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정보통신과,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시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읍면
일시 2007년 12월 5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행사일정 관계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대구시 면적에 우리 달성군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또 미개발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달성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건설파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는 사업장만 도로시설이 32곳이고 도로정비가 26개소, 기반조성이 12개, 하수도 3개소, 모두 71개소나 됩니다. 우리 군청 전반적인 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100여 곳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007년도 사업만 보더라도 현재 166개소 사업 중에 준공은 겨우 55개소이며 사업 중인 사업장이 97개소, 미발주가 14개소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사업이 167건입니다. 지금 준공이 된 사업장이 55개소, 공사 중인 사업장이 97개소, 미발주 된 것이 2회 추경에 1개 해가지고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0건이고 추경예산이 67건입니다. 여기에 또 이월된 예산이 70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월예산은 준공을 한 80% 준공을 하고 20%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서 다소 노는 일수가 많아진 부분도 있고, 옛날처럼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늦도록 일하는 그런 풍토는 사실 사라진 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한 가지 더, 절차상에 복잡한 과정이 또 전보다 있었습니다. 전에는 설계만 되면 바로 입찰공고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용역을 하거나 자체로 하거나 한 45일 내지 50일이 되어야 설계 성과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용역과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타 기관에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이 환경성용역이 끝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든지 하면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재해 사전영향성검토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성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가 끝나면 내역서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데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은,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을 해서, 지적분할 기간이 또 상당하게 걸립니다.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공부정리 되는 데까지 한 달 이상 한 5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편입토지 감정을 하는 기간이 30일, 사정해서 통보하는 기간까지 합하면 한 1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통보가 되고 난 뒤에 바로 또 집행할 수가 없고 보상이 한 70% 이상이 된 뒤에 발주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해서 발주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발주되면 그때부터 입찰 붙여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중기를 투입해가지고 현장에 터파기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 관계상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파트에서는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 중에서 경미한 사업은 우리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가지고 1월과 2월 중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상황실을 빌려서 합동설계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는 공휴일을 반납해서라도 근무를 해서 조기발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나면 일할 날짜가 5일밖에 없으니까 이 인력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결국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단순한 공사는 한 5,000만 원까지 읍면으로 이관해서 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간단한 공사만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간단한 공사는 지금도 읍면에 위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분석해서 읍ㆍ면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읍면 자체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전부 마무리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발주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결국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데, 우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지금 건설팀 자체에서는 결국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사유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실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대구시 산하에 다른 구청에 일일이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업물량하고 인력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 다른 구청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을 보면 우리 군의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감독을 하고 수행해야 되는 업무량으로 보면 평균 한 5개 지구가 적정한 그런 사업장 수가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보통 10개 내지 20개 사업장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걸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군수님, 잘 들으셨지요? 인원을 어떻게든 확보해 주시는 방향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설계용역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설계로 인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많고 설계 발주량은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팀에서 일일이 감시감독이 안 돼서 현장하고 부적절하게, 또 현장하고 전혀 상반된 설계로 인해가지고 시공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소 현지 확인이 불충분 해가지고 현장과 다른 설계가 나오는 경향도 저희들이 종종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공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은 물량이 추가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까 싶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읍ㆍ면장님한테 통보해서 주민들하고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심의를 한번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실시설계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확정지우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팀 직원들이 부족한데 그것까지 손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그런 거는 일주일 중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읍ㆍ면장님한테 통보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표들하고 모을 수 있도록 D-day를 한번 정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설계팀이 한 팀이 구성이 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공사도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고 현장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설계팀이 한 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설계팀이. 그러면 사업비를 미리 큰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설계 후 설계금액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한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유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설계반 편성은 지금 저희들 인원으로는 별도 편성은 사실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요, 인력이 확충된다면 설계반을 별도 편성해서 설계만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편성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별도 차출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전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도 그랬지만 일괄 설계비만 편성해가지고, 큰 공사는. 