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계획에 대한 견해와, 다사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전액 군비 투자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개소 34개 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2007년 10월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500팀 1,500명 정도 참여 예상으로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유치로 높아진 군의 위상에 걸맞은 비슬산 참꽃 전국 마라톤대회나 전국 족구대회처럼 전국 테니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동호인들에게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널리 알리고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군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타 동호인 클럽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11개의 동호인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은 육상(마라톤), 족구 2종목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축구,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골프, 합기도, 야구, 정구 종목은 관내에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후 달성 종합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사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 및 전액 군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시 다사읍 번영회 임원과, 대구시 위생매립장 혐오시설 확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일환으로 다사 체육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약속한 사항으로서, 2004년 8월 다사읍민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 2005년 6월 사업 예정지를 달천리 135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상반기 대구시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4월 국가 균특회계 2007년도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7월 31일 문화체육과장 등 2명이 대구시 체육청소년과에 직접 방문, 국ㆍ시비 지원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2006년 8월 대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반영토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8월 14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17일 전성배 시의원, 채명지 군의원님, 유진환 전 군의원님께서 주민대표와 함께 대구시장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9월 21일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 시 시비 확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에 2007년도 시비 계상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주관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재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20여억 원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구시 재정 여건상 2개 사업에 투자는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시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의 복지환경 조성과 체육활동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론 방종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건은 됩니다. 되지만 지금 현재 맡은 동호인별로의 회장이 그런 열의가, 또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달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특히 이번에 테니스대회는 그런 큰 열의를 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큰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물론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그러나 3,000만 원보다 더 큰 우리 군의 홍보와 또 우리 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방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많이 개최해야 안되겠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물론 우리 방종영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큰 열성을 가지고, 우리 군을 알리고자 하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없고요. 특히 이번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회 동호회장님은 영남일보 김기억 기자님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 홍보, 또 우리 달성군 홍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큰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흔쾌히 동감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물론 방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도 예산계장을 했고 또 저 역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일전에 제가 본 경험도 있는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은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사항을 줄이고 또 적의 적소에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뭐 당초예산 이전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추경에 총 예산 중에서 비율은 좀 차지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 또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채명지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은 조금 전에 걱정을 떠나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사는 참 수년간 혐오시설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도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지역 어느 한정된 지역을 떠나서 필요한 데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어디라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 보상적인 차원을 떠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방종영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

○부군수 이재욱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재욱 존경하는 방종영 의원님께서 다사읍민운동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사는 아까도 우리 채명지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입니다, 죽곡지구.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이러면 3년 안에 현재 인구보다 배 이상이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기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인구 대비한 그런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당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 연말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라도 빨리 해야 그 주민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군민운동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계획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거는 총 사업비 8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군비를 덜 투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시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데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1만 5,000평 정도를 계산하면 47억 같으면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은 2007년도에 시비 1억 5,3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가 기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가창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이 됐습니다.

단, 다사는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에서 기 약속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매년 주민을 위한 20여억 원이 들어가고 또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복지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 대구시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 또 정치권으로 정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다사읍 번영회 주관으로 대구시장님께 항의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답이 못 해주겠다 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 시작한 대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복지관은 약 한 200여억 원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ㆍ배수로사업 중 발주공사와 미발주공사 현황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농로 확ㆍ포장공사, 용수로공사, 배수로공사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주민의 농가소득 증대 및 불안전한 수리답에 대한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농로포장공사는 7건에 8억 8,000만 원이며, 용ㆍ배수로공사는 27건에 62억 7,500만 원으로 총 34건에 71억 5,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32건에 63억 1,900만 원을 발주하였으며, 미발주는 2건에 8억 3,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총 94%를 발주하였으며,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13건에 19억 5,000만 원이며, 용수로공사는 8건에 9억 9,000만 원, 배수로공사는 10건에 12억 2,300만 원으로 총 31건 4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ㆍ배수로 공사는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있고, 또 공사 중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사업으로 반영된 거는 사실상 영농기 전이나 우수기 전에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설계와 발주를 하고 영농기나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하반기 돼야 공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으로 반영된 거는 최대한 빨리하고 또 영농에 지장 없는 사업은 발주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는 거는 하반기에, 공사는 입찰을 보고 준비는 다 해놨다가 하반기에 영농에 지장이 없을 때 발주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에도 영농에 지장 없는 거는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2007년 폐교된 한정분교 부지 장기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면 한정리 224-1번지 소재 한정분교는 대지 4,698평, 건물 연면적 500평 규모로 1967년건축되었고 2007년 3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었습니다.

