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산정 기준 금액이 약 38%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별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증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령 즉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 10월 10일 시행됨으로써, 1994년 12월 26일 제정된 달성군 토지분할허가조례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토지분할허가면적, 즉,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관내 국ㆍ공유지 내에 한전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 결산검사를 토대로 달성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623억 2,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3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84억 300만 원 중 결손처분이 1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6.27%에서 13.8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5,6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의 철재파이프를 교체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25동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98동 1억 5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명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어차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손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엄격하게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 제도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예.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 우리 달성군에서 매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손처리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만, 결손처리 이후에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했는 현황이라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융기관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손처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결손처리는 하되 이후에 그 결손처리 한 부분을 사후에 사실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추적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님.

○이석원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질문도 드리고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은 36% 인상은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 도로를 점용한 주유소라든지 기타 등지에서 부담은 사실상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관계 법령에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22조 2항의 규정에 적용된 국도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조항을 못 찾아봐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도로는 혹시 국장님, 어떤 국도가 제외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미처 수합을 못 해가지고, 어떤 국도가 제외되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파이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의 리더자들이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도 노령 하우스 경작자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도록 해준다든지 열악한 환경의 하우스 경작자에게 먼저 지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목반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받아가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철재파이프가 열악한 농업인 가정에 먼저 지급되도록 바로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각 읍면에 직접 살피셔가지고 정말로 열악한 가정에 철재파이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특작을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노후화된 철재파이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교체 희망자가 많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희망자가 많다 그러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1월 달에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1월 달에도 희망자가 있다면 그때 그 당시에는 선정을 하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2006년도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1월 달이라 안그랬습니까, 그죠? 반납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철이 11월, 12월, 1월 아닙니까.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희망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게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희망자가 많은데 교체를 못 했다 그러면, 또 보조금도 반납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농민들에게 손실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외 전 직원들이 반납하는 게 없고 또 농민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는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파이프를 지원합니까?

○서정우 의원 그걸 지급할 때 업체를 알선도 해줍니까, 군에서?

○서정우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나 관에서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회사를, 확실한 지정은 안 하더라도 거기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파이프를 구입했을 때 시중 파이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며 질도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재를 지원을 해준다면 관에서 확실한 자재를 공동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아니면 완전 농가에 자율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지원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파이프를 우리가 살려고 가니까 굉장히 싼데 농협에서 알선해 준 데는 굉장히 비싸더라, 농협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구입을 한다, 수명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확실하게 농가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알선해 준다면 공동구매를 하면 제품도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 파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교환해 줄 때.

○서정우 의원 자체 처분을 합니까?

○서정우 의원 이 철재파이프를 교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것도 폐기처분을 시키는 예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파이프 관리에 담당 직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례는 폐기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리 군에서 ’94년 12월 26일 조례 제정 당시는 보존ㆍ생산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생산녹지에는 150㎡, 한 45평 정도가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60㎡ 이상, 한 18평까지 사실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200㎡면 평수로 60평입니다. 미만은 지금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 없는데, 실제 우리 달성군 지역은 거의 농촌지역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일부 밭이나 이런 지역이 묘지를 설치해서 사실 분할을 못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대책은 좀 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밑에 3조에 분할허가 기준은 그 내용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가능합니까?

○이석원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조례 검토를 하면서도 첫째, 다른 분할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소장,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