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석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3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방종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전 직원이 3일 동안 감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도 있고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105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진도에 보면 5%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며, 진도가 전무한 것도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약사항이 100건밖에 기재가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이 자료에 보면 5건이 빠져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의원님 공약이라고 해봐야 10건, 많아봐야 15건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군수님하고 공약사항이 거의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약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 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과에 챙기셔가지고 의원님 공약도 군수님 공약과 같이, 그 공약을 했으면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4년 동안 일하면서 그 공약했는 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군수님이나 의원이나 군민들에 대한 공약사항이 허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이 공약한 것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다음은 달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달성소식지가 언제 발간이 됐죠?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달성소식지가 ’98년 5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1998년도 소식지를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성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우송으로 지금 기관에 붙인다 하는데 어느 기관에 붙입니까?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몇 부를 발간하고 있죠?

(!#P74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방종영 위원 2만 부는 우리 읍면으로 내려서 배부를, 각 이장들이 배부를 하고 있죠?

○방종영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 달성소식지가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을 경우에 군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장이 받아 가서, 뭐 열심히 하는 이장은 각 반장을 시켜서 배부도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져가서 마을회관에 갖다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집에서 소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비가 그렇게 허술하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지금, 올해 11월 달에 나온 소식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8년 전의 소식지가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군민이 볼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이 소식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군민의 볼거리를, 전에는 퀴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퀴즈도 없고, 그리고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방종영 위원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편집위원이 구성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거쳐서 발간이 됩니까?

○방종영 위원 조례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는 엄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임위원을 두 사람 둬가지고 거기 거쳐서 발간이 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년 10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없고 최종적으로 결정자도 없고 이러니까 이 소식지가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종영 위원 없어요?

○방종영 위원 제11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식지에 게재한다.」없습니까? 자료 드릴까요?

○방종영 위원 조례 제11조 3항에 한번 보세요.

○방종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뒀으니까 상임위원도 필요없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구시도 감사를 어떻게 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가 그만큼 흘렀는데…….

○방종영 위원 부수를 2만 4,000부를 1년에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깊이있게 좀, 크게 하든지, 정말로 적은 수가 나가도 막무가내 버리는 행태가 되지 말고 정말 군민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소식지가 발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시고,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좀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방종영 위원 지금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기획실은 조금 많고, 총무과도 조금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은 과가 있으면 2006년도에는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방종영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00만 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는 2,700만 원 올라가는 게 맞다는 말입니까?

○방종영 위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테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나 보건소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방종영 위원 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독립된 기관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과장님,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말씀해 드릴까요?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물론 업무량이 많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이 시책추진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짤 때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 그 과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줄 수 있죠.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행사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모 과는 47번 행사를 했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밖에 안돼요. 2,700만 원 주는 과는 여기보다 행사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행사가 영 적습니다.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방종영 위원 꼭 행사뿐이 아니고 모든 기관업무추진이라는 여기에 행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너무나 턱없이 차이 나는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좀 시책추진비를 잘 세워서……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짤 때 다 받지요, 과별로?

○방종영 위원 받아서 할 때 우리가 다 같은 직급으로, 또 쓰이는 용도도, 저도 기관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방종영 위원 직책급으로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까지. 기관운영추진비가. 시책추진비는 군수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종영 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 선까지고요, 시책추진업무비는 군수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종영 위원 그게 좀 참조가 돼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군수님, 좀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신청을 4월 달에 하죠?

○방종영 위원 예, 제가 피부로 느낀 바입니다만, 군수님부터 우리 부군수님, 또 국장님, 실장님께서 직접 관청에 다니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 내용이 보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어려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교부세도 받아야 되겠고, 또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도록 그렇게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직원이, 또 우리 의회나 출향인사를 동원시키더라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동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구소송 건이 222건에, 2004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2005년에는 222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5건에 불과하다는 거는 공직자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소송이 한 건이라도 과감하게 줄여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로 돋보일 정도로, 자료에 의하면 드러납니다.

역시 35건 이것도 10건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925억 원으로 85% 사업 발주를 했는데 실적에는 622억의 67%에 그쳐서 아주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동절기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주는 조기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약하다, 더구나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를 하기 어렵고 또 부실공사가 아무래도 우려가 되니까 이것도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시설 콘도 13구좌로 아마 우리 달성군이 390일 연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구좌 390일 하면 우리 전 직원들한테 한 번씩 돌아갑니까?

○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각 실ㆍ과ㆍ소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3일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방종영 위원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회계과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소송 문제가 있던데, 승소가 한 10건이고 나머지 사십 몇 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패소가 한 4건 정도 되어 있던데, 10건을 승소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덧붙인다면, 이 소유권이전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또 건축허가 불허 사항이라든지 있는데, 직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이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 자료가 잘 준비돼야 패소율이 적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의 경우 정부 법령집 구입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현행 법령 추록분 구입비용은 또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인터넷검색 일반화로 현행 정부법령집의 경우 인터넷검색으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추록분을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군민의 의식 혁신과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월 2회, 사회 저명인사 초청 달성교양강좌에 각 읍면 공무원, 군청공무원 및 관변단체 회원을 동원하는 등 강좌 인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절기 동절기에 교양강좌를 탄력적으로 각각 한 달씩 휴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초청강사 강사료 내역과 초청강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모셔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군민들에게 새로운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을 열게 된 것은 높게 평가하면서, 교양강좌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는 인원 동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절기 하절기에 한해서 우리 군청에서 교양강좌를 개최할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명지 위원 그 당시는 몇 년도입니까?

○채명지 위원 예. 지금 2006년입니다만, 4년 세월이 흘렀고 또 민선 4기가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초청강사를 연간 계약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사에도 여러 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액이 높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강사료가 저렴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질 높은 강사를 초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분을 모셔오건 간에, 범위가 오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면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까?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장기근무자의 군 본청 전입과 격무 기피부서 간 전보 지양을 위해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동일 부서의 근무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특히 우리 보건직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 15년, 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의 업무의 효율성과 또 주민의 더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라도 순환전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직과 농업직도 우리 업무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가능하다면 순환전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달성군 내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보니 담당부서에서 지출 후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상의 상이한 점과, 보조금 지원 후 각 단체에서 사업 추진 결과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서 미첨부와, 각 단체에서 식대 지출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먹고 마시는 곳에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금년에 사업 성과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보조금 교부 조건이 7항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셔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대장을 살펴보니 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분과, 동일 부서에 근무하면서 2년 연속 다녀온 분도 있는데, 더 많은 군 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견학 체험보고서는 항상 제출을 합니까?

