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4기 군정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지나, 올해에는 민선 ‘달성호’가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제가 취임과 함께 우리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1세기를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ㆍ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달성의 남부권 지역인 현풍ㆍ유가ㆍ구지면 중 구시가지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기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을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설립,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달성 2차 및 3차산업단지 조성,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지 창리 택지개발사업, 구지 평촌 ~ 유가 음리 간 군도 확장사업, 원오교 건설,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풍ㆍ유가 지역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달성군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 강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균형적 개발이 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구시가지의 발전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2005년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한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읍면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각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 효과가 큰 분야인 시가지 개발 및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현풍ㆍ유가ㆍ구지면 지역이 각종 대형 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구시가지도 균형 있고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교도소 이전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만, 교도소의 이전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안으로 우선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교정시설 연차적 이전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법무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군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저는 화원시가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를 임기 중에 반드시 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빈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여론을 타진해 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추가 여론을 수렴하는 등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종합병원 건립,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공무원아파트 등도 함께 들어서 낙후된 하빈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하빈 지역에서 주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정식 유치를 건의해 오면 전담팀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와 협의하는 등 대구교도소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교도소를 하빈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 ~ 명곡 간 연장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은 대곡역에서 화원 명곡까지 2.3㎞ 구간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화원읍 번영회에서 주민 3만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지역 국회의원 등 11개소에 연장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며, 2004년 9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6년 9월 군 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달성군 도시철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원읍의 급격한 인구 증가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달성 2차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논공 위천지구의 달성 3차산업단지의 개발 등으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중앙정부, 정치권 등에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7년도 예산에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9,6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지하철 건설본부에서 3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에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대구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건설본부에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화원 명곡에서 구지 달성 2차산업단지 구간도 용역 발주 시 같이 검토하여 줄 것을 2007년 1월에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명곡에서 달성 2차산업단지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우리 군의 외국인 기업 유치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역점 시책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달성 2차 및 3차산업단지 조성, 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되었고, 테크노폴리스 내 국립대구과학관 유치가 결정되었으며, 또한 달성 3차산업단지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월 30일에는 세천지방산업단지도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유치단에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온 결과, ‘한국 필립모리스’가 달성 2차산업단지에 입주가 결정되어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일반분양 161개 업체, 임대분양 22개 업체 등 총 183개 업체를 분양하여 금년 3월 중에 일부 업체가 준공하는 등 지금까지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외국인 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에 설립된 가창면 용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텍’을 비롯하여, 유가면 금리에 ‘(주)한국알스트롬’, 달성공단 내 ‘한국게이츠’ 등 현재 우리 관내에 25개 업체가 있으며, 생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9개소, 금속 및 기계제조업 10개소, 무역업 5개소, 도금업 1개소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 및 대학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문고 육성 및 대학의 유치는 기업이 들어서는 것 못지않게 지역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데도 지금까지 체계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부군수 직속으로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로 개편하여 테크노폴리스 조성 지원과 투자유치 전담팀을 두어 기업 유치와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등과 연계하여 대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 및 도시개발공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북대학교 이공대학과 경북대학병원 등의 유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를 시설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출향인사 중 저명 사학 운영자 등에게 특성화 고등학교인 자립형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토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와 청소년수련관 조기 준공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지원조례 및 학교 급식조례 제정 등 학교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ㆍ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남부지역 구시가지 지역 개발을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 저도 대단히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현풍, 유가, 구지, 구시가지 정비계획이 빨리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지정과 관련해서 축하행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꽃제 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떻든 이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우리 대구시 또는 전국에 좀 알리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대구교도소 대체시설 교환이라 하는 것은,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법무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화원에 있는 교도소를 다른 사업주체가 그것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분을, 예를 들어서 하빈 같으면 하빈에다 건물 짓고 기반시설 하고 병원 만들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업주체가 하는 걸로 하는 것을 대체시설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빈면에서 정말로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이거는 뒤에 논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하빈면에 다가, 저도 선대 고향이 하빈이고, 태어난 곳은 다사입니다만, 하빈면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지금 화원이나 그다음 옥포, 논공, 이런 데는 지금 도심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군청을 주변으로 해서 도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현풍, 유가, 구지 신도시와 달성 2차산업단지 또 달성 3차산업단지, 이것과 병행해서 도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사는 지금 현재 도심화가 되고 세천지구나 서재지구에 택지개발이 되고, 죽곡 1ㆍ2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만 흐르면 정말로 도심화가 다 됩니다.

