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2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유가면과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달창지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창녕군의 개발행위 불허,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결과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유원지 조성 등 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김상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 시 다사읍 대실역 지하철 환승주차장 좌측과 우측 녹지를 활용,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개발하여 대실역 주변 주차난을 검토하겠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검토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군정질문 시 다사 태성아파트 주변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창교 상류 궁산절벽에 인공폭포와 야간조명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에 ‘강창교 상류 궁산절벽 인공폭포 설치’와 관련 건의한 결과, 궁산절벽에 인공폭포 개발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 지구지정 변경심의 및 사업비 확보, 환경단체 협의 등 종합적인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 또는 도시경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개발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김상영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용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창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달창지가 유원지로 결정된 지가 몇 년됐습니까?

○김상영 의원 지금 정확하게 18년 됐습니다, 18년.

후내년 되면 20년 되면 일몰제가 됩니다, 그죠?

○김상영 의원 일몰제가 되는데, 지금 근 20년 가까이 유원지로 설정해놓고 아무런 시설도 하나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수상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올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투쟁을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지만 앞으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기로 농업보호지역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설결정 할 때 농업보호지역이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는?

○김상영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03년도 같으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상영 의원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흘렀으면 지금이나마 다시 농업보호지역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대구시에다?

○김상영 의원 유원지가 결정된 게 1999년 4월 2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기본조성계획은 2001년 12월 24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03년도 4월 26일 날이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 약 20년쯤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이나 대합산업단지에 인구가 근 한 10만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휴식공간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앞으로 2020년 7월 달 되면 장기 미집행으로 유원지가 일몰제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 못 하고 재검토도 못 한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에서 2015년도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김상영 의원 예. 5월 달에 했는데, 거기 보면 국가산단하고 대합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주변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체계적으로 수변공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어요.

국비 250억, 시비 100억, 군비 15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상영 의원 자 그러면 부군수님, 첫째 달창지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지금은 테크노폴리스로 인해서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창녕군에 일부 가고 달성군에 지금 오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면 이거 농업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지금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8월 달에 대구시에 방문해가지고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달창지를 방치하기 때문에 지금 수상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계획을 수립해놨는데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시인을 하기는 너무 방치한 거는 사실 맞다, 맞는데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경관조성이라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군에도 농업보호지역을 앞세우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좀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상영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달창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실역 주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하철 대실역 주변 좌우측 완충녹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군정질문 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아봤을 때도 상당히 성의 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답변을 받아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정말 군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부군수님 답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실역 주변 좌우측 완충녹지를 걷어내고 지하주차장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6월 달에도 군정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질문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결국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달성군만의 힘으로 완충녹지를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채명지 의원 자, 우리 부군수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완충녹지 좌우측을 걷어내고 지하 1층을 넣어서 또는 2층을 넣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군수로서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명지 의원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두 번이나 제가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 떤 노력을 했는지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을 하자면 관계기관인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안됩니까? 그런 기본적인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과연 성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자,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 달서구 성서 와룡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디다, 가보니까. 현장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오늘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달서구에서도 공원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디다.

노력 없이 본회의장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시정돼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하는 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만 5년 이내라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5년 아니라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느 법 조항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5년 이내에도 주민이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하고 논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대해 노력 없이 단상에 나와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전자에 물었지 않습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야지. 했는 결과를 내달라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채명지 의원 아니, 대구시에 상시구역 변경신청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해공원 예를 들어볼게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송해공원 사업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 했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렇게 법을 어겨가며 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협의도 전혀 없는 가운데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채명지 의원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죽곡공원에도 안 된다, 성서 와룡공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은 ... 없었습니까?

○채명지 의원 완충녹지 외에 다사 지역에 주차장 할 곳 검토한 곳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채명지 의원 완충녹지를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넣고 완충녹지 그대로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협의도 안 하셨고, 4,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사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죽곡...

○채명지 의원 자, 그러면 6월 답변 때 있었던 죽곡리 1552번지, 1553번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채명지 의원 성서에서 오면 강창교 건너자마자 우측입니다.

○채명지 의원 예.

○채명지 의원 집행부에서 지하철역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게 관계기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자, 그러면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공원은 공원이라서 안 되고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라서 안 되고, 그러면 어디 됩니까?

○채명지 의원 그럼 노력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충녹지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넣고 완충녹지를 그대로 살리는 데 대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채명지 의원 전혀 노력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6월 질문 지금 질문 동일한 질문인데 내용 하나 바뀐 거 없고 노력한 흔적 없고, 완충녹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자면 대구시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한 결과가 없습니다.

정말 사업을 추진하자면 용역도 줘야 되는데 용역 줘서 검토를 해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채명지 의원 우리 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내릴 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지구단위 계획에...

