도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96년 이전에 구입한 방독면은 사실상 신문 지상에서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불량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시받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방독면은 제작 당시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폐기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계속해서 보관해서 1회라도 사용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5년이 되거나 10년이 되거나 15년이 되거나 간에 개봉을 하지 않은 것은 효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 모든 물건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있는데 방독면이라고 해서 없을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현재까지는 업무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거는 아직까지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1회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원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읍면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장비,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수방장비에 구명의, 수방복, 수방화가 저희들 유인물 가져온 거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너무나 많습디다.
어떤 읍에는 보유 장비 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어떤 면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채 위원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관리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장비 시설은 현재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사용한 거는 거의 없고요, 평상시에 해당 읍면에서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록부 정비를 한다든지 또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한번씩 앰프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방위 장비는 수해라든지 이런 예방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많이 보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현재 읍면에서는 일용 고용직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사용을 하고 그대로 비치한 걸 그저께 현장에서 봤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장비를 일괄 혼합 창고를 사용 안 하고 단독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상당히 관리상태가 부실하던데,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정없이 통과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채명지 위원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4대 때도 계속 거론된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상급수시설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3개소는 연 4회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해 나머지 6개소는 연 1회만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가ㆍ현풍ㆍ구지ㆍ하빈ㆍ옥포면은 비상급수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 대비를 위해 5개 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비상급수시설이 총 1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11개소 중에 정부 지원했는 3개소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검사를 해서 수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수용수보다는 생활용수에 그냥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 1회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급수시설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빈과 옥포면은 인접한 다사읍과 또 논공읍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풍ㆍ유가ㆍ구지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급수시설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지금까지 급수시설은 읍부에만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면부에는 별도로 설치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설치 기준을 검토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부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정부 지원을 하는 3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연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용수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것 같으면 1회를 더 늘려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2회 정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현재 최소한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대수는 몇 대이며, 작동 상태는 어떠한지, 타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해 놓고도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난 게 많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 군의 유지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산불 카메라 대수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비치해서 관리하는 대수가 15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질의가 있어서 현장을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가동 안 하는 데는 없고, 또 고장이 일부 났더라도 하자 보수기간 내기 때문에 수리비를 투입해서 수리한 사실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채명지 위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작년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2005년도 작년에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금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 중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채명지 위원 하자 보수기간 중에 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설치연도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카메라의 가시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가시거리가 제일 먼 게 가창 단산리에 하는 것이 15㎞, 그리고 가까운 게 하빈 현내 5㎞,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전체 관리는 물론 군에서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본청에서만 카메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 볼 수 있는 곳은 군청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각 읍면에도 지금 현재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게, 개인PC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형 배수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배수장이 화원하고 논공, 두 군데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서정우 위원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이거 설치가 완공되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저 생각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물론 기술자도 있을는지 몰라도, 배수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이나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두 군데서 관리한다 하는 것은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저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있고 또 아무래도 건설과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안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상습 수해지구 내에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저희들 관내 상습 침수지역이 지금 현재 10개소에 침수되는 가옥이 50세대, 농경지가 101.6㏊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경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배수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로 보고 있는 곳이 화원유원지라든지 다사 강정유원지, 그리고 국도 5호선 내에 구마고속도로와 교차되는 하단 침수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실지 전부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하천담당이라든지 도로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사실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뾰족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연중행사 비슷하게 전 군 인력이 구지 오설 앞에나 구지 대암 쪽에는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매년 반복한다 하는 데 문제가 안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아무 대책을 지금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당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당장 해결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는지 몰라도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막연하게 아무 대책도 없다는 이런 답변은 정말 막연합니다. 묻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국가하천이라든지 또……
○서정우 위원 아무리 국가하천이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일부 소규모로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구지 징리라든지 도동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수립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부산관리청에 건의해서 요구할 거는 건의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부산청이라든지 건설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으며,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지금 14명 근무하고 4개 계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무슨 계 무슨 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관리계, 복구지원계, 지역협력계, 민방위계, 4개 계입니다.
○방종영 위원 아까 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배수장 설치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예.
○방종영 위원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중복이 되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장 설치 관리는 현재 주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 대비 차원에서 미비한 거를 보니까 일부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개소를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업무를 보니까 본청에도 보면 치수방재과, 본청 같으면 치수방재과라 해가지고 안에 방재계하고 치수계 하천담당하고 한 과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재난하고 치수하고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을 진단해가지고 조직을 정비할려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느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어느 곳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주민들도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분장된 업무를 한데로 모아주시면 좋겠고,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민방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 일이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늘 바빠서, 사실 업무에 상당히 쫓기는 반면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보면 쫓기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업무가 적은 데는, 꼭 불가피한 사정이 벌어졌을 때는 같이 좀 일을 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당했을 때 그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고루 분장해서 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은 너무 기울어져 있고 어느 한쪽은 너무 없고 이래가지고는 일하는 데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설과에서는 치수하고 관계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지기반시설을 또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배수장하고 수문이라든가 이걸 관리하고 있고,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법에 의해가지고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이나 이거는 평상시에는 예방업무를 주로 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상황실을 설치해서 응급조치 하는 거고, 업무 성질이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이 배수장을 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전담을 시킨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침수가 돼가지고 재난 발생 원인이 수문이라든가 배수장이 미비해서 침수해서 재난이 납니다. 원인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업무 양으로 봐가지고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방과 사후대책이 주 업무기 때문에, 조금……
○방종영 위원 그럼 사고 안 나고 물 안 담으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일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시특법 시설점검이라든가 점검해서 하고, 주기적으로 고시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시설이 노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업무 양 분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조정 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업무가 너무 없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틀을 벗어나서 분장을 골고루 맡아서,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 열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 업무 평가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건설과나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맡은 분야는 직접 하더라도 평소에 배수장 같은 이런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내려줘버리고, 건설과 하는 거 한 가지 떼주든지 해서, 업무 분장을 좀 맞춰서 우리 군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도시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승인 시 평당 분양가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에 전문가는 있는지, 분양가 승인 요청이 들어올 시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과감하게 낮춰 승인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분양가 관계는 지금 자율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타지역의 지자체를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연 5% 미만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기도의 모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분양가 심의를 거쳐서 평당 159만 원을 낮춰서 승인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담당부서에 전문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저희 군에 분양 관계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분양가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74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분양승인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아파트 우리 다사와 화원과 또 옥포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 분양가 승인이 들어올 시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최근 한 2년 전에 분양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곡 1지구에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죽곡 ‘한라 하우젠트’와 죽곡 ‘동아 아이위시’ 아파트가 분양일자는 약 8개월이 차이가 납니다만, 8개월 사이에 분양가격이 평당 69만 7,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양가 자율이라 하지만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분양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시장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저희들이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 제가 허공에 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죽곡 1지구가 보상단가는 평당 46만 원에 보상이 돼가지고 아파트 업체에서 판매는 평당 197만 원에 팔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우리 달성군에서 업자를 대변해서 승인을 해준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고 서면으로 대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승인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승인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분양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금 대지비 그다음에 총 공사비,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연구소라든지 또 전반적인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분양가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관계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분양가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양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후 줄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사, 화원에는 분양가 심의가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분양가를 상당히 낮춰서 승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국장님도 계시는데, 반드시 차후부터 들어오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승인 시에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후에는 NGO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달성군에서 선도적으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분양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난처하신 모습을 볼 때 이것으로 분양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요청을 보면 평균 2ㆍ3개월 정도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및 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면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보안등 설치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일괄 설계 발주를 하여 전기공사 전문업체에 입찰 계약하여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수합, 설계용역 및 발주 시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안등 수리는 금년까지는 전기 전문업체에 연간 단가를 체결하여 위탁 보수하였으나 위탁업체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고장신고를 여러 건 수합, 보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개선, 가로등 수리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읍면에서 관내 전기수리업자에게 맡겨 고장 수리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소코자 합니다.
