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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55회 제1차 본회의(2006.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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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 보고의 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의원과 서정우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정종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4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4기 달성군정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4기 군정과 제5대 군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 21세기를 대비한 달성군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치러진 제9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면서 마음만 한데 모은다면 그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신발 끈을 바짝 조여 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고객감동 군정을 실현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6백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무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의 관행적 행정에서 탈피하고 획기적인 공무원들의 의식 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 실천을 위하여 뉴 스타트 무재칠시(무재칠시)운동을 민원행정 쇄신의 행동요강으로 하고, 동료 간 칭찬 주고받기 운동, 보고서 및 종이문서 줄이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공직 내부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07년은 민선 4기 『달성호』가 본격적으로 항해하는 희망찬 해입니다.

저는 민선 4기를 책임진 군수로서 우리 지역을 명실상부한 국토 동남권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군정 비전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 기관은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기반공사를 조속히 착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R&D 시설과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에 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비전과 군정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에 필요한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GIST) 등 R&D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달성 2차산업단지와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용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천산업단지 재개발과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 추가 개발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지속적 운영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과 함께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노사화합잔치 등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실업자 구제와 지역 기업의 기능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 6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 공공근로사업 확대,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사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유기농 시설원예농업 등 도시근교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달성쌀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겠으며, 군 농축산물 브랜드인 『참달성』을 일류 브랜드로 적극 육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첨단화를 통하여 도ㆍ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농업기술 정보화교육 강화 등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각종 수리시설물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촌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살맛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하고, 장애인복지관 준공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자립장 운영과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안내, 기업과 연계한 경로당 일감 제공 등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조기에 착공하고,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자녀 출산장려정책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제2 여성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여성 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도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교육 운영 지원 및 영남대, 경북대 향토생활관 운영 등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보건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한방 추나교실 운영 등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겠으며, 하빈 보건지소 신축, 가창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등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지, 가창에 면사무소 증축과 병행하여 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직장 단위 자원봉사단 구성과, 수혜자와 봉사자 간 결연 등 자원봉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테마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비슬산,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을 체계적으로 개발,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와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보다 알차고 짜임새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풍향교 대성전 보수 등 문화재 보수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사업,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사업,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문화재 보존과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슬산휴양림에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슬산 참꽃제를 전국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고, 얼음동산 조성, 숲속의 작은음악회 개최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비슬산을 전국적 사계절 관광지화하고, 관광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관광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달성 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 생산적인 체육행사로 추진하고, 참꽃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도 내실 있게 개최토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레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축구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와 선진 체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 롤러 경기장, 다사 읍민운동장과 가창 체육공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연변 종합레포츠시설 조성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군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합니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 그리고 작년도에 착공한 국도5호선 확장사업이 보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창교ㆍ사문진교 확장사업,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시(시) 추진 도로건설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도 5호선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화원 구라에서 성서공단을 연결하는 구라2교를 조기에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가시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 제고와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주민 불편 사항도 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다사 죽곡 1지구에 이어, 죽곡 2지구 개발은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다사 서재 및 화원 구라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사 소도읍 개발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즉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옥포 교항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금포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군 청사 주변을 주거ㆍ행정 중심의 쾌적한 신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 운동의 지속 추진과 대기배출업소 관리, 환경신문고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원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행위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대기 및 소음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청소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방법 개선사업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며, 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기초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사방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소공원 조성 등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의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금포리 수변공원을 본격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및 녹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와 함께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 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재단 구성과 각종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상습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 제방 등 국가하천 제방 중 누수현상 발생 지역은 조속히 보강하는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마음으로 다가서는 고객 감동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읍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재칠시(무재칠시) 운동, 즉,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덕목을 민원행정 쇄신의 행동요강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종전의 관행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등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등 고객만족, 고객감동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 전산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군청 상황실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면서 종이문서도 줄이는 디지털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 지원체계 개편 등 조직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도시 건설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성교양강좌를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고, 이장 등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선진지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중국 남호구와 지속적인 교류 실시로 우리 군의 국제화를 도모하겠으며,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담양군, 이천시와의 교류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으며, 대 의회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의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요 군정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으로,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군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된 2,3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200억 원, 특별회계가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8%인 480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1.5%인 252억 원, 재정보전금이 6.5%인 144억 원, 지방교부세가 34.4%인 756억 원, 보조금이 25.8%인 5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0%인 449억 원, 사회개발비가 41%인 902억 원, 경제개발비가 36%인 791억 원, 민방위 및 지원 기타 경비가 3%인 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 구축,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 등 보다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군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며, 특히, 본예산이 군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정종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07년 군의 살림살이가 알뜰히 계획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효율적 재정운용 기금 혁신으로 개별 기금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향후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0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군비 출연금으로 총 5억 7,014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3,014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에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4,78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0개 기금 총 46억 5,163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1억 7,618만 7,000원 등 총 54억 6,076만 4,000원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고유목적 사업비인 운용자금 지출 계획은, 5페이지 기금운용 지출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4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76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1,222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8,128만 원, 환경보전사업비 1,4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8,500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2,500만 원 등 총 3억 2,9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연도 말 현재액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928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2억 4,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4억 5,341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5,963만 7,00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9,891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648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625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22억 6,038만 4,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7억 4,729만 1,000원 등 총 51억 3,166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ㆍ조정으로 민선 4기 군정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군정의 기본목표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 군정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공동체 구현, 문화관광 진흥, 도시기반 구축, 고객감동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지난 10월 20일~10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를 9회에 개최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매각안 등 주요 군정에 대하여 조정, 결정했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상ㆍ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구교도소 이전 등 민선 4기 100대 군수 공약에 대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2005년 9월 9일부터 2006년 9월 28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9월 28일 완료하였으며, 군정에 대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1월 20일 현재까지 54건을 접수하였으며, 11월 말에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06년도 행정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등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평가 실시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6개 분야 49개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6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CㆍI사업 추진으로, 기존 CㆍI 수정작업 및 캐릭터 추가 개발로 공무원들의 명함 보완과 비슬이 응용형 1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조직관리 운영으로,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자로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656명에서 665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조직진단을 12월 20일까지 실시한 후 조직개편안을 2007년도 1월 15일까지 확정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2월 28일까지 개정하여 2007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현재 별도 조직진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군과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중국 남호구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정간담회 시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업무 추진으로, 조례 43건, 규칙 16건, 훈령 11건 등 총 70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송무업무 추진으로 소송업무 수행은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11건 등 총 48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27건, 패소가 6건, 계류 중이 15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35건을 수행하여 기각 19건, 인용 12건, 취하 3건, 계류 중이 1건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 달성소식지를 매월 2만 부 제작, 배부하고 공보를 38회, 4,94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구지하철 4개소와 서울지하철 2개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동아쇼핑 옥상 및 국채보상공원에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 푸른방송 채널을 활용한 비슬산 얼음동산 등 군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군청 2층 현관에 군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 군정 홍보탑을 운영하고 군청 2층 현관에 사진으로 보는 군정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ㆍ보도지원 기능 강화로, 군정시책과 주요 활동사항 등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일 전자문서 게시판에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비슬산 얼음동산 사진 전시와 비슬산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 강화로, 군정소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2,21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제2회 추경예산을 2,3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2005년도 총체적인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공시를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및 1ㆍ2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 26일 개최하여 45개 단체 5억 5,200만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총 40개 단체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절감은, 당초 절감 목표액을 경상예산 14억 9,900만 원, 사업예산 37억 7,2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2.8%인 52억 7,100만 원으로 잡아서 목표 대비 93.5%인 49억 2,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은 당초목표 226건에 1,135억 원으로 잡아서 집행실적은 목표 대비 82%인 925억 원으로 사업 발주하여 67%인 6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군 시행사업 20건 179억 원, 균특사업 14건에 132억 원으로 총 34건에 311억 원을 신청했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난 6월 중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 시험편성을 하였으며, 향후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사업별 예산을 편재 후 2007년 1월까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제도 개선으로, 감사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반복적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적 차원의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감사업무 사례집을 2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비위 및 기강감사와 취약업무 특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시 종합감사 결과 시장표창 5명 등 감사 수감 우수공직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적 감사 실시로 행정감사를 7회 실시하여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56, 주의 68, 현지시정 2건으로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1,180만 6,000원 회수 또는 추징과 환부 조치를 했으며, 신분상 조치는 22명에 대하여 징계 1건, 훈계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한 대구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10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자 40명에 대해서 문책조치 했습니다.

