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서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부의장 서정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일 토지정보과장 김병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로 허가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서 371필지를 접수하여 359필지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사후 실태조사로는, 2005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취득한 농지, 대지, 임야 등 1,279필지를 7월 31일까지 이용실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은, 검인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등으로 1,211필지를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유형 중에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2,21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청사 매각은 금년도 1월 18일 ‘솔로몬씨앤디’에 145억 7,000만 원에 낙찰되어 1월 24일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 지급일이 60일 연장되었으나 5월 23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추진은 군유지인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인 현풍면 하리 253-1번지로서 3월 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업무는 국유재산 391건에 5,880만 원, 시유재산 13건에 100만 원, 군유재산 152건에 3,800만 원을 5월 31일 납기로 부과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추진은, 국유재산 4필지를 2억 5,4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업무는 등록된 244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상호 및 중개보조원 등록 확인과 무허가 및 휴ㆍ폐업 중개행위 및 허가증,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등을 상반기 군 자체 지도점검 1회와 시ㆍ군ㆍ구 합동단속 1회, 수시단속 1회를 실시하여 경고ㆍ시정 13건, 업무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일제정비는,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토지정보망의 자료 관리로 상속신고 3필지, 자료 입력 1건에 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로는, 종중단체 10건을 비롯해서 2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은, 금년도 12월로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681건을 접수하여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공고 650건으로 확인서를 360건 기 발급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2,068건, 소유권 이전등기 1만 9,140건, 기타 오기 정정을 포함하여 3만 5,517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사업 추진은,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 변경분 정리와, 11만 2,851필지를 일필지 승인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낙동강 달성지구 하천 개ㆍ보수공사 편입토지를 비롯한 서면 신청분과, 등록전환 등 일반 신청분으로, 서면 신청분 654필지와 일반 신청분 1,211필지를 성과검사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토지(임야)분할 4,984필, 지목변경 1,832필, 합병 및 기타 2,208필지, 기타 1,29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토지이동에 따른 자료 정비 및 수치파일 작성으로 검수 오류분 3,100필지와 토지이동분 8,17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정기분 12만 8,315필지를 조사,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수시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는, 대상사업은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서 20건 9,600만 원을 부과하여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6개 읍면은 기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가창, 하빈, 구지면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6,114개를 현재 설치 중이며,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258개소로서 현재 조달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정보통신과장 오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군정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홈페이지 확대 개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우리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으로 관리기능과 게시판 기능 개선, 문화관광, 복지분야 컨텐츠 보완, 외국어 분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 홈페이지를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7월 말 완료 계획으로 재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들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주민교육 10회 300명, 직원 정보화교육 10회 3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무환경 개선과 행정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직원용 컴퓨터 127대, 전자회의용 노트북 4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정보보안교육 실시,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축,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솔루션을 도입,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새롭고 올곧다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이나 내부행정, 여성, 환경, 감사 등 10개 업무 시스템과 민원창구, 행정업무 통합창구 등 8개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또는 구축 완료하여 오는 7월 16일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조직도 정비와 일상적 업무 전자결재 등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전자결재는 총 건수 5만 5,482건 중 5만 3,567건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업무 효율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1개의 시스템에 인사, 재정, 세정, 시ㆍ군ㆍ구 고도화, 건축행정 고도화, 재난관리 시스템 등 6개 업무를 탑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인사, 재정, 세정, 시ㆍ군ㆍ구 고도화사업은 구축 완료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건축행정 고도화와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 및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공통기반 시스템에 탑재하여 지방세 및 세목자료 변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재산세, 취득세 등 세목별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재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공통기반 시스템에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성알리미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 회원 가입을 통하여 휴대폰에 각종 민원사항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서, 가입 조건은 달성군 관내 거주자이며 서면이나 ARS,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월 2일 개통된 현재까지 회원 가입자 수는 1,980명입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직원 비상발령, 지방세 관련 각종 사업, 종합민원과의 각종 민원처리 관련, 보건소 영ㆍ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이 있으며, 향후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00년에 제작된 지형도 1,139도엽을 최신자료로 갱신하여 각종 토목사업 등에 필요한 지하매설물도, 지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건 38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하는 무방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주된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내용은 주민등록과 건축 등 181종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는 위생, 환경 등 10개 분야 행정처분 공개, 민원인의 본인 민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온라인 인터넷 민원처리 실적은 2,536건입니다.
주전산기, 자료저장장치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등 군정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유지 관리하고 있고, 무전기 서비스를 위하여 군정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의거, 주전산기와 운영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기록물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입니다.
