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건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그리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 제2항 및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및 복지수요 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제도로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등을 합산한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 배정은, 기본포인트 500%, 근속포인트 300%, 가족포인트 300%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를 개인별로 산정한 후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상해, 암, 심근경색 등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공무원 단체보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자율포인트로 배정하고 있으며,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계획은, 건강관리 항목의 건강검진, 병ㆍ의원 외래진료비, 안경 구입, 건강시설 이용 등이며, 자기계발 항목의 학원수강, 도서, 어학기 구입, 여가활용 항목의 영화, 연극,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관람, 가정친화 항목의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기념일 꽃배달, 효도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고, 일반매장이나 온라인매장에서 복지카드를 일반카드와 같이 사용한 후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시스템 관리자가 위 항목에 적합한 항목임을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되고, 사용한 금액은 익월 15일까지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의 보조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지원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사업비 2억 2,6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 등 교육 수요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비율 20% 정도는 확보되어야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 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즉,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등의 시설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70개 이상의 시, 군,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테니스단 및 실업정구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의견을 수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훈령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의 창단과 운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에 명시하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시는 조례나 훈령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대구시 및 각 구청과 실업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체육회 및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내부지침 및 훈령으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초에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을 통합하여 달성군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실업팀 운영의 명확한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현 달성소방서 부지인 군유지와 현풍 하리에 위치한 시유지와의 교환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보다 3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여만 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납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차액이 발생된 이 시점에서 금전을 보전하며 교환하여야 하는지와, 금전 대납 없이 상호교환 추진은 불가능한지, 그리고 부지 교환으로 매입이 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교환 차액이 2005년도보다 3억 4,7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2004년도 공시지가가 군유지는 제곱미터당 30만 8,000원이고 시유지는 제곱미터당 36만 6,000원으로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차액이 4억 2,467만 6,000원이었으며, 군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인근지 공시지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2006년도 공시지가는 군유지가 제곱미터당 28만 4,000원이고, 시유지는 제곱미터당 41만 9,000원으로 전체면적으로 환산하면 차액이 7억 7,505만 2,000원이며, 2004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 조건인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교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 교환조건 중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 상기 규정이 배제되었으며, 금전 대납 없이 상호교환 추진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부지 교환이 된다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현풍면 주요업무 보고 시 동 시유지에 남부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종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나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2007년 1월 달에는 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을 통합해서 조례를, 경기부 운영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예산이 수반되는, 꼭 조례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된다기 보다 이것은 운동경기부 운영은, 심지어 우리 대구시 본청과 7개 구청, 우리까지 8개 구ㆍ군이 전부 다 한두 개씩 경기부를 다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기부를 운영하는 데는 대구 본청을 비롯한 8개 구ㆍ군 한 군데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한두 개 시도를, 그것도 시도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훈령 또는 내부방침, 또 전국적으로 정구부만 운영하는 데가 문경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 여기에도 전부 보면 훈령으로 하고, 또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이것이 이래서 맞다고 저희들이 주장한다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정구부가 배정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승마가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에서. 승마가 돼서 1년에 거기에도 뭐 일정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마를 하다가 승마는 너무 우리 군 단위에서는 예산이 버겁다 이래서 정구부를, 승마는 다른 데로 주고 정구부를 맡은 것으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휠체어테니스단의 창단의 필요성을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체육으로 우리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특히 휠체어테니스단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 정상인들과 같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긍지와 보람,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더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꼬집어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사회적이나 또 장애인들의 희망, 이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하지 않겠나,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필요하냐, 이러시면 참 답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게 창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시기와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모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체육이라는 것은 다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방 의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훈령에 의한 내용. 