언론 보도사항 조사 결과는 지적건수 2건에 대하여 관련자 12명에 대하여 문책하였고, 화원 남평문씨 입구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20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했으며,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군정 견문정보보고제 운영에 있어 총 5,372건을 접수해서 해결은 4,844건, 처리 중이 528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는 지난 2월에 12명, 8월에 19명에 대하여 재산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건교부 등 48개소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5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 실시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부서별 혁신과제를 38건을 발굴하여 33건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및 학습 추진으로 변화주도자 행정혁신교육을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120명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혁신포스터를 청사 내 3개소에 매주 교체 게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매주 전자문서에 공개하는 등 포스터를 활용한 혁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공유방 운영으로 전 직원 및 부문별 관리관 23명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혁신공유방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위하여 지방이양 전문가 5명을 운영하고, 전수조사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총무과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을 계약금액 5,962만 9,000원으로, 보장 내용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망ㆍ상해ㆍ의료비 보장과 암, 심근경색에 대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협과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684명을 대상으로 6,59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운영구좌 13구좌, 390박으로 구입금액은 9,800만 원이며, 회원제로서 20년 후에 원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이용실적은 80박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등에 대해서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 취미클럽 격려 480만 원을 지원하고, 동호회 현황은 10개 동호회에 현재 31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은 운동기구 러닝머신과 싸이클 등 헬스기구 35종에 70개를 구비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48명으로 2007년도에 러닝머신기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수ㆍ모범 공무원 포상은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51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향토개발상 등에 대해서 5개 분야 30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현재 보유 도서는 문학, 취미, 건강 등 11종 9,76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가 장서를 3만 권 예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은 자료 대출 및 열람이 1만 4,630권, 1일 평균 70권이며 이용자 수는 9,405명으로 1일 평균 45명이 도서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정으로 1년에 상ㆍ하반기 2회 평정을 하고 있으며, 대상 공무원 617명을 대상으로 평정 방법은 국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는, 지금까지 타기관 인사교류 69명을 인사교류 하였으며,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전보하고, 읍면 장기근무자를 군청에 전입하고, 격무ㆍ기피부서 간 전보를 지양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7명, 육아휴직 1명을 두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승진심사규칙을 제정하고 주요 부서 직위공모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을 위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자체 직무교육을 7회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변화, 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연수는 지난 2월과 3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5기로 300명을 대상으로 ‘롯데오션캐슬’에서 능률적인 자기 혁신 및 조직 운영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자기능력 개발입니다.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정보화 과정 3명, 외국어 과정 13명으로 32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16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월 2회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16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군민 의견수렴창구의 활성화로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례 이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 의견수렴은 38회에 219건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용ㆍ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4명에 대해서 366만 4,000원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달성교양강좌 및 참꽃제 등에 이ㆍ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으며 모범 이장 45명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은 14개 부서 15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친절교육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성실 납세자 우대 서비스, 안내도우미제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 자치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 참가입니다. 지난 9월 13일 동구문화체육회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리 군에서 다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에어로빅 장려상, 옥포 가요교실이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인원 7만 924명으로 1일 평균 2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만 4,298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1명이 이용을 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 동향관리는 사건ㆍ사고 동향 57건, 미담ㆍ행사성 동향 450건, 집단민원 예상, 주민 불편사항 여론 및 동향은 34건, 전국 동향 및 자치단체 동향은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는 지난 1월 10일 총수 11만 4,029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자율모금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모금위원회 9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1억 3,200만 원을 모금하여 100%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는, 현재 다사에 1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셋째 월요일에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 주요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회의를 해오고 있으며, 대구사랑운동은 담장 허물기사업 2건, 시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사업은 저소득가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에서 주관이 되어 도배, 주방 개선,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등 52가구에 대해서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 주관으로 고철, 헌옷 등을 모금한 결과 고철 60톤, 헌옷 0.2톤을 모았으며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행락질서 계도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4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배부와, 그리고 피서철 환경안내소 운영, 행락지 대청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목욕봉사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250명에 대해서 목욕봉사, 점심 및 다과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은 바르게살기 회원 120명이 참가하여 화원삼거리 등 4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운동 역시 바르게살기 회원 50명이 유가면 용리 일원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폭설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체험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 6ㆍ25체험 주먹밥 시식행사, 국가안보정세 설명회, 통일 홍보 순회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주평통 주관으로 글짓기대회와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 통일기행과 청소년 통일퀴즈대회, 그리고 새마을운동 36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6명에 대해 2,164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제11회 달성군민상 수상은 지역사회 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해 지난 제9회 군민체육대회 시 시상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으로 40개 단체에 2만 3,2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하였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5,197명,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였습니다. 39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에 1만 9,526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대구자원봉사 대축제에 우리 군에서는 14개 단체가 참가하여 우수 봉사단체에 3개 단체가 수상한 바 있으며, 1% 나눔운동은 공직자 5급 이상 공무원 35명이 700만 원을 모금하여 설ㆍ추석 명절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봉사단 소득 나눔운동은 25명이 250만 원을 모금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차 접수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차 접수는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실적은 31건으로 신고 유형별은 사망 7건, 행불 2건, 후유장애 6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 확인 조사 결과는 모두 691건으로써, 사실 확인 조사 결과 390건의 송부건을 받아서 피해 인정이 118건, 심의 중이 272건, 향후 사실 확인 조사가 30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입니다.