작년에 생산된 문서 생산현황은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고하고 부서별로 전자문서 편철 및 자료관 적용과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도 문서 생산실적은 34만 4,924건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체 수가 1만 857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 사업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호적연계 인구동태 현황입니다. 집계된 내용은, 출생이 773건, 사망이 400건, 혼인이 487건, 이혼이 81건, 실종 1건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군정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 안정화 구현으로, 전자정부 통신망 확충입니다.
보건소와 9개 보건진료소 간에 광통신망을 2월 5일 구축 완료하여 네트워크 속도 증가에 따른 보건행정 서비스 및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9개 보건진료소에 행정전화도 같이 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 완료된 화원, 논공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의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처리용량 고도화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이 흐르는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 화장실 및 홀 등 40개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7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관내 150㎡가 넘는 건축물의 허가 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건수는 상반기에 118건, 필증교부는 113건, 착공건축물 설계 검토승인은 240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정보통신공사 설계협의는 공동주택이 화원과 다사에 2건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부서 조직개편으로 5개 과의 사회산업국을 6개 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강화했으며, 복지부서 조직을 1개 과 4개 팀에서 2개 과 9개 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읍면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 강화를 위해서 복지팀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 변경과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개소 수는 지금까지 7개소입니다. 추진 중이 3개소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1개소, 읍면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원, 가창, 구지는 청사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지금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를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를 6회 개최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실무분과 8분과 62명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혁신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토론 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5개 부문 9종 4만 4,157명이 참여를 했으며 2억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3만 4,518명이 참여하고 1억 9,500여만 원 집행을 했으며, 그 단위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사업, 하빈복지센터 운영 지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노인 등 이동목욕사업을 지원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입니다. 요양원에 종사자는 10명이며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5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 9,9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5개 단체 유족회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지원입니다. 유족회 등 4개 단체에 5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절 맞이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16명에 대해서 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1쪽입니다. 제57주년 6.25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1,48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충혼탑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담장 철거와 조경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 13일 날 계약을 했으며, 공사 시행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달성군 재향군인회관에 창호, 방수 및 도장공사 전기공사 등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국가보훈청 표준조례안이 7월 중에 통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190세대에 대한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을 했습니다. 310세대에 대한 급여 중지 및 보장변경자 재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를 했으며, 30명에 대한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기초생활보장 적합 여부 조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상담기법을 순회교육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법정급여 제외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입니다.
법적 기준 부적합자의 불만 해소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이웃돕기 지원 정도의 단순서비스 연계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주ㆍ부식 배달 지원 연계를 하는데 현재 8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효경노인복지원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사업으로, 취업 알선을 12명을 했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 6,33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결연ㆍ후원 연계사업으로 25명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달성자활후견기관 가사ㆍ간병도우미 파견 30명을 파견하고, 민간의료서비스 제공 연계 15명을 효경노인복지원과 덕영치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의욕을 함양하고 자활근로 전달체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450명, 4억 2천여만 원, 근로유지형 350명 1억 5,800여만 원, 집수리사업은 19가구에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달성자활후견기관에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구인ㆍ구직자 취업 알선을 통한 실업자를 해소하고 기업체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구인ㆍ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구인 318명과 구직 277명을 접수하고 210명을 취업을 연계시켰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역고용 추진입니다. 입주업체 인력 수요조사로 (주)영화 등 9개 업소에 55명을 취업시켰으며, 관내 취업 희망자 조사 결과 읍면을 통한 87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폴리텍Ⅵ대학 수료자 중 미취업자 30명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으로는 시내의 이ㆍ미용학원 등 9개소에 15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Ⅵ대학 추가 모집 홍보를 한 결과 추가로 1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 사업에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연인원 1만 30명이 4억 3천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빈곤층 최소 기초생활 가능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계층의 복지 사각지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는, 각종 급여 지원이 44억 3,600여만 원으로 생계ㆍ주거급여가 2,240가구, 그다음에 교육급여가 405명, 장제ㆍ해산급여가 37명으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군 특수시책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입생에 대한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382명에 4,48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479세대를 7월분부터 월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2,730세대에 6,747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을 우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달성장애인복지관 3억 5,400만 원, 장애인재활자립장 6,134만 7,000원 지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1억 8,600만 원을 이번 대구시 제1회추경에 어렵게 반영을 했고 현재 대구시의회 상임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예결위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한마음축제 등 지체장애인협회에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사회 적응을 위한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6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24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노인 돌보미사업이 자부담 관계로 신청자가 저조하고 현재 참여하는 사람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 간부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28일 날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하고 공동모금회에서는 장애인,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이 24명입니다, 그 분들한테 적정 금액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건강도우미 역할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관내에 등록장애인 9명이 읍ㆍ면사무소에 장애인복지행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지원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홍보를 저희들이 군과 자립원이 함께 대구 경북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구매를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 재활자립장 자재창고 증축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장 남편 부지에 창고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파트너쉽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투자적 성격에 집중 지원을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전, 현물 지원은 39가구에 6,331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로 8가구 24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선정 추진입니다. 