그러나 하빈 지역에는 잘 보면 동곡, 봉촌, 하산지구에는 개발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금 하빈 삼거리 묘동에서부터 삼거리 위로 현내, 무등, 대평, 이런 쪽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정말 몇십 년 동안까지 대단히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시설을 갖다 넣는다 해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대구교도소 관계를 주민들 한 300명 있는 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몇 분 유지들 보고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아침도 하빈의 주민들 4명이 왔다 갔습니다. 4명이 왔다가 오늘 번영회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 군수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떠보러 네 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로 할 의향이 있으면, 동네별로 서면으로 받아서 건의를 하면 법무부하고 우리가 절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김기석 의원님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하빈면에 많이 줬으면 안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빈면에서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잘못하면 좀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빈면 의견부터 더 한번 들어보고 정말로 그 지역에서 원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다고 가상한다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군수 이종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이석원 의원님께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걸 해가지고 나아질 그런 여건 같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우리 지역은 대구시내하고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용지가 모자라서 지금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더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용지난이 없다고 하지만 2차산업단지나 세천산업단지나 이것이 용지가 많이 확보되었을 적에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구지 2차산업단지처럼 금방 분양이 다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분양이 다 될 수 있다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원을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렵다 하면 이런 지원대책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또 피알도 하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 이 문제는 중ㆍ고등학교, 지금 울진에서 학교 등록금 전면 면제 하는데, 이것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중학교까지는 전면 면제를 합니다만, 고등학교 수업료 전면 면제, 이것이 왜 어렵나 하면 이 교육행정이 솔직한 얘기로 정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국가사무인 교육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래서 학교지원조례도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에, 뭐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 기업들이 올려고 하면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이런 게 있어야 옵니다. 우리도 아주 뼈아픈 결과를 봤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학교 관계 이런 문제, 거리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됐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명문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정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군수 이종진 예. 우선 우리 채명지 의원님, 정말 따끔한 질책을 주셨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300명 모인 곳에서 대충 뜻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안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하고 상의를 못 했는 그런 부분에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사안이 이루어지고 이게 추진이 될 그런 사안 같으면 반드시 여러 의원님들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인센티브도 뭐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인센티브를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저 독자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법원까지 가는 거리가 30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장을 하고 교통량을 좋게 해줘가지고 법원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하빈 면사무소 뒤로 넘어가는 그 길을 확장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교도소에 재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된답니다.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도관들이 한 600여 명 되니까 600여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를 10만 평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이야기만 제가 주민들께 할 수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를 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도 그래주겠다 하면 이게 어떤 것을 줘야 될 것인지, 예산이 어떤 형태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을 것인지, 내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미리 이것을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 정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몇십 억씩 그곳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투표를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투표를 하고 뭐를 하는 그런 사항은 단계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도소를 하빈지구에 유치를 하겠다 하면 서면으로 유치 건의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어떻든 투표를 하겠다든지, 또 그 건의내용이 전체 주민의 몇 퍼센트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견이 좀 모아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역 유지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이 한번 발을 맞춰서 한목소리를 내서, 추진하면 추진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단기간 내에 뭐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법무부와 절충을 해 봤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법무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무부가 그렇게 답답해 안 했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법원하고도 가깝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답답해 했고, 다만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투서를 하고 그런 사항 정도로 되어 있었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와가지고 했는 것은 우리 대구교도소장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교도소장님도 법무부에다 질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가지고 법무부에 올라가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뭐 가지고 올라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와 절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의 여론이 좀 수합이 되고 이럴 때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지역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교도소장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법원하고 거리가 30분 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타지역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 군내 다른 지역은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몇 번 제가 유지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구지지역, 전번에 전 군수님 있을 적에도 구지 오설지구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일부 구지 지역에 계시는 분도 우리도 한번 이것이 들어오면 발전이 빨라질 수도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위천 삼거리 있는 데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빈 지역 외에는 그래도 이 도심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빈 지역은 인위적으로 안 한다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만약에 못 하겠다 하면 다른 지역을 한번 택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그런데 대충 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80% 이상은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대형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실제 반대하시는 분 한 20%가 반대를 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거든요? 앞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다수는 호응은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20% 정도의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딱 이렇게 결정을, 몇 퍼센트 이상 찬성하면 시행하겠다, 이거보다는 주민들하고 정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

○군수 이종진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로 현풍, 유가, 구지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따른 구시가지도 빨리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용역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 다른 데 지구에, 만약에 거기 다 넣어 버리면 다른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계획은 내가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만 편중해서 하기는 대단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승인도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계획은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우리 방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경전철로 하더라도 돈이 1조 원 가량 넘게 듭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된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 2015년까지는 테크노폴리스 완공이 2015년까지 된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처음에 해서 2004년도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안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부에서 다시 예산을, 용역비 예산을 산정해 준 데는 우리 화원읍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정치권에서 또 정말 노력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만나면 대선 공약사항으로 큰 사항을 뭘, 구ㆍ군에서 한 가지 이상 전부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에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전철 관계, 기반시설 관계, 제일 그런 문제니까 이게 1조 원 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대선공약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 달성에서는 정말 많은 그런 공약으로서 이행가치가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달성이 이것을 하겠다, 이래서 결정이 우선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만 대선주자들이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로 우리 지역에 경전철 문제가 대선공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부군수입니다.

