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진입로에 아치 설치비 3억 원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치 설치는 군청사 진입로에 2007년 제1회 추경 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아치를 설치,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의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함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군정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기 설치된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에 현장 견학과 건설업체의 자문,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아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내진설계와 안전구조, 태풍 등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도에는 아치를 설치할 수 없고 아치 설치 시는 기초시설에 필요한 50㎡ 정도의 땅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3억여 원 이상이 소요되면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치를 설치할 위치가 현재 추진 중인 금포구획정리지구 내 용지로서 준공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토지의 매입과 사용승낙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금번 제2회 추경 시에 아치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부정확성 사업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성립 이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아치의 설치가 필요 시는 면밀한 계획과 검토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현재 김천과 성주에 설치된 아치가 무게가 한 120톤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될, 3억 원을 합치면 6억 원이 되는데, 6억 원은 성주와 김천이 설치한 수준 정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는 기초를 할 수가 없고 용지를 새로 추가한다면 한 5평 정도가 되면, 지금 저희들 군에 설치를 하여야 할 위치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평 같으면……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정간담회 시에 3억 원을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여건이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3억 원만 하면 당초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무게가 한 120톤 정도 철재가 들어가면 우리 도로의 넓이와 성주군의 넓이와는 상당한 예산의 차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이 6억 900만 원이나 삭감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차질 여부 및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 여부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제 시비 제막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군민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있었던 사유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 그리고 1인당 수익금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6억 900만 원이나 삭감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차질 여부 및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에 있는 농촌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초, 그리고 기본학력 신장을 통한 학생들의 자신감 고취 및 과중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 전국의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 후에 전국에 8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대구에서는 우리 군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국비 6억 9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내시 금액 9억 400만 원이 2007년 국비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5월 국비 2억 9,500만 원과 군비 2억 2,600만 원을 합하여 5억 2,100만 원을 달성군교육청에 지원하였고, 달성군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 1억 9,954만 원과 달성군교육청 자체예산 7,200만 원을 추가 투입한 총 사업비가 7억 9,254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확정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45개교 학교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저소득 학생 지원 4억 1,476만 5,000원, 저소득 보육사업 1억 9,700만 원, 단위특성 프로그램사업 등에 1억 8,0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노력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제 시비 제막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과, ‘군민의 소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된 참꽃시비 제막식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연료로서 참꽃가곡 발표자 김완준 등 3명에게 120만 원, 참꽃 시낭송 MBC-FM 골든 디스크 진행자 이대희에게 30만 원, 참꽃시 가곡 작곡자인 김정길 씨에게 작곡료 200만 원, 그리고 팸플릿 제작비 155만 원으로 해서 총 5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당일 시비 제막식에 축사와 작품평을 하신 한국방송통신대 울산지역 학장 박태상 교수, 전국 시인회장 오세영 교수와, 제막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작품평만 하신 전국문인회 고문 송수권, 중국 길림신문사 남영전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할 것과, 또한 민원을 제기한 서지월 본인에게도 행사 교섭 섭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시비 제막식에 단지 작품평만 하신 분과 축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각각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과 민원을 제기한 본인에게 섭외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행사 실비보상의 규정에도 어긋나며, 또한 행사 추진 과정에서 행사 주최인 우리 군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자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과 협의 없이 본인이 직접 섭외를 한 후 섭외비 등을 지급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자 본인과 본인이 잘 아는 시인학교 지인을 통해서 ‘군민의 소리’에 글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행사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러한 잡음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거리창출 예산을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군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 그리고 1인당 수익금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자리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 시 참여 노인 300명 정도 예상으로 1인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1월에 315명, 2월에는 444명, 3월에는 607명, 4월에는 701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출되어 5월 이후에는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경로당 일자리사업에 무의미한 참여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많은 경로당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게 되었고, 참여자들 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참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추진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지난 4월 달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5월부터 각 경로당의 월 자체수익금에 따라서 군 보조금을 1일 2,000원부터 5,000원까지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 말 현재 당초예산 3억 6,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기 지원되어 향후 부족사업비 2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추가 반영된 이유는 8월 말 현재 참여 어르신은 450여 명이나 여름철 폭염 및 영농철이 지나면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500명에게 1인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억 원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금 지원 현황과 읍면별 참여 노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보조금은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500명에게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9월 현재 참여 경로당 및 인원은 32개소에 450명으로, 화원이 7개소에 79명, 논공이 4개소에 57명, 다사가 2개소에 31명, 가창이 6개소에 94명, 하빈이 2개소에 38명, 옥포가 3개소에 39명, 현풍이 4개소에 65명, 유가가 2개소에 29명, 구지 2개소에 18명입니다.

