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4기 군정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또한 금년은 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8월 부지보상을 시작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21세기 우리 군의 무궁한 번영을 일구어 나갈 민선 4기 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ㆍ김순호ㆍ방종영ㆍ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원교리 12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31가구의 이재민촌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시장 부지 일원에 있는 이재민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풍 공설시장 일원 원교리 12-1번지 내에 6,222㎡의 시장부지에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향민과 저소득 주민 31가구가 집단화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임의로 사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목적상 시장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용도폐지 이후에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용료가 약 배 이상 가중됩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면, 대상 건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며,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성으로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 방안도 지금까지 수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국내 전반적인 경기 위축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비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대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지역은 정말 언제라도 개발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다시 의견을 좀 조율해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군 세입을 투자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역 ~ 화원 명곡까지 연장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화원읍 번영회에서 주민 3만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지역 국회의원 등 11개소에 연장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며, 2004년 9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화원읍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 2차 및 3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비 3억 9,600만 원으로 2007년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하철 1호선 대곡역 ~ 화원 명곡까지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건설교통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 연장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서재재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사 서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다사읍 서재리 일원의 생산녹지 43만㎡ 및 준주거지역 32만 513㎡를 포함한 총 면적 75만 513㎡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6일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25일 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안을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준주거지역 내에 아파트 건립부지 14만 998㎡와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부지 6만 3,077㎡가 축소되어, 현재 개발 가능 면적은 생산녹지지역 43만㎡ 및 준주거지역 11만 6,438㎡를 포함하여 총 54만 6,438㎡입니다.

2007년 금년 5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투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이 많아 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의지가 없는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개발계획서가 없는 지역을 용도변경 해줄 경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어 20% 범위 내에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 지역이 난개발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시점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든 간에 사업계획서만 제출되면 항시라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서면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한국토지공사를 배제하고, 대구시 출자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업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행위제한을 해제할 경우에는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달성 2차산업단지 추가 140만㎡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및 달성 2차 산업단지 추가 140만㎡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구지면 예현, 유산, 응암, 내리, 창리 일원에 271만 5,000㎡ 규모로 사업비 5,100억 원을 투입, 2004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7월 말 산업단지 준공과 10월 말 주거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분양받은 203개 업체 중 41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중 14개 업체가 준공되었고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분양받은 업체들도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달성 2차산업단지 추가 개발계획은, 2006년 5월 달성 2차산업단지 임대단지 99만 1,000㎡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후 추가 확장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인접 지역인 구지면 내리, 대암리 일원에 약 140만㎡ 규모와 2,400여억 원의 사업비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서, 대구시에서는 달성 2차산업단지 기업체의 입주 및 가동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와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분양예상 등을 살핀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별도의 행정적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만, 지역 개발을 위하여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논공읍 상리 일원에 276만 6,000㎡ 규모로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달성 1ㆍ2차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수질오염이 없는 IT, BT, NT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4월과 7월 초 두 차례 자체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이후 8월 3일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간보고회까지는 늪지대와 도로 밑 부분의 낙동강변 저지대까지 포함을 시키면 개발원가 상승 등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개발 규모를 확정을 지어서 조기에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에 토지보상을 거쳐, 2010년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는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145만 4,000㎡ 규모로 성서공단과 연계한 첨단산업 집적지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2003년 12월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1월 30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였고,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6월에는 산업단지 면적을 당초 128만㎡에서 145만 4,000㎡로 17만 4,000㎡ 늘려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12월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를 거쳐서 2008년 3월에는 공사 착공 및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명칭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양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명칭 공모 결과로서 분양 후에 우리 지역 명칭이 가미된 단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가동 업체에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203개 분양업체 중 현재 14개 업체가 사용승인을 받아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5월에 지역 주민 고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주민 중에서 취업 희망자를 읍면별, 또 기능 소지별로 파악을 했고 또 기업체에 소요인력을 기능별로 몇 명이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선 취업 희망자가 조사 결과 72명이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됐고, 한국폴리텍Ⅵ대학 수료생 중 미취업자 35명 등 총 107명의 취업 희망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업체에 알선해서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사람이 55명의 지역 주민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인ㆍ구직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취업은 물론, 기업체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달성 2차산업단지 인근으로 