우리가 테니스단을 운영한다면 그 규정대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는 범위 안에,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 절약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 의원님께서 농촌의 지원액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다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휠체어테니스단에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훈령은 전혀 무시가 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 훈령대로 저희들이 다 하겠다기 보다는,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 운영부에 대해서 테니스와 정구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에서 의원님들 검토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례에서 최소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예산파트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각 실과에서도 경상보조라든지 또는 사회보조단체 풀보조 예산 이중적인 성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꼭 통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러니까 풀보조에서나 또 예산하고 이중이 안 되도록 저희들 각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1,0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내용, 지원 대상 업소, 지원근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업소로는 건전 모범 노래연습장업소 15개소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근거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의 필요성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업소 육성 및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행버스 1대 구입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 구입보다 전세버스를 활용하면 관리 측면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바, 이러한 점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버스 구입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운행버스는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저상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전용 버스로 지입할 차주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를 전세버스로 활용하는 사례도 없어 우리 군에서는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상버스 운행은 다사,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코스로 운행할 예정이며, 가창, 하빈, 유가, 구지면은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저상버스와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은 승합차량으로 수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전원음식점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분양된 필지와 이를 매각하기 위한 홍보비, 그리고 2007년도 분양 홍보비로 3,600만 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 전원음식점지구는 2005년도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에 완공되었고, 따라서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차례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상업용지의 분양을 위하여 지역 일간신문 8개사, 홍보전단지 2만 매 제작, 국채보상공원 전광판, 지역의 요지에 현수막 및 애드벌룬 설치와 푸른방송, 케이블 TV 자막방송, 반회보 등 다양한 홍보비로 2,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세 하락 등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분양된 필지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영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분양 홍보비로 3,600만 원을 책정한 사유는,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상업용지 투자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양 홍보비로 신문 광고료 2,000만 원, 현수막 설치 600만 원, 전단지 제작비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분양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조성원가 수준인 감정가격의 15%를 낮추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온비드’를 통한 입찰 응찰을 위해 다수인이 접속 조회 및 전화문의가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금년 말까지 분양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분양이 되지 않을 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분양계획을 보고와 검토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8,000만 원의 책정 사유와 사용 용도 및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에 국ㆍ시비 및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군 특별지원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30%, 군비 70%의 총 2억 7,740만 원의 보조금과 시 특별보조금 1억 1,370만 원 등 총 3억 9천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 특별지원비 8,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종합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타지역 복지관과의 지원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 특별지원비 6,000만 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대적 소외지역인 다사ㆍ하빈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4월 19일 개소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하빈 복지센터의 2007년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군 특별지원비의 사용 용도로는, 상근 복지사 1명, 방문 간호조무사 1명 등 2명의 인건비와 재가복지서비스,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육성ㆍ후원자 개발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3개소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대상지역은 유가면 유곡1리, 구지면 수리1리, 다사읍 동서아파트 등 3개소입니다. 유가면 유곡1리 마을회관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회관의 기능을 못하므로 철거 후 약 30평을 개축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구지면 수리1리는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어 어른들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30평을 신축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과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경로당 증축, 개축은 다사읍 동서아파트, 화원읍 평광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지원 요청이 있고, 다소 노후된 아파트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다사읍 동서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실 옆 반지하 시설로써 어른들께서 함께 모여 여가를 활용할 수 없는 다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리실 옥상에 30여 평을 증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3개소가 신축 및 증축이 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공간이 확보되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숙원이 해결이 됩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에서 달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가 유보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어른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 국ㆍ시비 및 군비 1억 5,000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3개소는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2005. 4. 27)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전국 연간 400개소씩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ㆍ공립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 10%까지 제고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3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2007년도에는 다사 지역 ‘진흥W파크’, 서재 ‘화성파크드림’에, 또한 화원지역 ‘달성 래미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소당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각 5,000만 원씩 3개소에 신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리 메기매운탕 음식문화 축제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 행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사 내용, 행사비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문양역 주변에 음식점을 중심으로 먹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향토 전통음식의 계승 및 보존 육성하고 대표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2007년 5월 중순경 2일간 다사읍 부곡리 문양역 주변 공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다사 메기가요제 및 논메기잡기 대회, 메기매운탕 시식회, 메기요리왕 선발대회, 서바이벌 메기 골든벨 및 사물놀이 공연, 어르신 무료 이ㆍ미용 봉사 및 무료 가훈 써주기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집행 계획으로는, 다사 메기가요제 700만 원, 메기잡기대회 500만 원, 메기매운탕 시식회 600만 원, 메기요리왕 선발대회 400만 원, 사물놀이 공연 및 서바이벌 메기골든벨 250만 원, 초청장, 안내 홍보물 400만 원, 무대 제작 등 600만 원, 부스설치 500만 원, 품바 등 초청공연 300만 원, 기타 제경비 750만 원 등입니다.

이 행사비는 군 예산 3,000만 원과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6백여 명이 됩니다. 총 장애인 수는 6,600여 명 됩니다만, 그 중에서 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 지금 현재 임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도 지금 거의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 원 하면 하루에 한 17만 원 정도를, 기름값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통상 하루에 한 17만 원 하면 30일 잡으면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버스를 임대를 해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가창 팸플릿 관계는, 지금 서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어차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홍보를 해서 온비드를 통한 접속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들안길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져가고, 또 컨설팅 회사 등등 팸플릿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다닙니다.

