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3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3억 원이나 감액된 사유 및 추가로 3억 원을 책정한 사유와, 실업정구부 숙소 구입비로 1억 원이 계상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 숙소운영 현황 및 숙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지난 152회 정례회에서 휠체어테니스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한데 대한 인건비 6,234만 원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책정되어 매입 대상부지인 화원읍 본리리 405번지 등 8필지 8,376㎡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제곱미터당 평균 19만 8,976원으로, 총액 16억 6,637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9월 7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잔액 13억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시설비 3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후에 게이트볼장 3면과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숙소와 관련하여, ’96년에 창단된 군 실업정구부의 경우 그동안 달성공단 내 정구부 전용구장과 인접한 다세대주택에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33평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숙소로 임대코자 하였으나,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7,000~8,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2년마다 임대료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존의 임대보증금으로는 숙소 계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세물량이 없어 현재는 여관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음으로써 생활 불편 및 경기력 저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공단 내에 정구부 전용구장과 인접한 곳에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 정구부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숙소 제공으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번 정리추경 시 1억 원을 숙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의 경우 금년 6월 23일 창단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급여,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출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감독 및 선수들의 자비로 팀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출전비 등 수당 성격의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순수한 창단 이후의 하반기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실업팀인 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 파급효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조사 인부임은 당초예산 2,273만 3,000원의 사역 인부임을 확보하였으나, 사역 인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향후 12월까지 인부임 집행액이 1,600여만 원이고 670여만 원이 절감되어 정리추경 시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3개 읍에 대하여 도로명판 442개, 건물번호판 7,868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 6개 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창, 옥포, 현풍, 유가, 구지의 5개 면에 도로명판 417개와 옥포, 현풍, 유가 3개 면에 건물번호판 6,18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미설치된 하빈면과, 건물번호판이 미설치된 가창, 구지 2개 면에 대하여는 2007년에 설치함으로써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3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다 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렇지요. 사고 남은 돈입니다.

30억에서 16억 6,000여만 원 주고 사고, 8,376㎡에 대해서 사고,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을 확보할 때는 바로 말씀드려서 그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전제 하에 30억이 확보됐다가 해제가 안 되니까, 감정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16억 주고 사고 나머지 13억은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때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제구역 계획에. 해제될 걸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해제가 되면 감정하면 이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나왔겠지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더 나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당초 6면으로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이보다 부지를 옆에 것을 더 사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살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또 전체 면적을 그걸 더 사 넣음으로써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면수를 줄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공단 내에 아파트를 이 정도 평수로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전세를 얻을려면 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ㆍ3,000만 원 더 주고라도 아파트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전세금 3,500만 원하고 6,500 더 보태서 1억 정도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번 삭감된 거라고 해서 꼭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또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행정에서 창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달성군 실업팀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단으로서 이미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에 최소의 인건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 때 올렸고, 또 2007년도 예산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들 요구에서 한 50% 정도는 승인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도 어려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도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달성군수에게 정식으로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창단을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창단으로 이미 달성군 실업 휠체어테니스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휠체어테니스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집행부에서 간곡히 설명과 부탁을 드렸고, 또 정리추경에 역시 오늘도 방 의원님께서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가 나오고 또 보충질의가 나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 면적 범위 안에서 할려다 보니 아마 조금 면수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은 공감은 합니다. 전체 이용 인구라든지 앞으로 감안할 때. 공감은 하지만 그게 나중에라도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35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3면을 넣고, 당초에 6면 하는 거는 옆에 824평까지 합쳐서, 전체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샀을 경우에 처음에는 게이트볼장 이전을 전적으로 해서 그걸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차원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옆에, 지난번 의회에서 옆에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6면에서 3면으로 하고, 주로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문화재 주변에 전용경기장으로는, 경기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는 이게 안 맞다, 조금 형평에 안 맞다 이래서, 지금 현재 면적도 축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쉼터, 녹지공간,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3면으로, 지금 부지 매입했는 그 면적에 맞도록 했는 것이 지금 3면입니다. 6면에서 3면으로 줄어든데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땅을 더 사는 거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올렸습니까,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더 사지 마라, 이것만 해라 해서 부결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돼버리니까 삭감 조치를 한 거지 땅을 안 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한 거는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30억 예산을 확보할 때는 4,000여 평 인근 다 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해제지역에서 제외돼버리면 3,000평 넘으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 관리계획 변경을 안 받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고, 그다음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마 인근까지 추가로 더 사넣는 걸로 변경계획을 올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의회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 현재 승인된 대로만 해라, 이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이 13억을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인근에 필요한 부지를 다 사넣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받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까 김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하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 딱 3면만 3억이 아니고, 그거를 하면 거기에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3억 하는 것이 13억을 삭감을 안 하고 10억만 삭감하고 3억에 대해서는 부기 변경만 해버리면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꾸지람 안 들어도 됩니다. 바로 되는 건데, 이거 괜히 13억을 삭감시키고 3억을 새로 편성을 시켜놓으니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면만 하면 과다한 예산이지요, 게이트볼장 면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녹지공간, 쉼터, 모든 부속적인, 쉽게 생각하면 공원화 조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 간담회든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의논을 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게이트볼장 조성계획 할 때는 얼마 들었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없었고, 아마 지금 현재 천내천 거기 해놓은 거는 간이식으로 해서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남평문씨 세거지가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인흥서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또 화원 자연휴양림도 그 안 골짜기에 조성이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그 문화재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공원화 겸 또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러한 생각에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수요에 따라서 그거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차입금 원금 일부를 내년도 추경 시에 상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지방채는 2004년도 인수분 50억 원과 2005년도 인수분 33억 원 등 총 83억 원을 재경부로부터 차입하였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절차는 상환 예정일과 금액을 명시하여 최소한 1개월 전에 재경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경부의 승인을 득한 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감정가의 15%를 낮추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2월 27일부터 내년도 2007년도 1월 26일까지 1개월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분양이 되지 않을 시는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지방채 83억 원 중 2004년도 인수분 50억 원 정도라도 상환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경 시 일반회계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20억 2,200만 원에서 94억 5,800여만 원으로 74억 3,600만 원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예비비는 당초예산 총 규모 1,760억 원의 1%인 17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당초예산 시는 삭감분을 합쳐 2%인 35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하였고, 1회추경 시는 삭감분을 합쳐 37억 2,000만 원, 2회추경 시는 삭감분을 합쳐 20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3회추경 시에 94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로는, 예산안 제출 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 36억 3,000만 원, 세외수입 5억 5,000여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4,000여만 원을 증액시키고, 보조금 삭감분 10억 2,0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등 세입 순수 증액비 50억과 기 편성된 세출부분에서 각종 사업 중 계획 변경ㆍ취소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분과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된 예산 등을 상계한 순수 삭감액 24억 3,800여만 원, 그리고 2회추경 예비비 20억 2,200만 원 등 해서 총 94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사업의 마무리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최소한의 법정한도액인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경우 예산 계상과 이월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정리추경의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이월 처리하여 내년도 1회추경에 적의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