결정되었다는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주행시험장 건립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2007년도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 대상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에서 금년 4월 20일 신규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고, 5월과 6월 사이에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예비검토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립사업이 대구광역시 2007년도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 지역 기획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의 전략산업 매카트로닉스 분야 지능형 자동차 부품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13만 8,800㎡에 폭 65m, 길이 2㎞ 정도의 주행시험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시설로는 주행시험장, 무인 항로시험장, 우무(雨霧)터널, 교차로, 시험장비 및 콜 센터 등이 설치되며, 7월 중 대구광역시,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간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고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우리 달성 지역에 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 적당하다는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 공약과 관련하여, 100대 공약 가운데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 경전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대 공약 중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대 공약 중 지역개발 공약은 약 6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을 비롯한 각종 대형 개발사업, 구라2교 건설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육신사 성역화사업을 비롯한 관광개발사업,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비롯한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복지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59건의 공약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부품 특구 지정 추진, 달성 행정타운 조성, 논공지역 파크골프장 건설, 약산온천 개발ㆍ확충, 지하철 2호선 하빈 연장기반 조성, 달창유원지 개발방안 마련 등 6건의 공약은 현재 여건 미성숙 등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민선 4기 초기단계라 일부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군민들과 약속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군청사가 대명동에 위치해 있을 때 대구시 남구, 달서구 등에 산재해 있는 군 단위 유관기관을 현재의 군청사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자연스럽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서, 이전 대상 유관기관은 달성교육청,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농촌공사 달성지사, 달성군 산림조합,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 달성군 선관위 등 9개 기관입니다.

당시 계획은 금포리 일원에 약 1만 6,500㎡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대상지역인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공업체 부도로 업체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군청사 입주 후 부지가격도 상승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 대상 기관 중 농촌공사 달성지사가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3,040㎡의 이전부지를 확보했으며, 농협달성군지부와 산림조합, 지적공사 등은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고 주변 여건이 조성될 때 이전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부지가 6,600㎡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하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당초 이전 예정부지가 자연녹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야 하나 특혜 시비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확보 및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전대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타운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에서 구지 간의 경전철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최근 우리 군 지역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달성 2차 및 3차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대구시의 신 성장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 발전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신교통수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대곡역 ~ 화원 명곡까지 지하철 1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화원 ~ 구지 간 경전철 사업도 함께 포함해서 용역해 줄 것을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화원 ~ 구지 간 경전철 사업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테크노폴리스 조성 가시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대구시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필요 시에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5.7%로 급수 인구는 약 15만 2,000여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다사, 하빈을 제외한 7개 읍면에 68개 지역 2,441세대 8,000여 명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지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오지 및 고지대의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인 가창 ~ 청도 간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가창 냉천리에서 삼산리까지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오지 및 고지대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확대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로 달성 지역 상수도 공급 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2005년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간선배수지, 가압장을 설치 후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6년 옥포지역 기세,반송,김흥 상수도 공급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4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가정 인입관 설치공사 대금과 자연수 선호를 기화로 적극적이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상수원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ㆍ김순호ㆍ방종영ㆍ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이 지구가 저도 부군수 할 때부터 이 지구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예를 들자면 지금 다사 같은 데는 이 준주거지역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것이 지금 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가 달라들 수 있는 그 여건은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정말 밑에는 상가로 짓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그 31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약 1,800평 정도가 됩니다. 평을 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나오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의 면적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대단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공영개발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택지로 개발할려고 하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그거를 처음에 하겠다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손을 드는 이유가 겉으로는 다른 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원이 안 돌아간다 이러지만 실제적 내막은 수익창출이 안 돼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시의 출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업자를 다시 물색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불러서 개별적인 이야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 세부 일정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개발이, 용도변경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게 또 안 되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지금 그 안 되는 걸 미리 알고 어떤 거를 하겠다든지 이런 발설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어쨌든 좀 전에 김순호 의원님 말씀처럼 토지공사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지금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도 내막적으로는 별개로 만나면 수익사항이 안 돼서 발을 띤다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 다 끝내놓고 나면 그걸 하겠다 이럽니다. 