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필수경비와 군민들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재원 조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2,32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된 2,73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00억 원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2,5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0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된 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1억 300만 원,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4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 8억 2,200만 원, 주행세 3억 원 등 총 1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구청사 매각대금 145억 7,000만 원과 2006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3,000만 원 등 총 29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가 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가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4,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1억 7,800만 원 감액되어 총 1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5억 원, 자활근로사업 3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원, 노인시설 기능보강 4억 5,000만 원,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료 2억 3,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1억 5,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3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다사체육공원 조성 47억 원, 가창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4억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33억 8,000만 원, 농로 확ㆍ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 63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 13억 8,000만 원, 하수도정비 12억 8,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4억 3,000만 원, 옥포면사무소 증축 4억 1,000만 원, 새마을회관 건립 5억 원, 현풍 중리 어린이공원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총 3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용연사 집단시설지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24억 원,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용지 감정수수료 1,600만 원, 예비비 8,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시행 중인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예산편성 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200명’이었으나,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창단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 실업정구부 및 휠체어테니스단의 명확한 운영 근거와 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에 설치종목 및 선수단을 구성하고, 종목은 정구 및 휠체어테니스로 하고, 부군수를 선수단 단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부단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부장으로,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군수를 임용권자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을 위원으로, 체육진흥담당을 간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 직장경기부의 임무 및 단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단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전국 규모 이상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임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복무 및 훈련, 보수 등의 지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합숙소 운영, 차량구입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관광달성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보다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어른 1,000원, 청소년ㆍ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씩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내방객 편의 제공 및 앞선 행정을 구현하며, 또한 성수기 및 주말 등 숙박시설 이용객이 많은 경우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청소 지연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시간을 현재 ‘13시에서 다음날 정오까지’를 ‘14시에서 다음날 정오’로 조정하여 청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주변 야영객들에게 연기 냄새 등 불편을 초래하는 바베큐장은 폐쇄하고 청소년수련장에 있는 캠프파이어장은 청소년수련장 이용객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장 이용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사용 시 2만 원을 받고 있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토지정보과장 김병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첫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와 인접한 달성군에서 각종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달성군 새마을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군유지에 달성군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사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지역 주민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사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사읍 죽곡리 25-1번지 일원 2,89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도시시설과장 이기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건인 용도지구 변경 결정과 관련, 가창면 삼산리 안수점 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구 지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창면 안수점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주택 호수 20호로 산정,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05년 12월 29일 대구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2006년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실상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호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에 따라 해제기준에 미달되므로 집단취락지구로 결정코자 합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경계 설정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결과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람 공고한 결과 1명이 열람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별도의 유인물과 빔프로젝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