○채명지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경비 부담은 군과 자비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명지 위원 공무 국외여행을 2006년 올 한 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견학을 다녀 왔으며, 또 직급은 몇 급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일 많이 다녀왔습니까?

○채명지 위원 공무 국외여행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과 유럽 등인데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서 많은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끔 선진지 견학 체험연수를 다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었던 것인데, 우리 군 직원 복지 차원에서 휴양림 시설 콘도 13구좌 390일, 우리 관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일수가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서정우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군청 전 공무원들이 7백여 명 되는데 390일은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민상 수상 분야별 6명씩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꼭 6명을 다 채워서 줘야 되느냐, 그리고 군민상 심사위원들께서는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적조서 하나로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지, 또 군민상 받았다 그러면 전 주민들이 아, 저런 분 같으면 상을 받아도, 정말 상 줄만한 분이다, 칭송할 만한 분한테 상이 가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인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벌써 군민상 수상자가 백여 명 가까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수용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이제 과장님께서 읍ㆍ면장한테 확인한다 하는데, 읍ㆍ면장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읍ㆍ면장이 신청해놓고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 군민상을 받은 사람도 떳떳하고 군에서 수여하는데도 떳떳하지 않겠나 싶어서 개선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를 보충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초청강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숙지를 못 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교양강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빙강사를 인력개발원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섭외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 우리 지역에 유능한 인사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특출한 강사라든가, 섭외를 하지 않고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나 총무과장께서 아,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주 적절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강좌를, 지역 개발이나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DGIST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주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그런 강사가 있다면 초빙할 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강사를 꼭 했으면 싶은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초빙해서는……

○방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 동원에 대해서 강제 동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읍면별로 전화 한 통 한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초청장을 보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꼭 몇 명은 나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옛날에는 보니까, 제가 4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 동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물론 정말 효율적인 강좌고 저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들을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배울 것도 많고 정보라든가 지식 면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강제성은 없애야 된다, 홍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종영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교양강좌를 들어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참석하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가기는 가야 되고 집에 일은 있고 이럴 때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교양강좌 취지는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가도 무방 안 가도 무방, 자유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교육이 옳은 교육이 되고 정보나 지식이나 얻지,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자리만 참석한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라 할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군민의 소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장서가 11종에 9,760권 정도가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일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의하면 우리 청사 내 직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일반인들은 와서 담배라든지 모든 걸 금지시키는데 군청 직원이 와서 오히려 휴게실처럼 사용하더라, 이래서 되겠느냐, 도서실이라는 곳은 책을 보는데 옆에 볼펜 소리만 딱딱 나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해 달라 하는 글을 장황하게 올려놨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군민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도서 보유가 문학, 취미, 건강, 레저 등 11종에 9,760권인데, 우리 군민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4,382권을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법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저도 도서관을 간혹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문서적을 좀 많이 보유를 해서 우리 지역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지식층의 사람들도 와서 장서를 대출도 해가고, 조금 전에 군민 교양강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책으로 인한 군민의 의식수준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전문서적을 좀 많이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채명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세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의 구청에서는 구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에 맡기면서 금리가 낮아 각 구청에서 연평균 2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손해보고 있다는데, 여유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의 금리가 2.5%~2.7%의 저금리로 운영한 것으로 이자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제안서에 의하여 군 금고를 선정하여 연간 3.5~4.5%의 고금리로 운영해 연평균 25억 원의 이자수입을 얻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군 금고를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지정하여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입금이 달성군 구역 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신용도나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양호한 지역농협 화원이나 다사농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금의 유출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5% 이상의 고금리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군의 이자수입과의 차액을 군민의 복지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군 금고를 지역농협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은행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 예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일부라도 지역 농협에 예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서 우리 달성군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채명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명지 위원 그러면 2004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 금액은 1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명지 위원 2003년도에 5억을 출연하셨다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을 출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출연금액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달성군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으면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출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또 좋은 곳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년보다 줄어든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명지 위원 예.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향후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부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수익금이 구역 외로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예외규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달성군 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1일 현재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이 101억 1,200만 원이고 정리금액이 38억 2,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108억 2,200만 원으로 7억 1,100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사유는 무엇이며,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체납자 중에서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의 추징금액 대비 선순위 근저당 설정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매 신청을 해서 낙찰될 경우에 추징금도 추징 못 하고 공매신청 비용만 허공에 날리는 예는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채명지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의 체납자 중에서 생계형 체납자 수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명지 위원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채명지 위원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생각에는 자영업자 중에서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내는 생계형 체납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자영업자도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국세징수법」을 앞세우기에 앞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세금을 몇 년간 유예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오늘 일간신문에도 난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는 재산 취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자 본인은 정말 고급차에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악덕 체납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채명지 위원 예.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23.8%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미수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예. 타 구청에 비해 우리 달성군의 세무과에 직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세금 추징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평과세를 위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자료를 보더라도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상당히 노고가 많고, 또 세금을 많이 징수함으로써 군 행정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 것은 ‘태성건업’ 등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결손했는 것이 5억 9,6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물론 어느 기관이라도 세금을 받다 보면 못 받을 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리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이 적으니까 일일이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이걸 추적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태성건업뿐만 아니라 매년 회계처리 했는 것을 보면 결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채명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또 당시를 피해버리면 안 내도 되더라, 세금은 떼먹어도 되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출연기금하고 우리 농협 군 금고에 이채해 놓은 이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니까 타 기관에 이율이 좀 높아도 예치할 수 없다, 기 우리가 군 금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한 번 해놓으면 언제까지 계약이 가는 겁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낮은 이율을 받아도 됩니까?

채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낮은 이율을 받아도 우리가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왜 출연금하고 이자율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적은 것은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적게……

○방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보면 3.5% 4.5%에 지정 금고에 예치를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에 예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출연금 내니까 이율을 낮춰서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출연금을 내니까 이율을 적게 배정받는다 이런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를 할 때에, 군 금고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안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율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몇 군데 해서 안합니까. 그러면 만약 내 돈 같으면 삼점 몇 퍼센트, 사점 몇 퍼센트라도 따져서 예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다른 타 기관 금고보다 적게 받는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율이 많은 쪽에 예치를 해야 되지요.