동 부지 및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달성교육청이 ‘윈즈’에 로봇 체험장으로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9,1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학교 부지의 임대 및 매각 조건인 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교육청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된 한정분교 부지 장기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한정분교 장기 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제가 그 삼정자 주변 현지 땅은 한번 나가봤습니다. 보건진료소 설립 취지가 농어촌 오ㆍ벽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진료원들이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런 목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이 좀 부적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삼정자 주변으로 보건진료소 부지를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 접근도나 이용 차원에서 거기가 편하고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 보건시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 지원비에 대한 품목, 지원 방법과 절차, 포장재 종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RPC 지원사업을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총 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 비율과, 한미 FTA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군 ‘참달성’ 브랜드의 인지도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FTA 대응의 한 방안이기도 하며, 전체제작비가 13억 6,4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억 4,600만 원이며 보조 비율 40%입니다.

지원 품목은 작목반원 수가 50명이 넘는 우리 군의 주요 작목으로 참외, 토마토, 오이, 감자, 부추, 연근, 양파, 마늘, 포도, 단감 등 10개 품목으로 수혜농가는 2,058호입니다.

이 기회에 달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참달성’ 론칭 브랜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법과 절차는 주요 10개 작목반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재 종류는 과채류는 골판지 박스를, 마늘, 양파는 그물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10년까지 수확기 벼 출하량의 70％를 RPC가 처리토록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 지원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전환으로 정부의 추곡 매입물량 축소와, 민간유통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의 추곡매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RPC에 건조기 설치 사업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가 없어 벼 재배농가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화원RPC 구지 위성시설에는 우리 군 농업인뿐만 아니라 인근 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타 RPC보다 포대당 3,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산물벼를 매입하고 저장ㆍ가공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출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 건조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군 농업인 6,900여 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벼 재배농의 간접지원으로 6,900여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비 전액보조는 인근 고령군, 강원도 인제군, 전남 무안군 등지에서도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축산업 예산은 269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200억 원의 12.3%입니다.

한미 FTA 대응방안은 현재까지 정부의 한미 FTA 협의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농업분야 피해 발생에 대하여 FTA 이행기금 1조 2,000억 원으로 FTA로 인해 발생한 평년가격과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거나 폐업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 미진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시설원예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작목반 공동선별장 설치,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교체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사업,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축산사료 첨가 미생물 공급 확대,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단지 조성,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등의 지원계획과, 품질 고급화 장려사업 추진을 위해서 달성 TMR 사료공장 시설 확충 등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림사업은 신청하면, 여기서 심의회를 거치고 또 농림부에서 각종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또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부에서는 아무래도 도 단위가 좀 우선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그래서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이 그때 시설이 부족하면 수매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RPC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는 RPC에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시설은 또 다른 RPC에는 장소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품질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쌀의 건조시설도 여기 보면 순환식 건조기라 해서 밥맛을 좌우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국ㆍ시비 반환금 현황과 사유, 그리고 건강관리기기 등의 예산 중복 편성 및 행정사무기기 예산의 차이,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부착 군정홍보 광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ㆍ시비 반환금의 내역과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반환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41건에 6억 3,998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1건에 14억 2,00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39건에 3,638만 1,000원 등 총 20억 9,640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반환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의 반환금액과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사 서재복지회관 건립비 42억 1,000만 원 중 2002년도에 시비 5억 원과 2003년도에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시 위생매립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매립장 확장 반대를 결의하고,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거부하면서 공연장, 청소년회관, 도서관 등을 갖춘 총 2,500평 규모의 종합문화복지타운의 건립을 요구하여, 2006년 6월 대구광역시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기 교부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변경으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결산추경 시에 과다 보조내시에 의하여 국비 4억 5,628만 3,000원과 시비 4,592만 2,000원 등 5억 22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대부분의 국ㆍ시비보조금의 반환사유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방 발 맛사지기 구입비, 건강관리기 구입, 체력단련실 설치비 등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고 통합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 발 맛사지기 구입은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264만 원의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건강관리기기 구입에 있어서는,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7개소의 경로당의 노후된 건강관리기기를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건강관리기기 사용 및 관리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40여 개의 경로당에 추가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체력단련실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개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같은 사유로 10개소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가 다르고 사업 대상지도 같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여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에 대한 건강관리기기 지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각 부서에 당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중 행정사무기기 예산이 부서마다 상이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일반 복사기는 400만 원, 카메라는 30만 원, 모사전송기는 60만 원, 레이저프린트기는 80만 원, 노트북은 170만 원 등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사무기기의 사양이 