제1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지구 열공급시설 설치 예정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요구사항을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곡지구 열공급시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6일 산업자원부에서 죽곡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난방공사와 대구도시가스(주)가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04년 10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대구도시가스(주)를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지정에 따라 2004년 11월 16일 대구도시가스(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요청을 하여, 열공급시설 부지가 포함된 4차 개발계획 및 2차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2005년 11월 21일 대구시에서 승인하여 열공급시설 부지가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대구도시가스(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6년 10월 24일 건축허가 승인을 하게 되었으며, 2007년 1월 9일 대구도시가스(주)에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재 착공신고 유보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열공급시설 설치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지역주민 대표, 도시개발공사 및 대구도시가스(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추진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위치 이전 및 지역 난방공사에서 난방열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사업자인 대구도시가스(주)의 입장은 산업자원부에서 적법하게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31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현시점에서 장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절대 공기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만약 장소를 이전할 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건축설계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므로, 죽곡지구에 금년 말 최초로 입주하게 될 ‘한라 하우젠트’ 아파트에 열 및 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장소 이전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구도시가스(주)가 적정선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화와 접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 지구지정 된 부지 내 7개 마을의 이주계획, 대구 시유지인 현풍면 하리 253-2번지와 군유지인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를 부지 교환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 및 지구지정 된 부지 내 7개 마을의 이주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풍ㆍ유가 일원 220만 평의 규모에 사업비 1조 9,000억 원을 투입,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집적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주거ㆍ문화ㆍ교육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으로는, 2004년 11월 24일 대구시 역점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2004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6년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 2006년 12월 29일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구시와 토지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를 변경 고시하여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어서 토지공사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보상일정 등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거쳐 2008년 토지보상과 함께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말경 일부 연구단지, 즉 DGIST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 모든 지역의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15년에는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대책으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주거시설 34만 평 중 5만 평 부지에 이주자 640세대가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실제 이주 대상 세대는 유가면 용1리 등 7개 마을, 548세대 1,416명으로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시 및 토지공사와 주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아울러 우리 군 행정조직을 부군수 직속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로 개편하여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시유지인 현풍면 하리 253-2번지와 군유지인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를 부지 교환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시유지 교환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시유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우리 군 소유 토지에 ’97년 달성소방서를 신축한 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교환을 요구했으나 활용가치가 있는 시유지가 없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2년 경찰청과의 교환으로 현재의 시유지가 생겨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을 추진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1월 말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 7억 7,505만 2,000원을 2월 말까지 지급, 등기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 교환 시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2006년도 현풍면 주요업무 보고 시 남부주민복지회관 건립 건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남부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공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직결되게 되므로,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발주,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와, 이월예산 현황, 조기 미집행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예산의 조기집행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신뢰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이때 이월예산의 최소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량을 예측하고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적기성, 절차의 합법성, 민원해소 등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의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27건 467억 원을 지난 연말 확정하였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인 2월 중 확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추산으로는 약 1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시 지주와의 보상가 마찰로 인한 협의 지연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지연, 환경영향성 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그리고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시 동절기 공사 애로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연초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등에 대해 부서별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자료의 조기배정 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주민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중앙부처 및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사업비가 조기에 내시되도록 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회계연도를 1월부터 10월까지로 가상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클로징 10’ 즉, 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체적으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방종영,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재욱 그 건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택지개발에 관한 기본사항을 추진을 하면서 모든 절차가 다 기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하는 변경계획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제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재욱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열공급시설이 설치가 될 때에는 적어도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업현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그와 같은 절차들이 기 택지개발 절차를 하면서 했던 절차로 의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생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진행이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간의 그러한 행정체제와 또 도시개발공사, 또 가스공사의 사업 주체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현재 그런 도시가스나 개발공사와 또 주민 간의 전문적인 환경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동석한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 관련 기준치를 법으로 제정할 시에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국회 의결을, 국회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아마 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치는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2006년 10월 4일 날 최초로 주민 동향 접수를 저희가 받고, 그리고 2006년 10월 12일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접수가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고 저희가 24일 날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자원부라는 중앙부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허가,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그러한 사항을 허가를 반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부득이한 그러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은 별개로 다루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군수 이재욱 현재까지는 발전설비 40억을 독일의 모 회사와 계약을 한 게 약 3월경에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 91억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해서 약 131억 원이 현재까지 투자된 것으로, 만약 3월 달에 40억이 추가로 집행이 된다면, 약 131억 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열공급시설 인ㆍ허가 과정에요?

○부군수 이재욱 그러한 산업자원부와 대구시, 그리고 사업주체로 선정된 도시가스, 또 도시가스와 경합을 했지만 결국은 사업 시행자로 선택이 되지 못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뭐 이런 기관과 부서 간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향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 문제는 저희 군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좀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원래 이 건축 착공신고라는 것은 그 신고로서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을 십분 헤아려서 가능한 민원인들의 주장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압력 수단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뭐랄까, 편법으로 그러한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러한 조치는 법상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저희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군수님의 지침을 받아서 계속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만약에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오염물질이라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다같이 살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는 LNG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대가 과거에 석탄이라든지 또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중유라든지 이런 연료들을 써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상식으로는 LNG라면 현재 개발된 연료 중에서는 그런대로 오염도가 낮은 청정연료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내버스가 지금까지 경유를 쓰던 체제에서 앞으로 계속 LNG버스로 개체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과연 오염물질이 그런 정도로 심하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 앞에서는 사실 드리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이 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몇 차례 주민 대화 시에도 군수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최근 제안한 대안으로는 1차적으로 현 위치에다가 임시 시설을 해서 금년 말에 입주하는 ‘한라 하우젠트’ 입주민에게 우선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한 후에, 다시 이전 대상지에 영구시설을 해서 옮겨가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사실상 경제적인 그런 측면, 또 앞으로의 절차, 산자부의 여러 가지 허가변경 절차 등등 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현재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긴밀하게 도시가스와 접촉을 해서 과연 답이 없는지,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또한 난방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지금 기 여러 가지 지하 관로들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개별난방을 소규모로 열병합발전소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역시 지하관로들이 다 이미 매설이, 공사가 끝난 관계로 해서 대단히 어려운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을 우리 도시가스와 저희 군, 또 지역주민,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적절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 의원님 말씀대로 남부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가능한 조기에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이전 대상지 주민들……

○부군수 이재욱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입니까?