○채명지 위원 보안등 유지 관리비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서 우리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증가되면 그에 따르게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가로등을 달아야 되겠으며, 관리도 잘돼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은 올라가는데 관리는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가로등을 지금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으로 가로등 신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읍면에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필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명지 위원 현재 관리방법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위탁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1지구, 2지구 관계는 가로등 등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논공과 옥포를 지나다 보니까 밤에 육교를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하절기에 터널을 지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어둡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나가면 신속하게, 터널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감사합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실시 중인데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게시대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군 행사 홍보 현수막까지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실정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저희들 관내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로는 광고주들의 현수막 게시 물량을 수용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특히 읍 지역 및 현풍면 지역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서 지정게시대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년 현수막 게시대를 5개 정도 신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정게시대의 공공용 광고물 게시를 가급적 억제하고 공공용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게시 유도하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불법 광고물 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군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조속히 증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현재 저희들 군 관내에 지정게시대는 60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5개가 신설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공공용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함으로 인해 불법으로 게첨해서 단속된 분의 형평성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지금 공공용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서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 대다수는 일반주민은 불법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무는 형편인데 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거는데 그거는 과연 그러면 과태료를 누가 물리느냐,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관에서 거는 공공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거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주가 금요일 저녁이면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월요일 새벽이면 떼어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특히 주말에 바쁘시고, 근무 안 하는 날에 나오셔서 현수막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타 구청에 보면 불법 현수막은 우리 관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손도 줄일 수 있고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민간단체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수거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히 달서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상당히 도시가 깨끗합니다.
예로, 주변에 보면 두 시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로 사진이 찍혀서 벌금 내라고 통보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 및 고령농가를 우선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노후한 가옥을 소유한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주택개량 희망자, 지역에 정착 의지가 강한 영농후계자, 전업농, 작목반 등 농민 또는 노부모의 부양농가,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축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융자는 농협에서 담보 상환능력을 조사, 그 범위만큼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6년도 사업물량 10동 중에 동당 4,000만 원의 융자,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입니다.
2007년도는 2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고령의 농가를 우선 선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수는 10가구 이상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내년 예상은 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에 한 가구당 4,000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잘 안됐을 텐데,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을 지정게시판이 없어서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을 달면 부과금을 얼마 매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벌칙 조항은 저희들이 건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군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방종영 위원 그건 누가 달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10만 원 매기는데 우리 군은 게시판을 만들어놓지 않고 불법으로 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현수막 부착물, 11월 달에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요일 날 저희들이 게릴라식 현수막……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을 해야 할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불법 현수막을 달지 마라,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군청 앞에 빨리, 어느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 신청,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가로등 보수는……
○방종영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고 실무자가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도시정비담당 황진성입니다.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 요청은, 지금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수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읍면에 보수할 시기가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 요구를 다 받을 수 없다, 물론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하겠지요.
지금 이 보수하고 신설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현재까지 보수는 아까 채명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개 지구로 나눠서 다사하고 하빈하고 가창은 제1지구 해가지고 ‘한빛전기’라고 지금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업체가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하고 옥포는 우리 군에 지금 전기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군 직영으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해가지고 현풍, 논공, 유가, 구지는 ‘동부전기통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대구 동구 불로동에 위치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체결을 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이거는 단가계약은 연초에 입찰로 해가지고 업체가 지정된 겁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직영은 군에서 하고, 3개 분야로 나눠서 2개 분야는 입찰을 하고 1개 분야는 직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예.
○방종영 위원 물론 뭐 행정에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전기공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 안 하면요 6개월 동안 안 고쳐요, 6개월 동안.
제가 작년에 가로등을 요구해서 구지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6개월도 안 가서 고장이 나버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누가 뭐 이야기를 해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거든요? 이러니까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읍면에서 신청하면 자금을 읍면으로 내려줘서, 읍면에서 하면 신고 들어오면 금방 금방 가로등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업체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남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동부 갔다가, 언제 해주겠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에 따른 단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 단가계약 체결하다 보니까, 기존 보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자기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두 개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수리를 잘 안해줍니다. 한꺼번에 열 몇 건씩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고가사다리 차량도 이동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보수가 사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9월 달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리비를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직접 인근 업체에 유지 보수를 맡기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려고 마련해놨습니다.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불편 사항, 가로등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망은 전부 행정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읍면에 가로등 수리비 얼마, 신설비 얼마, 이렇게 내려주면 읍면은 금방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앞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도시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에 계시다가 우리 달성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채명지 위원님이 현수막 관계 질의를 했는데, 현수막을 한 개 걸게 되면 현재 우리 군에서 검인을 받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검인을 해야 게첨을 하지 안 그러면 게첨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오늘까지 달성군에서 현수막을 검인은 몇 건이나 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사실 군의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첨 관계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 사항이 수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검인을 읍면에서 하면 수수료도 읍면에서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예.