그게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정말로 토지공사가 용역 준 거 그걸 사장시키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줄 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구 혁신도시 만들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서재 거 하겠다, 몇십 년 후에 할는지 몇 년 후에 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어중간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 달성군이 어떤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기업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공기업에 짐을 지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실제 분양이 잘되면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만 그 지역에 과연 공영개발 군에서 해가지고 분양이 용이할 것이냐, 지금 타당성 조사는 아주 어려운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시장 부시장을 움직여서 도시개발공사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또 당초에 대구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무조건 대구시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 이종진 예.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1ㆍ2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83만 평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얼른 제곱미터로 환산을 못 해서 평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83만 평 정도를 해서 위천삼거리에서부터 약산온천까지를 도로, 그러니까 위쪽 밑쪽 다 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시에 현재 위천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늪이 하나 있습니다. 늪하고 거기에서부터 저쪽 양수장까지 밑에 푹 꺼져 있습니다. 도로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이 꺼져있는데, 그 지역을 성토를 해가지고 공단을 할려고 하면 분양원가가 대단히 많이 올라간다, 그다음 그거를 메울라 하면 현재 그 앞에 있는 산을 토취장으로 전부 다 써야 하는데 그 토취장으로 썼을 때 환경단체에서 정말 가능하도록 해주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묶어놨던 지역을 이제 왜 그거를 해제한다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아래 위로 전부 다 개발을 다 해야 된다, 다만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분야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83만 평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2차 용역결과 보고에는 35만 평입니까? 위에만 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돌아가는 거를 전부 분석했을 때 아마 밑에 것까지 다 개발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적이지 못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의뢰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그런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방 의원님께서 우리가 편입되고 난 다음부터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시 투자예산의 50% 정도를 달성군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굵직 굵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세천지구 개발 관계도 당초에 개발을 해달라고 했다가 또 주민들이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천지구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대단히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분양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의 세금으로, 아마 기반시설 관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분양가격을 낮춰야 될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 문제는, 실질적으로 세천산업단지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래서 성서 4차 산업단지가 정말 대단히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이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분양이 100% 돼야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래서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우리 의견도 왜 세천을 당신들 마음대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바꿨느냐, 이런 항의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 구청장 면담 시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구시에 있는 구청장들이나 시장님께서 어쨌든 분양이 제일 우선순위다, 분양부터 좀 하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생각해볼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성군 발전이 세천이다, 성서 5차다, 이거를 떠나서 어느 누가 달성군에 투자를 해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양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공모된 이름을 쓰고 그 이후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본이름을 찾는 걸로 해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력히 항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름 바뀐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달성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름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달성을 위해서 정말,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달성의 원수를 가져가고 하니까 달성 지역만큼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남은 데가 오지지역 몇 군데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송, 김흥 이런 지역에 상수도 가압장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지역은 아마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만, 개별적으로 한두 집씩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자연수를, 가보면 우리 상수도 필요없다 하거든요? 자연수를 정말 더 선호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를 하면 그 가정 인입관은 자기들이 부담을 80만 원인가 얼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줬을 때, 전번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지금까지 해줬는 데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앞으로 할 지역에 전부 다를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해주고 있고 주민들도 해줘도 크게 반가워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남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하고 면밀한 검토 하에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두 세대 남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도 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줘도 될 그런 사항인지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제16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기석, 김순호,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우리 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1996년 8월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하여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시외버스 운송사업 터미널 사업자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화원읍 설화리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예정지에 1,030여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자유치 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2007년『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은 화원읍 서부종합 버스터미널로 이전하고,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의 조속한 이전을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수차례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이전사업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이전 시설비에 대한 부담과 지하철 등 연계 운송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승용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1호선의 대곡에서 명곡까지 연장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이전 여건이 성숙해지면 대구시 및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과 정류장 이전을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1996년까지는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액을 시달하여 왔으나, 1997년 이후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과 2000년에는 읍 3,000만 원, 면 2,500만 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읍 3,500만 원, 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 간 500만 원을 차등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읍면 간 차등 없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다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가 (주)솔로몬 씨앤디에 낙찰되어 계약금 14억 5,900만 원을 받은 이후의 추진과정과 가창 전원음식점지구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솔로몬 씨앤디에 계약금 14억 5,900만 원을 