표준형사업은 우리 군에 2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이며 사업비는 2억 5,350만 4,000원입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은 1건으로 장애아동 건강ㆍ교육 발달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400부를 제작해서 8대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으로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봉사활동을 했으며 참여인원은 250여 명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는 우리 군에 339명으로, 우대기관은 우리 군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선정단체는 10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박람회에 21개 단체 2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국내연수 및 교육 등에 45회 8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모 결과입니다. 공모 결과 2명이 신청했으며 대구대학교 가정복지과 교수 박충선을 협의승인 요청을 해왔으며, 군에서는 7월 4일자 센터장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시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인건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11회 5,600명이 참석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은 현재 12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학교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달성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90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중 심사 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 3억 원은 9월 중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비로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관내 학생 30명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화원초등학교가 선정되어 3,96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45개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노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은 1,345명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승차요금 지원은 1만 4,555명에 9억 4,500만 원을,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1,260명에 3,730만 8,000원을,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원은 77개소에 3,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지역 봉사형 등 4개 형 일자리 사업에 월 405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원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경로당 일거리사업은 6월 현재 35개소에 월 5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복지시설 4개소에 1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46개소에 3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 3개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 경로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 원은 10월 중 지원 예정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45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면 노인회관 신축 건은 주변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경우 가창면 노인쉼터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구지면 노인쉼터는 가격차로 인해 현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군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은 1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3월 기본계획 변경 계획 수립을 마친 후 현재 도시시설과에서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지도자 맞춤교육 1회 41명, 여성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1회 16명, 여성대학 운영에 540명, 취미교실에 34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9회, 노인시설 봉사활동 참여 7회, 이웃돕기행사 추진 2회를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밝고 화목한 가정환경의 조성을 위해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인 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세대주 건강진단 등 3개 사업 114명에 4,55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40명을 대상으로 주 4회에 한국어, 전통예절,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별활동으로 문화탐방 2회, 다문화음식 발표회 1회, 가족교육 2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여성공무원 리더쉽 교육은 10월 중에, 여성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달성군 청소년 축제는 6월 1일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화원고등학교 등 6개교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은 4월 25일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현풍중ㆍ고등학교 등 3개교 600명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탐방은 8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명곡미래빌 1단지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이자를 활용한 모범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사업은 하반기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은 76명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2개소에 2,400만 원을, 아동 급식지원은 495명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80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98개소에 44억 8,600만 원을, 간식비 지원은 98개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 진흥 분야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제8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노래자랑을 3월 3일에서 4일, 2일간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기원제 및 달집태우기, 군민노래자랑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11회 비슬산 참꽃제를 4월 21에서 29일까지 9일간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1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대견사지, 청소년수련관 주 광장, 유치곤 장군 기념관 앞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분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민속 달성소싸움대회는 5월 9일에서 14일 6일간 화원유원지 일대에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실적입니다. 민족예술단체 지원으로 하빈 들소리 보존 육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달성 이천 농악보존회 육성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교 및 서원 춘ㆍ추계 향사 8개소에 7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운영비 2,000만 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1회 서예 실기대회 및 제20회 미술 실기대회 개최를 4월 26일에서 27일 2일간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 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 운영 활성화로 매주 목요일 총 26회 연습을 하였으며, 각종 행사 출연 2회, 합창단 단합대회 등 1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육신사 성역화 사업 실적입니다.
2007년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신청 37억 5,000만 원으로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 3가구 완료를 하고 3가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 1동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가옥 제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을 스파밸리, 허브힐즈 등 2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하빈 묘리 등 10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및 보호 건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정 실적입니다.
문화재 지정예고 2건에 달성 하빈들소리보존회와 도동서원 등 2건을 지정예고 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3회, 시 발굴조사 3회를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영향평가 6회, 문화재 현상변경 3회, 관계부서 협의 4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ㆍ보수를 위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공사 실적입니다.