1인당 업체로부터 받는 자체 수익금 8월분을 보면 감문2리 경로당의 경우는 일감 부족 등으로 수익금이 5,000원이며, 창4리 경로당의 경우 업체와의 연계가 잘되어 일감 단가도 높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5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는 등 경로당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8월분 현재 1인당 월평균을 보면 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군 지원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개인별 수익금 및 작업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8월분 평균 지원금은 8만 3,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개인 총 수익은 월평균 1인당 13만 9,000원인데, 자체 수익금이 저조한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월 17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한달 용돈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17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아울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용돈이나 병원비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노후 건강 유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어르신 스스로도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로당도 있으나 예산 사정과 일감 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군비가 아니고 국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니, 국비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은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는 우리가 확보하려는 노력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확보했는 거보다는 국비가 적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이게 지금 국비 확보가 덜되니까, 재정자립도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확보가 덜되는 만큼 시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군 교육청 예산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당초계획과 보조하는 게 차질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에도 아직 판단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계획을 해야 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당초예산의 계획과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었다고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 확보를 왜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국비는 우리가 더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자신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담비율이 80%, 20%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주기 위해서 한 당초 취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 계획보다는 협의 과정에서 안 돼서 줄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당초에 국비가 확보가 덜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시 교육청이나 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국비가 많이 삭감되니까 지원했다고 이렇게 보시고 추진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국비가 당초에 80%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20%인데, 국비가 삭감된 만큼 군비도 그 비율에서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경비를 분담해주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추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짚고 챙기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입금하고 군비 지원금 관계, 그 비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초창기 1월하고 8월 달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월 달에는 자체 수입금하고 군비 보조를 보면 군비가 한 83%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 81%, 3월 달 78%, 4월 달 74%, 이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 자체 수입금보다는.

그래서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월 달에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일은 자체 수입금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번다면 군비 지원금 2,000원, 또 1,000원 초과해서 3,000원 뭐 최고 2,500원 이상 벌면 5,000원 이하로 준다,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5월, 6월, 7월, 8월은 군비 지원이 60%입니다. 자체 수입금이 40%, 그러니까 80%에서 60%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에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경로당 일자리 사업은 제가 분석해 볼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감 공급이 업체가 사실상 부족하고 또 단가가 실질적으로 5원에서 20원, 이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경로당 작업장 사용하는데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하고 또 경로당에 이용하러 오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서로 갈등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 작업능률에 따라가지고, 쉽게 말해서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갈등이 있고, 또 어떤 노인들은 일에 욕심이랄까 재미를 붙이는지 모르지만, 자기 체력에 따라서 일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마 일을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지적했는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개선하겠고, 또 앞으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공동작업장 설치, 생산성...,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쥐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동작업장 같은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아니면 우리 군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줘서 위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점차 개선해서 노인들이 보람을 찾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의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4월 달에 방향을 바꿨다, 물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자체수입금하고 군비 지원하고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월 달에는 팔십 몇 퍼센트, 뭐 78% 이래가지고 4월 달까지 자체 수입금보다 군비 지원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12월 달까지 이 지원금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군비 지원이 퍼센트가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또 1월 달하고 2월, 3월, 4월 갈수록 작업 노인이 많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4월 달에 다시 해서 자체수입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는 걸 좀 적게 하고, 그러나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00명 했는 게 400, 500, 700으로 늘어나니까 예산 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또 다른 질의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일부 제한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했는 거를 지금 다 안썼습니까, 그죠?

그런데 타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일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한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2008년도 노령연금제도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노인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수입금을 받으면 노인들이 생활하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답변입니다.