받은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솔로몬 씨앤디는 2007년 1월 24일 계약금 14억 5,9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 131억 1,300만 원은 3월 23일 납부키로 하여 계약을 우리 군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 만기일인 3월 23일 (주)솔로몬 씨앤디에서는 인접 부지에 있는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 기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계약서 제3조2항에 의거, 1차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해서 5월 22일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동시에 잔금 납부 독촉공문을 3월 27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연장기한 60일이 경과된 5월 17일 (주)솔로몬 씨앤디는 잔금 지급 기일을 재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군은 계약서 제3조에 의거, 재연장이 불가하며, 잔금 납부 기일이 5월 22일까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독촉하는 공문을 5월 21일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주)솔로몬 씨앤디는 5월 22일『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관한 조정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으며, 우리 군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5월 23일자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14억 5,900만 원을 우리 군에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주)솔로몬 씨앤디가 5월 30일『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6월 15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말소』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지난 6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주)솔로몬 씨앤디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9월 3일 달성군과 (주)솔로몬이 다시 협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법원의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창 전원음식점지구의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냉천유원지 내 소규모 영세한 음식점의 난립을 막고, 대형음식점 중심의 전원음식점지구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99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3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냉천리 일원에 3만 8,434㎡ 토지를 약 1,700㎡ 크기의 음식점 부지 15필지와, 주차장 3,727㎡, 도로 및 녹지 9,466㎡로 조성한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과정은 2003년 10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1월 9일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04년 9월 20일 대구시로 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1년 후인 2006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2006년 7월에 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 2006년 8월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해 1단계로 2006년 8월에 최초 분양가로 공개경쟁입찰 2회, 수의계약 1회 등 3회의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2단계로 2006년 11월에 분양가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1회, 수의계약 1회 등 2회의 매각절차를 거쳤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3단계로 2006년 12월부터는 15% 인하된 가격에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그 중 3필지 분양했으며, 현재도 15% 인하된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 촉진을 위해 신문과 방송, 현수막, 입간판 설치, 예상 수요계층에 대한 방문 상담, 국ㆍ과장급 책임분양제 실시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세 하락, 투자금액의 과다 등으로 분양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즉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 7~8월경 분양된 2개 업소에서 우선 영업이 개시된다면 분양에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가창 ‘스파밸리’ 측에서 8월 중순경 2필지의 매수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였고, 향후 외국 선진사례 견학 등 사업 구상을 거쳐 2필지의 추가 매입 의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에 위탁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조속한 분양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많이 도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7억 중에 계약금조로 들어온 14억을 제외한 134억여 원은 이미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다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매각상황을 분석을 해볼 때 과연 연내에 매각이 당초 예상한 대로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예산부서에서 현재의 세출예산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만약에 134억여 원의 결손이 생긴다면 어떤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번 구청사 매각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후에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우리 방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긴요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청사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 구청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구청사 매각 상황이 예상외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만 됩니다만, 그 당시 분위기로는 1차, 2차, 3차까지 가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결국은 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종료가 돼야만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부득이하지만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예산 중에서도 고민에 고민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사후에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봉촌리 낙동강변에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불법운행으로 상수원 오염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낙동강 진입로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와,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조성은 2002년 8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시 가창면 번영회 임원과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일환으로 가창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약속한 사항으로, 그 추진사항은 2003년 4월 가창 면민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 사업 예정지를 대일리 342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5월 상반기 대구시 투ㆍ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4월 국가 균특회계 2007년도 시비 4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31일 문화체육과장 등 2명이 대구시 체육청소년과를 방문, 약속한 48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고, 2006년 8월 14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 시에 국ㆍ시비 지원을 부군수께서도 건의한 바 있으며, 2006년 8월 22일 정명자 의원님과 지역 시의원 2명 등 9명이 행정부시장을 면담, 방문하여 약속한 대로 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정명자 의원님 등도 시장을 면담하여 지원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21일 시장, 군수, 구청장 정책간담회 시 군수님과, 2006년 10월 10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군수께서도 재차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자 공문으로 시비 48억 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정은 2006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건교부에 하였고, 2007년 1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2007년 5월에 2008년도 국가 균특회계 신청 시에 48억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에 시비 1억 5,3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10억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사항은, 도시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진척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한 후, 2007년 11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 상수원 오염대책과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감시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대구시민들의 상수원으로 대부분을 낙동강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강정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매곡취수장 상류 2.8㎞ 지점에서 죽곡정수장 하류 1.2㎞까지 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상류로는 다사읍 문산리 경계에서 하류로는 죽곡리까지입니다.

