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 보고의 건
3.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 보고의 건(군수제출)
3.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첫째,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의 교환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교환 차액의 금전 대납액에 30% 이상의 증액이 발생하여 재의결코자 하며, 둘째,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사 읍민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가창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넷째,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다사지역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운동, 휴식, 휴양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다사읍 서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도심 집중과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시설 낙후로 인한 전문 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하빈면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7년을 목표로 교환 추진 중인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은 2004년 공시지가 차액이 4억 2,467만 6,000원이었으나, 2006년도 공시지가의 차액은 7억 7,505만 2,000원으로 30% 이상의 금전 보전액에 증액이 발생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의결을 통하여 교환에 따른 차액 7억 7,505만 2,000원을 금전으로 대구시에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둘째, 다사 읍민운동장 부지는 다사읍 달천리 133번지 일원 60필지, 4만 9,590㎡를 매입코자 하며, 매입 예상 가격은 19억 6,256만 6,000원입니다.
셋째, 가창 체육공원 부지는 가창면 대일리 146번지 일원 46필지, 4만 4,300㎡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상 가격은 27억 4,537만 원입니다.
넷째, 다사읍 서재 근린공원 부지는 다사읍 서재리 산10번지 일원 13필지, 5만 8,050㎡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상 가격은 22억 1,58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빈면 보건지소는 하빈면 현내리 987-4번지 등 2필지, 540㎡를 매입하여 연면적 336㎡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예상 가격은 1억 1,779만 6,000원이며, 건물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4,268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2010년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이며, 지역의 행ㆍ재정적 여건과 관련 계획의 변동사항을 수용,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민선군수 4기와 5대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 최종 실적치 추계와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2006~2010년) 재정규모를 예측, 중장기 군정 목표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투자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에서 미래로의 발전 지향적인 계획임과,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과 예산규모, 8페이지 지역특성, 9페이지 그간 재정운영의 성과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기재정여건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고 국가재정에 의존성이 높아 예산 운영에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자체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건전한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세 증가율은 유가 상승, 환율 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공동주택의 분양과 건축허가, 지방산업단지 조성, 각종 사업체의 관내 이전 및 신규 사업장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될 전망이며, 구청사 매각과 택지조성 분양 등의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 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국가경제의 내수 부진과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지방분권, 복지 분야의 수요 증가 및 대규모 사업의 지속 추진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세출전망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노인인구 증가 및 장애인복지, 저소득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육신사 성역화사업, 구라교 건설, 달성스포츠파크 건립,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부담분 지출 증가와 기반조성사업, 지역 발전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재정분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 지출의 안정적 계획적 관리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15~16페이지,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기 세입ㆍ세출 전망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4,179억 7,500만 원으로 평균 2,835억 9,500만 원입니다.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1조 2,9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19억 7,500만 원입니다. 경상지출은 4,030억 4,500만 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총 투자비는 1조 149억 3,000만 원으로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2,960억 원 중 자체수입은 4,563억 5,0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세가 2,817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46억 4,1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8,396억 5,0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4,493억 6,500만 원, 재정보전금 775억 3,500만 원, 보조금은 3,12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02억 6,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024억 8,2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32페이지 의존재원 수입 전망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계획 및,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징수계획,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의존재원 수입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존재원 수입 전망은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 실적 및 2006년~20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추계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법정경비 등은 필수 소요액만으로 최대한 긴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1조 2,960억 원 중 경상지출 3,386억 4,200만 원을 차감한 9,573억 5,800만 원이 투자가용재원이며, 민자 등을 합한 총 투자 규모는 9,67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 전망은 세외수입 848억 1,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9억 5,700만 원, 지방채 등 362억 원으로 총 1,219억 7,5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16억 3,900만 원, 경상적경비 318억 7,600만 원, 채무상환 234억 6,700만 원, 예비비 74억 2,100만 원 등 총 644억 3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총 수입 1,219억 7,500만 원입니다. 경상지출 644억 300만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7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조서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내용입니다. 보고서 각 분야별「계획기간 총계」란을 봐주십시오. 65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0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5,800만 원, 66페이지, 문화관광 분야 892억 1,700만 원, 환경청소 분야 727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236억 3,600만 원, 보건 분야가 135억 1,900만 원, 67페이지, 농림 분야 1,724억 400만 원, 산업 및 교통분야 2,842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43억 8,900만 원, 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475억 7,2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사업별 예산구조 재편서는 단위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함께 묶어 계획하여 실제 단위사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추계ㆍ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ㆍ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기방재정계획(2006~2010)
