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7.02.0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4담당이고 공무원 현황은 1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관리단체 현황은, 체육단체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며, 문화원, 현풍향교, 합창단이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조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BBS연맹, 범죄예방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등 4개 조직에 27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정구부,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업직장운동부로 실업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시설 현황으로 유원시설업으로 가창 스파밸리와 허브힐즈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행업으로 대가야고속관광 등 5개 업체를 관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군민체육관, 군민운동장, 간이운동장 3개소, 테니스장 3개소, 동네체육시설 18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로는 골프장 등 9개 종목 105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로서 화원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위탁 보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는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장원 등 4개 보물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은 달성 비슬산 암괴류, 달성 파회 삼가헌 등이 있으며, 중요민속자료로는 달성 조길방 가옥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유형문화재는 도곡재 등 12개 문화재가 관내에 있으며, 민속자료로는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논공 천왕당 등이 있습니다.

기념물로는 예원서원, 천내리 지석묘군, 냉천리 지석묘군 등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재 자료로 현풍향교 대성전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유가의 하향주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는 남지장사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향토문화예술 진흥 분야로서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충효예술제와 사직제, 전야제 등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10월 중 달성문화원 전시실 등에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절교육으로는 1월에서 12월 달까지 달성충효문화학교와 청소년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겠으며, 전통문화행사 계승으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및 군민노래자랑 대회를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향교ㆍ서원 향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문화단체 지원으로, 달성문화원에 대하여 운영비 2,000만 원,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사회교육 강사료 5,924만 2,000원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개최를 권역별로 2회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국가 지정 7개소, 시 지정 28개소, 전통사찰 8개소, 총 43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은 초곡산성 등 3개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 및 보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묘동 박황가옥 등 2개소에 3억 7,2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용연사 등 3개소 3억 7,000만 원 투자를 하겠고,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현풍향교 등 5개소 3억 4,700만 원을 투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호는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를 강화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급 전파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유가 하향주에 대하여 전승 지원금 지급 및 시연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 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묘동 박황가옥 보수에 2억 4,000만 원,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에 1억 3,200만 원, 용연사 단청공사에 1억 8,750만 원, 소재사 주변 정비공사에 8,750만 원, 유가사 산신각 해체보수에 1억 5,000만 원, 한천서원 주변정비에 2,500만 원, 현풍향교 내삼문 해체보수에 7,000만 원, 현풍향교 화장실 개축에 8,000만 원, 현풍향교 외삼문 해체보수에 1억 3,200만 원, 영벽정 보수공사에 4,000만 원 해서 총 10건에 11억 4,400만 원을 투자, 정비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분야입니다.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은, 유교ㆍ불교문화 관광지와 먹거리 관광, 볼거리 공연 등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비슬산 참꽃제를 4월 중에 개최를 하고, 전국 민속 대구달성 소싸움대회를 계획상에는 10월 달 화원유원지 둔치로 했습니다만, 일시와 장소는 신중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화관광 참꽃축제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홍보 활성화는, 관광안내 지도를 배부를 하여 테마별 관광코스 집중 홍보하고, 달성관광 자료 제공을 인터넷 관광사이트와 여행업체 등에 제공하여 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업체 지도 강화는 관내 5개소 여행업체에 대해서 종사자 친절교육 등 업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사업 추진에는, 육신사 관광사업에 180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진흥과 건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추진은 군민체육대회를 10월 중 개최를 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육행사 추진으로 주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등 3회, 또 시 단위 시민생활체육대회 4개 대회 등을 개최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높아진 군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2회 비슬산 참꽃 전국 마라톤대회를 4월 22일 날 10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제3회 비슬산 참꽃제 기념 전국 족구대회 개최를 4월 28일에서 29일 2일간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 및 직장체육 육성은, 체육경기 우수선수 및 학교 격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원초등 축구부 등 5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와 휠체어테니스단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은 100인 이상 사업체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군 체육회 가맹단체 확대 및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권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주민 위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부지 매입비 81억을 투자를 하고, 화원 명곡리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에 부지 매입비 등 34억 7,000만 원, 다사읍민운동장에 현재 10억 9,000만 원,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12억 4,300만 원,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 실시설계 등 3억 원, 달성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비 5억 원, 청소년수련관 옆 인조잔디구장 조성 실시설계 등 11억 7,3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천내 족구장 이설 등 6개소에 3억 4,800만 원 등을 투자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에 장수체육대학 등 4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주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스포츠댄스 등 5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단체ㆍ동호인 조직의 내실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도를 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연합회 신규조직 및 육성을 1개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ㆍ전국대회 대비 기반 조성입니다.