예, 제가 부임하고는 아직 공청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부군수 이재욱 예, 금년 초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을 백번 헤아려서 이 주민대책위와의 접촉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직체계도 개편을 해서 지금 지원체계로 저희가 갖추게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어떤 최대한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하반기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군수 이재욱 예.

○부군수 이재욱 보상금액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보상액은 예산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할 일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그 점은 정말 최대한의 역점 분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토지공사와 또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저는 아직 못 만나 봤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P75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군수 이재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테크노폴리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결성된 추진대책위원회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대표의 대표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성공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이 테크노폴리스 전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런 의사를 결집하고, 그런 집결된 의사를 군과 토지공사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성격이 규정되도록 저희도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 혼선이 없이 사업 추진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환부지에 대한 활용문제, 2015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조기에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취지를 백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보상문제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소수의 미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용권 발동 내지는 대집행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가 현지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주민과 사전에 많은 대화를 해서 현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풍면 성하리 일원에 건립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사항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사항 및 자원봉사센터의 주 관리감독 부서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달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다사읍민운동장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일원에 부지 9만 9,18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50억, 군비 250억 원이며, 현재 군비 8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에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군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7월경에 대구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하겠으며,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및 토지감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국ㆍ시비 재원 확보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657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약 30%인 197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공무원의 직장생활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육아 부분인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에 의거,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여성공무원 중 육아휴직 3명, 출산휴가 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당연시되고 축하해 줄 일로 상급자나 동료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월 이상의 휴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1999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대폭 개정되어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기간, 승급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인사상 보수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사기앙양은 물론, 안정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5년 5월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그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196명을 대상으로 1,818만 4,000원, 2006년에는 781명을 대상으로 7,5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외에서 양성평등의식의 확립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관리감독 부서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이며, 자원봉사센터의 2007년도 연간 지원예산은 운영비 4,000만 원과 사업비 1억 1,800만 원 등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지난해 타 자치단체의 보조단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11월에 11개 해당부서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대구시와 우리 군의 감사부서에서 합동으로 2차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한 결과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첨부, 지출증빙서류 5년간 보존 미이행, 비품대장 미작성, 이자 발생분 반납 미이행, 행사 관련 기록물 유지 소홀 등의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그 후 비품대장 작성과 보조금 관리통장 이자 반납 등은 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민운동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민운동장 조성사업은 다사읍 달천리 135번지 일원에 부지 4만 9,50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8억 원으로 시비 77억 원, 군비 11억 원으로 현재 군비 1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0월에 대구시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부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 요청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으며 3월 중에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7월경 군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본 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같이 대구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토지감정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시비 재원 확보 후 조기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 김순호 의원님,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절차 지연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또 건교부에서 그렇게 연말에 전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건교부에서 차일피일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 1월 말에 부군수님이 건교부에 가셨을 때 3월까지는 가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3월 말까지 날 것인가, 만약 건교부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또 그때까지 안 나면 또 제가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린 이 사항이 또 거짓말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차일피일 늦어지는, 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는 탓에 모든 행정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풍에는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연시킨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이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3월 중으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대구시하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 예.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가창 것하고 착각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지금 가창 것하고 다사 운동장하고 착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은 그것은 제가 앞서 시인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어떤 다른 의도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이것은 위치는 지금 발표된 대로 현풍 일원에, 성하리 일원에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 제반절차가 지금 미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빨리 뒤따라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이 지연된 다른 의도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P75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사업비는 결국 말해서 시비가 더 확보 안 되면 일단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사 운동장이나 가창 운동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당초 어떤 형태로든 약속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데 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시비를 확보를 더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다사에 어떤 집단,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시에 가서 건의한 결과, 시에서 우선 주민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복지시설을 해 주겠다고 답변만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 그동안 조금 소홀히 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좀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가창이나 다사나 두 군데 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대구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양 군데 운동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다른 조치라 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저 공문으로 자꾸 예산 확보 독촉을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빨리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다른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5년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 