(군수제출)
(별책)
3.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20분)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환경청소과장 이영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체험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3학교에 대해 9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보존 홍보자료 책자 발간과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위해 계곡, 유원지, 관문도로 등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13회에 4,671명이 참여하여 17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지 환경정비를 207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 정비를 하였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87마리의 유해조수를 구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은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전단 5,000매를 제작, 읍면 기초단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20회에 걸쳐 160명이 참여하여 410점의 엽구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5억 1,900만 원을 부과, 12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는 대기 배출업소 280개소를 점검, 사용금지 2개소, 폐쇄명령 5개소, 개선명령 7개소, 경고 11개소에 과태료 83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벙커C유 사용업체를 점검하여 황함유량 기준 초과한 2개소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4,512대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20건 과태료 15건에 250만 원을 부과하고, 22건은 원인소명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무료점검도 982대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8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7개소, 사용중지 4개소, 조치이행 5개소, 경고 24개소에 과태료 1,17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악취사업장 관리는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 516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배출 사업장 274개소를 점검, 위반한 10개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센터 10개소에서 환경 관련 생활민원 9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27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6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와 함께 1,044만 8,000원을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갈수기, 장마철, 명절연휴에 운영하여 왔으며, 하천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 4개소에 5명이 근무하고, 민간자율감시반 55명을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기름 유출사고 방제작업, 폐사 물고기 수거 등 신속히 대응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2010년 낙동강 목표수질인 BOD 2.9ppm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11개소에 오염총량 이행 여부를 위해 75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장 12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10개소를 점검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적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원 관리시설 45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그 중 기준 초과 1개소에 대해 토양 정화 중에 있으며, 토양측정망 26개소를 선정, 연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토양 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수질검사를 44개소에 실시하여 기준 초과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지하수 측정망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적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약수터 5개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 적합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먹는 샘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시와 합동으로 유통업소 1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는 하루 46톤으로 1만 3,960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 판매 7억 1,2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280건을 단속하여 1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120만 원을 부과하고 168건은 현장계도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실적은 9,628톤이며 이 중 2,229톤은 하수병합처리장에, 7,399톤은 민간업체가 처리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263개소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및 안내문 발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단독주택 1,190톤, 공동주택 657톤, 총 1,847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2,955개소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위반한 41개소에 대해 과태료 112만 5,000원을 부과하고 신고자 포상금은 8명에 8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업소 480개소를 점검하여 3개는 고발하고 9개소는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하고 4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4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13개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0회에 걸쳐 5,069건을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는 계고통지 8회 1,166건을 하였으며, 분뇨 관련업자 11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친절봉사교육 및 부당요금 근절을 지도하였으며,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는 하루 47톤을 처리하여 총 1만 776톤을 처리하였으며, 시설 지도점검을 10회 하여 위생처리장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의 추진실적은 6,809호에 4,223㏊로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벼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 2,737㏊와 공동방제 1,335㏊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은 146대를 공급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도 57호 42.5㏊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11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은 6,381호 3,760㏊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도 사업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벼 육묘장 건립사업은 1개소 140평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곡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1식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현풍 참숯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17호 30㏊에 대하여 11월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38호 85㏊에 대하여 11월 사업 완료 예정이며, 공공비축 및 산물벼 매입 지원사업도 벼 재배농가 수매용 PP포대 지원과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1개소 싸이로 증설 96평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70㏊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 1,397톤, 규산질 1,329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484명에게 4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4명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144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9명에 대하여 