신청기간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12건으로, 신고 유형별로는 6ㆍ25 집단희생이 2건, 공권력 인권침해 조작이 10건이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우편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ㆍ군세 포함 977억 4,8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974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9.7%의 실적을 올렸고, 859억 4,400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88.2%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 목표액 506억 8,600만 원의 80.4%인 407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취득세, 등록세가 64.5%로 시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 등 시 세입 목표 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남은 기간 동안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 징수 목표액 470억 6,200만 원의 95.9%인 451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이같은 증가는 2005년 관내 법인의 수익 개선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49억 원의 징수와, 담배 소비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16억여 원 및 주행세 4억여 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군세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16억 1,6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382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310억 8,0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98.3%, 부과액 대비 81.3%를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증가 요인은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7억 2,5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84억 4,200만 원보다 12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법인 250개 업체에 목표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06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액 대비 54.2%인 1억 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 장부를 대조하여 신고 납부 세목의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승인 여부 및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적정 납부 여부 등을 내실 있게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월된 체납액 101억 1,200만 원 중 과년도 체납액 12억 100만 원과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 26억 2,100만 원, 도합 38억 2,200만 원을 정리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체납세는 108억 2,2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차 5월~6월 말까지, 2차 9월~10월 말까지 4개월간 두 차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8,550건과 부동산 199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도 113건을 하였습니다.