실업정구팀의 정예화 및 내실화 운영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전문 훈련을 하고,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2회 개최를 하고, 전국대회 참가는 제88회 전국체전 등 6개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 장애인체전 등 6개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5월 초에 개최를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연중 12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양강연회 및 선도결의대회를 12월 달에 개최를 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제시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단체 운영 지원 4단체에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는, 청소년 선도활동 8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강화를 연 1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공간 확충 및 육성기금의 내실 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은 현재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내실 운영은 1개소에 대해서 학습, 진로지도, 고충 등 상담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달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150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육성기금 현재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9명에 34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는 경북대에 30명, 영남대에 30명, 입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 거래유형 중에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허위 및 미신고 시에는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서 취득 요건은 신규 영농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허가 신청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며, 기존 농업인은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입니다.

거래유형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등이며, 검인계약서의 철저한 요건 확인으로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화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통합 전자민원창구 주민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신청과 열람, 발급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요령과 대학 졸업증명서 등 317종에 대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를 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11월 중에 유기한 민원처리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친절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신속성과 친절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수사례는 파급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 여직원 1명을 상시 배치하여 업무별 부서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의 고도화로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연중 토지정보망에 등재된 D/B자료 18만 8,000필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구 변동사항과 자료의 속성 승인을 통하여 신속한 토지정보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정비는, 대상은 30건으로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신규 허가 및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관리와 토지종합정보망에 의한 정확한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유권 보존과 이전, 오기사항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업소 수는 242개소로서 상ㆍ하반기 2회 및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업소 상호 및 중개보조원 등록 확인과 중개업 허가증과 자격증 양도ㆍ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등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 및 삼각점은 21점이며 도근점은 450점으로서, 확정 측량검사는 연중 발생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존실태 및 보수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재설치 삼각점은 GPS 성과와 병행 보존하고 유관기관인 지적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간 이동분 6,000필지로서, 지적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한 D/B를 구축하고, 도면 전산화작업 이후 발생된 변동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엄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12만 8,771필지로서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분의 수시분은 7ㆍ8월 토지 특정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한 후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 심의, 정기분ㆍ수시분 심의 등으로 연 5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과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특성조사 및 절차 준수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도부터 부활된 제도로서, 부과 대상사업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 등입니다.

대상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은 660㎡ 이상이며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그 이외의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한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132건을 접수하여 437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5개 법정리별 대장관리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시행기간 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현재의 지번체계로는 건물 찾기가 어려워 모든 도로의 이름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생활주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10억 원 정도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3개 읍에 대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가창, 옥포, 현풍, 유가, 구지 5개 면에 대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빈면 및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생활주소 전환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재욱 정보통신과장 전재욱입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제공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는 1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만 788개 사업체에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총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의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 생산액,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5월부터 7월까지 1,108개소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구변동 추이 집계 및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는, 월별 출생, 사망, 혼인 등 호적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구변동 추이를 집계하도록 하겠으며, 월별 주민등록 인구 증감 분석, 자동차 등록현황 등 자주 찾는 통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계보고서 등 발간입니다.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업무수첩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U-City 실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는, 민원, 환경, 지적 등 23개 시스템 관리와 인터넷민원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 관리와 공시지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DB구축 및 생성과,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보완과,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도 정비, 전자결재업무 장애복구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및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와,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시스템으로 자료 전환ㆍ구축 및 검증과, 기관 간 자료 연계를 위한 연계모듈 및 인증서 설치와, 재정책임자, 일반사용자, 시스템관리자 교육과, 지방세인 면허세 등 5개 세목의 전산처리로 세액 계산 등 고지서 수납부 등을 생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ㆍ구축 및 검증과, 인사급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인사이동 시 급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자동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문자서비스 알리미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의 실시간 안내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개인 맞춤식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정보 및 행사 안내로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다양한 신규 컨텐츠 개발과, 문화 관광, 복지정보 분야 컨텐츠 보완ㆍ강화와, 외국어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홈페이지 위ㆍ변조 및 해킹 공역에 대비한 웹 방화벽 구축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추진으로 해킹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 실시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소산을 하겠으며, 행정전자서명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전자문서 송ㆍ수신의 신원확인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겠으며, 공무원 및 주민의 정보화 활용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연간 34회 1,000여 명을 정보화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컴퓨터 135대 정도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자회의 및 이동식 결재를 위한 노트북 35대를 구입,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고도 안정화 구현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끊김없는 안정화 운영으로 군청사의 설비와 보건소, 사업소, 읍면의 통신설비와, 신청사 건립 이후 각종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무선통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최적화 운영입니다. 무선통신시설 261국 설치 운영으로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입체적인 진화가 되도록 무선통신기기의 수시점검과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향ㆍ영상 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는, 6개의 영상통신시설 설비로 인터넷방송, 간부회의 방송 등을 사업소, 읍면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과 배수관리, 골재관리 영상설비 등에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활성화 추진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산업방송과 농업방송은 생산자의 포장지에 인터넷 도메인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산업방송은 91개가 방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10개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방송도 61개 작목반이 방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의 작목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대비 관내 통신망 복구체제입니다. 대형 태풍 발생 시에 지역에 일반전화, 유선방송 등 두절사태를 신속히 복구 하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며, 상ㆍ하반기에 관내 8개 기간통신사업자를 소집, 회의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내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발생 시에 긴급 비상체제를 가동, 현장 출동으로 복구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자원 관리와 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정보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테러의 사전 예방과, 중요시스템 관리 철저로 침입방지 시스템과 암호화 시스템의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위해요소 침입 방지와, 통신 보안교육 및 통신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통한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최상진 복지위생과장 최상진입니다.