현재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2명, 유급감시원 2명 등을 배치하여 구역 내 순찰활동과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오염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1회 10개 항목, 월 1회 43개 항목, 분기 1회 43개 항목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항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우리 군에 등록된 제트스키 등 수상기구는 총 5명에 8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군 낙동강에서 적법하게 수상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오염원 유출 감시 및 불법 레포츠에 대하여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 환경감시단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여 낙동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진ㆍ출입로는 지난 7월 초에 재난안전관리과와 하빈면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폐쇄조치 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내에서 불법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적극 조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이ㆍ미용업소는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용업소 67개, 미용업소 234개로 총 301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업소 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지정 개소를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적의하게 필요한 지역에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우대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업소는 49개소로 전체 이용업소의 73%, 미용업소는 28개소로 전체 미용업소의 12%가 경로우대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선정 시 읍면에서 매년 이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선정 탈락된 일부 업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수에 비해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원인이며, 또한 미용소의 경우 이용소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2배로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이용업소의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선정할 수 없는 것도 업소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의 갈등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8년부터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운영계획 수립 시 지정 기간을 제한하여 다같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 제고와 공개 추첨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인 및 지역인사의 참여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괜찮습니다. 원래 제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됐습니다.

하빈면장한테 어제 최종 확인을 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개소수를 지정해서 읍면에다가, 필요에 따라 적의 판단해서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개수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소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전체는 68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48억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약속된 예상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총 68억, 시에서 48억 군비 20억 해서 68억인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결정이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토지감정 및 보상, 실시설계가 올 1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상세한 예산의 총 규모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달관적이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른 대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땅값은 저희들이 2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땅값은 군비로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대구시에서 48억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세 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제한을 해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한을 지정을 해서 다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예.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저희들은 예산에만……,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체육공원 조성, 죽곡 2지구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서재 우회도로 확장 계획과, 논공 남리 테니스장 조성 계획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홍수관제탑 공사 진행상황과 진입로 무상 사용 사유,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광아파트 미준공과 진입로 미개설 사유, 옥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과 오ㆍ폐수 처리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진척사항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지 매입비 45억 원의 조기 집행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면적 4만 9,500㎡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광장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 17일 동시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계획하였으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단위의 여러 시설들이 한꺼번에 제출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9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지가 상승 전에 조기에 보상을 하자는 견해는 충분히 동감을 하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속히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보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0호선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는 2005년 말에 협의가 되었으며, 당시에는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은 존치하고 강창훼밀리타운 앞 좌회전은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도 확장을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국도 30호선의 경우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거, 교차로 간격이 280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재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협의 내용은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과 강창훼밀리타운 앞 좌회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18일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호체계 폐쇄를 반대하였으며, 군에서도 신호체계 폐쇄 반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7월 24일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에도 우리 군에서 신호체계 폐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 시에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태성아파트 앞 좌회전을 기존대로 존치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 우회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20m로 기 개설 완료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 주민과 최근 들어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재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달서구 경계 신당고개에서 세천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 35m의 대로1-53호선과 방천리 방향의 대로 1-30호선을 우회도로로 개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사업 주체인 대구시에 건의하여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남리 테니스장 4면 조성계획을 2면으로 축소하고 축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유와, 인조잔디 축구장 선정 자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회의를 속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편성 시 청소년수련관 동편에 테니스장 4면을 계획하였다가 2면으로 축소하게 된 사유는, 현재 사용 중인 간이축구장에 정규 축구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부지에 테니스장 4면을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규축구장을 배치한 결과 여유부지가 적어 테니스장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의 인조잔디 선정 자문회의를 속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선정 자문회의는 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하였으며, 그 중 5명이 참석하여 3명의 위원이 자문평가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홍수관제탑 공사 진행상황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진입로 부지 무상사용 승낙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강우레이더 신설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유가면 용리 산1번지와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47번지, 남산리 산66번지이며, 전체 사업면적은 4,608㎡로 이 중 우리 군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18%인 608㎡입니다.