금융재산ㆍ보상금ㆍ채권 압류를 통하여 67건에 1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는 14건에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ㆍ야간 및 새벽에 활동하여 506대의 번호판 영치로 2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도 폐업 된 18개 법인 44명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 5억 9,600만 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과 부과ㆍ고지의 정확성 제고 및 적기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세원 발굴 및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 316억 1,600만 원에 310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부서별 징수체계 확립과 납기 내 납부 독려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체납액 6,062건 12억 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수혜 등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6종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700만 원의 세입을 증대하였고,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징수부 도입을 통하여 부과 징수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재산세와 취ㆍ등록세 과세 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검증가격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4개월간의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지난 4월 28일 1만 2,7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72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30일에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하 회계과장 권준하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건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성증도 대표위원 등 4명의 검사를 거쳐서 7월 27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세입은 수납액을 기준으로 2,812억 5,400만 원이며 세출은 지출액 기준 1,950억 7,000만 원입니다. 채권은 없고 채무는 267억 2,600만 원, 기금은 10종에 40억 1,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304억 7,800만 원이고 물품은 1,066종 57억 4,700만 원입니다.

2006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과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45억 3,600만 원이며, 예산 배정액과 지출액은 도표와 같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 용역) 계약입니다.

공사는 경쟁입찰 164건과 수의계약 163건으로 327건에 20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실시로 4건에 대해서 4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물품 구매는 조달구입 330건과 수의계약 124건으로 454건에 79억 6,900만 원입니다. 용역은 경쟁입찰 105건, 수의계약 274건으로 379건 50억 2,0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군 홈페이지 공개는 공사 14건, 물품 83건, 용역 10건에 대해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대상 물품은 장부 기준으로 4,448품목, 2만 4,356점입니다. 5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부서별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 대사를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조사 결과 활용품은 4,099품목에 129억 2,600만 원이며, 불용대상품은 349품목에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사업 등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지적 미정리 토지 색출과 유휴재산 발굴, 무단 점유재산 색출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유재산은 1,358필지에 122만 9,000㎡이며 군유재산은 1,690필지에 211만 7,000㎡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억 6,436만 원의 계약금으로 시설물 관리인원 9명이 시설물 점검과 유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금액은 736만 4,000원이고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은 910만 8,000원으로 시설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은 시설물 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인원 6명이 행정ㆍ문화동과 청사 외곽 일일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역은 4회 실시하였으며, 사무공간 공조기 가동으로 필터 교체를 3회 하였습니다.

논공읍 부속건물 신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으로 지난 8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366.30㎡이며 총 공사비는 3억 6,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사읍 민원실 2층 사무실 증축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668만 1,000원으로 지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20일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347.53㎡이고 공사 금액은 4억 3,927만 3,000원입니다.

가창면 부속건물 신축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846만 1,000원으로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20일 증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상 3층에 469.22㎡ 규모로 공사 금액은 5억 4,963만 6,000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담당관, 과, 소,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회계처리 및 자산등록은 각 부서 지출 전 실시간 회계처리 및 자산등록 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자산등록 건수는 4만 3,723건입니다.

전 직원 복식부기 이론 교육을 위해서 기초이론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군 소유 자산ㆍ부채 실사는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상황은 일반유형자산 90%, 주민 편의시설 50%, 사회기반시설 10%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제10회 비슬산 참꽃제를 4월 16일~23일까지 8일간 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달성 충효예술제를 10월 9일~11월 7일까지 달성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를 했고, 사직제, 군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으로, 달성 하빈 들소리 보존 육성에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달성 이천농악 보존회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으로, 10월 1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개최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서 아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향교 서원 춘ㆍ추계 향사를 8개소에 개최를 하였으며, 문화 관련단체 지원으로 달성문화원에 운영비 2,000만 원 사업비 2억 6,700만 원 등,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회교육 강사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제10회 달성충효문화학교 운영 확대에 있어 1월~12월까지 연중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습은 매주 목요일 40회를 하였고, 각종 행사 출연 3회를 했고 합창단 단합대회 등에 참가 1회를 했습니다.