○채명지 의원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6월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잖아요?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명지 의원 오늘 군정질문이 끝나면 성서 와룡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건설하는지. 거기에는 법률상 걸리는 게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립도서관 옆에도 부지가 있고 대실초등학교 옆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여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전혀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결과물도 없을뿐더러, 자 그러면 우리 죽곡지구에 초·중·고 부지가 있습니다. 대실초등학교 옆에 남아있는 중·고등학교 부지 지금 언제 학교 생길지 모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임시로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으로 되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안 된다, 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력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를 보냈는 게 있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5년 이내라도 주민이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채명지 의원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다사 태성아파트 주변에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써 마을 공동주차장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채명지 의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러면 우리 다사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공동주차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마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타지역 분들이 와서 만약에...

○채명지 의원 자, 번지수를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태성아파트 주변에 여유공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군내에서 농지에 주차장을 건설해 준 예가 있습니다. 옥포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채명지 의원 이용을 누가 합니까? 아파트 분들이 대다수 이용합니다.

○채명지 의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군정질문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옥포에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그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대다수가 누가 이용합니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합디까,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채명지 의원 옥포에는 되고 다사에는 안 되고 그러네요.

○채명지 의원 마치고 나면 옥포에 한번 가보세요. 그린벨트에 사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지. 결론은 다사에는 예산 주기 싫고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거나 말거나 세월은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채명지 의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사업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 사업 해놓고 후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유휴토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 가시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지 외에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나 말이에요.

○채명지 의원 저희들이 법을 어겨서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쳐나갈 부분들이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 692명이 서명날인 해서 날로 날로 불편이 가중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 없이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사읍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인근 지역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장황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풍에도 지금 방금처럼 하이파이브사업을 아주 잘해놔가지고, 하이파이브사업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역 상가의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을, 360억을 2차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12억여 원인데 41억여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54억여 원을 유보해놨고, 또 재해재난 목적사업비를 당초 30억인데 49억을 증액해가지고 총액 79억을 해놨어요. 이 두 개를 합하면(기존 예비비와 이번 삭감예정액을 합하면) 90억이 예비비로 유보를 하게 되는데, 총액으로 보면 예비비가 169억이 유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이 한 6,700억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69억이나, 초과해서 2.5% 되는 돈을 유보를 시켜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풍지역에도 지금 좌우로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적립을 해놓지 말고 그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풍도 천변을 가로질러서 하이파이브사업도 하고 또 보행환경사업도 끝났는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마을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상가에. 차를 댈 데 없어서 전부 테크노로 간다 이래가지고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좌우측에 예비비로 쌓아놓지 말고,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돈도 한 3,500억 정도의 돈이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죠? 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마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의향이 있죠?

○엄윤탁 의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잡지 마시고 예비비가 충분하게 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1% 이하로 예비비를 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자꾸 돈을, 나쁜 말로 하면 집행부에서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엄윤탁 의원 아니, 현풍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어려운 사항이 없고 예산만 돌아가면 양쪽에 한 500평 정도 두 개 정도만 확보해 주신다면 이 돈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비비로 유보를 시키지 말고 활용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엄윤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건 이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상태양광이 달창유원지에 들어오는 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김성택 의원 지금 송해공원 주변에는 용도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택 의원 예. 옥연지 송해공원 주변.

○김성택 의원 거기 농업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김성택 의원 저수지 주변에 지금 민가도 있고 또 농업보호구역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달창저수지는 유독 안 된다는 이런 말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꼭 굳이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이 뿐만 아니고 산책로라도 개설해놨다면 경남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김성택 의원 부군수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자꾸 관계법령 관계법령 하는데 그러면 송해공원은 되고 달창유원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성택 의원 그거는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구역이?

○김성택 의원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가 의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일몰제가 다됐지 않습니까? 태양광 지금 난리인데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택 의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태양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용하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강창교 주변을 대구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나온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이후에 달서구 관계자와 또 임야의 지주되시는 ‘이락서원’ 대표 이수정 씨를 한번 만나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군정질문 이후에 대구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하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러면 결론은 어떠냐, 3년이 흘렀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다사읍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건의서가 올라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째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의원 이 사업이 대구시와 또 부산국토관리청과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 반드시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니까 그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구시와 또 부산국토관리청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다 되는 사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도 풀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대구시와 또 달서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시비, 달서구청에서 또 일정부분 부담하고 우리 군비 부담하고 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문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대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무슨 내집 앞에 좋게 해달라, 그럼 우리 군내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명지 의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달서구청과 우리 군이 협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따오는 부분, 국비를 따오면 또 시비도 붙을 것이고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강창교 주변에 계시는, 살고 있는 우리 다사 주민들은 몽니를 부리는 것입니까?

○채명지 의원 전자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내집 앞에 해달라 한다는 말씀...

○채명지 의원 답변하러 나오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앞에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채명지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럼 죽곡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앞에 있으니까 해달라, 그럼 옥포 송해공원, 옥연지 주변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겁니까? 달성군민과 대구시민,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명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부군수님, 관광국장님께서는 다 숙지하셔가지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