부서별로 상이한 면이 있어 칼라프린트기, 레이저프린트기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부착 군정홍보 광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부착 군정홍보는 이동성이 있는 광고로 대내외적으로 홍보성이 탁월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인근 고령군 개인택시 광고를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및 ‘문화관광도시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3,0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비슬산 참꽃제가 시작되는 4월 말부터 관내 개인택시 50대의 좌우 측면 문짝에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와 비슬산 참꽃군락지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비슬산 참꽃제’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우리 군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단위사업별 사업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미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확인감사를 못 해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 확인 평가 시에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강기기, 농민을 위한 이런 기기 구입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후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게 사업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경우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게 170만 원 해서 35대 구입하고 또 160만 원에 구입한 거, 그리고 실지 140만 원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노트북도 여러 가지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양을 해올 때 우리는 140만 원짜리 정도도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문제는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기종을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해서, 세무과는 200만 원, 나머지는 보통 80만 원 선으로 했는데, 세무과 레이저프린트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지서 이런 게 같이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그 외에는 별로 가격 차이는 안 납니다만, 앞으로 TV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기종으로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도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군정에 대해 홍보를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이용한 홍보는 정말 기동성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조기에 인지도를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광고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타 광고보다는 광고매체가 아주, 이런 광고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개인택시가 현재 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50대입니다. 왜냐하면 4대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차종이고 또 차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안 하겠다 이래서 50대를 계획했고, 홍보물 제작비는 차 양쪽 창문 밑에 부착하는 홍보물인데 그것은 한 대 하는데 한 7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50대 하면 350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2,700만 원은 뭐냐 하면 이 택시가 계속 다니면 이동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택시 한 대에 월 6만 원씩 광고료를 지급하는, 그렇게 편성해서 50대 같으면,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12월 달까지 하면 9개월로 잡아가지고 2,700만 원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우리가 사실상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도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붙여놓고 있지만 월 사용료를 안 줍니까?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한 홍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스쿨버스, 그리고 대구 시내의 법인택시도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개 법인택시를 택하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택시를 한번 해보고 분석해 보고 다시 계획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후 15필지를 임의 분할하여 지번을 부여했는데 아직까지 필지별 신규 지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나 업무 미숙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생각하여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3월 20일 신청,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지구 내 2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서류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허가 처리되어 공사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 시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와 병행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 시행자와 건축허가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천 자연음식점지구는 2005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3월에 준공, 2006년도 7월에 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양을 위해 2006년 8월에 최초 분양가로 공개경쟁입찰 2회 실시하고, 2006년 11월에 분양가 10% 인하 공개경쟁입찰 1회, 2006년 12월부터는 15% 인하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분양 촉진을 위해 지방 일간신문 게재, 푸른방송 광고, 각종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 19일부터는 조기분양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전 직원을 분양ㆍ홍보요원화하여 국ㆍ담당관별 분양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추진한 결과 총 15필지 중 3필지가 분양되어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간 분양이 부진한 이유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자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수요자의 투자금액이 다소 많은 것이 분양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일 3~4명 정도 분양에 대한 문의와 방문이 있는 등 그동안의 홍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 분양된 2개 업체에서 금년 7ㆍ8월경에 우선 영업이 개시된다면 분양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많이 도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새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전(전), 군유지 1,078㎡에 건립 계획인 군 새마을회관의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078㎡로서, 사무실, 대강당, 강의실, 전시실, 작업장, 기계실 등의 시설을 갖춘 군 새마을회관을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7년도 5억 원, 2008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사회봉사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 활성화의 장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 새마을회관 건립 예정부지 앞 금포리 1425-15번지 전(전), 905㎡는 도로를 접하고 있고 향후 상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시 건립 예정인 새마을회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1425-15번지 추가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포리 1425-15번지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제3의 군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회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단체의 업무 특성이나 운영주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마을단체 및 타 단체 등과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를 들면 이 부지 이외에 딴 부지나 할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대로 앞에는 25m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 1425-15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해서 1425-16번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4m,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4m만 했고, 이 땅 역시 군청 이전과 관련해서 앞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성군에 기부채납 한 땅이 1425-1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에 1425-15번지를 추가 매입해서 군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에 제3의 군유지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새마을회관 다운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 보면 새마을회관과 관련한 민간자본 이전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 2007년도 특별교부세제도 