전 직원들이 팸플릿을 이용하고 또 홍보물, 현수막, 에드벌룬, 등등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안 하면 상당히 매각하는 데 애로가 있다, 많이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매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런데 저희들이 저상버스 운행을……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지 전단지를 가지고 들안길이라든지 각 읍면에 사실상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2만 매 전단지를 배부했는데, 활용도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차가 있을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온비드에 접속되는 사항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야만이, 널리 알려야만 매각이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월 한 3,400여만 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지금까지 한 5억 8,300만 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을 행정기관에서 땅을 판다면 당연히 감정가에 의한 감정가격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 했을 때와 최종적으로 15%를 분석을 하면요, 지금 전원음식점지구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상 우리가 20%까지 낮춘다면 마이너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12월 20일까지 하면 감정가액의 15%를 해도 투자 대비 2억 8,200여만 원이 지금 순익이 있습니다. 20%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3억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까지 가면 연말까지는 매수자가 안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도 상당히 매각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래서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일반회계에서 한번 어떤 다른 대안을 내고 이후에 방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고 또 공원 내이기 때문에, 지금 가창에 500평 같으면 건폐율이 20%입니다. 20%고 높이 제한은 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용도가 500평을 분할해서 사는 사람은 수월한가 몰라도 한 200평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전원음식점지구로서는 건폐율 20% 같으면 40평 가지고는 전원음식점지구로는 안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는 합니다만, 또 활용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방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조례가 유보가 된 상태고 제도적인 장치는 절차상에 좀 다소 하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시급성이, 어른들이 사실상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의 큰 협조를, 이해를 안하시겠나 싶어서 어른들 노시는 장소를 제공코자 저희들이 사전 했는 것은 시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지금 달성군 전체적인 집단화된 음식, 또 홍보를 해야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사 메기매운탕 등, 전에 가창에 염소축제라든지 등등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에서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손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만이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그 관계는 제가……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기채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변동금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지난번에 이석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변명 같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사실상 매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이석원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채에 따른 이자 관계, 저희들도 변동금리기 때문에 가창 냉천 83억만 하더라도 월 3,400여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5억 8천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상당히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자를 매월 한 3,400만 원씩 물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매각은 안 되지 상당히 답답한 거는 저희들도 답답한데, 한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실은 기간이 올해까지는 매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의원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에 따른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된 총 금액, 미납된 사유, 생활하수 처리비 처리 절차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의 총 투자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그리고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 상리공단 조성 진척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된 총 금액, 미납된 사유, 생활하수 처리비 납부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하수 처리비 미납액은 10억 8,400만 원이며, 미납된 사유는 1990년 9월부터 환경부에서 달성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건설, 가동하면서 공단 내 배후 주거지역 생활하수를 공업폐수와 공동 처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 처리비용을 직접 부과ㆍ징수토록 하고, 관할 군수는 배후 주거지역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환경부가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생활하수 처리비용을 「하수도법」에 의거,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한 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나, 당시 논공읍은 면 지역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없어, ’90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부득이 생활하수 처리비 10억 8,400만 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6년도에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99년도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게시공고 후 2000년 7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하수도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되었으므로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며, 체납된 금액 중 2005년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7억 8,400만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금 해소를 위해 그동안 환경부 및 관련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우리 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환경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2006년 10월 31일 환경부 공고로 2007년 1월부터 유지관리비용 2억 원을 매년 우리 군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억 원의 체납금 납입으로 우리 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환경부에서 매년 2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에 지속적인 국비 예산 지원으로 화원, 다사, 논공, 가창 시가지 지역의 오수 전용관거 매설로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현풍하수처리장 및 오수전용관거 건설에 900억 및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등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환경부의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환경부와 우리 군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체납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의 총 투자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와 투자계획, 상리공단 조성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0억 원 정도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 3회추경 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 1단계 사업비가 17억 원으로 확정되어 부족분 11억 5,000만 원 중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추경예산 또는 2008년도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천내천은 6만의 인구가 밀집된 화원읍을 중심으로 흐르는 지방2급 하천으로 인근 지역이 아파트단지, 상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여름철이면 하천에 흐르는 유지수가 부족하여 물이 고이고 썩어 청태현상이 발생하여 냄새로 인한 생활민원과, 하천생태를 복원하여 주민 휴식공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주민 의견과 욕구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의 자연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면서 도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상리공단 조성지 내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 및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상리공단 조성 진척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상리공단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규모는 폭 30m, 연장 886m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 3월~2007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편입토지는 81필지 2만 4,030㎡, 지장물 3건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62필지 1만 9,825㎡, 지장물 2건이 보상되었고 공사 진도는 현재 55%입니다.