복지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144쪽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시설 9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보육시설 99개소, 요양시설 1개소가 있으며, 복지대상 현황은 기초수급자 4,130명, 차상위계층 1,576명, 노인 1만 4,624명, 장애인 6,654명, 모ㆍ부자가정 357명, 보육ㆍ소년소녀 가정 5,250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7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시설보호자 생계급여, 교육급여에 87억 7,100만 원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지원은 80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자활의지 고취 및 적정 의료수준 보장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자활장려금은 85가구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원을 강화하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과 저소득층 6,645명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남부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하빈복지센터 운영도 활성화하여 다사ㆍ하빈 지역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현충행사 지원을 위해 5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6,000만 원, 국립묘지참배와 현충행사에 1,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현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재향군인회관 기능 보강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현충시설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노인 수는 1만 4,62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2%이며 경로당은 243개소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우대 및 경로생활보장 1만 8,041명에 27억 3,2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추진에 6억 1,000만 원,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추진에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150쪽입니다. 노인생활 복지시설 및 조직운영 지원은 9개소에 31억 4,600만 원을,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243개소에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도 5,000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옥포 기세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2006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추진될 군 노인복지관은,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등록 수는 6,654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2%입니다. 151쪽,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업재활자립장 운영 및 활성화에 1억 2,9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0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5,000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 교육, 직업재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직원 24명이 3월 초 개관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영유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비 지원에 102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를 위해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손가정 보호관리 및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9세대에 7,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750명에게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한부모 가정 사랑의 캠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수영장 개장과 함께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주민 복지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즐거운 배움터 역할 수행, 참여 중심의 문화센터로 만들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지역 복지증진사업은 군 예산을 지원하되 주민호응도가 높은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영장의 경우 1월에는 1,336명, 2월에는 1,202명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성공리에 정착 운영되고 있습니다.