○이석원 위원 그럼 통계자료를 군으로 뭐, 읍면에서 전부 수입을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통계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74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석원 위원 이상한데요. 현수막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읍ㆍ면장이 신고를 해줘버리면 수수료 받는 것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통계도 없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신고는 현수막 광고주가 신고를 받으러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광고업자가 간다 말입니다. 광고업자가 읍ㆍ면장한테 가면 읍ㆍ면장이 대장을 정리하든지, 신고하면 한 건에 현수막 같으면, 그 가격도 모릅니까, 검인료가 얼마인지?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지금 현수막 관련해가지고는 사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수막 신고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검인을 받아서 각 읍면마다,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게 말입니다, 각 읍면에 현수막 위치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석원 위원 아니, 현수막을 한 개 검인받는데 위치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가격은 그런데 지금...
○이석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수막 한 개 검인료가 얼마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허가를 어디 해주느냐는, 한 개 검인료가 얼마인데 현재 1년에 우리 달성군에서 검인을 몇 개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어디서 허가를 해주든 우리 달성군에서 해주지 대구 수성구에서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한 건당 검인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작년에 재정보고서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볼 때 달성군에서 세외수입이 부족하다, 이래서 다른 어떤 부과세율을 높이고 하는 것도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원이 있는데도 그걸 발굴해가지고 안 하고 무작위로 방치해 놓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고, 또 읍ㆍ면장에게 검인을 위임했더라도 통계자료는 여기서 가지고 있고, 또 한 개당 검인 수수료도 얼마인지 군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막 한 개 검인 수수료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을 해줬는지, 그냥 군 행정이 공백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업자들만 검인 받으러 오지 일반인은, 저도 전번에 임대주택단지 일을 맡아 보면서 우리는 불법을 하기 싫어서 면에서 검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여기 군에서 아무 확인도 없고, 그럼 면에서 수수료 받아서 처리해버려도 그뿐이네요?
그거는 잘못됐죠. 그런 자료를, 여기서 한 개면 얼마다, 이것도 군의 규정에 의해서 받지, A는 얼마 받고 B는 얼마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지방세 징수조례가 있든지 있어서 얼마를 받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검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예, 그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게시일을 평균 10일씩 해주는데 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한 건 검인해주는데?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예.
○이석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모른다 하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달성군에 현수막이 수없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 게시대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검인만은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세외수입도 확보가 되고, 무조건 검인이 없이 게첨해 놓은 것은 해당 당사자한테 과태료 처분하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담당 황진성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되는 거는 검인 없이는 게첨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안 그렇습니다. 검인 없이 걸이대에 다 걸렸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저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수장을 설치하고, 이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공사나 시설공사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 아닙니까?
도로교통과가 분명히 있는데 도로 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건축과에서 시행한다,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과가 별도로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보통 소규모고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61개 마을이 해제되면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조그마한 마을에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었고,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리하는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담당자는 현재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고 업무를 현재도 도로과 같은 데 업무가 많고 한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관리업무보다 도로개설 업무는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업무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도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 좋겠지만 업무분장상 개발제한 업무를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업무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6개 사업장의 사업을 보면 소규모가 아닙니다. 가창 정대 같은 데도 사업비가 3억이고 또 가창 상원 같은 데는 7억입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소규모 사업입니까?
전부 보니까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억대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도 하고 있는데, 8억이니 7억이니 이런 공사를 소규모로 분류해가지고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규모라기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서정우 위원 작년 같은 경우 6건인데 사업량 6건에 사업비도 제가 총액은 안 내봤지만 한 20억 가까이 되지 싶은데, 많은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억이 전체적으로 크다고 하면 큰데, 다른 사업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른 사업이 뭐 있습니까?
도로만, 인도라든지 개설만 간단하게, 다른 사업은 없이 그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과인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시공하는 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정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푸른달성 가꾸기’를 위해 아마 ’98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돼서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자그마한 자투리땅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화단이나 조경을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이 많이 달라졌다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녹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소공원이라고 조성된 곳을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질 높은 소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10여 년 동안 느티, 벚나무 등 관목류 한 5만여 본과 기타 화목류 23만여 본 총 28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한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은 달성군 구석 구석 도로변에 푸른 녹음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과 같이 가로변 꽃길 및 화단과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만들어, 달성군을 방문하거나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계절별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변환경 개선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치된 소공원 등 녹지공간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녹지공간을 조성할 시에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휴식공간 등 이용이 가능하도록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공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하빈면 동곡리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근 시ㆍ군에 우수한 조경지를 견문, 벤치마킹 해서 실제 이용이 가능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에 해당되는 비슬산군립공원이 있고 도시 자연공원이 3개, 또 근린공원이 18개, 어린이공원이 37개, 유원지가 3곳 해서 모두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린공원은 개발 조성 중인 곳은 서재, 또 달성공단 내 본리근린공원 외 남리근린공원만 조성되고 나머지 15개소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이렇게 미미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문화시설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공원을 보면 37개소나 하겠다 해놓고 지금 실시된 곳은 천내 세 곳, 또 실시하고 있는 것, 이래서 정말 공원 고시만 해놓고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 조속히 개발되지 않아 휴식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성군은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관할에 속해서 앞으로 도시의 잠재력을 감안해서 여러 지역에 공원과 유원지 등 총 6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린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하고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근린공원은 총 18개소 중에 3개소만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소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37개소 중 10개소는 조성되어 있으나 미조성 27개소 중에 14개소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택지개발 조성 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인수받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개소 미조성 공원은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들의 문화 여가생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화원자연휴양림이나 우리가 지금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비슬산휴양림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개발이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을 하는 바람에.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대규모 사업은 국ㆍ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시 또는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가 조금만 보조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개발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인근 타 시ㆍ군에 가보면 재정도 아마 우리 군보다 굉장히 빈약해도, 우리 군에서는 체육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이다, 분류만 많이 해놓고 개발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 같이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다른 시ㆍ군에 공원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셨을 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정말 답답한 겁니다. 물론 건설분야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특히 공원 산책로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잘하신 점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도 많고 우리 산에는 대구 전 시민들이 와서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산불이 발생할 빈도가 가장 많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횟수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게 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빠르게 조기 대처해서 진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 아주 비싼 헬리콥터도 연 5억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아마 임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안 나는 해로 목표를 삼아서, 헬기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녹지 조성사업으로 동곡에 73-9번지 일원에 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공원은 잘 조성해놓고 가로등이 없답니다. 그러면 집 지어놓고 집에 전기불 안 쓰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농촌 지역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래도 좀 휴식이라도 취하려 할 때 가로등 하나 없어서 쉼터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고, 또 밤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는지…….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김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림 조림사업으로 서재 와룡산 지역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정말 단풍나무라든가 식재를 해주셔서 앞으로 와룡산이 새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 현재 저도 바빠서 못 가봤는데 혹시 심고 난 후에 차후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지금 사후관리도 잘되어 있고요, 풀베기도 올 여름에 완료를 다하고 지금 관리 잘되고, 지금 나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리고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작년에, 제가 올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푸른 비닐은 제거했는데 아직도 하얀 비닐이 그냥 있던데, 그게 정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좀 빨리 조치해가지고 흰 비닐도 마저 벗겨서, 외관상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지금 비가 오고난 후에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비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요사이 비 좀 왔는데 그 비로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그 비로는 안 되고 소나기 정도 오면, 지금 나무가 상당히 건조해서 화력이 상당히 세서 비가 좀 오면 소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슬산에 참꽃나무를 한 1만 3,000본 정도 식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방종영 위원 이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그게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봄에 식재를 다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봄에 하면 잘 삽니까, 가을에 하면 잘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그거는 봄에 식재를 한 부분이고, 봄에 식재한다고 잘 살고 가을에 식재한다고 잘 산다기 보다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뭐 이월된 사업이든 간에, 지금 근간에 식재를 하면, 가을에 심는 게 아주 나무가 잘 산다는 이런 방송도 나오고 기사도 실렸습니다만, 그 심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안 그래도 하자기간이 돼가지고, 8ㆍ9월 달에 하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자 보식조치를 해놨습니다.