○방종영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간에 이율이 제일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또 계약도 여러 군데 해놓은 데가 안있습니까. 출연금 거기에 억눌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방종영 위원 아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출연금 때문에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누가 결정하며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법적 요건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 세금을 못 받고 몇 년 동안……, 시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군 금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모든 기반사업을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은 공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금고가 달성군 농협에 계약이 3년이 됐다,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3.5% 주시오, 4% 주시오. 이 경쟁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1금융권이 대구은행과 군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도 많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금리를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800억 정도 예금해 놨는데 마진 1% 같으면 8억 흑자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기석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오후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전기료 관계로 회계과 전 직원이 7ㆍ8월 두 달간 하루 45회, 각 사무실을 점검하며 수고하신 결과,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 7ㆍ8월 두 달의 전기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보다 금년에 약 1,598만 4,780여 원 정도가 절약되었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은 우리 현 청사에서 많은 전기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시점에 직원들의 노력이 많은 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전기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청사는 17만 군민의 숙원이던 사업이 마무리되어 2005년 5월에 우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청사 시에 전기료를 보면 7,852만 9,900원이었습니다. 월 6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신청사 전기료, 5월에 이전하고 7개월간의 전기료가 1억 9,710만 5,370원이 부과되었으며, 2006년도 10월 현재 2억 1,258만 700원입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은 별도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1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대구시내 어느 지역보다 잘 지었고 또 건축대상도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전기료 문제가 우리 군정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구청사의 약 3배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사를 돌아봤을 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냉ㆍ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석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넓은 사무실 공간을 때로는 필요없이도 냉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난방으로 전환해서 전기료를 줄일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기료가 사실 월 평균 2,100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량 관리와 사무기기 내구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은 총 108대 중 거의가 경유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휘발유차량이 4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량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석원 위원 예. 과장님, 효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규정상 이 LPG를 관용에 하면 연료가 2분의 1밖에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새차를 구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왜 4대의 차량을 LPG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관계 법규를 몰라서 그런지 또 알고도 그냥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LPG로 전환해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는 것도 좋고, 우리 군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보면 자동차의 내구연한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2500cc 미만 승용은 5년,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합차는 6년, 대형 승합차는 8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기술 발전으로 승용차의 5년의 내구연한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인의 경우 8ㆍ9년을 사용해도 사고가 없으면 성능이 좋으므로 내구연한 규정을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실제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니까 6년 차량도 현재 우리 군에서 9년을 쓰고 있다가 처리를 했었고, 또 6년이 내구연한인 차도 10년까지 쓴 차도 있습디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내 보니까 아직 ’98년 ’97년 차도 아직 일부 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동차관리조례 13조 2항의 3에, 또 내구연한 연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만 킬로미터 이상만 뛰면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석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절약 측면에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꼭 규정대로 안 하고 많이 지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담당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5년을 해놨는데, 승용차를 5년 쓰고 교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사무기기의 품질이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의 폐기처분 연수가 몇 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올해에 51대를 폐기처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3년 경과된 것이 47대, 또 5ㆍ6년 경과된 것이 6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물론 군의 업무량이 많고 빨리 노후가 되겠지만 그 한 대를 내구연수 1년만 연장하여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면 아마 5ㆍ6년 가까이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도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모니터는 6년이라고 했는데 폐기했는 것을 보니까 모니터를 3년에 전부 교체한 것이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3년에도 폐기된 것을.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입찰자격 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비하여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그 구성 요건도 봤습니다. 내용이 교수님이나 자문위원들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입찰에 자격 제한이라든지 또 계약 방법, 낙찰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의 담당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석원 위원 물론 조례나 규칙의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현재 입찰로 인해서 자격에 제한을 당했다, 또 낙찰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좀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석원 위원 국장님 하시는 이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보면 조례안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부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 당연하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석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 제12조에도 보면 주민참여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사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레미콘 포장할 때 상당히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4명을 참석시켜서 공사를 시공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주민 참여의 공사 감독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릴 것은, 구청사 매각 관련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질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가 매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현풍 소방서 부지와 시부지의 교환 문제가 전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풍 지역이나 우리 달성군민의 어떤 숙원사항이기도 한 이 교환 문제는 추진하시는 과정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금이 267억 2,640만 원으로 지금 부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사 건립에 9건, 수해복구에 1건, 하수도 3건, 경영사업에 2건,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차입했는 것이 3%고, 맞습니까?

○이석원 위원 그리고 환경부나 재경부는 현재 4.99%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입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부나 재경부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에서 기관 간 빌리는데 4.99% 하면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원 위원 예, 제가 뭐 부채를 많이 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1%, 2%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맡더라도 그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물을 것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9건이 있던데 나머지는 거의가 공개입찰인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설계비와 또 실제 수의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은 거의가 설계비용에 1,000만 원 단위로서 공통적으로 빠졌더라고.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설계비 같으면 공사 수의계약은 8,000만 원, 5,000만 원 설계 했으면 4,000만 원, 거의가 의논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관계가 제가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석원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2007년도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복식부기에 대한 전 직원의 교육도 있고 이런데, 아마 현재 상업학교를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 도입하는 회계방식이고, 아마 전 직원들도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 공직자에게 이 복식부기에 대한 기초이론이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실무적인 교육도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아마 2008년도 되면 예산도 프로그램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성군이 좀 더 정보에 앞서가는 공직자가 되고 또 이러한 복식부기로 군 재정이나 자산이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배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물품 구입도 그렇게 합니까?

○방종영 위원 물품 구입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방종영 위원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는 사람이, 물품 구입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방종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을 보고 싶으면 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방종영 위원 이 과는 아니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전에는 시멘트 포장은 20㎝, 전에 2대 의회 때 의원들이 뚫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20㎝ 했느냐 안 했느냐, 뚫어보기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스콘 포장은 혹시 몇 센티미터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과에 아시는 분……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하고는 우리가 차이가 난다 그지요?