연금도 받으면서 이것도 더 수입금이 늘어나고, 계속한다면 노인들이 아마 생활이 안나아지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수혜 대상자도 지금 노령연금제도가 법이 바뀌고 아직까지, 우리 과장이 그저께 회의 갔다 오고 했는데 더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내려오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수혜자 대상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생활 정도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포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12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 앞으로 방향, 이걸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비슬산 참꽃제를 여러 해 추진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욕도 있었고, 또 비슬산 참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비 제막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건의도 많이 받고 고민해 왔던 그런 시비 제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제막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비 제막을 의원님과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제막 시설비로 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여기 이제 예산을 절약하니까 그 당시에 돈이 한 600만 원 남았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시비를 세우니까 제막식을 하면서 행사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추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원님께서 그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서지월 관내 시인이 자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추진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당초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추진했는데 서지월 시인은 그 제막식은, 자기 말입니다, 우리 시인회 상황은 안 그렇다,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섭외를 하고 해서 예산을 썼다, 돈을 달라 하는, 이래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보면 우리가 부대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회계법상 지출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보면 그날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들은 다 30만 원씩,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참석한 사람은 일부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작품평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서지월 시인은 자기가 섭외를 했으니까 섭외하는 과정에서 섭외비가, 아까 제가 6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섭외했는 섭외비도 60만 원을 지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산 회계법상 지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없고, 또 처음부터 그 과정을 섭외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서로가 원만한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자기들이 부당하게 참석도 안 하고 작품평만 했다는 사람, 또 자기가 섭외했으니까 섭외비 달라는 이런 거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저한테까지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왔을 때 담당자를 불러서 죽 설명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저한테는 말겠다 하고 이해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글을 올린 걸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이 뭐냐 하면, 지출해야 될 부분은 505만 원은 바로 지출됐습니다. 시비를 작곡했다든지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30만 원씩 50만 원씩, 시를 지은 사람은 200만 원, 505만 원은 바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했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는 도대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해가 안 된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제일 처음에 예산 과정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관 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시비 제막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시설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비 시설비 가지고 제막한 거는 1,400만 원이 들고 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시비만 세울 것이 아니고 제막식을 하자, 부대행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6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돌리다가 그게 의회에서 그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삭감이 안됐습니까, 그죠?

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지금 7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재채취장 총 7개소 중 하빈 봉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구는 각 지구마다 채취량 50만㎥ 미만 되는 지구로서 일괄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작성, 대구지방환경청에 2007년 2월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동일 영향권의 범위 및 누적 영향평가 적용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합산된 6개지구가사전 환경성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강화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지구 중 논공 삼리, 구지 도동, 구지 대암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빈 봉촌지구와 논공 남리지구는 2007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옥포 본리지구, 수리지구는 2008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면, 2008년도 상반기에 5개 지구, 하반기에는 7개 지구 전체가 골재 반출이 가능하므로 골재 판매수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개정은 2006년도에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올해 한 36억 원 정도……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과거에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어느 지구 범위까지를 일괄로 50㎥로 하느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 같으면 우리 군 관내 전체를 한 개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킬로수라든가 그 규정만 맞으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행정구역 단위로, 전체적으로 1개 지부로 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예. 그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하고, 두 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5개, 하반기에는 7개 지구가 전체 반출이 가능합니다.

세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현재 이 골재채취는 우리 군만 아니고 낙동강변에 경남이라든가 전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 다소 현장조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주민생활, 뭐 체육시설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시 군의원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거주 외국인이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구성 시 대구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하여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군의원 1명 정도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거주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은 1,211명으로서 이 중 직장 1,104명, 지역 107명이며, 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는 직장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일괄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세대주가 거주 외국인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담당 부서에 의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국적별로 하고 읍면별로는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데 직업별 분류 관계는, 우리 군에도 없을 것이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악을 하면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나올 걸로, 행정기관에서는 직업별 분류는 통계자료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별 분류 관계도 통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저런데 하면 통계자료는, 불법체류자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내공업 조그마한 제조업이나 일부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이터를 뽑더라도 불법체류자 관계는 통계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규정에 등록된 통계자료는 받아서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