확보가, 그 앞에 우리가 2004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2005년 예산 요구를 해서 2006년에 예산 확보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이런데, 그러다가 부지확보는 다소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큰 필지 몇 필지는 먼저 사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 만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만에 하나 어떤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좀 이동이 되어버렸을 때 토지 매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바로 매입은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아직까지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비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일단 국ㆍ비시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행정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일반 기업체의 여성들을 위한 육아시설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사회산업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제가 아는 견지에는 우리도 꼭 어디 군립 어린이집이라 하는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옥포 신당 어린이집이라든지 구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체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러나 꼭 군립 어린이집 이런 곳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ㆍ공립 어린집은 우리 관내에 있다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촌과 우리 농민 보호대책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10년 이내 고령화 시대의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촌과 우리 농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추진하여 4,051ha 6,839농가에 5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가 중 벼 재배농가에 헥타당 10만 원씩 6,381농가에 3억 7,8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 포대벼를 출하한 농가에 포대비 500원씩 2만 7,000가마,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PC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가에 건조료 1,300원씩 24만 가마, 3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200대,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방화에 따른 국내산 과일의 경쟁력 약화와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40농가 11ha에 FTA기금 3억 6,000만 원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호박, 여주 등 11농가에 수출촉진자금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달성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참달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가축 품종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00두분의 가축 인공수정료인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된 우수 혈통의 한우 밑소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등록우 경매시장에서 가축을 구입해 올 경우 두당 20만 원의 구입비를 보조하여 매년 200두씩의 혈통등록우를 확보하겠습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년 500두에 대한 개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2006년 9월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지면 평촌리에 매월 1,500톤의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TMR 사료공장을 준공하고 현재 550톤의 착유소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발효미생물 투입장비를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강하고 상반기 중 한우 육사료도 생산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를 위하여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볏짚수거기, 캇타기 등 20대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부존조사료 이용률을 제고하고, 현재 달성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과 한우협회에서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만, 2008년에는 조사료 생산사업단을 구성하여 유휴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볏짚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비닐포장 해 두었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방역대책 강화로 광우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 질병 발생이 국제 축산물 거래 시 실질적인 무역규제 수단이 되고 있어 관내에서는 이러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독은 가축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 10두 이하를 사육하는 등 소규모 농가에는 38개의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간 20회의 소독 지원을 할 계획이며, 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약 70만 두를 예방접종 하고 연막소독기, 가축방역 동력 분무기, 농장 출입차량 소독장비 등 26대의 방역장비 구입비 2,6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정기 검사를 가능한 관내에서 사육하는 암소의 전 두수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직불금을 43ha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일반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직불제 사업농가 장려금을 43ha에 1,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소요되는 수수료 33만 1,000원을 17생산자에게 600만 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쌀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ha 조성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농가 장려금으로 RPC와 친환경 쌀 재배단지와 계약하고 RPC에 출하한 농가에 가마당 1,000원씩 1,400만 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빈, 옥포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지면 오이 재배단지 20ha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농업인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 사업으로 117명에게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반면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25명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교 자녀를 둔 농업인 510명에게 5억 3,200만 원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이용금으로 10명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 15~84세의 농업인 9,500명에게 1인당 4만 6,140원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4억 3,800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보험료 1,500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10년 이내 고령화시대의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6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만 4,624명으로서 전체인구 15만 8,314명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7.9%, 2004년도는 8.0%, 2005년도는 8.4%로서 해마다 약 0.4%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일거리사업과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일거리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함께 1인 1일 5,000원 월 1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개 읍면 22개 경로당에서 약 3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지난 1월에는 총 2,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에서는 명곡2리, 명곡4리, 명곡5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9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공읍에서는 금포2리, 위천1리, 경일아파트, 삼주아파트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 및 찬통 조립에 총 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사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쇼핑백 제작에 11명이, 가창면에서는 단산리와 삼산리, 수점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62명이, 하빈면에서는 현내2리, 현내3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26명이, 옥포면에서는 교항2리, 강림2리, 신당리, 김흥1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 및 인쇄물 포장 등에 총 64명이, 현풍면에서는 면 노인회관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16명이, 유가면에서는 금1리, 금2리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33명이, 구지면에서는 노인회관, 창4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36명이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일자리사업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업 장소로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선정하였으며, 일거리는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쇼핑백 제작 등 단순작업 위주의 일감을 관내 및 인근 고령 등지의 기업체를 찾아 수주하였으며, 완성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회수해 가고 있으며, 작업장마다 책임지도원 1명씩을 두어 군ㆍ읍면 담당자와 군노인회에서도 작업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임은 익월 5일까지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군 지원금은 군노인회를 통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및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9개 읍면 380명의 어르신들에게 하루 4시간씩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감시 등 환경정비와 계도활동에 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돌보미, 문화재 안내사업 등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총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출퇴근 교통계도 및 거리질서지도 등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월 12만 원씩 25명에게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년 이내 급부상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군의 노령화 비율은 