○방종영 위원 많이 죽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나무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시기를 잘 못맞추면 나무가 잘 죽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 특별히 시기를 좀 맞춰서 구입해서 참꽃제가 정말 볼거리 있는 참꽃제가 되도록, 중간에 죽으면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김순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재선충은 현재 올해는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고사목이 한 200여 본 발생된 지역에 우리 예찰원 18명으로 해가지고 계속 순찰하면서 고사목 제거작업도 하고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기여를 해주시고, 지금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이라 해가지고 공공근로자 40명, 유급감시원이 120명, 작년에 예산을 6억 7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했는데, 제가 4대 때도 공원녹지과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하고 유급감시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읍면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면장님 주관 하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종영 위원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현재는 크게 지장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작년에 산불 난 거 지금 집계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산불요? 지금 수치상으로 확실한 거는……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타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이, 지금 우리 군에는 산불감시원이 가면 초소에 주로 근무를 많이 하죠?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방종영 위원 올라가는 사람 통제를 해가지고 라이터나 이런 거 통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조그만 마이크를 뒤에 달고 다니거든요? 그 얼마 안 할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주위에 산에 진입하는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각심이 온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주 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는 정말,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건도 산불이 안 나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감시원들이 초소에 추운 데 있으면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사람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산 중턱을 돌면 경각심 고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불교육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김순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김순호 위원입니다.
달성군 보건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예방소독과 관련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167일간 방역소독 인부 1명을 채용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 1명으로 관내 전 지역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절기 분무 및 연막 등 예방소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김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독이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3월부터 9월까지 1,196회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은 1,72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인부 1명을 쓰고 있고 각 읍면당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따로 채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거기 지금 현재 1명만 배치돼서 그런지 골고루 소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디다. 어쩌다 한 번씩 정말로 한 달에, 여름철에도 한두 번 정도 소독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병이 나고 난 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으로 열심이 더 철저히 감독하셔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그 소독 횟수가 분무소독인 경우는 농약을 살포하는 것처럼 기계를 가지고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도로변 죽 가면서 연기를 뿜어대니까 소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역지침이 연막소독은 점차로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인데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상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 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무소독인데 그거는 열심히 해도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는 아, 소독 횟수가 적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것 같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계획된 하빈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신축사업을 한다고만 해놓고 착공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착공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6,56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 대상부지는 하빈면 현내리 865번지 등 4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 2필지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국유지 1필지, 일본인 명의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서 국유화 조치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로 무주부동산 공고가 만료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서 2007년 2월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빨리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품 수급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월되는 약품의 수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많은 약품이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월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은 없는지, 이월약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진료 의약품 수급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은 쓰고 있는 지역이, 보건소는 지금 쓰지 않고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하빈면하고 유가면 보건지소에서 소요분을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보관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약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은 아니고 두 달이나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쓰는 진료 의사가 예측하여서 연간 한 다섯 번 정도 나누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료 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소요량을 예측하여서 구입하는 관계로 연도말이 되면 최종 구입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이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약국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놔둘 수가 없고, 그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약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 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적정 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효기간이 남을 만큼, 약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김순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현재 12월 2일이 에이즈의 날이고 또 12월 달 전체가 에이즈 예방의 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이라 에이즈는 조금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지금 현재 관내 에이즈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에이즈환자 경우는 지역에 따라 환자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인구 이동이 많다든지 역이 있다든지 하는 지역은 에이즈환자가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구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달성군 경우에도 지금 현재 5명의 에이즈환자가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담당자가 환자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1대 1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질병관리본부에서 정기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상태가,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상태가 어떤가 검사를 통해서 판단해 드리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환자들에게는 경북대학병원에서 투약을 하고 있고 또 치료비는 시 본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인당 에이즈 보상금으로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법에 의거해서 환자의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고, 또 에이즈 같은 경우는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를 잘하면 생길 환자도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은 캠페인이나 아니면 콘돔 사용,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1명이라도 더 우리 달성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많이 다룬 독감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그때 문제점은 잘 들어 아실 거고, 내년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7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내 70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8,799명인데 올해 저희들 시킨 게 그 전체 인구에 비교해 봤을 때 한 63%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약간 커버하는데 조금 모자란 지역이 있어서, 유가나 구지 같은 지역은 당일에 주사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70세 이상 노인들의 80% 이상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방법, 참여자 확대 방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금연클리닉 사업은 올해가 2년째인데요, 첫 해에는 한 830명 정도 등록해서 죽 이렇게 전화를 해서, 컴퓨터상 등록해서 전화드리고 1주마다 추후 관리하고, 패치나 또 끊는 약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05년보다 실적이 조금 늘어서 1,377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금연 관련 예산도 금액이 단위가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금연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그 등록자들의 어떤 질적 관리가 중요한데 등록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는가가 실제적인 관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성공자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성공자는 한 35% 정도, 저희가 사업의 지침은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절주하고 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생활에 바쁜 사람들, 영세민들, 차상위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건강에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잘 없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있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세민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퍼센트를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담배를 끊는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주로 전화를 해서 추후관리를 하는데 영세민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오시라면 안 오시니까, 전화로는 안 되거든요? 가정을 방문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보건사업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는 사실 따지면 돈 없는 사람이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 평을 들으면 보건사업이 조금 쇠퇴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평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달성군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김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한방 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방 방문진료에 168회 36명, 3개 팀 9명, 팀별 월 2회 방문 해놨는데, 방문 지역은 현풍, 유가, 구지, 가창인데 여기 보건소에서 한방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보건사업은 지금 등록된 환자가 36명이고 그 환자를 방문한 횟수로 따지면 168회가 되는데, 세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보건소에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다사에 1명, 화원에 1명, 이렇게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할 때 한방 간호사에다 한의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3명이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현풍, 유가, 구지 묶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화원, 다사 묶어서 나가고, 가창과 하빈 묶어서 나가고 그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한의사가 나갑니다. 나가서 침도 놔주고……
○정명자 위원 가창에 오실 때 한의사가 따라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따라 나가서 그렇게 두 번씩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자 위원 가창에 오셔서 어느 지역에 가서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가창 그 지역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자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사실 우리는 한의사가 없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창에도 새 건물이 들어서면 한의사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멀리에서 가창까지 오셔가지고 진료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되셨는지 안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2,080만 원 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 금액은 국비, 시비, 군비 이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건강증진담당 손주연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국비, 시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 신청을 48명이 했네요?