총 10건에 11억 4,400만 원으로 현재 달성 삼가헌 보수 2억 4,000만 원으로 25% 추진 중에 있으며,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은 1억 3,200만 원으로 매입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연사 단청공사는 현재 95% 요사채 등 3동 단청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소재사 주변 공사는 석축, 배수로 정비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유가사 산신각 해체보수는 현재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천서원 주변 정비도 담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에 15% 추진 중에 있으며, 현풍향교 내삼문 해체보수는 20%, 현풍향교 외삼문 해체보수는 20%, 현풍향교 화장실 개축은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설계와 문화재위원 심의, 그리고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하는 절차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건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제2회 비슬산참꽃 전국 마라톤대회를 4월 22일 날 달성정보고등학교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3회 비슬산참꽃 전국 족구대회는 4월 28일에서 29일 2일간 달성군민운동장에서 131개 팀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5월 20일 군민체육관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270명이 참가하여 테니스 등 8개 종목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2007년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에 110명이 참가를 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1ㆍ2기 36일간 화원읍사무소 및 설화리 마을회관에서 관내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조, 고려수지요법, 단학기공, 가요교실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을 1ㆍ2기 34일간 구지농협에서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요가, 단학기공, 혈압 및 당뇨 측정, 뇌졸중 및 고혈압에 대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회 32일간 달성장애인복지관 및 효경복지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15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고려수지요법, 단학기공 및 한방강좌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단체 육성ㆍ지원 실적입니다. 군 체육회 지원으로 운영비 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운영비 1,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개 대회에 1억 3,85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에 4,950만 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인건비 1,998만 원 등 총 2억 1,798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수 실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으로 화원 강변체육시설 족구장 1개소, 배드민턴 1개소 등 2개소를 설치를 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정비 보수로 옥포 강림 게이트볼장 내 야간조명 설치 등 8건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 실적입니다.
전국대회 4개 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동아일보기 우승을 하고 실업연맹전에 3위, 개인전으로는 회장기 2위, 3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선수로 우리 군의 이원학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현재 훈련 참가 중에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 훈련 실시는 동계 전지훈련 상반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실적입니다. 국제대회 참가 6회를 하여 경기 결과는 대만라이온스컵 개인단식 2위, 6위를 하고,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인천국제테니스대회 단식 3위, 복식 우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홍영숙 선수가 선정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교육 운영입니다.
매년 관내 초ㆍ중등학교 3개교를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관련 시설을 견학, 체험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환경보호를 생활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폭죽, 나프탈렌 등 예방 물품을 피해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여 자체적으로 구제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실시해서 까치 642마리, 4월에는 묘지 피해로 인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실시하여 멧돼지 18마리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6월에는 구지면 내 20개소에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로서, 자연보호 및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13회, 명예환경감시원 222명 위촉 및 교육, 환경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입니다.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2만 6,000건, 시설물 1,230건에 총 7억 8,200만 원을 부과하여 6월 말 현재 6억 7,400만 원을 징수하여 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202개소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서 134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25개소에 1,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B-C유 사용 업체 25개소 중 18개소에 대하여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상반기 중 2,007대를 수시 점검하여 기준 초과 차량 33대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상점검은 매월 2째, 4째 주 화요일에 883대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서는 개선안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특별관리 40개소, 일반관리 89개소 등 총 129개소 사업장 중 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 위반 공사장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악취 발생 사업장 804개소 중 324개소를 점검하여 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소음 배출 사업장 245개소 중 145개소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및 환경 소음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방음시설 보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고 전용전화 128을 이용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환경 관련 민원 37건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적의 처리하였으며,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신문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업소 274개소 중 1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1개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160여만 원의 수질오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 예방입니다.
갈수기 및 장마기간에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주요하천 3개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기름 유출 등 만약의 오염사고에 대비 방제장비를 확보, 초동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읍면 및 감시초소에 모터보트 1대와 오일휀스 등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분산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2010년 낙동강 구지 대암지점에 목표 수질인 BOD 2.9ppm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2개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9개소 등 총 11개소에 오염총량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수질검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도 8개소, 폐수배출업소 2개소 등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장 12개소도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영업자 23개소 중 8개소에 대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 석유류 저장탱크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02개소 중 36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양측정망 25개소를 선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생태계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검사대상 88개소 중 3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측정망 2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먹는 물 관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시중 대형 유통업소 12개소에서 판매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등 먹는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지도점검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310개소 중 17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4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상 6,457개소에 대해 연 1회 청소토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매월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7회에 걸쳐 3,242건에 대해 청소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미이행자 839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계고통지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대상 15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 검검을 실시하여 친절교육과 아울러 분뇨차량 청결 및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3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위탁운영 내실화입니다.
