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법률에 의거,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 등 민사상 분쟁 발생소지가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심의 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강설로 인한 각종 재난 시 자발적으로 주민 참여를 계도 또는 계몽 차원의 성격이 강한 조례입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타 시ㆍ군에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 분쟁이 발생된 지역은 아직까지 없었으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이 내 집과 내 가계 앞은 스스로 치운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점차 확산되어 조례 제정 취지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관청의 책임을 건물주 또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과 관계 없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등으로 민사상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달성소식지, 전단지 제작, 배부, 현수막 설치 등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금 전국적인 조사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부산, 서울, 강원도, 청주시하고 광주시, 대구시에는 8개 구ㆍ군 중에 5개 구청이 추진되었고 2개 구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달성군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 제빙에 대한 조례는 우리 지역에는 타지역보다 강설량이라든가 빈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상정되었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군 지역에는 조례가 공포되면 도시화되어 있는 화원이라든가 다사, 이런 지역에 주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판단해 볼 때는 사고가 나면은 어디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렵지 싶고, 제설 책임자와 그다음에 보행자 부주의라든가 또 도로관리청에 어떤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모든 사건이 나면 되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조례라든가 어떤 걸로 규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까지 없습니다마는, 분쟁이 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디 한쪽으로 일방적인 책임은 안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상세히 전 주민들에게 홍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현수막 같은 거 하고, 또 이장 모임 때 해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심화된 지역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나 읍면에서 눈이 오면 읍면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길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정안은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 그렇기 때문에 차도는 해당이 좀 적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미비합니다만,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직개편 업무 추진에 관해서 격려를 해주신 방종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별 정원 현황과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또한 우리 군청과 가창, 하빈, 구지 면소재지의 거리는 얼마인지와, 농촌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편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전국 휴양림 가운데 어느 정도이며, 향후 휴양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 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조직개편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별로 조직을 새롭게 재편성함은 물론, 본청과 읍면 간의 업무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읍면의 경우 건축업무 전반과 농지전용 신고업무, 복지업무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등이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건축업무의 경우는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인 권한 이임 사항이 2003년 2월 24일자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서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폐지되어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대부분 건축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동시에 농지전용신고업무도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민원의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시 대부분 건축사 등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관 시 불편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 복지업무 역시 현재는 기초수급자 신규신청 조사 및 결정, 이의신청 접수, 조사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군에 통합조사팀을 신설,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되면 읍면의 복지업무가 현재보다 30~40% 감소되며, 또 읍면에서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 복지행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읍면 업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량 축소를 감안하여 읍면별 1담당과 인력 일부를 감축하여 본청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별 정원 현황과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는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여건이 가장 비슷한 자치단체는 인구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울주군의 경우는 12개 읍면에 인구수가 17만 7천여 명으로, 읍면별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4만 2천여 명인 범서읍이 공무원 수가 22명, 2만 이상인 언양읍 등 3개 읍은 19명에서 20명이며, 서생면 등 8개 면은 11명에서 14명이 정원이며, 건축업무 등은 2004년도에 이미 군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청과 거리가 가장 먼 읍면의 경우는 서생면으로 군청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군청에서 가창면까지는 약 26km, 하빈면까지는 24km, 구지면까지는 19km입니다.

거리가 먼 주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데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군으로 진달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 등을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입장객 수는 21만 2,694명이며 그 중에서 유료 입장객이 14만 8,695명, 무료 입장객이 6만 3,999명입니다.

이 중 수입금은 입장료가 1억 3,300만 원, 시설사용료가 3억 2,6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전국 자연휴양림 수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33개소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53개소 등 총 86개소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 규모는 전체 86개소 중에서 상위권, 약 3위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사업소 폐지에 따라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휴양림 입장료도 폐지를 검토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숙직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근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기구를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내의 군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5개 군이 있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군은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군이며, 통합은 우리 군이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울주군을 제외하면 광역시내 군이라도 우리 군과 행정여건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분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에는 유통업무, 농민단체 지원 및 관리업무, 원예ㆍ과수특작ㆍ환경농업 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행정 업무 추진의 유사 중복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농업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농업 관련 정책 수립, 교육 및 기술 지원ㆍ지도, 각종 사업 지원, 농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두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행정의 기능 일원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55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농축산과와 이미 통합한 지방자치단체가 67개소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남의 경우는 20개 자치단체가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고, 경북과 수도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농업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등으로 현재보다는 지역농업 분야 발전에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통합 시 예산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 근교농업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오히려 이원화된 기능을 일원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될 수 있고, 농업 발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업무가 군에 이관됨으로 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면에 가면 작은집 같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읍면에 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업무, 농지업무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업무는 법이 개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구는 이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현재 건축업무나 농지업무를 지금 읍면에서 일부 위임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 각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조금 달리하는 기준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적법성이라든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또 면에 접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에 접수를 하면 군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 유지를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세무업무를 재무계를 없애고 군으로 이관할 때도 이와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으로 전부 이관하고 읍면의 세무업무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일부 접수를 하고 진달하고, 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마는 백퍼센트 만족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개편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업무와 농지업무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도 받아보고 해보면 읍면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건축업무고 농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앞으로 행정은 주민지원 서비스 체계로 가고 나머지 인ㆍ허가 업무는 전부 군으로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읍면에서 판매장소를 지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다 합니다만, 이 부분도 구좌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입금하면 군에서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반드시 복효적인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백퍼센트 양쪽 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읍면에 골치 아프다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법 해석이라든지 잣대 기준이 일정치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공무원만 문책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처리를 잘못하면 민원인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과 그 적법성을 확보하고, 또 민원의 불편함이 있을 듯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항상 개발과 환경이 상반되듯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절대 그런 거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절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버스는 많이 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구지에서는 한 번 타본 적이 있고, 가창에서도 타본 적이 있고, 다사에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네요.