○건강증진담당 손주연 예.
○방종영 위원 그런데 대상이 17명만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7명만 대상이다 하는 거는, 앞으로 대상이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손주연 지금 현재 임부니까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 아직 이 실적보다는 앞으로 더 있다?
○건강증진담당 손주연 그렇지요. 신청했는 사람은 다 애기를 낳아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된 임부들이 신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지금 뭐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저조하거든요? 이런 쪽에는 보건소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농촌에 거의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10년도 넘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국비를 돌려주지 말고, 48명이 신청했는데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어디 어디 몇 명이 되는지,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는 군 대신에 3년 있다가 제대하는 사람들이고 정규직원은 보건소 소속인데, 진료, 그러니까 의사에 붙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한 명 있고요, 그거 말고 보건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방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건지소 하면 보통 두 명이 배치가 되거든요? 구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인사발령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배치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방종영 위원 보건소장이 오셔서 인사발령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제가 한 번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한꺼번에 많은 우리 군민들이 몰려오거든요? 70세 이상도 오고, 유료도 오고 무료도 오는데, 한 명 가지고 접종은 누가 하고 순서라든가 정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보통은 총책임은 진료소에 보건실에 있는 직원이 하게 되는데, 그게 수요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혼자 처리하는 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협조를 구합니다. 면의 일용직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날 하루만은, 첫날 지나면 거의 다 정리가 되거든요?
면에 도움을 받고 또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면에 파견을, 인력의 여유를 봐가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면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화가 오면 그 투입하다가 전화 받아야 됩니까, 팩스 들어오면 팩스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구지가 이번에 조금 그런 점이 있었고, 다른 보건지소는 보통 공중보건의사까지……
○방종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내년에는 어차피 제가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을 처리하다가 유가, 구지 지역에 조금 그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종영 위원 지금 예방접종을 하면 일괄 같이 하죠?
○보건소장 박미영 예, 동시에 시간까지 같이 시작합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현풍 보건소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현풍에는 정규직만 해도 거의 30명 가까이 있죠.
○방종영 위원 독감 예방접종할 때 30명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명이 있는 지소나 1명이 있는 지소나, 1명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영 예.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해 주시고, 특별한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나 어떤 군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 올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충으로 인원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보건소장 박미영 예. 올해도 1명이 보건소에서 파견 나갔습니다, 구지에.
○방종영 위원 한 명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명은 돼야 되지요. 사람이 한 100명 200명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전화받고 뭐 팩스 들어오면 받고 주사 주고 언제 합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생적으로는?
우리 군내에 외국인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 보건소에도 간혹 예방접종이나 다른 건강진단 관계로 외국인이 간혹 오거든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산업체라든지 기용을 해가지고 봉급도 안 주고 사기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면 우리 달성군만이라도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소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서, 그분들의 전염병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과연 몇 명이 우리 군내 산업체에 근무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점검하셔서 특별히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한두 번 정도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방종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늦은 시간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 금년에 발령을 받았지만 그 부서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미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농가에 30㏊ 현미를 135톤 생산해서 소포장 브랜드화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는 구지면 일원에 향미쌀을 단지화해서, 생산자는 8명에 특수미 법인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에 135톤을 생산해서 일부는 RPC에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소포장 해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향미는 일반벼하고 차별화해서 지금 RPC에서도 10% 가격을 더 받고 있고, 또 나머지는 소포장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화한다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서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8농가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앞으로 권장을 해서, 지금 브랜드화가 돼야 쌀농사 짓는 사람도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프링클러 보급에 대해서, 35대를 우리 관내에 보급을 했는데 한 대에 몇 평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지금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마늘, 양파 주산단지에 구 비대시기에 관수를 적정하게 하면 상품이 향상되고 수량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5농가에 35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가 600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이것도 농가가 몇 농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양파, 마늘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4월 달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이 보급한 시기를 보니까 7월 달에 완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월~7월 한 달 동안 보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기가 늦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3ㆍ4월에 적기에 그때 보급을 해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보급이 되었으면 수확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었겠나, 사업 시행을 조기에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올해 설치를 해서 지금 양파 육묘상이라 합니까? 김장채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에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유황마늘 브랜드화에 지역특산품으로 해가지고, 유황마늘 약제를 보급하는 것 같은데,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저희들이 구지 마늘이 지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유황을 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황은 입제비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일단 배부를 하고 농가에는 저희들이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시용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상품성이 7% 더 높고 저장성도 11%가 더 높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지 지역에 이 마늘은 계속 저희들이 브랜드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유황마늘 약제를 보급을 하는데 이장 편으로 보급을 하니까 이장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을 고루 하는지, 자기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장이 가져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급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감시 감독해서 이장한테 교육을 해서 고루 보급이 되도록, 어떤 특정인만 보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특수비닐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농가가 시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특수비닐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김해나 마산 가면 벌써 거기도 5ㆍ6년 전에 특수비닐을 시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저희 지역에도 장미농가에 한 농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비닐은 보온성도 높고 또 투광성이 좋아서 상품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방울이 생기는 비닐하우스에 그런 걸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보급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게 투자가 많이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을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일반비닐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비닐은 5년, 잘하면 7년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은 좀 확대 보급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투자액이 좀 부담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꺼린다, 시범은 벌써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조기에 이 특수비닐을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를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2년 3년으로 단축해서 신품종을 수확할 수 있다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됩니다. 이거는 왜화성 나무인데 키 높이는 2m 50㎝ ~ 2m 70㎝ 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 작업하는데 사과상자 하나 엎어서 서서 일하면 높이가 충분히 되는, 그러니까 작업능률도 올려주고요 수량성도 높고, 그래서 옛날에 대구가 사과의 명승지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보급해서 그 명성을 되찾으면 앞으로 벼 대체작목으로도 이게 우수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우리는 사과 한 포기를 심으면 10년 있어야 수확을 보지 않느냐,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년 내에 수확을 할 수 있다니까, 정말 이 대구사과가 참 15년 20년 전에는 전국에서 명성을 떨쳤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작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방종영 위원 몇 개나 관리실이 지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며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옥포 신당하고 올해 설치한 논공 노이동이 좀 잘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부족으로 사실은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지요?