운영지침에 예산편성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새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최소한 얼마라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건 관계는, 의원님들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런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타 자치단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보조를 받아서 간 경우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에 농업경영인회나 영농지도자회는 농촌진흥법인가 거기에 해외연수가 가능한 걸로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들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를 매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여성단체 업무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 상사업비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아무튼 시간을 두고……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상사업비로……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무슨 근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실로 인해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강하게 된 사유와, 우리 군내 더 많은 학교 학생에게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대도시의 타지역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지역의 아동들에게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5일, 옥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개 반 40명을 대상으로 한 ‘한틀 원어민 영어교실’ 개강을 시작으로 3월 15일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도 2개 반 30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으며,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어린이들의 좋은 반응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4월 2일 구지면과 하빈면, 4월 4일 논공읍으로 확대 운영하여 왔으며, 나머지 4개 읍면은 현재 개강을 유보해 둔 상태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조기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옥포면과 다사읍만 시범 실시하고 예산 확보 후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사업의 성격상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지, 하빈, 논공읍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들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당초 국비 지원액이 9억 400만 원에서 4억 9,100만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이 예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이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어민 교실과 학교지원사업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별도로 원어민교실 운영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조만간 보류해 둔 화원읍과 가창ㆍ현풍ㆍ유가면의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으며, 중학교는 가창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작한 원어민 영어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력이 일정수준 향상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1~2년 후에는 관내 초ㆍ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필리핀인 중심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실제 원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양질의 원어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원어민 교실이 달성군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3월 1일자로 인수를 받고 나서, 기존 옥포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계속 서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옥포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일단은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 어린이들의 좋은 반응도 있었고 또 한편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 운영지원비라고 당초예산에 1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 영어 원어민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없이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 당초 국비가 9억 400만 원에서 4억 9,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월 달에 달성군이 방과 후 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방과 후 사업도 차질이 올 것이다, 이럴 경우 방과 후 사업도 성공리에 추진하고 원어민 영어교실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인으로, 실질적으로 원어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12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확대될 경우 같으면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해서 약 한 30여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방과 후 학습 예산이 올해 4억 9,000만 원 국비를 쓰고 또 한편 지방비가 한 2억 2,600만 원입니다. 확보가 된다면 약 한 7억쯤이 되는데, 이 부분에 사업 중에 원어민 강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하면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창녕고등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녕군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전체를 지원해 줬는데 8명의 원어민 강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1인당 약 한 4천여만 원 정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명 정도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깥에 지금 원어민교실이 계속 운영이 되고 하면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심화학습은 바깥에서 책임을 지고,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실용영어라든지 아니면 초급 영어들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저희들 군의 예산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심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강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원어민이라고 인정하는, 한국교원대학에서 인정하는 나라는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순수 원어민으로는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 이렇게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초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숙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거주라든지 이동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거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한편 경제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심화된 학습을 받고, 이 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부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저변의 문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들이 다 강사 자격증이 있고 일정한 레벨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영어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유학을 가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거쳤다가 유럽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옳은 교육을 받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옳게 확보만 된다면 순수 원어민을 투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3배 이상,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가 4억 5,000인가 4억 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올수리,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도 그 돈에서 해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군수님 결심을 받기를 군에 자체 기준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말씀하신 신축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기 때문에, 개별 부기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자, 그래서 이번에 두 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이 계속 투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례로 지금 옥포 본리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 80.4평입니다. 1층에는 경로당하고 사무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운동시설이나 목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운동시설, 목욕시설은 현실적으로 2년 정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마을회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쪽에다 다시 마을회관을 하게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약 한 40여 평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고, 1층 같은 경우 경로당이, 사무실 옮겨가면 경로당 부분도 아주 협소하고 오래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은 데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약 한 80평에 예를 들어 4,000만 원 투입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한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단지 현지에 가봤을 경우 건물 뼈대는 완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체를 해서 7,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인 수도 많고 마을도 큰 마을이기 때문에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실용성이,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유가면 유곡2리 같은 경우는 약 한 25년쯤 넘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했던 내용들인데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칸막이로 그냥 판넬로 쳐서 방을 하고 있는데, 주방도 제대로 없고 그런 형편인데, 이 부분도 1ㆍ2층 합하면, 2층에 빼놓더라도 전체 46.2평입니다. 