154쪽, 식품 및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제조 수준 향상과,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먹거리촌 안내 조형물 설치는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원유원지와 가창 우록리 두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 토속 음식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하철 문양역 주변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메기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중순경에 군비 3,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맨손 논메기 잡기 대회, 메기요리왕 선발대회, 메기매운탕 시식회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탈ㆍ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 법규 준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 폐수처리 관련업 등이며 지원 횟수는 설, 추석 전에 2회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에 5억 원 한도입니다. 이차보전은 일반 대출금리의 2~3%입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적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45명 이상 중소기업 89개 업체이며 추진방법은 분기 1회 이상 담당업체를 방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ㆍ사ㆍ정 협의회 운영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단위 노조간부 교육 1회, 근로자의 날 노ㆍ사ㆍ정 화합잔치 1회,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 모범근로자 국내ㆍ해외 산업연수 2회 실시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을 설ㆍ추석맞이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30개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설, 추석 전에 개최하고, 개인 서비스업소 현장 중심의 지도 활동과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 등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1개 가격 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달성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군, 읍면에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민원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정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지도와, 불법ㆍ불량공산품 유통 단속 및 품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업정보 상담실 운영과, 구인 구직자 ‘전국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등록, 취업 알선과 관리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을 위해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하여 연 2회 취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한 자활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훈련 인원은 14명이며, 훈련 과정은 시 지정 학원에 3개월, 6개월, 1년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험활동으로 취업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명이며, 근무는 군ㆍ읍면 민원실 업무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이며, 연인원 2만 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5개소, LPG 판매업소 37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24개소 등 총 66개소입니다. 점검 내용은 가스시설 관리실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안전 위해요인 방지상태 등입니다.

다음,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매월 가스 자율점검의 날 1개 마을 현지 홍보행사 실시와 반상회 및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유 제품류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 및 자체적으로 시료채취 분석을 의뢰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아케이드 설치와 소방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국비 1억 6,800만 원, 시비 5,500만 원, 군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공설시장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장옥 3동을 철거하고 장옥 1개 동을 신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포장 등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원시장 등 5개소 재래시장에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경영개발사업 상업용지 분양 추진입니다.

당초 분양대상은 상업용지 15필지인데 작년 12월에 1필지를 매각하고 금년 1월에 1필지를 매각해서 현재 잔여필지는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방문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잔여필지에 대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에 상업용지 분양 대상은 당초에 13필지인데 어제 날짜로 최종 2필지를 계약 체결하여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서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22만 7,000평이며 추진기간은 2010년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 12월에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합의를 하고, 200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을 대구시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2009년도 3월에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 착수를 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화원 구라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19만 7,000평이며 시행사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2008년도 2월에 개발계획 승인, 편입토지 보상과, 2008년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를 하여 2010년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사업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174페이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 175페이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176페이지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177페이지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178페이지 위천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의원님의 양해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환 환경청소과장 이영환입니다.

환경청소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실천으로 깨끗한 지역 환경을 가꾸기 위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 계속 추진과,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와 취약지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관내 초ㆍ중등교 세 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 견학,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구제 독려 및 폭죽, 나프탈렌 등을 공급하고, 멧돼지 퇴치기도 피해지역을 조사하여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경우 포획 허가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연보호운동 및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고,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 강화로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및 홍보로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제고시키고, 민간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환경행정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배출업소 202개소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환경법령 위반 50%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대기배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굴둑 TMS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는,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4개소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겠으며, 배출 초과농도 및 배출량에 따라 반기별로 배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대기 자동측정망은 현풍면 상수도사업소에 1개소를 운영,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여 지역오염도 파악과 단속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도를 별도로 감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로는 129개소에 대해 특별관리 40개소, 일반관리 89개소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주요도로 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청소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학교 37개교 운동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운동장 사용 전에 살수 조치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음ㆍ진동 배출 사업장 관리로는, 배출업소 167개소 특정관리 공사장 78개소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필요 시 소음도를 수시 측정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5,200대를 연중 수시점검 하고 무상점검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1,000대를 점검하고, 배출가스 콜 점검으로는 관내 10대 이상 차량 보유 사업체, 관공서를 현장 방문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대상시설 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 오염물질 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측정하고, 실내공기 환경설비 및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쾌적한 실내공기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 전용전화 128을 이용한 신고센터를 군, 각 읍면에 운영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신문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폐수 배출업소 274개소 연 2회, 기타 수질오염원 62개소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은, 2010년 낙동강 구지 대암지점의 목표수질인 BOD 2.9ppm 달성을 위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오염 부하량을 삭감하고,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오염총량 이행 여부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오염배출량 할당사업장 12개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오염 방지시설 관리는,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102개소 중 검사 대상 35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측정망 20개소를 선정,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관리는, 유독물 취급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적정 관리하겠으며,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공 1,400개소 중 검사 대상 150개소는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20개소에 대해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온천 이용시설 관리는, 온천개발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 온천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온천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약수터 5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낙동강, 금호강 등 주요 하천에 대해 수질감시초소 3개소를 운영,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사고대책반을 운영하며,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방제를 위해 읍면 및 수질감시초소에 방제장비를 분산 배치하여 수질오염 행위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일 생활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소분야 민간위탁 대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업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은, 금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 전용용기 수거를 4개 읍면 1만 2,120세대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시가지를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 29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환경미화원 69명에 대하여 월 1회 교육 및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하며, 청소차량 31대를 일일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여 청소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장기근속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방치 폐기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분기 1회 홍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권장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관련 추진시책 홍보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청소차 및 재활용차량 등에 부착하고 청소차량의 운영 시 앰프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달성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 관련 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효율적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를 위해, 오수 1,854개소, 축산폐수 258개소 등 총 2,112개소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화조 6,469개소에 대해 청소토록 안내 조치하고, 정화조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11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 점검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해 소요 예산액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51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117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5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도 10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사업은 9,500명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배, 단감 등 7ha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6,839농가 4,051ha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도 3,775ha 6,381호에 대하여 실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도 64ha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및 산물벼 매입 관련 지원사업은 공공비축 건조벼 출하 포대비 지원사업 2만 7,000매, 산물벼 출하 건조수수료 24만 가마를 지원하겠으며, 산물보리 출하농가 지원은 2만 2,000가마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벼 육묘장 건립사업은, 구지 특수미 작목반에 설치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도 200대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및 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2,726톤, 벼 병충해 방제는 4,072ha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유가찹쌀 가공사업은, 유가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도 현풍, 유가, 구지 일원에 7.8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20대,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25대,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은 2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입니다.