위탁기관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서 상반기 중 처리실적은 6,538톤이며 지도점검은 5회이며 지원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과로 업무 이관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가창면 오 2리, 정대 2리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오 2리 22가구, 정대 2리 20가구에 대한 심야 전기보일러 및 전기설치사업은 한전에 심야전기 인입신청이 완료되어 가구별 인입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오 2리 마을회관 컴퓨터 및 농사용 비닐 구입과 정대 2리 마을회관 가전제품 구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대 2리 마을회관 보수 및 유선케이블 정비사업은 현재 각각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창댐 상류와 강정유원지 2개소이며, 면적은 44㎢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급감시원 6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등 행락행위, 어패류 포획 및 취사행위 등을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행락철 특별단속반을 환경과 직원들로 편성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동 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21환경기술단에 연간 3,700만 원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간이급수시설 정비실적을 보면 가창 주 2리 및 단산리에 스테인리스 물탱크 및 자동약품투입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가 초곡리에는 스테인리스 물탱크 및 자동약품투입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간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갑작스러운 시설 고장이나 긴급보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대상은 총 68개소로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인 7월에서 9월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이용과 보건위생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7,323톤을 적기에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배출지도 및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384건을 적발하여 이 중 경미한 312건은 현장 계도하였으며 나머지 72건에 대하여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쾌적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4회 1,750명이 참석하여 38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근로 72명을 투입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진공청소차 3대를 운영하여 1,082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개별 전용용기 수거를 4개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시가지를 청결케 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901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전단지 5,000매를 제작하여 분리수거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2월 1일부터 실시하여 494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투ㆍ방기된 43건도 처리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하여 8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고발 2개소, 과태료 부과 2건, 조치명령 및 청결유지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민원처리는 총 353건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시설 신고, 재활용업체 신고, 처리업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체 85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건, 영업장 폐쇄 1건, 영업정지 2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는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340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실적이 6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거검사 한 34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93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집단급식소 88개소에 대해서는 3회 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시설이 미비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칼, 도마, 행주 등 318건의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관리를 위해 여름철 식품취급업소 55개소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냉면 육수, 수족관 물, 김밥 등 38건의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38건의 가검물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108쪽입니다. 불법 위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하여 37회에 걸쳐 475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 등 6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56개소, 영업정지 5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또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6개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소 관리는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등 18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39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11개소, 영업정지 31개소, 과징금 55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은 재지정업소 126개소, 신규 지정업소 23개소 등 총 149개소를 7월 중에 확대 지정하겠으며, 인센티브로 업소당 매월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0매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11개소에 음향기기 15개, 액자 45개, 방향제 30개, 물비누 1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촌 조형물 설치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창면 우록리는 7월에, 화원유원지 먹거리촌은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업소 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은, 92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71개소, 부적합 21개소가 나왔으며,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17개가 적합, 4개소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사업은 총 45개소, 2회 실시하여 자율 관리업소 10개소, 일반 관리업소 21개소, 중점 관리업소 3개소, 평가 불능업소 11개소로 구분 평가했습니다.
위생 관련 민원 처리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총 6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교통행정과장 변수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입니다.
주민 편리를 위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관리를 위해 버스승강장 135개, 회차지 9개소에 대해 버스운송조합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정비 및 청소를 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1개 반 4명의 점검반으로 불법 노래방기기,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지입형태 운행 여부 등 지도 단속을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 화원읍 삼거리 등 6개소에서 안전띠 매기, 교통법규 지키기 등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대중교통 불편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1개 반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군과 시경에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승강장 질서문란, 도중회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단속하여 주의 21건과 과징금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내버스 승장장 설치 5개소, 신호등 안전점검 155개소, 차선 정비 25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을 시경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하여 현풍면 원교리 신호기 설치 등 8건은 가결되었으며, 다사읍 매곡리 좌회전 허용 등 4건은 부결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7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 군, 조합, 합동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3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ㆍ용달 화물업체를 포함한 3,222대에 대해 2회에 걸쳐 유류보조금 48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입니다.
등록사업체 지도 감독을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122개 업체 대상으로 시, 군, 조합, 합동하여 2회 단속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교차로, 버스승강장, U턴지점, 학교 주변 등을 중점 단속하여 1,056건의 단속실적 중에서 과태료 부과 184건, 계도 87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처리로는 실적 건수 279건이며 범칙금 처분, 주소지 이첩, 검찰 송치 등을 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 관내 전 지역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으로는 시, 군, 조합, 합동하여 후미등 착색, 철재범프가드, 봉인탈착 등 2회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33건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관련 업무처리입니다.
6월 말 차량등록 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모두 6만 1,749대이며 전년도 6월 말 대비 958대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 민원은 등록업무, 제증명 포함하여 6만 8,500여 건입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예고제 운영에 있어서 안내문 발송을 1만 7,879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정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서정우김기석김순호채명지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상철 | |
회계과장, 권준하 | |
토지정보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태중 | |
전문위원,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성모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