이 부분의 리모델링은 화장실 비용이 약 한 천여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수세식으로 다시 만들고 1층에 할 것 같으면. 나머지 한 3천여만 원으로 40평 정도 도색도 해야 될뿐더러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주방하고 이런 부분, 또 노인들이 쉴 자리, 또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는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화장실 1,000만 원, 3,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 1,000만 원쯤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2리에 저희들이 지금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 28ㆍ9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비가 좀 새고, 저희들 생각에 이거를 3,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부수고 재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 원 들여서 재건축을 하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또 한편 그 문제점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사업으로 작게는 한 6억, 많게는 신축까지 포함하면 8억 정도가 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런데 신축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보수비는 작년 올해 합해서 추경까지 포함을 해주신다 그러면 약 한 4억 내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균 3억 정도 내지 4억만 투자해 주신다면 저희들 246개의 경로당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노인예산이 저희들이 1년에 1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 되는 경로당 사업에 3ㆍ4억이나 많게는 한 5억쯤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좀 의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FC의 날’ 행사비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FC는 대구시민들의 주식공모 참여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되어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FC에 대하여 육성과 지원에 범시민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수입 및 관중 감소 등 열악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ㆍ군에서는 대구FC 연간입장권 구매 협조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구단 활성화에 그 방법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만 운영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재정난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9월에 대구광역시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구ㆍ군 예산에 5,000만 원 정도의 홍보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예산은 대구월드컵경기장 내 전광판 및 경기장 주변 A보드 광고판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캐릭터나 관광명소, 기타 군정 등을 홍보하고, 대구FC와 함께하는 ‘달성군의 날’을 하루 지정해서 행사 등에 장애인단체 및 군내 외국인 근로자 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희망하는 전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군민화합을 다지는 데 소요되는 홍보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달성군 축구연합회 또는 군 사랑모임, 청년회의소, 청년봉사회 등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광고 계약 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간담회 답변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팜플렛에는 지금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는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지금 팜플렛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마라톤대회나 참꽃행사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그다음에 마라톤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유치 확정, 경축’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창리에서 고봉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이나 그다음에 국도변 법면에 양쪽에 네 군데 ‘테크노폴리스 유치 확정’이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이 답변을 마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일정을 앞당겨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교통대책과 각종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향후 휴양림 운영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의 명산인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선 행정을 구현하고자 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파악하신 전국 86개 휴양림 중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53개소 중 5개소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입장객 수가 21만 2,694명이며 그 중 유료 입장객이 14만 8,695명이고 무료 입장객이 6만 3,999명입니다.

이 중 수입금은 입장료가 1억 3,300만 원, 시설사용료가 3억 2,6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 관련 소요경비는 7,500만 원으로 입장료 대비 소요경비 57%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휴양림 운영관리 대책은, 공원녹지과로 편입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직 전담인력 등을 확보, 휴양림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또한 입장료 폐지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양림 입구 고정인력을 배치, 휴양림 안내, 잡상인 출입 통제, 시설 이용자 차량통제 안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찾아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판, 현수막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공공근로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깨끗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증가되는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장료 받는 인력이 입구에서 차량 통제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통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5개 무료입장 대상지가 개장 시부터 무료입장이 된 대전광역시 장태산과 그리고 만인산, 칠갑산이 개장 시부터 무료입장이 되고, 2004년부터 조령산과 계명산 휴양림에서 무료입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의 무료입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직원이 답사해가지고 안내를 받고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한 7ㆍ8명 되고, 공공근로자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인력으로 최대한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직원들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현재 휴양림 직원으로 일ㆍ숙직을 하면서 추후 한 2~3회 정도 공원녹지과 직원이 일ㆍ숙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토ㆍ일요일에 대한 일ㆍ숙직은 휴양림 직원으로 하고 평일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직원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하절기 성수기도 별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특별한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전 직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하고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책을 해나가고, 평상시에는 월, 화, 수, 목은 본청 직원이 근무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금, 토, 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때는 우리 휴양림 근무 인원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