현재9.2%에서 약 15% 정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거,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인력개발 활성화,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4대 주요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계비 및 노령수당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 현실화,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며, 둘째, 노인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노인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단위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셋째, 노인 여가문화 활동 지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체제 개선, 노인교육 지원, 노인 문화활동 지원, 노인단체 지원을 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8년 준공 예정인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요양시설, 양로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참달성’ 브랜드는 지금 농협과 연계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일원화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리라 저는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참달성’ 관계는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작물 개발을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재배는 참외, 수박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주라든지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소득원과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아서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옥포 본리의 키토산 농법, 논공 갈실의 키토산 농법, 또 유가의 한방 셀레늄 농법, 현풍에 보면 참숯쌀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생산은 하는데 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학교에 급식하는 조례가, 저희들이 납품하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가격차가 사실은 현실과는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FTA를 대비한 농산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격을 고부가를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생산되는 양만큼 가격차가 현실에는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원에 대한 할당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울러 지금 현재 농촌 지역민들은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하게끔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번기에는 촌에도 인력부족으로 해서 노인들도, 특히 특용작물을 하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일하고자 하시는 어른들의 의욕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그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따라가지고, 또 그것이 읍면의 의욕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ㆍ면장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한 일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서, 위의 어른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청, 또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포괄적으로 인력의 차출, 또 군 노인회에서는 읍면별에 대한 노인회 인원의 차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어느 읍면에 몇 명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9개 읍면에 공정성 있게 모든 인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디를 주고, 어디를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군 노인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도 보면, 옥우촌 한우, 가창에 가면 한우점을, 제가 알기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대형화하는 데는, 또 자기네들이 수지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형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믿을 수 있는 한우판매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한지 확보에 호박 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달리, 노인 공익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크노폴리스 관계, 그 추진단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김만석 씨가 회장이고 이재오 씨가 부회장이고, 서정희 씨가 지금 총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가 쪽에만 지금 테크노폴리스 대책추진위원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하고 몇 차례의 대화를 했는 것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인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표성이 없는 것은, 지역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가령 완전한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본격화된다면, 또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창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추진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가만이 아니고 현풍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또 특히 그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는, 앞으로 조금 과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회산업국장 최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의 자동선별기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품화, 완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은 규격의 다 같은 포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사면 이 물건은 다 같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상거래가 되고 있는 데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다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옥포 참외, 또 하빈 참외, 논공 토마토라든지 등등 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및 현황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을 화원읍 설화리로 이전 추진사항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하빈 지역 등 오지마을에 대한 불합리한 노선의 재조정 방안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는 어르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하빈면 하산리 토석채취장이 수년째 방치되어 미관이 저해되므로 조속한 복구 조치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비한 농촌마을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풍면 소재지내 도시계획도로는 38km 중 28.1km가 미 개설된 실정이며, 그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는 906필지에 10만 2,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청구에 의거, 보상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매수청구 토지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통보하고 이 후 2년 이내에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2년부터 매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1건에 2,302㎡가 접수되었으며, 2002년에 접수된 14건 1,722㎡에 대한 보상금 10억 8,400만 원을 200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보상통보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건 4억 6,100만 원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0건은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5필지 421㎡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하겠으며, 매수청구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996년 8월,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이유로 서부시외버스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화원읍에 서부종합버스터미널을 신설코자 교통개발연구원에 터미널 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99년부터 민간자본 1,030억 원을 유치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7,100㎡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을 건축하여 2003년까지 이전코자 하였으나, 사업성 불투명 및 민간자본 유치 곤란으로 이전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은 화원읍 서부종합버스터미널로 이전하고,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은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통합 이전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수차례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이전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이전 시설비에 대한 부담과 지하철 등 연계 운송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용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가 줄어 수익성 감소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터미널부지 미매각에 따른 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류장 조기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하철 1호선 명곡까지 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2차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건의사항 7건을 대구시에 제출한 세부내용과, 하빈 지역의 민원 불편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대중교통의 불합리한 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 1차 노선개편 후 주민 불편사항 7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에 대구시에 건의한 세부내용은, 성서 3번 다사읍 세천리, 이천리 운행 노선이 학생들의 학원 이용 시 문제점이 있어 학원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배차시간 조정, 성서 2번 노선은 하빈 하산 수무지 운행 노선 중 일부를 하빈 대평까지 경유토록 하는 노선 일부 조정과, 구 514번 서문시장 직행노선 폐지로 하빈 지역 주민 생활권인 서남시장, 서문시장 이용 시 환승 불편으로 노선조정 요망, 달성 2번 노선 옥포 신당 출발노선을 옥포 본리 무지개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 일부 조정, 가창 2번 노선을 서문시장을 경유 칠성시장까지의 노선 조정, 끝으로 유가, 현풍 및 논공읍의 건의사항인 600번 일반버스를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버스로의 전환과, 달성군청 경유 운행 및 평일에도 유가사, 휴양림까지 연장운행 등입니다.

