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 또는 상정된 안건 외의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9개 읍면에 방문을 하니까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연간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택도 없이 모자란답니다.

내년도에 사업 관계 본예산에 한 1억씩 좀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달성군 관할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세 마을이 있습니다. 구지에 한 동네가 있고 또 가창 우륵2동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화원 구라3리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봄에 야유회나 길흉사에 버스가 들어올 때는 약 2킬로 정도를 걸어나와야 버스를 타는데,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는 좋지만 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 초기에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대구광역시와 타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늦추어도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창단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청 정구선수단과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하여 통합운영 근거와 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함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정구부 인건비와 운영비가 4억 9천여만 원,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7천여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과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외부 민간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을 7명 정도로 늘리거나 5명으로 하되 1명 정도는 관내 체육 관련 관계자로 구성하여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로 열린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우리 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참여를 시켜놓으면 각 읍면의 숙원사업이 공평하지도 않고 또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나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석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 선진지 견학비 750만 원을 깎아버렸다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다 삭감을 시키고 했겠지만, 화원이 좀 크다고, 화원 이장 한 분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이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뭐 깎았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주민들이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환하게 누구나 다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석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자체에서, 광주에서 군수가 공약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빨리 이런 주민자치시대가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치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광주 북구하고 몇 군데, 스무 몇 군데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방종영 의원 스물여섯 군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자자체의 장점을 잘 흡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차질 없이 이 주민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주민과 의회와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이 의회를,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말 잘하면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고 우리 군이 발전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지금 현재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민간인 체육 전문인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순호 의원 예전에는 그래도 정구 한 팀만 했지만 지금은 휠체어테니스단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예산이 사실 정구만 해도 5억이 가깝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조금 전에도 주민참여제 운영 조례안 여기에 걸맞게 다른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군부터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주민참여제도라든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묘미를 잘 살려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우리 달성군부터 열린 행정에 앞장서는 그런 군이 되도록,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 진흥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또 지난번 우리가 훈령 지침으로 해서 2개 경기부를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을,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조에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구부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훈령 제11호 근거에 의해서 정구부가 운영됐었고, 또 휠체어테니스는 2006년 8월 30일자로 훈령 268호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까지 훈령으로 발령된 이 지침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훈령을 그대로 인용을 하실 것인지, 또 제가 14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조례 내용을 보면 합숙소 운영이나 차량 구입은 여러 가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구에도 그렇고 휠체어도 입상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입상 보상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조례에는?

밑에 내용에 보면 휠체어도 그렇고 입상 보상 지급기준 금액의 인상 또는 조정은 단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던데, 휠체어도 그렇고 한데, 아마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도 주고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석원 의원 저의 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훈령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는 훈령을 시행규칙으로 대체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오늘 회의에 집행부 간부 중 몇 분이 참석치 않았는데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