○방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물품 구입이 모두 454건에 한 79억 정도 들었네요? 거기에 조달청 입찰이 330건에 53억, 수의계약이 124건에 26억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종영 위원께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달구입이나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요사이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고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한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달성2차 산업단지에 지금 폐수관이라든지 이 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설계상에는 KS품이면 된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전부 중앙업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롯데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큰 대기업 물건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해녕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우리 관내 것을 써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지금 우리 관내 것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정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역은 관내 모든 개발제한지역과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데, 제출 자료의 토지거래 허가내역을 보면 전체 625필지에 123만 3,492㎡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허가 위반 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명자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알기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2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 행위와 민원 발생 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이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치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하는데, 대상필지 11만 9,590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열람이나 의견 수렴한 건수는 몇 건이며, 금년 정기분과 수시분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이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와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며, 법정리별 보증인이 변동된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이것이 면단위로 보면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군에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자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모든 도로에 이름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읍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기초도면은 4개 면이 완료, 가창과 하빈면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422필지 맞습니까?

○방종영 위원 상향이 111필지, 하향이 311필지죠?

○방종영 위원 그래서 상향조정이 된 것이 57필지고 하향이 118필지입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면 229필지는 통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종영 위원 기각시킨 것은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방종영 위원 지금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 하향조정 된다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위원회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하향이 되는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은 하향조정 하고, 필요치 않은 땅은 상향조정 된다 말입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향이 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역민들의 소리에 의하면 이게 하천부지로 편입, 얼마 전에는 지가가 높았는데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그 서류는 지금 참조는 못 했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까?

○방종영 위원 만약 있다면?

○방종영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된 관계로 군이면서도 대구시 법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200평이면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바깥부분에는 300평인데, 우리 경상북도나 인접한 경상남도 창녕 같은 데 가면 300평, 1,000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개발도 막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에도 큰 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자꾸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군지역으로서 개발부담금이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방종영 위원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현풍 같은 데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개인 땅이면서도 동네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현재 길이니까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감정 보상가가 낮아서 수령 거부를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 땅인 줄 알면서도 길을 내줬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이면 언젠가는 자기가 보상을 제대로 안받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이 보상가격이 다른 옆 땅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건이 아마 현풍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조정이 좀 될 수 없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풍에 지금……

○서정우 위원 4분의 1밖에 안나옵니다.

○서정우 위원 이해보다도 그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현풍의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소유자가 자기는 주민을 위해서 십여 년간 자기 살던 집을 헐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돼버려서 그냥 사용하도록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찾아버리면 차도가 당장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놔뒀다가 이번에 도로를 내니까 4분의 1밖에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저도 보상계에 물어보고 하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정사는 자기네들 감정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 하는 것을. 감정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로 봐서는 보상에 대해 자기가 수용할 수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뿐 아니고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으로 땅을 희사했다든가 이래서 도로로 편입되면 현재 그 지주들이 보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내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 그때 그 당시에는 도로를 희사를 했다 말입니다.

보상을 받을 때는 그런 택도 없이 보상가격이, 현재 도로로 내줬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 도로로 나있는 땅이 지가가 낮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종영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기부채납해서 등기를 넘겼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는 국장님 답변이고, 사실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게 사실 필요한데 안 주면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군을 볼 때나 지역민을 볼 때나, 자기가 필요치 않아도 사정에 의해서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정사가 감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정사한테 가서 이게 이렇다, 자기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보상계가 따로 있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입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척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 입안에 포함됨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 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제척되어 있는 상실감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환불해주긴 어렵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입안 전대로 하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명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정명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잘 활용이 되면 우수한 홍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관리상 자료 수정이나 특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인터넷 산업방송은 6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터넷 산업방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위원 고맙습니다. 전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놀랄 정도로 홍보 상태가 잘되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명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에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 활동도 중요하지만 17만 군민이 의회에 방문을 한 횟수가 거의 없고, 또 안에 내용을 보면 의회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방송 사이트를 없애든지, 사이트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지금 문이 닫혔다, 수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군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청의 홈페이지는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좀 새 단장을 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서 의회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달성군의회’라 하는 게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좀 더 글씨를 크게 해서 누구나 얼른 보면 달성군의회로 넘어갈 수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달성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각 읍면에 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기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에 더 많은 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증대 계획은 있으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금융기관 등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융기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개편 추진에 보면 산업방송이 30편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91개 기업체, 농업방송은 30편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종류가 30편이 되는데, 개편된 것을 답변을 듣고 싶네요.

○방종영 위원 안 그래도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개편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군내 농작물 개편을 꼭 해가지고 좀, 이 화면이 작으니까 크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득실이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30편 개편한다 하니까 좋은 개편이 돼가지고 농가소득에 정말로 개편 결과가 수확이 날 수 있도록, 좋은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채 계장님께서는 이 인터넷에 대해서 대구시 표창도 받고, 전국적으로 표창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 정말로 이 개편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김순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김순호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전반의 업무 사항을 보니까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디다.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 경제적 문제 해결과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해 아주 필요하며 적절한 추진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달성군에서 두서너 군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현장에 한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서, 또 하루에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봉투 일을 하시는데, 1,000원에서 2,000원 미만, 1,500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금 우리 군수님 이하 복지위생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쏟지만,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순호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령화시대에 어차피 노인 일자리 문제로 많이 지금 수고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ㆍ군ㆍ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노인 역점 일자리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해서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인 일자리 추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김순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령층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곳을 지금 두고 하는 걸로 아는데, 노인들은 아무래도 쉽게 군이나 어디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시려면 정말로 누구나 손쉽게 다 찾아올 수 있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타지역에서 건립해가지고 운영 중인 복지회관을 보면, 정말로 운영 사례를 보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부지선정, 건물설계 이런 것도 반영도 해야 되지만, 또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해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돼서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짓기 전에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혹은 태양광발전 같은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제가 주제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가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화원에 여성복지회관도 사실 저렇게 잘 지어놓으면 달성군 전체에서 이용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화원이나 옥포 정도지, 젊은 여성이나 젊은층도 이용하기가 그런데 달성군 전체 노인이라면 그 교통수단이 더 힘드는데,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백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소요해서 지어 놓으면은 그게 과연 정말로, 이용하는 인원층이, 지금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사실은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려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정말 잘 세웠구나 하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는 목욕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내용을 보면, 여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21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 우리 달성군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분이 스무 명밖에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백 명 정도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우리 지역이 방대하고 또 서비스를 받을려고 연락이 만약에 와도 거기 서비스 할 자원봉사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는 일이 많답니다. 또 기 약속된 자원봉사자들도 개인적인 볼일이나 있으면 펑크를 내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제가 한 번,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을 목욕봉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 한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서 만약에 오늘 유가에서 목욕봉사를 시키고 다음에는 뭐 하빈으로 간다면 지역적인 그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점을 얘길 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만 맥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인력을 한두 명 정도 배치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는 한 명 정도만 하면은, 그 참 목욕할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진짜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정말로 힘없고 약한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가지고는 항상 그 22명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네요?