두 군데는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나머지는 지금 운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많은 예산을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이 안 되면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운영방안은, 주민들이 관심이 부족하고 참여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나마 더 힘들면 운영비를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옥포 신당에 잘되는 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마을은 특작도 많이 하고 해서 월 여자분은 1만 5,000원, 남자분은 1만 3,000원, 장애인, 노인 70세 이상 얼마, 어린이는 뭐 8,000원인가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6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자기도 어렵다 그래요.
사실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필요한 건강관리실이거든요? 이걸 우리 부군수님, 제가 보니까 아직 농촌지역에 설비만 해놓고 일은 안 돼서 문 닫아버리거든요? 순수한 운영비, 즉 말하자면 기름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류대가 너무 비싸니까, 적자운영이 되니까 문 닫아버리거든요?
구지에도 이걸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거기에 기름 값이 비싸고 한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데, 격일제로 하거든요?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가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옥포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좀 높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되는데, 지금 구지나 유가나 몇 군데는, 하빈이나 이런 데는 실제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면 유류대를 지원을 해줘서 1년에 한 몇백만 원 지원해줘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9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쉼터를 시행을 했는데, 몇 개를 했습니까, 우리 군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쉼터는 올해 4개소까지 합하면 27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현재는 24개소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아, 예. 2007년 예산이니까.
○방종영 위원 예, 2007년도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각 읍면별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소 읍면별로 한 개 돌아가는 읍면이 있고 두 개 돌아가는 읍면이 있는데,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나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다녀봤다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쉼터가 없는 데는 평상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방종영 위원 평상을 해주니까 평상 다리에다 하우스 하는 철파이프를 세웁니다. 세워서 그 위에 슬레이트를 이는 동네도 있고 또 판넬을 이은 동네도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타지역에는 동네 마을마다 쉼터 해가지고 참 보기에 좋게 해놨는데, 그쪽을 보다 우리를 보면, 달성군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가지각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8년 동안 쉼터를 24개밖에 안했는데, 좀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고령이나 창녕 가면 마을마다 다 해놨습니다. 팔각정 다 해놨습니다.
대폭 인상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여름 하절기에 농촌 지역이나 도시 근교나 쉼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뭐 소모성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이런 거는, 실제 우리 노인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로 여름에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소장님께서 군수님은 오늘 자리에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실제로 부군수님이 살림을 다 사니까. 대폭 좀 해주세요, 대폭. 우리 구지면은 한 개 받았어요, 올해.
한 가지 또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옥포지구가 우리 달성군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술센터 자리가 군청 옆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기술센터에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국화전시장, 또 식물원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약 한 7,500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2,000만 원인데, 우리가 비슬산 참꽃제를 하면 엄청난 금액을 들입니다. 정말로 이 옥포가 앞으로 중심도시가 될려고 하면 대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대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보니까 정말 감탄할 정도로 기술도 좋았고 잘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전시회를 보러 올 때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식물원하고 연계해서, 또 비가림도 없습디다. 새들도 있고 안있습니까, 그죠? 동물이라 하기는 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조류사.
○방종영 위원 아, 조류사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센터에서 농업과학관 같은 그런 거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대구 시티투어가 거기 지정코스가 정해졌고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래서 연간 한 2만 5,000여 명이 다녀가기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쇼핑몰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수님께서 농경유물전시관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 욕심에도 농경유물전시관뿐만 아니라 정말 민속박물관 겸 이렇게 좀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까도 옥포가 중심지가 안되겠나 했는데, 지금 비슬산 참꽃제, 또 약산온천, 달성군청을 지나서 농업기술센터, 정말 볼거리가 있더라. 우리가 목욕하러 갈 때 비슬산 갔다가 가자, 기술센터 가보고 가자. 대구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우리 달성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풍, 유가, 구지에 DGIST, 테크노폴리스, 구지 2차산업단지, 앞으로 남부에 발전이 많을 것인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정말 달성군 좋더라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군내 농어민에게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전체 예산은 농축산과는 제가 잘 모르고……
○방종영 위원 아니,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어민에게 투자된 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한 10억 정도……
○방종영 위원 예.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FTA 협상 중에 있습니다. 쌀 협상도 지금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우리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사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10억 가지고 우리 농촌을 과연 살릴 수 있느냐, 지금 뭐 각종 종자대라도 제가 보니까 신청을 해도, 우리 군 총 예산에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할려고 하니까 신개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FTA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기술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지금 사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농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폭 지원을 좀 하셔서 FTA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특작이라든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FTA 협상에 어떤 대비책으로 소장님, 특별한 어떤 대체작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벼 대체작목으로는 지금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콩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하빈에.