1,7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도 대상인은 9,500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교체사업 계획은 5만 5,830개 하우스 310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정대 미나리단지 저온저장고 설치는 사업량 1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사업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참외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1,997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195.4㏊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게차 1대를 구입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도 달성 영농사업법인의 집하선별포장장 150평과 예냉저온저장겸용고 184평, 장비 등 3종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 개척사업으로, 수출농업 육성은 오이, 단호박, 참외 등의 30톤을 수출하고 수출액은 3,1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화작목 홍보행사는 달성연합판매사업단에서 1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 사업은 원산지 지도단속 7회를 실시하여 지도단속 업소는 539개소이고 과태료 부과는 3건을 조치하였고, 원산지 표시 안내를 위한 팜플렛 500매, 푯말 3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사업은 매출계획 785억에 운영실적은 10월 말 기준 매출액이 660억이며, 일평균 2억 1,700만 원으로 도매가 1억 1,900만 원, 소매가 9,800만 원이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16대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사업량 25대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동급이기 설치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2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채밀기 9대, 3단벌통 28통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사업량 3,060두를 실시하였으며, 한우등록우 구입 지원사업은 134두를 구입 지원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344두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396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섬유질 가공사료 급이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5대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TMR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톱밥 4,600포, 방역약품 2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 영세 사육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막소독약품 지원사업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검진사업으로 예방접종은 34만 두를 실시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1,289호, 소독약품은 1,763㎏를 지원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백신 지원사업도 사업량 2,500두의 백신 구입을 완료하고 1,250두를 농가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76두를 실시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허가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허가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ㆍ봉사행정 실시입니다.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은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및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일 안내원 배치와 일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최소를 위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로 조기 가부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허가민원 처리기간도 산지전용 허가 외 57종을 처리기간을 자체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 추진은 ‘참’서비스 전개를 위해 무재칠시 팜플렛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액자도 민원실에 게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은 공장등록, 공장신설 등 94건을 처리했으며, 농지ㆍ산지전용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환경ㆍ위생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배출시설 허가, 비산먼지 신고 등 546건을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수집 등 824건을 처리하였고, 오수ㆍ축산 분야는 오수처리시설 신고, 축산 배출시설 신고 등 564건을 처리했으며, 위생 분야는 식품접객 영업허가, 공중위생업 신고 등 9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 처리는 건축허가 248건, 사용승인 244건, 용도변경 신고 14건과 건축물대장 정리도 6,15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기타 민원도 457건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4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전 직원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덕목인 ‘무재칠시’를 민원행정의 요체로 삼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건설과장 문지수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사업지구는 논공 금포지구 외 6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량은 433만㎥입니다. 판매량은 10월 말 기준 101만㎥로서 연초 계획량인 135만㎥의 75%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목표량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은 총 72억 2,300만 원이며, 그 안에는 채취료가 17억 1,700만 원으로 24%, 원석대가 40억 8,700만 원으로 56%, 관리비가 14억 1,900만 원으로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군 세입은 원석대 50%와 관리비 전액 해서 34억 6,200만 원으로 전체 판매수입의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은 15개 업체에 17개 업종이며, 10월 말 현재 등록업체 수는 190개 업체에 28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사항으로서,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은 30일 이내에 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69개 업체가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업 등록 변경사항 신고 수리업체 수는 26개 업체가 되겠으며, 전문건설업체의 전출입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업체가 19개 업체, 우리 군에서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업체가 12개 업체이며,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한 업체가 8개 업체,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5개 업체, 등록말소가 1개 업체, 과태료 처분 대상이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점검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는 춘ㆍ추계로 연 2회에 제방, 수문, 부속시설 등 1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시설 노후로 교체 및 보수가 요구되는 4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 등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22쪽 하천사업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부분은 총 25개소에 9억 3,700만 원으로 시공 완료가 23개 지구, 시행 중인 곳이 2개 지구로,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개 지구에 8억 3,400만 원으로, 하빈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논공 금포지구는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8개 지구에 11억 6,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시공 완료가 5개 지구, 시공 중이 3개 지구이며, 시공 중인 3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39개 지구에 42억 6,000만 원으로 시공 완료가 20개소, 시공 중이 9개소이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18개소에 12억 1,400만 원이며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공 완료가 14개 지구, 발주 준비 중인 4개 지구는 2회 추경사업이 되겠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12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하빈 현내지구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발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인 마을하수도 8개소 중 7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옥포 기세마을 하수도로 금년 9월에 준공을 하여 시공사에서 3개월 동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관리는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 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82건에 4억 4,1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100%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4만 7,726건에 11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만 6,141건에 1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99.