○김순호 위원 그러면 더 확대 실시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순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행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빨래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사실은 세탁기가 만약 있다 해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세탁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빨래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만큼 중요한 것이 빨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달성군에 앞으로 빨래봉사 이런 지원팀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만약에 군에서 지금 이게 시행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민간단체라도, 이런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 이런 데라도 일을 줘가지고 빨래방 운영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이 문제는 그러면 달성군 전체로 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를 만들듯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모아서 오는 게 아니고 목욕차량처럼, 요사이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세탁시설을 갖줘서 찾아 가서 해주는 빨래를 해야 되지 모아 오고 모아 가는 것 같으면, 요사이는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거든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목욕하러 가듯이 가정을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목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래가 제일,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무엇보다도 불편한 게 빨래입니다. 뭐 지금 젊은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어르신들 불편한 사람들이 빨래가 더러우면 정말로 어느 누구든지 두 번 들여다볼 거 한 번도 못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정리라든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빨래가 하루만 밀려도 집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 힘없는 어르신들이 빨래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불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대소변이라도 묻히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가고 싶어도 기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순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껏 건의사항을 했는데, 향군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1회만 이 행사를 했습디다. 1,48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가지고 한 번만 했는데, 물론 많은 우리 향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힘도 됐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물론 여기에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안보교육이라든가 의식 그런, 우리 선배로서 이런 행사에 앞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버스 대절하고 뭐 도시락 주문하고 고기나 사가지고 해서 한 번 행사에 뭐 어떻고……, 그날 기념식만 하는 그거는, 누구나 6.25 다 아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향군회관 수리비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참, 6.25 참전용사들이 좋은 본보기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모범적인 행사를 한다면은 누가 그 향군회관 수리비 같은 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모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군에서도 좀 유도를 하시고, 그분들한테도 좀 이런 일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번에도 우리 예산에 올라왔는 거 그걸 부결시켰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모범적인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김순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좋은 향군조직을 말입니다, 그날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그거 말 안 해도 다 6.25 겪은 분들이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선배님들이 겪었던 것을 다시 이 나라에서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나 이 얘깁니다.

그거 뭐 돈이 어떻게 하고, 그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그 돈이 많은 것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좀 뭔가, 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김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 좀 건의라 할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풍에 충혼탑이 설치될 그 당시에는 아마 유족들이 담장도 원했고, 불량 청소년들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와서 주위 환경을 아주 어지럽히기 때문에 담장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충혼탑에 저렇게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은 우리 달성군밖에 없지 싶습니다. 저 좋은 공간을 담장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유족이나 뜻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걸 우리 부군수님한테 묻고 싶고, 또 하나 유해업소 관계는,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가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며칠 전부터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해서 두 번 다시 ‘바다이야기’ 같은 행태가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군수님에게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 소견도 곁들여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바다이야기’가 아직 허가가 한 3ㆍ40군데 있다 이러시는데, 지금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풍 추어탕’ 옆에 거기 보니까 간판을 뗐다가 새로 달아 놔놓고 어제 아래부터 차가 한 30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까?

간판이 새로 부착되고 차가 거기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김순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차량으로 해서 월 2회 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월 2회를 하면은 그 스물두 사람인가 스물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월 2회 해가지고 과연 하루에 몇 명을 합니까?

○김순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두 명 한답니다.

○방종영 위원 하루에 두 명 정도 하지요?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20명 할라 그러면 월 2회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욕 한번 받을려고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방종영 위원 하루에 몇 건 합니까?

○방종영 위원 그래가지고 월 2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방종영 위원 차는 매일 운행을 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방종영 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범을 옥포에서 하고 있죠?

○방종영 위원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옥포에서 집중적으로 아까 그 봉투, 124명이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근데 김순호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하루에 자기가 가져가는 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8,500원의 수입이 되고 최하가 1,500원 수입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사한 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방종영 위원 참여 인원이 124명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방종영 위원 읍면별로 말씀해 보이소.

○방종영 위원 읍면에서 배정돼가지고 읍면의 노인회관에서 하고 그랬네요, 그죠?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포에서 전에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게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일찍 시작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런데 옥포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방종영 위원 예,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된다 그랬는데, 아까 3억 6,000만 원이라 그랬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 일자리창출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방종영 위원 하루 뭐 해가지고 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이런 사업은,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노령 인구가 급증하니까 정말로 노인회관 가서라도 보람있게, 이런 보람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돈 뭐 천 원, 이천 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노인회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몇 층이 되어 있죠?

○방종영 위원 3층이, 노인회관이 다용도하게 많이 필요합니까?

○방종영 위원 군 전체 행사를 노인들이 일년에 몇 번 합니까?

○방종영 위원 3층으로 해서 3층에는 노인들 노래나 이런 음악시설도 하고, 다용도로 설계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100억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한데, 과연 우리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총회 한 번, 그러면 11번 입니다?

○방종영 위원 열두 번 되지요?

○방종영 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에 행사를 할 데가 노인회관 자리밖에 없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관리비, 앞으로 아무 사업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어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관 지었지요. 화원에만 해도 몇 개입니까, 화원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축소 지적을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도 또 지어달라고 그저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그 아까 뭡니까, 그 연료비도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연료비만 해도 얼마 차이가 납니까?

관리비가 지금 구청사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한 십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군민의 혈세 가지고 전부 다 회관 짓고 뭐 짓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군이?

여기서 질의를 그치지 않고 다음에 군정질문 때나 하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군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IMF가 터지고 낼 모레 미국에서, 그 뭡니까 FTA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금년에는 오이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강에 다 묻고, 배추 한 포기 현장에서 삼사백 원밖에 안합니다.