다음은 하빈 지역의 시내 이용 시 환승 불편 및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불합리한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빈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구 514번 노선 신설은 1차 노선 개편 시에도 적극 건의하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목적이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으로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경 2차 노선 개편 시 협의할 주요 사항으로는, 하빈 지역의 건의사항인 서문시장 직행노선 신설, 또는 서남시장 노선 연장에 대하여는 운행 거리가 길어 서문시장까지의 직행노선 신설 불가 시에는 현행 성서 2번 운행구간을 죽전역에서 서남시장~감삼네거리~본리파출소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건 중ㆍ고교까지 운행토록 건의하겠으며, 가창 2번 서문시장 경유 연장 건은 중앙로역에서 동산네거리 경유 달성네거리~칠성시장까지 연장 운행토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탄력노선의 불합리한 노선도 2007년 6월 2차 조정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 실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2005년 7월부터 우리 군 3개 읍 지역에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해당 읍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 현수막 1매당 쓰레기봉투(20ℓ) 1매, 벽보 50장당 1매, 전단지 200장당 1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관할 읍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불법 현수막이 582개, 벽보 2만 3,450장, 전단지 259만 3,950장으로, 불법 광고물 총 261만 7,982매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1만 5,212매를 보상 지급하여 605만 3,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범실시 결과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보관용 홍보물 수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노인 일거리 창출,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도시 경관 조성 등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관내 전 지역에 조기 확대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하산리의 토석채취장이 수년째 방치되어 산림 훼손에 따라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면 하산리 산27번지 일원에 대한 채석허가는, 당초 1990년 4월 3일 ~ 2000년 3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3만 3,348㎡가 허가되었으며, 2000년 2월 25일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토석채취장과 연접한 하빈 하산리에 산성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되어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에 의거 채석 허가가 종료되었으며, 채석 절취면은 수직 높이가 100m 정도의 암반으로 복구 시에는 소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면 안정화시켜야 하나 매장문화재 훼손 등의 사유로 상단부 추가 절취가 불가하며, 절리된 암반 사면은 다듬기 등을 통하여 토사유출 방지 등 토양 안정화토록 조치하였고, 하단부 완경사지에 대하여는 돌 기슭막이, 수로공, 나무심기, 떼심기 등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하빈면 하산리 106-1, 106-2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당초 사업 시행 시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설치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현재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불편사항으로 농로, 접속도로, 암반관정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경지 면적은 총 5,324ha이며 그 중 4,337ha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로는 9개 읍면에 총 330.3km로 그 중 217.7km가 포장되어 65.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농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자체사업으로 포장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한다면 포장률은 다소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소득이 높은 특작지구 등 농기계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로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의 비포장 농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지구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7km의 농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사업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농로포장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기반시설이 저조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대형관정 103공과 소형관정 462공으로 총 565공으로 수도작 및 특용작물에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수원 개발은 농림부 지침상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일부 특작지구에 소형관정이 사유시설의 형태로 변모되거나 개인별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지하수오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작지구 등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하여 다수의 수혜농가가 사용할 시 대형 암반관정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으며, 개인 사유화될 수 있는 소형관정은 개발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만, 이걸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개별 필지마다 통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문보도나 언론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 명확하게 잘 모르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달성소식지나 이장 회의 때나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통보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 보상될 것이라고 통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시급한 사람이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순위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 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면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제도도 있고 한데, 그 대지에 대해서 보상 신청을 할 때는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보상이 안 나오면 현재 보상금을 수령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청을 했다가도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할 때 보상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취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당초에 용역 할 때는 종합터미널로 하려다가 지금은 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분리되었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부정류장이 이쪽으로 옮겨 오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그 주변을 재개발 차원에서 조치를 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장기간 땅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계속 대구시에다가 용도변경이나 매수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해가지고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뭐 어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불법 광고물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단속을 하면 그 당시에는 잠깐 없어졌다가, 요새 특히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도 불법으로 많이 게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매번 건의,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 독자적으로도 좀 어렵고 시에서도 버스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버스노선을 지난해 한 번 했고 올해 6월경에 2차 조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2차 조정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상세하게는 못 해도 좀 다녀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방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가까운 곳하고 외지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남녀 비율은……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는 봉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금액이 크게 안 많아가지고,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게 예산이라든가 다른 읍면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금액상으로는 저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수막도 같은 차원에서 수거해 오면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수막은 5㎡에 20ℓ 1매, 5㎡ 이상인 경우에는 2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원상복구 개념은, 토석 채취가 다 되면 원상복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 뒷정리를, 미관상이라든가 산사태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복구하는 것인데 원상복구라는 용어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하고, 4차에도 추가로 허가가 나면, 정상적으로 비탈면을 절취를 해가지고, 3차 허가 시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산성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추가 허가가 불가해서 종료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고, 그 비탈면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화작용에 의해가지고 토석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절취면을 좀 정리하고 평지에 와서는 완만한 구간에는 축대도 좀 하고 수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석 채취장은 주로 암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목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심기는 심었지만 관리상태도 어렵고, 또 암반에 그 위에 흙이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식생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당시에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예치금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 할 때는 그거를 다 하고 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당시에 복구 안 하면 예치금 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치금으로 했는지 우리 군에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2003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으로는 예치금은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75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까 김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경유를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시장 경유를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중요 노선에는 전체 다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는 농촌마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미반영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담당 국장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다음에는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버스요금 조정할 당시에는 옛날에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요금 조정할 때 좌석버스, 일반버스 요금은 동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석버스 중에도, 좌석버스를 입석버스로 한 것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좌석버스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의료행정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 취약계층은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 장애인, 농어촌 지역 임산부, 결혼 이민자 가구 및 혼혈인, 노숙자 등 시설 및 비인가시설 거주 주민,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는 공공의료기관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양극화되어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가 더욱 절실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 병ㆍ의원에 대한 이용률은 의료수급자들의 비율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이용자의 10%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시설 이용이 증가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주민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우리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이라는 수단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문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내의 사업 구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방문보건 담당 인력조직을 지역담당제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점 업무를 방문보건사업으로 정하고 자체사업 계획서를 받고 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평가된 사항들을 향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독려하고 점검하고 개선점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필요한 대상자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문 서비스도 200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취약지 경로당 우선으로,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출산율은 전국 기준 1.08명이고, 대구광역시는 0.99명, 우리 군은 1.35명입니다. 2007년도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은 5,43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총 18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출산 축하금을 달성군 임산부 8명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 우리 군의 둘째 자녀 출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출산 축하금 지급 시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더 낮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세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보건소장 박미영 아니, 일본이 더 낮았었는데 최근에 역전이 되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타 시ㆍ도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다른 지역, 김천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출산 축하금이 10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출산 축하금이 금액으로는 좀 낮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바로 신고 들어오면……

○보건소장 박미영 거주는 1년 전부터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지요.