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가창댐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위치한 오1리, 정대1리 2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으며, 심야 보일러 등 6개 대상사업을 100%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가창댐 상류 강정 취수장 2개소에 44.189㎢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건설과 직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토ㆍ일ㆍ공휴일에 집중단속과 유급감시요원 8명을 현지에 상주시켜 4월부터 10월까지 물놀이 등 불법행위를 상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7개소도 전문업체에 연중 위탁관리 하여 상수원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은 5개소에 1억 6,900만 원이며, 그 중 시공 완료가 4개소, 시행 중이 1개소이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간이급수시설 71개소에 대한 수질 관리는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7월에서 9월에는 매월 실시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5개소는 영농기가 지난 후 준설하여야 하므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6쪽 저수지 개ㆍ보수 3개소는 2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완료가 2개소, 설계 중이 1개소로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암반관정 유지 관리 대상 34개소는 「지하수법」 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사용 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연장 허가 신청 시 지하수 용량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수량시험, 수질분석 등을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용ㆍ배수로 정비가 22개소에 37억 9,000만 원이며, 그 중 시공완료가 14개소, 시공 중 및 설계 중이 8개소로 종합진도는 80%이며, 농로정비는 5개소에 5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시공 중 및 설계 중인 곳이 2개소로 종합진도는 75%이며,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9개 읍면 29개소에 2억 원이며, 그 중 28개소는 완료되었고 시공 중인 곳이 1개소로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127쪽, 배수개선 대책사업은 양ㆍ배수장 설치 및 개ㆍ보수사업으로 5개소에 10억 4,500만 원이며, 현재 시공, 보상, 설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 면으로 사업비는 17억 300만 원이며, 현재 현풍지구는 시공 중이고 옥포지구는 보상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원활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위주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관리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 검토한 주요내용으로는, 노선 조정 11건, 배차시간 조정 7건으로 이를 대구시에 건의하여 1차 노선 조정 시 노선 조정 5건, 배차시간 조정 6건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2차 노선조정 계획 시에 미반영된 가창2번의 서문시장 연장 등에 대해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운행 지도단속으로, 점검반 1개 반 2명으로 편성해서 밤샘주차 등 불법주차 행위 등을 단속하여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를 매월 4일 교통안전의 날에 화원 삼거리 등 10개소에 군ㆍ읍ㆍ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10회 연인원 360명이 참가하여 운전자 준법운행 및 보행자 질서 계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로 단속반 1개 반 2명으로 편성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 및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여 과징금 4건 8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총 사업비 4억 1,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개소, 차선 도색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개소 등 223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민 교통 불편사항 해소로 운영되는 교통규제심의 시 심의안건 9회에 걸쳐 총 27건을 상정해서 논공읍 삼리2리 경보등 설치 등 가결 25건이 되었으며 부결된 2건은 구지면 창리 삼거리 신호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차고지 증명 민원처리로 양도양수 146건, 구조변경 75건, 차고지증명 발급 673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운수업체 지도 감독으로 단속반 1개 반 3명으로 편성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48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화물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은 1만 545개에 대한 5회분 6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로, 대상 123개 업체에 대한 민원 처리로 등록 3건, 양도양수 7건을 처리하였으며, 단속반 1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위반된 2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1개 업체, 과징금 부과 1개 업체를 조치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1개 반 3명으로 편성해서 교차로 등 중점 단속지역을 단속하여 위반된 차량 13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578만 원을 하였으며, 2,456건에 대하여는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233건에 범칙금 처분 14건, 주소지 이첨 33건, 검찰청 송치 51건을 하였으며, 10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으로 1개 반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위반차량 7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67건 254만 원, 고발 6건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처리로 우리 군 차량 총 등록대수는 6만 1,323대로 2005년 12월 대비 1,32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등록업무 등 총 10만 7,431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및 점검예고제 운영에 있어 안내문 발송을 총 2만 9,153건을 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세입은 총 2만 9,210건에 44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2,965건에 2억 4,000만 원, 고발 114건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도로사업 총괄로 도시계획도로 27건, 2만 418m, 군도 및 기타 6건 2,497m, 농어촌도로 16건 1만 1,524m, 도로 유지관리 32건 6,146m 등 총 81건에 연장 4만 585m에 사업비 26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화원 성산 태왕아파트 서편도로 등 27개소로 완료 4개소, 시행 중인 사업 23개소로 종합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기타도로는, 평촌에서 음리 간 도로 확ㆍ포장 등 6개소로 완료 4개소, 시행 중인 사업 2개소로 종합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하빈 현내에서 대평 간 도로 확ㆍ포장 등 16개소로 완료 4개소, 시행 중인 사업 12개소로 종합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논공 청용골 도로 확ㆍ포장 등 32개소로 완료 11개소, 시행 중인 사업 21개소로 종합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김천에서 현풍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사업량 3개소, 연장 84㎞, 사업비 2,401억 원으로 종합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도 확장은 국도5호선 확장공사로 화원 천내에서 논공 위천 간 연장 9,007㎞, 폭 18.5m에서 35m로 확장이 되며, 총 사업비 1,533억 원으로 일부 구간 보상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추진 도로개설사업은 달성2차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연장 1만 3,684m, 사업비 412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업무 추진으로 41개 사업 보상비 278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88%입니다.
