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30억 원보다 131억 원이 늘어난 2,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85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가된 2,6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된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4,600만 원과 하천 골재채취 원석대 5억 6,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등 27억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 변경분 4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6,000만 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500만 원, 기금 1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 24억 2,900만 원 등 52억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8억 2,300만 원, 장애수당 3억 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2억 6,900만 원, 노인시설 기능 보강 19억 4,000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억 4,600만 원, 불법 주차단속용 CCTV 설치 1억 2,3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1억 8,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8,000만 원 등 8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9,6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6억 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4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3억 6,100만 원 등 17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6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빈 면민운동장 부지 매입 25억 5,000만 원,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감정평가 5,000만 원, 현풍면사무소 부지 매입 1억 1,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부족분 3억 2,000만 원, 기존 용ㆍ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 부족분 1억 700만 원, 논공 위천, 삼리리 하수관거 정비비 1억 6,000만 원 등 3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ㆍ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사업 집행잔액 2억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잔액 7억 700만 원, 군청사 진입로 아치 설치비 3억 원, 화원 ~ 옥포 간 국도 지장수목 이식비 2억 원 등 18억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2,200만 원으로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는 2006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비용 900만 원, 소득금고 지원사업 4억 원 등 4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골재 판매수입 21억 6,500만 원, 관리비 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5억 6,100만 원 등 36억 8,500만 원의 세입으로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23억 4,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 가창 단산 소하천 마무리 사업비 2억 원, 가창 신천 정비 1억 원, 논공 노이 소하천 정비 3,000만 원, 유가 유곡 소하천 정비 3억 원, 가창 대일 소하천 정비 1억 원, 현풍 자모 소하천 정비 2억 7,000만 원, 다사 세천 ~ 강창교 부근 고수부지 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4,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투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거주 외국인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그리고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원 범위와, 거주 외국인과 그 가정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원 업무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근거하여 명예군민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645명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미망인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풍토가 정착되고 나아가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조례의 목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예우시책을 확산코자 하며, 조례안 제8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예우,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의 희생자,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국가보훈대상자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실시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지원,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경비 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보훈복지 등입니다.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처로부터 협조 요청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첫째, 하빈면 현내리 933번지 일원에 위치한 7필지 1만 1,660㎡의 하빈 면민운동장을 매입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하빈 면민운동장은 재경부에서 9월 중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민간위탁 대상 목록에 포함된 부지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되어 공개 경쟁입찰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과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도심 집중과 농어촌 의료기관의 시설 낙후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현재 구지면 가천리 636-1번지 소재 한정보건진료소를 유가면 한정리 596-62번지 1,021㎡를 매입하여 건평 133㎡ 규모의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