○보건소장 박미영 법은 그냥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자체 조례나 그런 것은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서구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읍면별로 실시되었는데, 영농 교육의 패러다임도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과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영농 교육은 전체 3,000명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1,800명, 품목별 교육 1,200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2007년 농정방향과 군정홍보 그리고 주요시책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교육은 2월부터 연중 작목별 시기에 맞게 이론 및 현지 실습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전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온풍기와, 수명이 7년인 특수필름, 수평권취 다겹 보온시스템 등 사업을 함께 묶은 보온시설 패키지 사업을 국비 7,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각종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은 이온수 농법’을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섬피제거 작업시간을 비닐하우스 10동 기준했을 때 160분간 소요되는 노동력을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사업을 예산 2억 1,000만 원으로 15ha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못자리없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건묘 육성을 위한 앞마당 육묘기 사업을 18개소에 설치코자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발효사료용 미생물 생산사업은 유산균 등 5종에 3,000ℓ를 생산해서 축산농가 50호에 공급하여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과 사육환경을 조성하며, 고품질육 생산 및 농가 생균제 구입비용 절감으로 7억 2,0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 일당 증체량 향상을 위한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사업을 5개소에 실시하고, 젖소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한 젖소 착유 관리 시스템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MSP를 이용한 감자 종서 생산, 재래형질 보존, 자색감자 재배 시범, 사과 신품종 저수고 밀식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 지역에는 참가죽 재배단지를 2ha 설치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석류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가창 지역에는 고소득 웰빙 작목인 복분자, 천마, 장뇌삼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화원, 논공에 토마토, 엽채소 재배단지를 확대 보급하고, 다사, 하빈, 옥포 참외재배 지역에는 당도 증진을 위한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을 투입하겠습니다.

가창, 현풍, 유가 시설원예 낙후지역에는 도시 근교 틈새농업 육성으로 미나리 등 엽채소류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구지 지역은 양파우량종자 보급, 유황마늘 브랜드사업, 마늘, 양파 관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특수미인 ‘향미’ 재배단지 30ha 조성을 위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과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는,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예를 든다면, 논공에는 ‘좋은친구들’ 이런 토마토, 그다음에 옥포에는 ‘황후의 과실’, 또 구지에는 ‘마음애 찬’, 이런 읍면별 브랜드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에 우리 군의 공동 브랜드인 ‘참달성’ 브랜드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특허청에 달성군수님 명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다 지역의 세분화된 브랜드보다는 우리 달성군의 공동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더 인지화시키고 품질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지금 유가의 딸기는 지난 ’9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실제 딸기 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때는 시비가 3년간 9억이 지원이 되어서 하우스 농가를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가 지역에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에 참외농가를 처음, 정윤연 씨라고 참외농가 1호와, 그다음에 딸기 재배 농가를 정광수 씨하고 서점식 씨, 두 농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딸기 품종이 처음 초보자고 이래서, 또 일조시간도 고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비슬산 쪽에 일조가 될까, 이런 염려에서 초보자들이 재배하기 좋은 품종인 ‘수홍’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배를 해 보니까 품질도 좋았고, 또 당도라든가 오히려 고령 지역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게 그렇게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품종을 ‘육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성이라든가 아삭아삭한 맛이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도 고령딸기보다는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1.5㎏에 1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농가를 확대해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지 농가에서 하우스 작업이 힘들다고 잘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김미연 씨 농가가 1농가 더 늘어서 지금 4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관광농업 차원에서, 또 현장에 직판하고 이러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우리 달성군에 왔을 때 선물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농가만 있다면 정말 특구라도 지정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파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먼저 쉼터와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12개소에 1,000만 원씩, 쉼터가 1억 2,000만 원, 또 체력단련실이 1,000만 원씩 해서 12개소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마을 단위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상당히 신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2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 마을 중에 우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만약에 또 수량이 많이 부족하면 또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의원님 도와주신다면 더 물량을 늘려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저희들이 평상을 3년 동안에 거의 한 150개소를 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파고라 지붕이 있는 정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하빈 무등이라든가 가창 우륵, 또 구지 평촌, 논공의 남동, 이래서 4군데를 저희들이 지붕이 있는 파고라 사업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마을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린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차차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활용할 인구가 얼마인지 또 정자나무라든가 이렇게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또 거기에 설치하려면 마을 공동 땅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적합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원님, 그리고 체력단련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체력단련실에 지원되는 기구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전문인한테 다 평가를 받아서 의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안마의자라든가, 로링베드라든가, 또 근력기구를 위해서는 다리운동 하는, 이런 운동 목적에 맞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지금 저희들 ‘참달성’ 브랜드는 나름대로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가 40여 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품질의 관리를 위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이런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연구모임을 곧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이, 정말 달성군의 농산물은 오히려 청송 지역보다 더 신선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지도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시비는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 그래도 출하시기에 홍수출하가 되면 정말 가격이 안정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예냉시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 사업도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농업인을 위해서 차차 보급사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방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결정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려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내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균형 차원에서, 예들 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 같으면 실질적으로 군수가 할 의욕이 있어도 잘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뜻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우리 농촌지역도 당초 우리 농업경영인하고도 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군수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