위탁사업 보상은 국가사업 5건, 시비사업 2건으로 총 7건으로 보상률은 87%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상은 34건으로 보상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3월 29일에서 3월 31일까지 실ㆍ과ㆍ소, 유관기관 5개 기관이 참가해서 인적재난은 메시지를 활용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도 NDMS 즉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상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앙통제 메시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및 지역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홍보책자 100부를 제작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영향성검토 조례를 9월 10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은 전문교수 등 23명으로 구성하여,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다사 죽곡 ‘e-편한세상’ 주 진입도로 개설 협의 등 3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빈 봉촌지구는 거주주택 18세대 전체 이주를 완료하였고, 축사나 잠실은 2007년도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관내 방재시설 전수에 대해서 사전 대비기간인 3월과 4월에 2회, 재난대책기간 중인 5월과 10월에는 5회 이상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처입니다.
7월 집중호우 및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입니다. 피해 현황으로 공공시설이 13개소며 사유시설로는 주택 반파 1동, 주택 침수 19동, 그리고 농작물 침수 48세대에 164.13㏊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4억 2,160만 원을 투입하였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는 7,45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장 10동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E-30분 대상지역 대피훈련은, 상습 침수지역 5개소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사 강정유원지에서 4월 20일 날 대피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심형 배수장 설치 및 증설입니다.
화원 성산 1배수장은 태풍 ‘매미’ 때 도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와 주택 일부가 침수되어서 사업비 3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배수장은 기존시설은 2006년도 우수기 기간 내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비 우수기간인 지금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논공 북리배수장 신설은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60%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점검 보수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실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4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 보수는 작년도 안전점검분 교량에 대해서, 세천교량은 당초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화성산업에 대해서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한정교 보수는 4,59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처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합동 재난취약지 점검은 논공 성원아파트 뒷산, 다사 이천도로, 다사 이천 산림침하 균열지에 대해서 5월 26일 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221개소,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10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절별로는 우수기, 해빙기에 대비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도 별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구조적으로 보완 대상시설 중 교량 등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민방위교육이 축소 변경됐습니다. 연령은 45세까지 하던 걸 40세까지로 축소됐고 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실시를 하였고, 이때 미필자 보충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교육시간 축소를 해서 신규로 편성된 11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근 타 시ㆍ군에 위탁교육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훈련 중점 실시입니다. 9월 풍수해 대비 훈련은 현풍 성하리 제방에서 실시를 하였고, 11월 산불방재 훈련은 가창면 정대리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우수 민방위대원 및 유공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명 등 1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고, 재해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교육을 민방위 중견간부과정 등 5개 과정에 5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도에 154명, 2005년도에 101명, 2006년도에 68명으로 매년 53명, 33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 추세에 대한 정예화 및 근무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3일 5일간 9개 기관 350명이 참석해서 주요사건 처리 415건을 처리하였고, 문제점 도출은 13건을 도출하여 2007년도에 시와 우리 군 충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이 3개소, 공공시설이 1개소, 민간시설 7개소입니다. 이 민간시설은 ‘대림생수’ 한 군데와 목욕탕 민간 6개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보존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덕수 도시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호 이상 61개 마을 287만 4,250㎡ 약 87만 평이 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군에서 용도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10월 30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창면 주리 하촌마을 및 삼산리 경계선 관통 취락지구 1개소는 대구시에 해제 건의하였으며, 안수점마을 취락지구 입안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철자를 거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연중 심의안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며, 심의안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결정변경 3건과 공동주택 신축부지 및 토석 채취에 따른 개발행위 각 1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1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44.6%로 190.39㎢이며, 구역 내 인구수는 1,1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61개 마을이 해제됨에 따라 거주 인구가 9,7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4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 자진철거 10건, 조치 중 4건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일순찰을 확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 가창 정대리 ‘바깥매네미’ 마을과 옥포면 기세리 ‘솔밭기세’ 진입로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창 상원리 ‘가재골’ 진입로는 현재 공정률이 85%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은 화원 명곡 마시동 진입로, 화원 묘리 까치실 교량 가설, 가창 오리 구삼마을 진립로 확ㆍ포장공사 등 3건은 현재 착공,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 부과입니다.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분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10월 30일 의회 승인, 11월 10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기반시설분담금 결정 및 부과는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허가분 부과 6건에 1,900만 원을 부과 통지하였습니다.