이번 합창단 정기발표회를 12월 6일 날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달성 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계획에 있어, 총 4회에 다사, 옥포, 군민운동장, 용계초등학교 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에 스파밸리, 허브힐즈 등 2개소에 대해서 12회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달성군 관광안내도 제작을 1만 부를 제작하였으며, 달성문화유적요람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군의원, 공무원, 이장 등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가창면 냉천리 한천서원 등 7개소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정 계획으로, 문화재 지정 6건, 논공 천왕당, 천내리 지석묘군, 냉천리 지석묘군, 유가 만세교, 소재사 대웅전, 소재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에 대해서 지정을 6건 하였으며, 문화재 지정 예고를 대암문집책판에 대해서 1건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는 지표조사를 11회를 하고 시 발굴조사를 4회를 했습니다.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 영향평가 12회, 문화재 형상변경 6회, 관계부서 협의 15회 등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있어, 무형문화재 전승은 유가 하향주에 대해서 연간 1,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전 참가에 예산 270만 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공사입니다.

총 16건에 34억 8,400만 원으로 도동서원 보수 정비는 사당, 강당 기단 보수에 지금 25%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방연제 도포사업은 도동서원과 조길방 가옥에 대해서 현재 20%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연사 보수 정비는 100% 완료를 했고, 이노정 보수 정비는 지붕 보수에 지금 현재 95% 보수 중에 있습니다.

남지장사 대웅전 보수 정비는 현재 대웅전 해체 보수에 2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소화전 설치는 유가사, 소재사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은 100%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양정 진입도로 정비는 포장 100% 완료를 했습니다. 모열각 주변 정비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소재사 대웅전 보수는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 완료를 했습니다. 포산사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6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림회관 주변 정비공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해옹정 주변 담장 정비공사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현풍역사 경관 보존사업에 지금 현재 25% 사업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흥서원 주변 정비는 관리사 개축에 현재 10%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지장전 건립은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ㆍ생활체육 행사 추진으로, 군민체육대회 연 1회, 전국 족구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2회 등 개최를 함에 있어 달성군민 체육대회는 10월 13일 공식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비슬산 참꽃제 기념 제2회 전국 족구대회 개최는 4월 29일~30일 2일간 군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전국의 121개 팀에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달성군 전국 족구대회가 전국 4대 메이저대회로 승격이 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9월 3일 날 1일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장소와 기타 여건 관계로 11월 12까지 현재 개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6월 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 학교는 관내 13개 중ㆍ고교에 36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시단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9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6월 17일~18일간 시민운동장 등에서 했습니다. 참가 결과는 축구, 풋살, 볼링 등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입니다. 11월 1일 날 1일간 시민체육관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 결과는 중등부 3위, 여자 일반부(60㎏ 이하) 2위, 여자 일반부(60㎏~80㎏) 2위, 3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10월 14일~15일 2일간 두류 야외음악당 외 12개소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 결과는 생활체조, 육상, 정구, 족구, 축구 등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ㆍ자생 조직체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먼저 2006년 군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10월 22일 날 테니스 등 5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제12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지원을 10월 29일 날 1일간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달성군 배드민턴연합 회장기대회 지원을 7월 9일 날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국민생활체육 달성군 축구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을 4월 23일 날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달성군 테니스연합 회장기대회 지원도 5월 14일 날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연 4회 30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내 노인 200명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을 연 4회 부녀자 200명을 상대로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연 2회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으로, 군 체육회 지원을 연간 240만 원 지원을 하였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운영비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지난 5월 달에 조건부 승인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6월 달에 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입찰을 10월 달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1월 달에서 내년 7월 달까지, 건교부 승인이 날 때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매입은 예상입니다만, 내년 4월 달부터 하고 실시설계 및 착공은 6월 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창 체육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출을 3월 달에 했습니다. 국ㆍ시비 계상 요구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11월 달에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11월 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추진 건입니다. 부지 매입 및 등기는 9월 달에 완료를 했으며, 향후 문화재 형상변경 등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인라인-롤러 경기장 조성 추진 건입니다. 기본 구상안 용역은 10월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11월 달에 하고 부지 매입은 예상입니다만 1월 달부터 해서 공사 시행은 2008년 6월 달까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빈 면민운동장 시설 보강공사 건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정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 내 정구장 노면 정비, 현풍 상리 체육공원 전기공사, 하빈 대평 동네체육시설 정비, 옥포 김흥 축구장 조성, 이상 4건은 11월 달에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남리 청소년수련관 옆 체육시설 정비는 현재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국비 지원을 통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 반영을 국비 6억 5,300만 원하고 군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지 창리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은 아직까지 미착공입니다. 사업장 부지 내 재활용품 선별장도 있고, 현재 대상부지 확보 후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지 군의원님과 또 면과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사 죽곡리 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현재 패밀리타운 앞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유연분묘에 대한 소유자 파악 후에 개장공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수에 있어서, 남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2건을 했으며, 미래빌 3단지 옆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 정비 보수는, 군민체육관 옆 소공원 방수목재 파고라 설치, 구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화원 뱀산 배드민턴장 마사토 포설공사, 용호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명공사,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화원 명곡 까치봉 등산로 체육시설 보수, 다사 매곡리 등산로 및 체육시설 정비, 가창 용계 체육공원 보수, 화원 천내 게이트볼장 경계석 설치, 옥포 신당, 강림 게이트볼장 내 컨테이너 설치, 북동중학교 이동식 농구대 설치, 군민운동장 담장 보수공사, 군민운동장 화장실 배관 및 설비공사, 군민운동장 스탠드 계단, 성화대 등 도색공사, 군민체육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부 육성ㆍ관리입니다.