상리공단 조성 주최는 대구시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65만㎡로써 기반시설로는 폐수종합처리장, 공업용수 등 제반 기반시설물이 건설되며, 추정 사업비는 4,50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2012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6년 12월에 착수하여 2007년 8월 완료 예정이며, 2008년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은 2009년~2012년까지이며, 입주 예정은 2013년도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직 공단조성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국도에서 접하기 때문에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수처리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로와 공단 조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아마 이 도로를 계획해서 시작할 때는 공단 조성계획이 아주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단 조성을 활성화하고 공단 내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투입된 게 한 29억 정도 투입됐습니다만, 주로 보상비가 한 24억 5,000만 원이 투자됐고 공사비가 한 4억 5,000만 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도로 축조는 공단 조성 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마무리는 그때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원칙적으로 시 업무분장이라든가 보면 20m 이상은 시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m 미만은 구ㆍ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미리 발주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 보상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m 미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이거는 30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원칙적으로는 공단 조성이라든가 또 시의 간선도로는 시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군 사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도로계획이 없을 때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또 공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먼저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리공단을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이런 도로사업을 미리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1차사업이 3.5㎞, 3,500m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까지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거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요구액이 10억 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거는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뭐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있었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하고 하천 골재 매각을 한 특별회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데 특별회계도 우리가 골재를 판 금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군 세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어떤 뭐 시설 방법을……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시설을 설계할 때 이걸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상류에 저수댐을 건설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사업 계획대로 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은 한 22억~2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하수는 꼭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추정치고. 과거에 시 본청에서 신천에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창 지역에 지하수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지하수로는 확보가 어렵다 해가지고 신천처리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류에 저수댐을 건설해서 방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본리지가 있습니다, 상류에. 그 본리지 저수용량이 한 7만 6,000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 계획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7ㆍ8일 정도 하면 물이 다 바닥이 납니다, 현재대로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걸 우수기 아니고 하절기에 최소한 한 100일 정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 50만 톤이 확보돼야 되는데, 50만 톤을 확보한 저수지를 건설할려면 현재 부지 매입비만 한 100억 정도 추산되고 건설비도 한 100억 이상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이상 추산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수지 부지 확보도 어렵고 건설비도 많이 부담되니까 최소경비로 한다고 검토한 것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낙동강물은,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악화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합류지점에 지하수에다 복류수관을 묻어서 복류수를 채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유지수 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해야 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은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 광고료 및 지하철역 광고 추진방법,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비에 대한 홍보방법 및 사용처 등 홍보 계획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항목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가 전년 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와 집행계획,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 각 실과별로 편성된 보조금과 이와 별도로 편성된 풀보조금 등의 성격과, 이중지원 여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홍보 광고 14회, 4,760만 원에 대한 광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계획은 달성군의 이미지 광고로서, 「21세기 신성장동력 달성군」,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찬 달성」 광고 등으로 군정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에 출입하는 지방지 10개사, 매일신문, 영남,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신라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신문, 달성신문에 신문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6개소에 대한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료 9,6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는 「역동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전 대구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재 대구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를 (주)세계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고비용으로 연 4,0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4개 역사의 광고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에는 비슬산 얼음동산, 성당못역 및 중앙로역에는 비슬산 참꽃군락지, 그리고 반월당역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홍보 광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지하철 시청 앞 지하도 내 을지1구역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대구테크노폴리스, 도동서원 사진이 게재된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희망찬 달성」광고와, 비슬산 참꽃군락지 와이드칼라 광고를 (주)여우애드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고 비용으로 연 2,340만 원의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4만 원은 와이드칼라 광고안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비 2,100만 원에 대한 홍보 방법과 사용처 등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슬산참꽃제, 군민체육대회, 참꽃 마라톤대회, 전국 족구대회,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군수기 타기 각종 구기대회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는 현수막과 전단지 위주의 광고에서 벗어나 신문광고로 대체해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항목 여비 7,890만 원 중 기관공통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전년 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집행계획과,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책정됨과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과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경비와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항목의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 7,000만 원 편성의 사유는, 2006년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대통령령 제19270호 여기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이 개정되고 2006년 1월 12일 관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서 종전 6급 이하 운임은 철도의 경우 무궁화에서 KTX 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일 기준숙박비가 2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일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현지 교통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실화됨으로써, 2006년도의 경우에도 1회추경 시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액편성 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공통업무 수행 국내여비는 집중관리 성격으로, 직원들이 관내를 벗어나서 당일 또는 2~4일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자체 또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거,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타 기관 등에 견학 또는 출장하는 경우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과ㆍ소별의 업무와 연관된 사회단체별로 편성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풀보조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 편성된 