일반지역의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읍면에서 일일순찰, 불법건축물 136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 108건, 조치 중 2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정기점검 시 부적정 8개소 중 7개소는 현지시정, 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하반기 정기점검을 11월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70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4,000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며, 금년 사업물량 10동으로 추진실적은 준공 8동, 공사 중 2동으로 11월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2005년 대상지역으로 선정, 국비 100억, 시비 39억, 군비 87억 총 226억 원으로써, 추진사항은 서재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먹거리단지 조성사업,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3개소로 추진기획단 회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을 지난 9월 29일 행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일환으로 시행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5개소 중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는 시비 100만 원, 군비 1,3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간선도로 177개소 중 현풍휴게소 사거리에서 동흥주유소 삼거리 구간 160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논공 북리 일원 17개소는 금년 내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및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입니다.
174개소 중 133개소는 기 설치 완료하였고 41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로등 및 보안등 694개소 중 529개소는 보수 완료하였고 165개소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 5,68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는 화원, 옥포 지역에 1,554개소는 군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타 지역 4,132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옥포 본리지구는 진도가 80%이며 금년 6월 29일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공 금포지구는 40%의 공정률로 금년 4월 6일 ‘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5월 10일 ‘우신종합건설’이 재선정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다사 죽곡지구는 부지면적 20만 평에 계획인구 1만 5,000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진도는 90%입니다.
죽곡2지구는 부지면적이 11만 6,000평으로 금년 7월 18일 개발계획 변경하여 11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0만 평에 6천여 세대의 건립 계획으로, 그 중 임대주택이 60%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9일 수용재결 신청토지 열람ㆍ공고를 하였으며, 시행처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논공읍 증축공사는 금년 3월 9일 착공, 8월 10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는 논공읍 남리 일원 사업비 28억 4,5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9월 29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수영장 건립공사는 화원읍 설화리 일원으로서 사업비 34억 9,4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1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5억 9,800만 원에 완료 1개소와 추진 중 4개소입니다.
조림사업은 다사 서재리 산 일원에 2005년도 산불 피해지에 단풍나무 등 5,500본을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가창면 삼산리 6개소에 덩쿨 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통합육림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이며 진도 50%에 연도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유가 음리 등 2개소로 사방댐과 야계사방공사이며, 사업비 4억 4,500만 원으로 진도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비 2억 9,800만 원으로 옥포 송촌리에서 논공읍 노이리의 기존 임도와 연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 임도는 유가면 용리 산 일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변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06년도 실적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분묘 실태조사, 자연경관 검토 및 사전 환경성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를 하여 2007년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녹지 조성에, 총 7개 사업 36억 9,900만 원에 완료 6개소와 추진 중 1개 사업입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조경지에 수목 식재 및 가로화단 조성이며, 사업비 8억 2,3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참꽃나무 식재 공사는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지구 내에 사업비 7,600만 원으로 참꽃나무 1만 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 옆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대구교도소 동편에 소나무 등 5종의 나무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하빈면 동곡리 주변에 시비 재배정 2억 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토지 매입은, 본 사업은 논공읍 금포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소류지를 활용,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21억 원으로 사유지 6,553㎡ 중 4억 300만 원의 보상을 협의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독려하여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은 논공읍 위천리 국도26호선 등 3개소이며, 사업비 9,300만 원으로 느티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및 조경지 사후관리로, 군청사 및 관내 조경지에 시비 2회, 병충해 방제 3회, 갈수기 관수 4회, 고사목 제거 3회, 월동보호대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주거녹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3억 원에 완료 4개소와 추진 중 3개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를 시비와 군비 5억 원으로 임차 운영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초동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0명으로 기동타격대를 운영하고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은 가장 노후 진화차량이 있는 하빈면에 배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180쪽,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 횡단막, 현수막 등 8종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달성소식지 및 유선방송 5회와 유관기관, 단체 협조공문 등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공공근로자 40명과 유급감시원 120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총 4개 사업 2억 8,000만 원에 완료 2개소와 추진 중 2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지상방제로 흰불나방 2㏊와 기타 63㏊, 총 65㏊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찰원 18명으로 순찰 및 단속 활동과 고사목 제거 등으로 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수형조절 및 외과수술은 가창면 대일리 등 14개소에 느티나무 등 27본을 수형조절, 외과수술, 주변정리 등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유가면 양리 비슬산 일원 종주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ㆍ유원지 관리입니다.