시설(건축)물은 대지면적 2,200㎡, 연면적 1,659㎡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청도군 지역에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04년 6월 12일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수문(강우)레이더 신축 건축물을 우리 군 지역에 신설코자 우리 군에 사업부지 사용 동의 신청을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2004년 7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시설(건축)물을 포함한 토지사용 동의에 대하여 불가함을 회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12월 30일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시설(건축)물은 청도군 정상부위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 토지사용 동의 여부를 재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1월 12일 시설(건축)물은 청도군 지역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 일부분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동의를 회시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진입로 부분 608㎡에 대하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문화재 주변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7월 19일 진입로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국가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여 무상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주요 사용허가 조건으로는, 사용목적 수행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 유출, 기타 산림 보호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허가자는 허가지 내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전 또는 중 환경단체 및 비슬산자연관리사무소 등과 협의체제를 유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공사에 따른 암괴류 관람객 및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 관련 차량은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공사 및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다.

비슬산자연휴양림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사업 시행 전 관리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조건 등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 세광무지개아파트 전체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사유 및 진입도로 미개설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광무지개아파트는 1994년 11월 5일 두성종합건설(주)이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후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재시공 승계한 업체도 연쇄부도로 입주 예정자 대표가 세광주택과 직접 협약, 2000년 5월 30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주변도로 개설 기부채납 미이행과 사업부지 채권단 저당권 설정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2001년 12월 29일 주변도로 개설 기부채납 및 저당권설정 해지 조건으로 동별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2007년 1월 26일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로 사건 진행 중에 있어 전체 사용검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폭 8m를 수익자 부담으로 개설토록 하였으나 승계한 사업 시행자도 부도로 진입도로 건설이 미개설되었습니다.

’97년 7월 3일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8m에서 20m로 확정 결정되었으며, 편입토지 일부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73%를 보상하였으나 그 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교항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오ㆍ폐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는 교항리 및 강림리 일대 99만 3,816㎡이며, 5,872세대 1만 9,025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 3월 19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9월 14일 보상협의회를 거쳐 2007년 1월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 처리는 오수차집관로를 옥포면 강림리에서 무지개아파트를 경유하여 화원 중계펌프장에서 압송,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사업을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분할측량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이 사업을 실시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 대구시 건만 아니고 전국에서 수합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선행이 안 되면 지목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우리가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설계는 미리 좀 발주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되면 곧바로 보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직 소유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용지도라든가 지장물 조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야 보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목변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가 9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심의가 되고 나서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늦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9월까지 오면 보상 결정까지는 몰라도 45억을 전체적으로 완료한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상협의가 100% 되면, 협의보상이 되면 모르지만, 어떤 수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이게 또 5ㆍ6개월이 가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좌회전 폐쇄를 안 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관리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도로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도시개발공사에도 최소한 존치하는 걸로 하고, 또 최후는 교통규제심의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설득해서 하여튼 존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하여튼 존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사업은 35m 대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저도 세천단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가봤고 한데, 아까 성서 5차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성서 5차단지하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세천 구획정리사업, 또 옆에 서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되면 현재 도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추진부서에서도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반영된 상태인데, 미반영 사유를 알아보면 아직까지 세천지방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 본청에서도 이 도로를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같이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시까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축구장 안있습니까. 거기만 해도 충분히 정규 구장이 들어갈 걸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그 축구장이 한 길이가 90m, 폭이 65m 정도 돼가지고 새로 정규 구장이 필요한 면적은 길이가 115m, 폭이 한 80m, 이래서 면적으로 보면 약 한 3,300㎡가 더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상태대로 축구장을 조성하고 북쪽에 풀 있는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는 남는 걸로 판단하고 테니스장 4면을 계획했는데, 이걸 실시설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정규 구장을 해보니까 도저히 4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면을 축소했는데,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가창이라든가 다사라든가 인조축구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으로 의원님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선정에 대해서 의결정족수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자재 선정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회 이런 뜻입니다. 법적인 의결사항이 아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자재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걸 테니스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한 건데, 법적인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거는 아직, 안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시설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재 선정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했는 거지 의결 그걸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전에 보고 안 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전제했고요, 주요한 설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이게 처음인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대곡지구에 이런 유사한 거를 자재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구성해가지고 했다 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구성하게 되었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정식으로 우리가 의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채명지 의원님이 선정돼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5명이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설명 과정에서 전문 분야인데..., 제가 볼 때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회 의결하고 또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한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자재를 제일 우수한 걸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번 참석해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천연기념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ㆍ공유재산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사용허가 부지에는 연구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군 지역에는 신축건물은 안 된다, 그래서 반려를, 불가 통보를 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주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608㎡ 중에 주요 시설이라든가 전체 시설은 청도군 지역에 있고 입구 부분에 일부 한 7ㆍ80m 진입도로 부지만 우리 군 부지입니다.