현재 국제대회 참가 1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단체전 우승, 3위를 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는, 참가 회수는 6회를 해서 제27회 회장기 제44회 대통령기 등 6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단체전은 제27회 회장기 실업연맹전 우승을 했고 개인전은 복식과 혼합복식 등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 훈련 실시를, 전지훈련 동ㆍ하계 훈련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전국대회 대비 합숙훈련을 연 6회 훈련을 했습니다. 평시훈련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 창단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을 6월 23일 날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 지원 및 선도활동 전개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처분은 지도 10회, 처분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주체의 활동 지원으로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6월 9일 날 화원유원지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는 서재중학교 등 18개 학교에 대해서 연중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2월 달에 했고 현재 착공을 해서 2008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1개소로 화원 명곡리 미래빌아파트에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ㆍ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입니다. 화원고 이건우 등 9명에 대해서 375만 원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달성장학회 운영에 있어 200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12월 6일 날 192명에 대하여 지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819명에 5억 6,385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대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입니다. 현재 30명 입사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입사생 모집 공고는 2007년 1월 달에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허가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 634필지를 접수하여 625필지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실태조사로는, 8월에서 10월 중 1,846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법령 위반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은, 검인 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매매 등으로 1,727필지를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신고 건수는 3,302필지로 전년 대비 1만 4,70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가창, 하빈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창ㆍ하빈면은 기초도면을 작성 완료하고, 옥포, 현풍, 유가, 3개 면은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판을 현재 설치 중이며, 가창, 구지, 2개 면은 도로명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3개 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주민교육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신청, 열람, 발급과 온라인서비스 이용 요령 등을 10월 중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는 유기한 민원인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친절성, 공정성, 편의성, 신속성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우편 및 인터넷 설문조사 중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자체점검은 6월 중에 군, 읍, 면 30개 부서 62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신속성 등 5개 분야를 자체 점검한 결과 평균 85.47점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 교육은, 위ㆍ변조 주민등록증 피해 방지와 각종 민원 발급 시 본인 여부 확인의 목적으로 군 본청, 읍ㆍ면 출장소 민원실에 1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등록된 241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상호 및 중개보조원 등록 확인과, 무허가 및 휴ㆍ폐업 중 중개행위, 허가증 자격증 양도ㆍ대여행위 등을 상ㆍ하반기 자체단속 2회, 시 합동단속 1회, 수시단속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경고ㆍ시정 15건, 과태료 부과 1건, 업무정지 5건, 등록취소 3건, 고발 2건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일제정비는,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토지정보망의 자료 관리로서 상속신고 1건, 토지정보망 자료 입력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로는, 종중단체 15건을 비롯하여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1,444건, 소유권 이전등기 1만 2,409건을 비롯하여 1만 7,6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은 금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66쪽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908건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보증취지 확인 800건, 현장조사 500건, 공고 450건, 확인서를 238건 발급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 변경분 정리와, 6만 8,797필지를 일필지 승인하였습니다. 진도는 36.9%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관리로 행정능률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전체 분할측량검사 대상 4,350필지 중 4,21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토지이동지 처리는, 토지(임야)분할 5,001필, 지목변경 1,999필, 합병 및 기타 2,829필, 구획정리사업지구 8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지적 삼각점 21점과 지적 도근점 413점으로,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삼각점 21점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였고 지적 도근점 413점은 10월 20일부터 대행법인과 합동조사 중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시결정 8건, 측량신청 6건, 분할확정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자료 정비 및 수치파일 작성으로 검수 오류분 2,850필지와 토지이동분 5,55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가의 엄정한 결정공시로 과표의 신뢰성 확보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정기분은 11만 9,590필지를 조사ㆍ결정 공시하고, 수시분은 2,749필지를 조사ㆍ결정 공시하여 이 중 이의신청분 정기분 422건을 처리하고 수시분은 현재 11월 말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억제 및 토지투기 방지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과 대상 82건을 고지하고 부과 8건에 1건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정보통신과장 전재욱입니다.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으로, 농림어업 총조사는 2005년 1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2006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 가구 6,787가구를 대상으로 농업ㆍ임업 등 10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1만 801개 업체를 대상으로 7종 28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실시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및 생산비, 소재지 등 총 16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호적 연계 인구동태 현황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출생, 사망, 혼인 등 7종을 조사한 결과 출생, 사망 등 3,250건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는 협의회 위원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대한지방자치학회와 금년도 8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금년도 10월 31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는 12월 28일 개최 예정입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통합관리로 각종 장애 시에 신속한 처리 및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보급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내구연수 경과 노후 PC 120대를 교체 및 신규 인력으로 변동된 직원에게 PC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및 정보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대비 및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주민교육 15회 390명과, 공무원 교육 13회 390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로 사이버 테러로부터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패치 및 바이러스 예방치료 등을 수시 및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로 디지털군정 구현으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는, 민원행정 보건복지 등 21개 업무를 안정화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현과, 농어촌 행정정보시스템의 쌀보전직불제 관련 초기자료 구축과,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을 생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으로는, 정부전자문서 유통 중계 및 연계모듈 설치와, 운영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도 정비 및 장애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으로는, 5개 정보시스템의 공통운영 기반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과 신규로 설치하는 시스템 간의 연계로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행정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정보 및 주민등록 통합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산처리와 재산세, 취득세 등 세목별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시와, 주민등록의 말소, 사망 등의 자료 통합으로 전출입에 따른 정리와, 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자료 등으로 통합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행정처분 초기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인ㆍ허가 업무 처리 시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고 실시간 행정처분의 내역 조회 등으로 민원처리, 위생, 환경, 보건복지 등 12개 업무 7,200건의 구축자료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작업 지원과, 인터넷 공개용의 예산자료 추출과, 사용자 교육 및 장애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형도 및 지하 매설물도에 대한 캐드파일 전환과 다사, 하빈, 화원, 가창 일원의 지형도 231도엽 구축과 수치지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으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재구축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부분개편과,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시스템 구축과, 달성소식지 등 각종 책자 전자북 구축 등 계속 자료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무방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 등 181종과, 인터넷의 공개는 위생, 환경 등 10개 분야를 행정처분 공개와 민원인의 자기 민원이 조회가 되도록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통신서비스의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화 운영으로는, 시 군청 간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완료와,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고도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개편 추진입니다. 산업방송 30편 확대와 농업방송 30편 개편과, 관광방송의 7편 신설과 교육방송 20편 신설 등 10월 말 현재 공정률 82%로 내년 1월이면 완료되어 방송이 가동되겠습니다.