올해 기술센터 감사를 제가 맡았습니다만,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방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 전체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예산은 없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 위원과 김순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달성의 미래도 걱정하시고 예산 문제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에도 투자를 해서 지역 주민이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물론 농촌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논공에 있는 달성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5억 49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6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은 지어 놔놓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 건립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석원 위원 세부적인 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게 된 것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어떤 예산 배정보다 경영진단을 한번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 단체나 이런 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경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이석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달성군에서 허가민원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에 ‘무재칠시’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 19명의 허가민원과 직원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첨단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하는데 허가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허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는 51건, 2006년에는 한 달이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4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불황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혹시 우리 군이 허가조건이 어려워서 공장등록이 적지 않은지, 또 기업이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으며, 또한 인근 창녕이나 고령은 허가요건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담당하는 부서 직원께서 이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기업하기 좋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5년과 2006년 사이 건축허가 불허가 건수가 열여섯 건 중 다섯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4 건이 승소를 하고 1건이 패소를 했는데, 이러한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될 것이며, 또한 4건이 승소한데 대해서 직원들이 그 법 조항을 잘 적용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축사 허가의 경우에 2005년 8월 23일 접수된 분입니다. 불허 내용인데, 불허 내용에 보면 가족사항, 연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불허한 것으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불허가 확실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허가요건에 연령과 가족관계,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허가기준 미비는 인정이 됩니다만, 사유서에 가족관계라든지 연령이 많다, 고령자다, 사업계획은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이 사업계획은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를 3두 이상 먹여야 된다는, 이건 저도 의원하다 나가면 소를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예로 지금은 직원이 바뀌었습니다만, 군청에 축사 허가하러 열 번 가는 사람은 축사 허가를 못 내고 열다섯 번 가면은 허가가 된다는 이런 입소문이 사실 옥포에는 자자했습니다.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고 축사 허가는 최대한 몇 제곱미터까지 축사 허가가 됩니까?

○이석원 위원 이거는 400평 되지요?

○이석원 위원 예, 여하튼 삼백 몇 평이 안됩니까.

그런데 분명히 300평까지는 허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11일에 모씨가 축사 200평을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축사를 153평밖에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200평을 내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내줬는데, 이 분이 법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축사를 지었습니다. 이듬해 금년입니다. 9월 18일에 142.4㎡ 43평을 추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이 법 적용을, 폭을 좀 넓게 적용을 해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허가가 났는데 단, 문제는 이 분이 43평 관계 때문에 설계비 또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 200평을 허가해줬으면 200만 원 설계비 가지고 충분한데 다시 설계비 200만 원을 또 내야 되고, 금년 7월 2일부터 기반시설이용부담금이라는 묘한 법이 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분이 43평 때문에 274만 5,000원의 기반시설이용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05년도 2월과 2006년 9월 사이에 축사 허가 관련 관계 법규가 개정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아니, 이거는 그 불허가 관계하고 틀립니다. 추가로 났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불허가는 뭐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추가 43평에 당초 이 사람이 153평 505.6㎡를 허가를 받았었는데, 2005년도에. 당시 이 분이 200평을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설계도면을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뭐 이해 쉽게 153평 하겠습니다, 153평 허가밖에 못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2006년 9월 달에 추가신청을 해가지고 43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 와서 안 되면 열 번을 와도 안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가 뒤에 후원을 해도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한 번 와도 그 사람이 허가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끼치고 이 분이 축사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 저한테 얘기를 아주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허가과에서나 다른 또 민원부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년에 이 43평 추가 허가내 준 우리 직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관계 법령을 폭넓게 해석을 했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달성군의 발전과 미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허가가 오면은 안 되는 규정만 내놓고 민원인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좀 더 되는 규정을 찾아서 폭넓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재칠시’ 운동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하면서, 이런 우리 달성군의 민원행정이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줘야 안되겠느냐, 민원허가과는 현장행정을 중요시하는 곳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래 감사를 하며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인원도 19명, 인원도 부족하고 뭐 차량이 지금 현장확인 할려고 하면 차량이 부족합니다. 차량 한 대 좀 증차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민원허가과에서 한 사람이 행정을 잘못하면 전 군민에게 욕 얻어먹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욕 먹습니다. 민원허가과는 현장확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공읍 북리 134-23, 토석채취 허가가 지금 나있는데, 이 토석채취라 하면 산을 절개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감독도 우리 행정에서 좀 철저히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덧붙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리에 토석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갔다 왔지만 그 호수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광막 가리개라도 좀 설치할 수 있었으면, 우선 눈에 안 보이면 얘기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안 되면은 할 수 없지만 이 가리개라도 한번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세 번째, 대체자원 조성비가 지금 18건이 허가가 났는데 3건이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징수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1,555만 1,000원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빨리 착공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공해배출시설 허가가 5건이 났는데, 과장님, 여기에 주민들하고 뭐 이해관계 그런 건 없습니까?

○이석원 위원 없습니까?

○이석원 위원 아, 다행입니다.

혹시 뭐 공해 발생 문제랄지 인근에서 악취라든지 나면은 문제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25건, 산림훼손 복구 9건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허가가 나고 완공을 했는지 여부도 좀 철저한 감독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정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이런 거는 사실상 허가하는데 최대한 제동을 걸어줘도 주민들이 아무도 싫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는 좀 뭐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좀 수월하게 해주시고, 이런 데는 좀 위의 강한 법을 적용해도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전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 집단민원이 분진 등 이래서, 다사에서도 분진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허가요건에 최대한 삽입을 해가지고 주민과의 어떤 마찰 없는 행정으로 이끌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농지보전분담금도 61건이 있던데, 전액 다 했던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과 적은 인원으로 우리 17만 군민의 민원을 다 다스리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도 제창하고 있는 ‘무재칠시’ 운동으로 항상 민원인한테 웃으면서 밝고 살기 좋은 옥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과장님과 전 직원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예, 이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기준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 농지원부 발급부서 감사 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원부 발급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서 발급해 주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괄질의 후 일관답변 바라겠습니다.

군내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섬유업종에 2005년 11건, 금년에 9건이 허가를 득했는데, 우리 군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 수돗물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허가해 준 염색공장은 몇 건이며, 되도록이면 염색공장 허가는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저도 위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주택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면 형질변경 아주 미미한 기초공사는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이 듣고 공사를 합니다. 하면, 우리 군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사전공사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단순 형질변경 같으면 모르겠으나 구조물이라도 조금 했을 때는 그걸 다 부수고 또 새로 했는데, 그다음에 부수고 나면 그 이튿날 허가를 꼭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달리 변경해서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 번 정도쯤 우리 군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가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면 몰라도 똑같이 허가를 내주는데, 오늘 부수고 나면 내일 허가가 돼서 그대로 또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다른 행정조치를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걸 꼭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서정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건설 분야 팀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곳이고 꾸지람도 제일 많이 듣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칭찬도 제일 못 듣는 곳이 아마 건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낳은 예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모래 판매실적이, 지금 이 시점에 작년 비교해서 한 3억 정도쯤 더 팔았습니다. 이건 아마 담당과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아마 판매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좀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치수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 중인 하천 정비사업은 아마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사업장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2007년도 우수기 전에 조기 준공해서 수해가 없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풍 하천 같은 경우입니다.