먼저, 다사 서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사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도시계획 변경 주민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재 근린공원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내2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화원읍 천내리 어린이공원의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정비사업은 옥포면 반송리 용연사 주변 내 산재된 식당 건축물 정비로, 사업비 7억 9,800만 원으로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 7개, 공탁 2개소는 완료하고 미보상 1개소도 조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사업은 6,0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변 체육공원 조성 기본용역 계획을 화원읍 성산리 설화리 일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운동장 옆 완충녹지 수목 개체공사를 느티나무로 식재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근린공원 토지 매입은 조속히 협의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내 유가사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증설사업은 금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 및 관리는 일반진료 6만 8,105명을 비롯하여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포함해서 8만 1,570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처치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이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검진을 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한방 방문진료를 36명을 등록해서 실시를 하였고, 방문 지역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월 2회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비품 보강입니다. 구급차 교체를 1대 하였고 방문보건차량을 2대 구입하였습니다. 기타 한방기기와 폐기능 측정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ㆍ유아 등록을 1,911명, 건강검진 134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기타 B형수직감염이나 어린이 조기 시력검진사업을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부 등록 및 산전, 산후 관리를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임부 산전 건강검진을 하고 모자보건교실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출산 지원시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77명을 대상으로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8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액은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건수는 519건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건수는 6,490건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아암ㆍ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1,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52명을 대상으로 6,4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사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였고,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실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직장인 순회 금연교육을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연 관련법에 의한 대상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이동 금연클리닉을 9개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연 등록관리 인원은 1,316명이고 금연 성공자 자조모임을 여섯 팀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 직장인 순회교육과 건강강좌 개최, 절주 지도자 교육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 어린이 비만학교 운영, 이유기 영양관리 교육, 산전 산후 영양관리 교육, 질환별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입니다. 어린이 비만교실을 운영하였고, 중년 여성 체중관리교실로 아줌마 몸짱교실을 2기에 걸쳐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비만 예방 가정통신문을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중풍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체질 강좌 및 한방 산전ㆍ산후 건강교실, 한방 추나교실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5,805명 등록 관리하였고 검사 및 상담, 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교실로 18회를 운영하였고, 병ㆍ의원 연계해서 순회교육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 시식회는 두 번 하였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어르신 건강교실을 1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때 함께하는 군민 건강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건강상담관, 건강정보관 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개의 질환이 대상이며, 지원 인원은 49명을 대상으로 1억 9,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750명을 등록해서 욕창 관리나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은 53명을 등록해서 욕창 관리나 통증약물 투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운동실을 26회 운영하였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운동으로 재활지팡이를 300개 정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나 장애인 치료 레크레이션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69회에 걸쳐서 하였고,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달성베네스트’와 ‘꿈이 있는 사람들’의 운영 보조금을 1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 반 7명으로 편성해서 전염병 발생 시나 설사환자가 신고됐을 때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취약지 중점소독을 하고 있고 수거식 화장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는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균검사를 8,400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만성 전염병환자 관리에서는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및 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고, 2006년 현재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약사법」 위반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벼농사는 4,072㏊에 밥맛 좋은 고품질미 생산을 위해 유기물시용, 질소질 줄여주기 등 중점지도 하였습니다. 작황 분석은 총 생산량 1만 8,364톤이며 평년 대비 2~3%가 감소된 추세였습니다.
고품질쌀 보급종을 일품벼에 8종 5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브랜드화 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 8호 30㏊에 향미 13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친환경 키토산 단지 조성사업은, 하빈면 35호 20㏊에 10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팽년왕겨 육묘 시범사업은 6,200호 전 농가에 4,072㏊에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팽년왕겨는 기존 상자 무게의 1/4로 취급이 용이하여 노동력 절감을 가져왔고, 전 농가 보급으로 성묘율 향상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6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병해충 진단을 위한 예찰답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 대표 품종을 시범재배 하였습니다. 생산량 전량을 수매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전작지도에 있어서도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MSP 이용 감자종서 생산 시범사업은 현풍 자모리에서 ‘추백’을 생산하였습니다.
농토배양을 위한 토양검정은 1,050점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13작목 57호 42.5㏊에 시범사업을 투입하여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지속 추진을 위한 심경로타리기 보급사업은 연작장해 대책 또는 작토량 증가를 위해서 10개 작목반 130호를 대상으로 심경로타리 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참외세척 저장성 향상 시범사업은, 하빈면 한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잔류농약 제거와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작장해 대책 약제처리 실증시범사업은 밧사미드 토양소독제를 3개소 0.6㏊에 처리하였습니다.
마늘ㆍ양파 관수시설 보급사업은 마늘ㆍ양파 주산단지인 현풍, 유가, 구지 지역에 35호에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35대 설치하였습니다.
유황마늘 브랜드화 지역 특산품화 사업은 구지면 일원에 578호 171㏊에 입제유황을 공급하였습니다.