그래서 그 콩 연구센터와 협의해서 새로운 신품종, 또 다품종, 이런 것을 우리 군 지역에 많이 재배를 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연근, 또 참외농사를 연장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농촌의 생명인 농산물이 어떤 외국의 농산물에 밀려서 경작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 지원사업이 미약한 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지금 기관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인원이 한 30여 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원은, 만약 신 소장님 나가시고 지금 우리 서 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소장님이. 대책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와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고 해서, 또 시에서 신규 채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농촌이 좀 잘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군에 어떤 타 기관보다 적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부군수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단호하게 인상해 주시고, 또 이 신규 개발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어쨌든 농촌이 도시민과 같이 병행해서 농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오이라든가 또 배추라든가 사실 농촌이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몇 가구 몇 가구만 시험재배를 하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지요? 혜택을 받는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뭐 농촌에도 보면 어떤 새마을지도자나 동장이나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원을 좀 받는 것 같고 그 나머지 60세 이상 넘은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기술센터도 어려움이 있고 한데, 처음에는 시범재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거의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가창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천마는 한 300평 심는데 순수한 군비만 2,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장뇌삼은 한 2,000평에 600만 원 정도 군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으로 그치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두 가지 시범사업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천마 같은 경우는 300평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한다면 2년 후에 생산이 된다는데, 시범이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에 천마 시설재배는 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지원하면 땅 속에서 천마가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산한다면 수입이 그러니까 한 6,00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한 거에 한 3배 정도.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특히 가창 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이래서 새로운 작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이래서 시험적으로 한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은 정대에 조형기 씨라고 농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뇌삼 역시 가창에는 청정지역이고 해서 이것도 종자 지원 한 번만 하면 10년 후에는 그 10배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그런 새로운 작목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른 곳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현풍면이나 유가면 같은 데서 할려고 하면 군에서 지원하실 그런 재원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산간지역이어야 하는 기후조건의 시범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가창이 되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H 육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H 운동이라 하면 60년대 70년대 옛날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농촌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였고, 이 4-H 활동이야말로 사회 참여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60년도 말에서 70년 후반까지 제가 4-H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4-H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4-H회원으로 드는 것만 해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농촌에 청소년이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 육성을 하신다 하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4-H 회원을 모집을 하시고 어떤 쪽으로 4-H를 육성하는지,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김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은 영농회원과 학교 4-H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한 317명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영농회원은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영농회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에 우재현, 세천에 지금 장미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지도를 하는데 학교 4-H회원은 지금 8개소가 지금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 활동을 위한 교육행사는 3대 교육행사로 해서 5월 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또 7ㆍ8월에는 야영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11월에는 옛날에 위원님 시절에 4-H 경진대회를 지금은 문화탐방교육이라 이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사회 참여 관문인 4-H 육성을 잘하셔서 올바른 청소년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전부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비슬산에서는 계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담당자님, 산중에서 오셔서 많이 기다렸고 오늘 또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달성의 명산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시ㆍ군민을 위한 문화생활공간 창조와 관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직원 모두에게 먼저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출장을 해서 휴양림을 한번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적은 7명의 직원으로, 물론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얼음동산이라는 명작품을 만드는데 지하수 물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휴양림 내에는 관정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김무익입니다.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관정을 새로 할 작정입니다.
○이석원 위원 우리 부군수님,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림휴양관, 관리사무실 겸해서 건립계획에 대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현 관리사무소 목조건물을 헐고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문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담당자님 소견이라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무익 산림휴양관을 현재 목조건물 그 자리에 새로 짓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의 걸림돌이 있어서 그걸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석원 위원 현재 관리소 목조건물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96년도에 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많은 액수를 들여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나무집을 신축했는데 그 건물을 헐고 735㎡, 약 240평 지하 1층 지상 2층, 예산 8억 원, 국비 4억 시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 산림휴양관을 신축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위치는 제가 볼 때 부지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세미나실 등 여러 가지 할 때 공간 협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1년이나 2년 정도 늦추더라도 우리가 먼 앞으로의 10년이나 5년 이상을 좀 내다보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림 입구에 올라가 보면 우측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매점하고. 또 그 매점 입구에 휴양림에 올라가는 데 사유지가 또 도로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나 또 세미나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른 외지 주민들, 각 단체에서 이용하기에는 산 중턱에 있으면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고, 또 그래서 차량을 통제했을 때는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걸어서 올라가보면 숨이 차서, 지금 통나무집을 예약을 하러 가도 차를 못 가지고 가면 걸어서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물론 전화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그 집이 사설주차장을 혹시 매각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 군의 계획을 좀 늦추더라도 그 집을 사서 그 자리에 우리가 산림휴양관을 짓고 또 관리사무실도 그 자리에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위치에, 제가 볼 때 밑에 운동장에 건축을 못 하고 현 위치에 하면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방문한 손님이 입장료를 내고 올라와야 되고 또 차량 통행을 입구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오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목조건물을, 그 통나무집을 ’96년도에 했는데 그걸 지금 헐고 새로 하나 지을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면 자연 경관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 단지 안에 콘크리트 건물을 2층이나 3층으로 세운다 하는 거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에 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꽃나무 식재를 1,300본을 했는데 예산이 7,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참꽃나무가 몇 주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식재기간도 틀리겠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참나무도 원산지가 전라도 쪽에서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이 나무를 하나 식재할 때는 위치라든지 또 서식지가 어디 있었는지, 기후 조건이 맞는지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했지만 우리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식재의 위치는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정해서 좋은 위치에 식재를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휴양림에 임도를 대견사지까지 개설했지요?
○관리담당 김무익 예.
○이석원 위원 그 임도를 개설하면서 오른쪽 산 쪽으로 사방사업을 많이 했던데, 그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층대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제가 보기엔 참꽃나무가 아니고, 그 사방사업 하는 분이 심었겠지만 다른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참꽃나무를 죽 올라가며 임도지만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큰 사업인데 군수님 있으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라 했는데,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위에 대견사지, 참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그런 절터입니다. 뒤에 참꽃 군락지도 있고 또 우리 비슬산을 그야말로 관광명소로 가꾸는 그런 입장에서 역사 속 보물인 대견사를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또한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들 계시는데, 여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디다. 휴일에도 직원이 2분의 1씩 다 나와서 정상 출근을 하고, 또 행락객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휴일 근무수당이 60일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한 15일 정도 늘려서 한 75일로, 오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지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베풀어 주시고, 또 사실 산중에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점수도 좀 높여 주십시오.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들한테 의욕을 좀 고취시켜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작업차량이 한 대 있는데 제가 내구연수를 살펴보니까 올해가 만 6년이 되는가 그렇습디다. 차량이 오르막에 짐을 싣고 나르니까 거의 지금, 그저께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참 지금 움직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약 이 차가 노후돼서 내리막이나 오르막 올라갈 때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차 한 대, 우리 부군수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배려를 해서, 뭐 승용차도 아니고 작업차니까 한 대 좀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비슬산 감사는 아주 지도만 하고 칭찬만 하는데, 애로사항만 들어주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비슬산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계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장객이 20만 898명이 입장을 했네요, 그죠?
○관리담당 김무익 예.
○방종영 위원 유료가 13만 7,571명이고 무료가 6,327명인데, 무료는 어떤 사람이 무료로 가는지…….
○관리담당 김무익 무료는 첫째, 만 65세 이상 경로 되시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유치원생, 공무로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을 무료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유가 지역 그 인근 주민들도 무료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관리담당 김무익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숙직 관계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어서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량 숙직이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돌아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관리담당 김무익 현재 7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7명이 뭐 처갓집에 잔치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웁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대리로 7명 중에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방종영 위원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좀 부족해도 가능은 합니다.
○방종영 위원 아까 근무수당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7명 중에 거기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됐죠?