통신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40건 접수에 필증 교부가 181건, 착공 건축물의 설계 등 승인이 250건 등 통신민원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안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지원입니다. 연 2회 이상의 통신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점검과, 보안 취약성 진단분석과 정보통신시설의 일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복지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8월 29일에 2,790만 원으로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전반 심의 검토는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5회, 실무분과회의 2회를 하였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 운영으로 6개 부문에 67종 5만 3,520명에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복지사업에 4,916명, 지역사회 보호사업에 8,947명,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2만 4,436명, 교육문화사업에 1만 87명, 자활사업에 206명, 재가복지 봉사사업에 4,9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지원에 560만 원, 독립유공자 독립기념관 및 국립묘지 참배에 26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에 1,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충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현충시설 유지 관리로 주차장 배수로 정비에 500만 원, 국기게양대 교체에 2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홍보판 설치에 530만 원, 홍보전단지 제작에 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 3단체 시설 보강입니다.

보훈 3단체 사무실 이전 및 집기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연금으로 1,226명에 대해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 승차요금은 1만 4,834명에 1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로 1,192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080명에 대해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25명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생활복지시설 및 조직운영 지원으로 신일양로원 등 4개 시설에 수용된 331명에 대해서 2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41개소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실 상반기 운영은 4개소에 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50개소 중 4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6개소, 착공준비 2개소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5,000만 원을 조성하여 누계 3억 9,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시범 운영으로 2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으로, 운영비 2개 단체에 1,200만 원, 행사비는 9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업재활자립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2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으로 1,500명에 5억 9,100만 원 지원과,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도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005년 8월 1일에 착공하여 2006년 9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교육으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40명, 여성단체별 교육 274명, 여성대학 운영 174명, 취미교실 34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농손일손돕기 8회, 노인시설 봉사활동 10회, 이웃돕기 행사 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모ㆍ부자 가정 지원으로 학비 지원 25명에 2,300만 원, 아동양육비 55명에 1,900만 원, 세대주 건강진단 14명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은 2005년 8월 19일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 28일에 준공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 58명에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급식지원은 664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98개소에 62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간식비로 98개소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으로 생계주거급여에 58억 6,900만 원, 시설생계급여에 3억 5,800만 원, 교육급여에 3억 3,300만 원, 긴급지원급여에 3,900만 원, 장제급여에 5,500만 원, 의료급여에 2,569세대에 6,5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원으로, 자활후견기관에 1억 5,6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4,000만 원, 자활장려금에 9,100만 원, 집수리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가공, 유통 근절입니다.