비닐하우스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17ha를 실시하겠으며, 포도 무균저온저장고 설치는 저장고 10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인 비닐하우스 부직포 및 자동개폐시설은 1.5ha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환기창 설치사업도 2ha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3,000두,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수수료는 1,000두, 섬유질 배합사료 발효기는 1조, TMR 포장재 지원은 6만 매를 지원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은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은 4,600포, 방역약품 지원은 4종에 대하여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120ha 4개 단지를 실시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농가 장려금도 120ha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 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43ha 57농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친환경직불제 사업 농가 장려금 지원도 43ha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도 17생산자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7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참외단지 수정벌 투입사업은, 수정벌 2,000군을 지원하겠으며, 미생물제, 칼슘제 지원사업도 110ha를 실시하고, 구지 오이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도 2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은 화원 RPC 구지위성시설에 저온창고 1동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은 단호박, 여주 등 44톤을 수출하겠으며, 특화작목 홍보행사 지원은 홍보행사를 4회에 걸쳐 참외, 수박, 포도, 마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4ha에 대하여 실시하고,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도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단감, 포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7대 지원하고 한우 영세 사육농가 톱밥 지원은 2만 4,000포, 연막소독약품 지원은 528ℓ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검진사업은, 가축 방역장비 지원은 26대, 예방접종은 71만 7,000두,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은 1,300호, 소 부루세라병 채혈검사는 5,000두를 실시하고, 구제역 소독약품은 500kg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아지 설사백신 지원사업은 2,500두를 실시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10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병 허가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2007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뉴-스타트 무재칠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고착화된 의식을 일깨우고 무한 경쟁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정 이미지 쇄신과 달라진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공직의식 개혁을 통한 능동적 동참 유도와, 지역주민과 경제활동을 위한 눈높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방문객을 위한 안내공무원 배치와, 그리고 무재칠시 솔선 실천을 위한 행동요강 게첨, 이행사항 확인 평가를 통해서 공직의식 개혁과 역량 결집을 위한 계기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추진입니다.

허가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자체 단축 대상민원은 57종으로 농지ㆍ산지민원 10종, 공장등록 4종, 환경위생민원 35종, 건축ㆍ도시건설민원은 8종이며,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였으며 최장 단축민원은 산지전용허가일 경우 30일을 15일로 조정했으며, 처리기간 단축 평가 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구축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 소프트웨어 선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및 건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표준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상식 코너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용어나 법규의 어려움으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달성소식지에 건축테마를 설정하고 건축 상식( 이야기)를 게재하여 건축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신뢰행정을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재욱
행정관리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최재희
건설도시국장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권준하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전재욱
복지위생과장최상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이영환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박흥병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태중
전문위원, 곽용곤
전문위원, 전종율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