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 형태는 어떠하며,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각종 사업 수행 시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등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은 몇 명이며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설치하여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1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으나 2007년 10월 말 현재 작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모두 49명으로, 현장 근로자로 장애인 39명, 비장애인 6명 등 45명과, 사무를 보는 직원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49명의 고용 형태는 장애인, 비장애인 43명은 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인 월 72만 7,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직 6명은 훈련생입니다. 월 2ㆍ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인 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10인 이상 작업능력에 따라 노임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50%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원은 대구시 장애인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시설당 연 운영비로 1,095만 원, 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비로 1인당 연 13만 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로작업시설은 모든 장애인으로 30인 이상, 작업능력에 따라 노임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시설당 연 운영비로 3,611만 2,000원, 근로자 인건비 등 관리비로 1인당 연 48만 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2007년도 기준 보호작업시설인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7,400만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이 1억 3,300만 원, 자체수익금이 10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분권교부세가 7,700만 원, 시비 4,6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재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호작업시설인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면서 고용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으로 월 평균 7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인원과 고용 대상 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에서 일반장애인까지 확대 고용하고 있어 2007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은 없으나, 200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으로 인상되어 인건비 증가분이 증액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7월부터 고용인원이 49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2008년도에는 재활자립작업장 전체 운영비가 13억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되는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연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분권교부세, 시비, 기금 등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2007년도 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자립장 전체 예산인 13억 900만 원 중 자체수익금 10억 4,1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2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1억 원, 시비로 5,300만 원을 보조금 지원을 기 요구하였습니다. 1,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부족예산 1억 500만 원은 2008년도 대구시 추경 시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 지침상 관련 조례의 보호작업시설을 근로작업시설로 변경하고 6개월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운영비 지원을 대구시에 요구할 수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장애인이 6,648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설치했는지도,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개 정도는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차이점이라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 지급 문제, 여기에서 보호시설은 최저임금 50%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작업시설이 되면 최저임금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능력에 따라서 수익금이 더 생기면 수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보호시설은 10명 이상에서 근로작업시설은 30인 이상 무한정으로 능력만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반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 다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예. 30명 이상이 근로작업시설의 조건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거는 조건이 7월 달, 올해 7월 달부터 이게 조건이 됐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비 분권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는 올해 다 받았고요, 다만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미 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마쳤고 내년 추경 때는 분명히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해 주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상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할 때와 특별회계로 운용할 때의 장단점과, 타 자치단체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과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존치기간과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며, 특정 사업 운영으로 존치기간 및 목표액 설정이 필요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북 포항시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상이 되는 곳이 현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천지구, 죽곡 2지구, 옥포지구, 3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경비를 산정하니까 총 6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부터 준공 6개월 전까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한 17억, 2008년도에는 한 20억, 2009년도는 17억, 2010년도에는 한 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7억인데 현재 7억 6,300만 원이 지금 입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은 분할돼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 비용이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돈이 다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세입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세입원이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자금만 있을 때는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용료를 낸다, 법적으로. 저희들 폐기물처리처럼 법이 발생하면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특정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고요, 기금은 법 자체가 법률에 의해가지고 세입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자금, 즉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기금 제도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는 다 똑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규정에 나중에 가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