○서정우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 배수장이 스무 개 정도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5곳이고 앞으로 추가로 위탁할 곳이 3곳이고, 나머지는 군 자체로 아마 각 읍면에서 위임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인부를 우수기에만 일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조그마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목직이 어제 아래 면 단위에 소속돼서 온 사람들이 배수장 위치도 잘 모르는 형편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이며, 그 배수장 실정도 모르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일용인부들한테 그 배수장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일용인부한테 맡겨서 운영한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자, 전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해가지고 그런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보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 거하고 대답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현풍 같은 예를 들자면 분명히 동네에 있는 그냥 인부입니다. 인부가 와서 관리를 하고 물을 푸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그럴 겁니다.

왜 제가 기술자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지금 5개소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은 뭐 경비가 많이 지출되더라도 안심을 하고 맡길 수 있으나, 또 세 곳 정도쯤 큰 곳에 지금 우리 기술자들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 보니까 연 1억 3,000만 원 정도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도 확실한 기술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9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도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사용도 하지 않는 저수지가, 아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풍면 ‘오산지’ 같은 데는 10년 전부터 몽리구역이 단 한 평도 없는 실정입니다. 10년 전부터 관리비만 투입되고 아무 필요없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집중적으로 비가 2ㆍ300㎜ 왔을 때는 이 못 둑이 붕괴될 그런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밑에 부락이 있는데 이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필요없는 저수지는, 우리 지역에도 지역 형편상 필요없는 저수지가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는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수해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될 곳도 한두 곳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300㎜나 400㎜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 그런 비가 온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풍면에 있는 오산지는 틀림없이 붕괴됩니다. 그럼 밑에 부락이 한 십여 집이 있는데 이 집들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저수지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좀 원망스러운 이야깁니다. 이런 건 실태파악이 제때 되어가지고 제때 조치가 됐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옥포면 기세리에 위치해 있는 옥연지 밑 용수 가통문제입니다.

시공한 지가 오래됐고 보기에 너무 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이 바로 옆에 아마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대에 맞춰서 수로를 지하로든지 저 산 밑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정우 위원 어쨌든 외관상 보기 싫은 것을 보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장관을 한다든지 우회를 안 해도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외관상 보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서정우 위원 도색도 그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가장자리에 피복을 입혀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지 콘크리트 그 상태에서는 지금 도색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농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농로 포장을 보면 경지정리를 한 농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횡단농로는 6m고 종단농로는 5m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장을 일괄적으로 4m, 3m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할 당시는 몇 년 전에는 기계영농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형 트랙터나 또 들에 농사를 짓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도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러니까 교행에 아주 문제점이 있고, 또 농지도로 면적을 다 포장을 안 하니까 옆에서 포장까지 한 자리를 자기 논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점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점용을 하면서 포장 위에 논둑을 메워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포장은 실지 4m 놔도 사용하기는 3m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폐단이 오는데, 지금이라도 동네 부락 부락 간 횡단농로는 추가로라도 양쪽 부지를 찾아서 6m를 확보하고, 앞으로 시공하는 우리 관내의 농로는 경지정리 당초 환지되었을 때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예. 기 시공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급한 것이 횡단농로, 부락 부락 간은 지금이라도 시급한 것이 아마 농로 포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전체 상황이기도 한 용역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 분야에 용역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공정인 공사비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쯤 되는 공사 사업비도 용역을 주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지, 용역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용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인원도 적고 시간도 없으니까 현장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인식도 시키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현장하고 불화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사고이월까지도 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ㆍ4,000만 원짜리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서정우 위원 단순공사입니다.

○서정우 위원 설계 기준이, 공사금액에 어떤 한정도 없이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용역을 다 준다 그러면 우리 군에 용역비 지출이 아마 공사비의 5%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순공사 3ㆍ4,000만 원 정도쯤은 저 상식으로서는 단순히 하수개거라든지 들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단순 공정입니다. 이런 거까지 용역을 다 준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거 뭐 우리가 특별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3ㆍ4,000만 원 단순공정까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인사가 너무 자주 교류되고, 인사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에 오는 토목 기술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막 오니까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왜 우리 군에는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병원 같으면 인턴사원밖에 못받는지, 시에 건의해서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관할 읍ㆍ면장과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서로 건의를 받고 논의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단순히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용역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정우 위원 또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에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금호강,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은 열한 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경계지점 설정을,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의 관리구역을 적게 할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마 1m라도 더 그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구역 내에 물새는 곳을 아마 보수공사까지 건교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지금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논공 금포천이나 하빈에 현내천 같은 건 좀 더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우리 군비도 부족한데 국토관리청에 잘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지역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빈에 내년에 실시하는 현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대구 상수원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70% 있고 시비는 보조가 단 한 푼도 없고 우리 군비 30%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는데, 시비 보조가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정우 위원 이 시비 받을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서정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대구시에서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인맥이 있을 텐데 이런 시비 좀 받아와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대구 시민들이 전부 먹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다른 곳은 제가 시비, 시비 안 그러겠는데 그 지점만은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풍에서 지금 실시하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에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안 되면 우리 구지 2차산업단지라든지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현풍이나 관내 발전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오지 않느냐, 지금 구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건물을 지을라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고, 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안 될 때는 개인부담이나 기업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기에 시와 협의해서 준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정우 위원 구지 주거지역단지 폐수가 현풍으로 안 넘어옵니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석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칭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셔서 해결해 주는 모습에 지역민의 찬사가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설과 김동섭 계장님께 다사 지역 800여 운동 마니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사읍에 이천, 달천, 박곡, 금호강 제방과 낙동강 옥포 제방을 비롯한 몇 개 제방은 우수기 때에 파이핑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 취수지역을 다사에서 낙동강 상류 선산지역으로 옮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과 논의된 적이 있는지, 또 상류지역으로 옮겨 간다면 하빈, 다사, 낙동강 유역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석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리, 세천, 감문 이런 데 주요 준하천은 농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 배수장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민간인 관리자한테는 보수를 어떻게 줍니까?