합동 지도점검반을 1개 반 4명으로 편성하여 21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35개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고발 1개소, 영업장 폐쇄 5개소, 영업정지 3개소, 품목 제조정지 8개소, 시정명령 14개소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4건, 신고보상금 지급을 1건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606건을 하여 부적합 1건에 대해 영업정지 1월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해 20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45개소에 180건으로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63개소를 점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를 64건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1개소로 과징금 240만 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지도점검반 1개 반 4명으로 1,2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4개소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영업소 폐쇄 24개소, 영업정지 27개소, 시정ㆍ시설개수 3개소, 과태료 150만 원, 과징금 1,140만 원을 조치하고, 무신고 음식점 고발 및 폐쇄를 8개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청구 1건에 진행 중 1건이며, 행정심판은 청구 8건에 기각 3건과 일부인용 5건입니다.

유통 관련업소 지도 점검은 1,03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8개소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직권말소 2개소, 영업정지 73개소, 경고 13개소, 과징금 800만 원, 과태료 9만 원 조치하였으며, 행정소송은 청구 6건에 취하 6건이며, 행정심판은 청구 9건에 기각 7건, 일부인용 1건, 진행 중 1건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13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소 당 월 쓰레기봉투 10매 지원과 먹거리촌 조형물 설치를 2개소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추진입니다.

설치 업소는 28개소이며 집행액은 2,87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은 94개 업체에 20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 공무원으로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하는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기업은 근로자 4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체 85개 업체입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36건에 해결이 24건이 해결되고 7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불가는 5건으로 내용은 회사 자체 해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을 위하여 노ㆍ사ㆍ정 간담회 개최 3회, 단위노조 간부교육 경주에서 80명을 실시하고, 달성노동상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국외연수를 25명 중국에서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40명 제주도에서 국내 산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근로자 5개 업체에 13명을 위문 실시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 노사화합잔치를 금년 4월 28일 군민체육관에서 1,500명이 참여,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를 10월 22일 군민운동장에서 1,000명이 참여, 개최하였으며, 노사분규 우려 6개 노조에 중점 관리, 불법분규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하여 물가안정 대책회의 2회 개최하고, 91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하여 쌀 등 84개 품목에 대하여 매주 1회 가격동향 파악 및 홈페이지 게재 홍보 실시와, 달성소식지 게재 2회,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여 현지시정 5개소를 하고 1개소에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9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상담실 운영과 구인, 구직자를 인터넷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구인 598명, 구직자 667명에 48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다음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11월 16일 달성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하여 27개 업체가 참여하여 12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및 실업대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21명 계획으로 3개월, 6개월 과정, 1년 과정 등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21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수료 인원은 6명이 수료 완료하였고 6명은 훈련 중에 있으며 중도에 9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업 연수기회 제공을 위한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사업을 30명 계획했으나 금년에는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장이며 적재적소에 배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LPG충전소 8개소, LPG판매소 38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등 총 80개소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개선권고 4개소와 현지시정 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유소 46개소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북지사와 합동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1개소에는 영업정지 2개월, 1개소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여 2개소에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판매소 33개소에는 12월 중에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원시장 화장실 보수와 옥포시장에 노후장옥 1동 철거, 시장 내 레미콘 포장을 금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 공설시장 내 전기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며 사업비 내용은 시비 3,000만 원 군비 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압전기시설 149㎾를 300㎾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설공사 실적은 설계용역을 금년 11월 17일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은 금년 12월 15일까지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 추진사업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95페이지에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97페이지에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4건의 사업은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보고는 의원님의 양해 아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3만 8,434㎡이며 공사는 작년 3월에 시작하여 금년 3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업용지 15필지의 분양 추진 상황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였습니다만, 공개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으며, 현재 감정가격의 10%를 감액해가지고 수의계약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면적은 2만 1,747㎡이며 공사는 2004년 9월 20일 시작하여 금년 1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상업용지 분양 추진 상황은 13필지 중 공개입찰 1필지를 9월 10일에 계약하고, 용연사 사찰에 수의계약 2필지를 6월 15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상자에 제공되는 10필지에 대하여는 공개추첨을 5월 10일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준공 행사 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곽용곤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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