군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여기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읍면에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벌써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당초에 호적업무도 이관을 할려다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가 조금 법 개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3월 달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법 개정이 되면 어차피 군으로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 내에서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순수 군민만 위해서 그걸 위반하라 하면, 우리 군청을 각 읍면에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 여건상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뭐냐 하면 지금 군청이 이쪽으로 오고 나서 방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대명동 청사보다 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 청사가 이리 왔다 하는 거를 잘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다사, 하빈의 교통 불편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도로라든지 무척 노력하고 안있습니까, 또 교통 불편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중교통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어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만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번 노선을 연장하고 또 신설하고 폐지하는 이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개편을 하고, 또 해놓고 나면 불리하면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28㎞, 16㎞, 10㎞, 그 먼 부분에 불편하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불편을 덜어 주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행정 조직개편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무슨 대책이 안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대책이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지금 오면 하루종일 안 걸리고, 이거 조직개편 하면 하루종일 걸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무 신고업무가 있죠, 그죠? 신고업무도 군청까지 안 오고 대다수가 신고업무는 대행을 많이 합니다. 80~90%가 대행을 합니다, 지금. 대행이고, 나머지 일부는 읍면에 접수하면 다 전달체계가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에서 우리 종합민원실로 전달되도록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것이 일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우리 조직개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뭐가 불편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업무도 지금 팔십 몇 가지 업무가 되는데, 지금 군에 오는 업무가 근 한 30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복지팀은 그대로 읍면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읍면에서 신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하는 이것을 하는 바람에 복지팀이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고 하는 것이 시간이 뺏겨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업무는 군에서 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복지팀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복지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농지업무나 건축업무가 줄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것이지, 복지팀은 진짜,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지금 담당자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업무 수요가 많이 안늘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사망사고가 있어도 못 가봤니 어떠니 하는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직접 복지담당자가 일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부를 군에 올라와 가지고 군에서 한다, 이런 체제입니다. 복지업무 읍면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우리 달성군이 타 오지, 타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구 중심 구에 비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갖다 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돈을 불입시키고 다시 가서 받아가고 하는 그것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고, 군에서는 읍면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수합해가지고 직접 갖다 주는 이런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역기능적인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갖다 주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면 판매업소에서 언제쯤 얼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판매하는 사람은 이 쓰레기봉투가 언제쯤 되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압니다. 미리 돈을 불입하면 바로 그 전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사람이 딱 떨어져 가지고 돈 불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느냐,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기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 [별표] 제5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군에는 5급은 정원의 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4% 이내, 그 후 1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급은 6% 이내기 때문에 과를 증설한 것입니다. 이내에서 증설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별표] 제5항입니다,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의 공무원 수가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주민 수에 비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보면 우리 달성군이 칠곡 같은 경우보다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타 시ㆍ군보다 공무원 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수와 또 주민 수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행정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에서 보면 우리 달성군의 공무원 수를 684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개편을 전부,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1일자로 개편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화성이 1국 4과를 증설합니다. 의왕시가 1과 1사업소 증설하고 24명을 증원합니다. 동해시가 3과를 증설합니다. 춘천시가 1국 4과를 증설합니다. 양구군이 2과를 증설합니다. 창원시가 3과 1사업소를 증설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과 조례, 행자부 지침에 위반해서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부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시는 다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는 행자부 지침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령은 아직 개정 안 된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님께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우리 예산을 축내기 위한 공무원 수를 증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범위 내에서 증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사실상 설문조사, 직무조사, 그 외에 의원님 여러분께도 두 차례씩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는 그 과정에 사실상 우리도 행태를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 바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가 있고 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국이 없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피해를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저는 이원화보다는 일원화가 좋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런 측면에서 일원화, 이원화가 아니고, 지금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도 이것이 농축산과 업무인데 왜 기술센터에 가 있느냐, 공무원도 혼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사업이죠. 어디에서 해도 사업이죠. 그러나 일원화함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글쎄 뭐, 제가 그 질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런 불합리한 혼돈 사항 이런 업무를 한군데서 일목요연하게 하자는 그런 게 이번에 조직개편 아닙니까, 통합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모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도 바로 잡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지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농축산물 ‘참달성’ 판매, 또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조직 관리, 이런 게 전부 혼돈되는 것 아닙디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잡자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래서 잡을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아니, 시스템상으로나 조직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조직개편의 당위성이라든지 목표,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농촌지역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의 특별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고, 환경이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솔직히 우리가 농업정책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 대구시하고 그 경북도하고, 농촌지역의 도하고 광역시하고는 근본적으로 시책이 방향이 틀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 군도 타 시ㆍ도에 하지 않는 특수사업도 우리 군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농민에게 돌아가든 어쨌든 우리 전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뭐 우리 12% 농민을 위해 가지고,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라 하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안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의원님, 우리 예산에 농민 수 퍼센트에 우리 예산의 퍼센트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정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농업경영인회장이 설명서를 A4용지 두장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군수님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러나 군수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첫 번째에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 예산을 연간 30억, 4년 동안 120억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그 자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여기에 실과장님 모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만데 30억만 해주면 되나? 서정우 의원님도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셨고, 또 우리 방종영 의원께서도 이건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은 과정을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군수님의 동의를 얻었다, 해 줄라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꼭 해주겠다고 동의를 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계획서는 의원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동의를 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 서로가 생각이라든지 방향이 틀려가지고 조금, 저 역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개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