그 군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해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우리 군에서 허가 조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허가 조건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문제는 현재 우리 허가 조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 당초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군 지역에 주 시설을 할 때 그 조건이 부여되었고, 우리 군에서 불가를 통보하니까 그 문제는 청도군에서 할 그런 문제지 우리는 그 7ㆍ8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림 훼손이라든가 현상변경을, 문화재로부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당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지역에 주 시설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체 구성은 공무원 두 사람하고 전문가 교수들 세 사람,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과장하고 환경청소과장, 시민단체는 가톨릭대학……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라든가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문제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추진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우리 군에 주 시설로 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 할려고 하는 거를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 겁니다.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계획은 해놨다가 구성을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대상이 됐지 결정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협의내용을 보면……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어떤 걸 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내용은 제가……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사용승인 했는 거는 2007년도 7월 19일 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07년도 7월 19일부로 80m에 대한 사용허가만 내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허가된 거는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2006년도 7월 19일 날 사용허가가 안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직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 안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모노레일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모노레일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승인 서류를 보면 확인될 것이고. 그게 과거에 처음에 했던 게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전에...돼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우리 군에서 거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거는 도로를 건설하면 원상복구 상태에서는 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최소화시키고 또 원상복구라든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요. 이걸 국가사업을 우리 군에 일부분 들어가는 걸 이거를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교통부 한강통제소에서……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부서는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라든지, 각 부서가 다르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한 66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인구는 한 17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저번 주에...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준공은 안 됐더라도 배수장 가동에는……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오설제방은 밖에 보상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지금 오설제방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착공시기는 아직, 전번에 국토관리청 하천국장하고 협의했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날짜가 아직 미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방은 오설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지금 착공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되고 공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설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 전체에 대해서 조속히 제방 보강공사라든가 건설 축조해 달라고 실무자 뿐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체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도 연간 계획대로 이게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답답해가지고, 1년간 유지 관리비 정도도 안 나오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일부는 철수까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 사정이 국토관리청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든가 국토관리청 자체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를 말씀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를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통제소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분명히 건설부 산하에 있습니다. 있어도 그 자체가 전혀 남남같이 예산이 돌아갑니다. 그거는 허가해 주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뜻 같은데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 점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관내 제방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오설배수장도 미리 건설 안했습니까. 그렇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게 한참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에 협조해 줄 거는 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지, 그런 걸 단서를 줘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애로사항을 왜 국토관리청에서 안 들어줍니까. 우리 관내에서 국도 5호선도 확장하고……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러니까 그 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국도 5호선이라든가 제방도로를 지금 건설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마고속도로라든가 국가사업이 우리 군에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이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은 한 980m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농로를 제외하면 한 18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추정됩니다. 우리 군 재정상 이걸 일시불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건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그런데 그 폭이, 현재 전체 보상이 한 73%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17필지 3,827㎡가 남았는데 이게 한 27% 되는데, 이거를 보상비는 현재 추정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한 4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현재 20m 도로 축조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추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그 당시에 현장 가서 현재 있는 것만 가능한 걸로 봤는데, 실무자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상적인……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도면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평수는 있는데 정규 구장의 규격이라든가 그거는 검토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현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축구장이 가능한 걸로 봤는데, 그거는 검토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아까 말씀대로 이걸 자재 선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필요시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만 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고려하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