○방종영 위원 그 사람들이 며칠 근무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뭐 농촌공사에 위탁한 거는 좀 안심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수기에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물론 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한 30만 원 정도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배수장이 몇 개 되는 데는 그 우수기에 위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갈라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수장뿐 아니고 수문이 또 많습니다, 수문. 자잘한 수문. 이 지역 주민들이 밤낮 주야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민간인들도 한 30만 원 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업체에 줬을 적에.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따르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풍 자모동 배수펌프장에 공사한 지 일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새 내려왔어요. 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물이 새니까 전기하고 어떤 그 위험도가 있는 겁니다. 모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물은 줄줄 흐르고 스위치는 올려야 되고.

이런 판국에 만약에 거기에 전기가 오염돼가지고 사고 났다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들어가라 마라 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수문을 관리하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가 뭐 보험 혜택이라도 준다든지, 돈 30만 원 받고 그 사람 밤낮 주야로 고생하고 하겠어요? 과장님은 하겠습니까?

매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문인력을 보충을 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정말 동장들이나 일선에 면에 있는 직원이 그 수문을 관리한다고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해보세요,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지 산업단지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 주거단지가 2006년도 금년 계획은 도면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 한 실정인데요, 과장님, 지금 늦어지는 데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당초 계획은 2006년도에 도면 분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거단지가?

○방종영 위원 수정되었습니까?

○방종영 위원 수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는 건축허가가 나고 주거단지에 지금 지연이 된다 하면 지역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허탈감이 오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현풍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편입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가, 구지면 오설리에 대정마을이 편입보상이 돼가지고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보상을 받다가 중도에 멈춰버렸거든요? 서류가 돼도 지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해가지고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다가 보상금액을 다시 국토관리청에 가져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올라온 돈을 서류가 되어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려보내 줘야지요. 우리 군에 배정돼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올려놓고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회수해간다면, 서류가 되어있는데도 못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한 차질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차질 없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계획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의 계획도 그렇고 나중에 예를 들어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 안 찾아가면 공사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수용료를 내리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손실이 안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서정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과 같습니다. 시간도 다섯 시가 넘었고 한데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차량 방지턱 설치가 아무 기준도 없고 일관성 없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일괄적으로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정우 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도로도 뭐 어느 정도 소로에만 한다 이러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높은 거, 그림만 그려놔 놓고 없는 거, 큰 도로, 작은 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높이도 가지각색입니다. 각 읍면마다 높이도 다 틀립니다.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요사이는 보행하는 사람보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완 문제인데, 신호기 같은 것은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면 거리를 무시하고 신호기를 설치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풍 주공아파트 뒤편 횡단도로는 약 한 15일 만에 세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차례 경찰서로 아마 반상회 때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답변은,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 준수할 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사이 연동식 신호기를 단다면 차량 통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에 산재해 있는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 차고지가 허가만 내놔 놓고 방치해 놓고, 차 한 대 안 대고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문제지 싶습니다.

이 달성군은 차고지라고 떡 해놔 놓고, 들 복판에 콘크리트 포장해놔 놓고 차 한 대 주차 안 하고 있는 자리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지도나 행정적인 처분은 없습니까?

○서정우 위원 예, 교통행정의 신뢰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회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로사업이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하나가 편입부지 보상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연되는 곳이 많고,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문제로 인해서 해를 넘긴 사고이월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 한두 군데 정도라도,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대다수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집행한다는 의지도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행정대집행 하고 있는 건수는 몇 곳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노력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를 파헤쳐놓고 몇 달을 방치해 둔다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행정대집행을 하자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전연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놔두면 해결된다,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정우 위원 각 읍면에 한두 곳만 하십시다.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달성군에도 도로개설에 이런 과감하게 시행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달성군 전역의 문제지 싶은데, 우리 현풍면을 예를 들자면, 우리 현풍 도시계획이 1976년도에 공고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도시계획이 실지로 실시된 곳은 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땅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무것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보상을 신청하면 준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상받은 사람은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석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구시 버스노선 조정 계획이 내년 1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날 제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이신 도이환 위원장을 만나서 가창, 하빈 지역에 버스노선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공정 40%에서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각 읍면에서 주민 동의를 100% 받아가지고 군에 올라왔을 때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이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가 가장 적은 인원에다가 우리 군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대구시 관광버스라든가 우리 달성지역에 차고지를 해놓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적발해서 부과금을 매겼다, 참 고생에 대한 거는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차고지를 해놓고, 흉물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구지면이나 또 자모동에 가면 차고지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는 일년에 한 번, 한 번도 차가 그 버스를 대놓은 걸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물론 뭐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한 벌금을 매기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차고지에 대든지, 안 그러면 노상에 있는 차를 발견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해서 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멘트포장 해가지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자재도 어떤 때는 갖다 재고 이러는데, 즉시즉시 적발해서 과감하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DGIST가 현재 자리가 변경돼가지고 상부 쪽으로, 아마 계획이 새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교통 면에서 우리가 동구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DGIST는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큰 도로는 계획이 잡혀있고 시행이 안되겠습니까만은, 지금 DGIST가 선정된 간선도로, 또 우리가 군에서 추진할 사업, 이런 게 예산에 전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DGIST가 현풍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반시설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따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DGIST 보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다 잡혔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안 잡혔다 그러면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선도로라든가 그 지역의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관심을 써가지고 DGIST가 병행된 간선도로, 그분들이 왔을 때에 과연 DGIST가 이 자리에 오면은, 지역민들이 그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걸 봤을 때 아, 빨리 와야 되겠다, 이런 호감이 오도록 하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1만 5,567대, 특수차량이 27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지요?

○이석원 위원 예. 그런데 그 유류대 62억 6,300만 원이 지금 금년 한 해 나갔는데, 이거 유류대는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시ㆍ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석원 위원 아, 전액 국비 지원입니까?

○이석원 위원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차량등록 수가 1만 5,567대, 특수차 272대 이거밖에 안되는데 유류대를 지원한 차량이 1만 545대거든요? 위에 화물차 등록대수에는 자가용이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외지 차들이 달성군에 등록만 해놔놓고 유류대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 유류대 문제 때문에 타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국고가 좀 안 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