보조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거나 전통문화 계승사업, 또는 농업인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회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관련한 근로자 복지사업, 생활체육 진흥, 자원봉사 관련 사업, 새마을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각 단체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성이거나 복지예산, 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관련 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유의 목적을 달성코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풀보조 지원은 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 기준액은 예산 규모,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기준액은 계산서식에 의한 산출액은 4억 6,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 계상은 3억 5,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에 보면 지원범위 내에서 70%~80%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보조는 연초에 단체 관리부서에서 각급단체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부서에 넣어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총괄해서 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는 39개 단체에 3억 4,910만 원으로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위사업에 대한 이중지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보조 조건 등을 명시하고 지원 단체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집행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여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단체의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한 국유재산 변상금 책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2억 6,56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신축대상부지는 하빈면 현내리 865번지등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필지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국유지 도로 24평과 대지 1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부지 내 국유지 2필지 164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관련 토지 매입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입니다. 국비 9,1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하면 보건진료소 신축 시에는 표준 부지면적을 100평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어, 유가면 한정리 68-24번지 군유지 96평을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면적이 표준 부지면적에 미달되어 당해 군유지와 접해있는 한정리 67-13번지 44평을 매입코자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귀시설인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꿈이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시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2007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작업재활훈련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업재활훈련시설’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 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귀시설로서, 이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 6,000만 원, - 인건비 3,000만 원, 관리운영비 2,300만 원, 프로그램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을 책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기준과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지원권고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꿈이 있는 사람들’에 민간 경상보조가 6,0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센터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센터가 하는 역할이 기초조사나 환자 발견, 등록, 포괄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로 정신 관계 시설이 있으면 센터에서 발견된 환자를 그 시설로 보내서 어떤 사회복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지금 정신질환자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이 6,00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신장애인 숫자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조울증, 정신분열증,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지금 논공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시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도 1개소가 설치가 되면 정신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에서는,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달성군에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열악하다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비 6,000만 원을 통해서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현재는 그 ‘꿈이 있는 사람들’ 말고는, 정신 관계 시설로는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일양로원’이나 ‘신애요양원’ 그리고 논공 ‘가톨릭 치매센터’도 지금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현풍에 있는 ‘효경’ 거기 재가센터도 지금 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일반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 정신 관계 시설은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업무상 저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6,000만 원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 인력이나 이용하고 있는 환자 숫자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다 지원은 안 됩니다. 절차에 맞게 지원 기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어떤 증상이 있으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견서를 적어주거든요? 자문의사하고 촉탁의사는 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신과 간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보건소장 박미영 이 시설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서대구 정신병원에 위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한 5명 정도 인력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 5명 중에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질환 자체가 정신분열증이나 아주 심각한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따로 받고, 아주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음성기간에 있거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회 복귀하기 전 단계에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좀 양호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전 단계, 여러 가지 사회 적응기술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배양하는 단계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거는 그렇게, 그거는 소재를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 재배단지 조성 및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 재배 시범사업은 재배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투자액의 2~3배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금년 처음으로 가창면에 0.1ha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상황 조사와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서 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2007년도 대구광역시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은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900만 원과 종균, 종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분야는 농산물 유통과 농촌자원 등 2~3개 분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상자는 품목별 연구모임과 우수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수 경력이 없는 자를 선발하며, 연수경비 중 20% 정도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연수국은 농업경쟁국인 유럽과 일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3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지금 한 농가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이거는 2년차부터 계속적으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한 2ㆍ3배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농가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 투자가 많고 일단은 2006년도에 이 작목이 우리 군에 재배가 될 수 있는지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마는 건강식품으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국비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역 특산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저희들이 품목별이라 그러면 쉽게 작목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외, 수박, 포도, 농업인이 많으니까요. 대상자 선정할 때 많은 인원이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면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수가 많다 보니까 해외연수 인원은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 하면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천마는 땅 속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가창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지금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작목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천마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작황은 성공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람은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많은 물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