양파종자 개량사업은 구지면 일원 139호 23.8㏊에 양파 우량종자를 공급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은 미나리, 풋고추, 엽채류 등 7호에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를 보급하였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사업입니다. 20호 비닐하우스 100동에 설치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일조시간 연장과 시간 단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빈면 1개소에 설치하여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연료비를 40% 절감하였습니다.
사과 신품종 저수고 밀식재배는 구지면에 시설을 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예방 시범사업은 과수원에 부직포를 피복하였습니다. 10호에 40㏊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우량 신품종 묘목 보급 시범사업은 감, 자두, 복숭아, 배 등 11호 2.6㏊에 1,6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구지면 단감농가에 농산물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고가 판매로 소득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202쪽입니다. 점적관수 시설사업은 유가, 구지에 9호 3.3㏊에 설치하여 수량 증대와 관수량 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용작물 천마 재배 시범사업과 장뇌삼 생산 시범사업은 가창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습니다.
발효사료용 미생물 공급사업은 이용 농가 50호를 대상으로 해서 미생물 구입비용 연간 9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203쪽입니다. 수박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상사업비로서 황후의 과실 (옥포수박)연구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양송이버섯 공동 가공시설 사업은 하빈면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은 한우 농가를 11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시범사업은 논공읍 노이리에 사료배합기와 컨베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 생산 시범사업은 유가면 본말리에 착유기와 젖소치료제, 사료첨가제 등은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한우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6호에 엑셀전구, 슬라이닥스,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시험 연구과제 추진으로는 털새동부 증식 시험연구로 2만 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꽃묘 생산은 20종 35만 8,000본을 재배하여 분양했습니다.
달성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는 5월 1일 상표 등록을 하였고 타지역 축제 참가 홍보를 5회 하였습니다. 버스 외부 배너광고와 지하철 역사 와이드 광고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은 10월 말 현재 4억 8,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6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는 표준진단농가 145호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선도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0개소에 1,9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4개 분야 1,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여름철 농업현장교육은 25개소 1,13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07회 987대를 수리하였고, 농번기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지향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능별 4-H회를 조직하고, 4-H 직업체험교육과 4-H 야영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영인회 핵심 작목반 위탁교육을 경북대학교에 의뢰하여 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회원정보 교류활동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육성하여 참꽃제 체험관 운영과 군민체육대회 본부식당 운영에 봉사하였습니다.
선진문화교류 탐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노인 참사랑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계승 교육은 9월 27일 군민체육관에서 추진했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3개 분야 실시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보급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논공 노이리에 건강관리기구 및 찜질방을 설치했습니다.
마을단위 쉼터를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3개소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설치사업은 하우스 내 수확물 운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체력단련실을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논공 노이1리와 가창 우록1리 등 2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전통 테마마을은 하빈면 봉촌2리에 추진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으로 전통 웰빙음식 교육을 6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5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8일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업 육성을 위한 도시민 텃밭농장을 4개소 운영했습니다.
관상동물원과 과학 영농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은 대구 시티투어 등 총 2만 5,14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무익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김무익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공간을 조성하고,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원활하게 입장객을 관리코자 합니다.
입장객 및 시설 이용 실적은 입장객은 20만 898명입니다. 유료가 13만 7,571명이고 무료는 6만 3,327명입니다. 수입금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입장료는 1억 2,300만 원이고 시설 사용료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얼음조각품 전시입니다.
얼음동산과 연계하여 얼음조각품을 전시하여 겨울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장소는 휴양림 계곡부 야영장입니다. 작품 수량은 12점입니다. 집행액은 1,000만 원입니다. 얼음동산 운영기간 내에 얼음조각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및 호국기념관 음수대 설치입니다.
음수대 노후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음수대 개체로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집행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휴양림은 개체가 5개소이고 호국기념관은 신설이 1개소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야외평상 설치공사입니다.
노후된 기존의 야외평상을 개체 및 신설하여 여름철 야영객들에게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집행액은 2,8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개체가 5개소이고 신설이 6개소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주 통로변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파손된 주 통로변을 보수하여 차량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집행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길이 95m, 폭 3m, 두께 0.2m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지하수 관정 보수로 숙박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집행액은 47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모래 준설 및 보호관을 설치하고 직경 15㎝, 길이 100m로 보수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목조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휴양림 내 목조 숙박시설 보수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집행액은 7,2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통나무집 10동과 청소년수련관 1동의 노후된 계단 교체 및 테라스 연장입니다.
이상으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과ㆍ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5분)
○의장 정종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총무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전재욱 |
복지위생과장 | 김태중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환경청소과장 | 이영환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박흥병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도시건축과장 | 장덕수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곽용곤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