○관리담당 김무익 휴양림 개장 초부터 했기 때문에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계장이 10년 넘었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예. ’96년도에 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 개장한 지가 10년이 됐다?
휴양림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는 이 말입니다.
○관리담당 김무익 저 말입니까?
○방종영 위원 예. 계장님.
○관리담당 김무익 저는 지금 한 5개월쯤 됐습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다시... 그 전에 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다가 하빈면에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한 5개월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다시 보낸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년 몇 년 됐는지 알고 있죠?
○관리담당 김무익 예. 제일 오래된 사람이 10년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 10년 된 사람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예, 있습니다.
개장 초부터 근무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휴양림 개장하고 나서부터.
○방종영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기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관리담당 김무익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입니다.
○방종영 위원 아, 기능직. 허허허.
예. 마지막에 웃을 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도 풀리고.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비슬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처갓집에 볼일이 있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뭐 어디 가봐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7명을 가지고 공백을 메워나간다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수당을 받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당이 얼마죠?
예를 들어 공휴일에 근무하면 얼마 받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직급별로 틀립니다.
○방종영 위원 아니, 계장님 경우에.
○관리담당 김무익 한 3만 원.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직원은 얼마 됩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직원은 2만 원입니다.
○방종영 위원 숙직자 외에는 전부 출퇴근 하죠, 차 가지고?
2명 숙직자 외에는 5명이 출퇴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예.
○방종영 위원 유류대는 충분히 나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유류대는……
○방종영 위원 개인이 부담하죠?
○관리담당 김무익 예. 개인이 부담합니다.
○방종영 위원 특별히 우리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은 배려가 좀 돼야 안되겠나, 그러면 돈이라도 더 주면 휴양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 출퇴근하면 이 유류대가 비싸서,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만오천 원 들어갑니다. 통행료하고 내면은.
하루 만오천 원인데 휴일이 며칠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휴일까지 하면 일주일에 최하 대여섯 번 되는데 만오천 원 계산해 보세요. 3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고생을 하면 고생에 대한 대우라도 좀 해주셔야 되죠.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휴양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방종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거기 휴양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차가 통행하는 차가 있고 통행을 못 하는 차가 있고 이래서 지역민들하고, 저 사람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특혜가 있어서 차가 올라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짐 들고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지금 현재 차량은 숙박객들은 어차피 짐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일 보러 오시는 분, 잠깐 일 보고 가시는 분은 통과시켜 드리고요, 순수하게 놀러 오신 분은 차를 주차장에 놔두고 걸어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방종영 위원 한가할 때가 있고 복잡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고 차를 통행하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로 보면 성수기에는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막 싸움질하고, 나도 의원 배지를 안 달고 몇 번 걸어 올라가보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예가 많더라고요. 나도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아시죠? 표 끊고 들어간 거?
절대 누구든지 특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오셔도 그 시기에는 차 올리지 마세요. 군수 부군수 올려주고 의원 올려주고, 국장님 다 올려주고 이러면 결국 지역민들이 지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밤에 잡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통나무집 예약이 안 됐죠?
○관리담당 김무익 예, 볼일 보러 오시는 분은 어차피 잠깐 볼일 보고 가시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아니, 비수기에는 좋다 말입니다. 성수기에 말입니다.
○관리담당 김무익 숙박객이 아닌 사람은 통과 안 시켜드리지요.
○방종영 위원 군수님도 통과 안 시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군수님은 볼일 보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공무상으로.
○방종영 위원 공무에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특정인은 수용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법을 내놓으면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강하게, 그 경찰서장이 사복 입고 가다가 스티커 끊기는 거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직원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예.
○방종영 위원 그동안 휴양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과 국장님, 정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보충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입장객 인원이 동절기인 지금 평일에는 백여 명 주말에는 이백여 명 맞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예. 비수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유가사를 통해서 비슬산에 오르는 분이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유가사 쪽을 통해서 비슬산에 입장하는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무익 유가사 쪽에서 휴양림 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거리가 멀어서 거의 없습니다, 인원이.
○채명지 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은 없다고 하시는데, 전임 군수님과 저희들이 하절기에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엄청난 관광버스가 그쪽에 와서 산행을 시작하고 내려갈 때는 휴대폰 통화를 해서 휴양림 쪽에 와서 싣고 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때도 전임 군수님께 유가사 쪽을 통해서 입장하는 분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없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임을 하셨고 또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유가사 쪽을 통해서 입장하는 분에게도 입장료를 받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사 쪽으로 올라가서, 등산객들은 그리 올라가서 대견사지로 휴양림으로 내려오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유가사 쪽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첫째는 부딪히는 것이 주차장 협소 문제라든지, 주차장을 일부 조금 확장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사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다든지 무슨 문화재가 있어야 문화재 관람료 하고 이렇게 받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을 명분이 약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난번 박 군수님 계실 때부터 상당히 검토를 공원과하고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채명지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달성의 명산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간사께서 마감을 한다고 선언했는데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야외 평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기 시공된 게 5군데, 신설이 6군데 해서 11군데 맞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야외 평상 말입니까?
○서정우 위원 예.
○관리담당 김무익 예, 맞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러면 하루 사용하는 데 얼마씩 받습니까?
○관리담당 김무익 그거는 보통 때는 무료입니다. 돈을 안 받고요, 야영할 때, 여름에 마루 위에 텐트를 치고 야영할 경우에만 1박에 1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안 받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미관이나 평상 보호 차원에서 거기에 팔각정을 지어서 전기시설까지 해놓으면 여름에 텐트를 친다든지 사용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과 국장님 계실 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대지에 평상을 놔두면 평상 관리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비가 왔을 때 대처가 안 됩디다. 그래서 대피소 겸 미관상 보기 좋도록 팔각정을 좀 지어서 효율적으로 평상을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김기석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유가사 쪽으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우리가 확보를 했고, 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방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비슬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수당을 좀 더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산림휴양관하고 사무실 짓는 거는,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남양주에 가면 광릉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휴양관이라든지 사무실을 어떻게 지어놨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서, 우리 달성군도 그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 소견입니다.
광릉수목원에 행정관리국장님을 보내서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광릉수목원 그야말로 잘해놨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간 실시된 회의체식 감사를 통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
| 김기석채명지서정우김순호 |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 ○출석전문위원 | |
| 곽용곤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군수 | 이종진 |
| 부군수, 이재욱 |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 보건소장, 박미영 |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 ○의회사무과참석자 | |
| 사무과장, 류승구 | |
| 의사담당, 김성모 |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 속기사, 배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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