비교적 큰 공사일 때는 실시설계비만 편성해서 설계를 사전에 해가지고 그 설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대폭 실시를 해가지고 앞의 연도에 미리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배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배수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들은 아마 시설이 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풍 원교들 같은 데는 금년도 9월 16일 날 비가 70mm밖에 그 현풍 지역에 안왔는데 그 비로 인해가지고 원교들 25ha가 15시간 침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설치된 배수장 현황은, 규모가 적은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이 17개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5개소입니다. 2개소가 늘어가지고 32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70년도 설치해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개소, 80년대 6개소, 90년대 11개소, 2000년 이후에는 14개소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번에 감사받으면서 검토를 해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배수장 관리는 전기, 기계, 운영, 이 세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별도 부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팀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전문성이 좀 약해서 매년 기반공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중에 규모가 좀 큰 거는 다시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교배수장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 날이 73mm 온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날 15시간 이상, 낙동강물 수위가 없고 한 상태에서도 15시간 장시간 침수된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작년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농림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인정돼가지고 지원이 거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선정이 돼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을 못 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배수장시설이라든지 기기시설에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자하고 점검일자를 정확하게 잡아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어떤 정비라든지 교체하는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현풍 원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72년도에 기계를 설치해서 그때 당시에는 비도 300mm, 500mm 되는 이런 게릴라성 비는 없었고, 일상적인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24시간 만에 침수된 지역에 배수를 다 하는 걸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사이 실정에는, 30년이 지난 지금 실정하고는 전혀 상반된 설계였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우선 시급하게 농촌공사에서 예산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기계를 전면 교체를 해야 안되느냐, 70년대 설치한 기계는. 그때 기계 펌프시설이 지금 기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낙동강물이 오염되고 주위가 오염물이 많은데 24시간 침수돼버리면 아무런 배수장으로서 역할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도로 부지라든지 편입부지를 매입을 하고도 10년 넘게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할 것이며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는 현풍에서 오산 가는 도시계획도로로 오래전에 20m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97년도에 시비 일부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오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폭 20m에 길이가 한 300m로 판단이 됐고요, 보상은 총 21필지 중에 8필지를 주고 13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된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도로를, 도로 기능이 현재하고 좀 부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2007년도 8월 20일 날 폐지를 한 상태더라고요? 폐지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이 도로를 우리 교통량에 맞게 폭 12m로 다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공고는 10월 30일 날 도로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계획도로로 12m로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계획과 그걸 수립해서 반영 후에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76년도 도시계획이 공포가 되면서 지금까지 30년이나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20m가 적절하지 않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 도로 실정으로 봐서는 20m 도로도 넓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밑에, 지금은 GS건설입니까? GS건설 사업이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도 폐수종말처리장 한다고 아주 큰 장비들이 많이 다니고, 또 큰 건축물 재활용장이 그 밑에 있습니다. 있고, 지동들에 가면 물류센터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형차들이 한 20대가 상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12m 도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큰 차들이 돌아갈라 그러면 최하 20m 정도 도로가 필요한 실정이지 싶은데, 30년 넘게 방치해 놨다가 올해 그걸 또 축소를 시킨다는 이거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폐지했는 부서라든지 입안했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기 20m 폭이 확정돼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는 교통량이라든지 이용 상태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달성군 전역에 문제점인데, 노상적치물로 인해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지 특히 시장 입구라든지 시장 안에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던데 근간에는 우리 공무원이 바빠서 그러는지 전혀 개도라든지 단속이 안 보이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지금 사실 일제적으로 사전 단속은 실시를 못 했고요, 민원이 전화민원이라든지 있는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단속을 해보면 직원 몇 명만 가서는 사실 지나갈 때는 단속이 됩니다만 돌아서면 또 숨바꼭질 단속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사실상 국가 전체에서 어떤 법질서가 확립돼야 안되겠나 싶고, 우선 하는 거는 그 정도 단속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별도로 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만 정복 입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항의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해야지 그런 사복 입은 공무원 한 둘이 나가가지고는 단속이 좀 미흡한테, 우선 민원이 많은 구간은 우리 공무원 동원을 일시에 많이 해가지고 견본으로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만 단속을 하고 민원이 신고가 없으면 단속을 안 한다, 여기에도 큰 문제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상시 노상적치물을 내 놓는 분이 내 놓습니다. 이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한 몇 달 지나갈 것이다, 걱정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경찰이라도 우리 군에서 집중으로, 구역별로 매주라든지 아니면 며칠만에라든지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도로 확장도 문제지만 도로 확장해 놓으면 자기 도로처럼 전부 사용을 아무 허가나 규제 없이 노상적치물을 갖다 설치를 해버립니다, 요사이는. 또 텐트도 쳐 놔놓고 길에. 개집을 놔 놓고 개를 키우는데 이거는 몇 년째 키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래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횟수도 늘리고 단속반도 청원경찰이라든지 군내 인원을 최대한 확보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당히 도로라든지 이런 게 5년, 6년 이렇게 걸려도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로 형태 때문에 진정서나 건의서를 군에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올리고 우리 의장님, 의원들에게까지도 진정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조가 부적정해가지고 시정해 달라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받아 본 것은 사실은 기억에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개설이 교통량이 앞으로 많고 동네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또, 당초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었는데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는 사실 도심지처럼 별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차도만 해가지고 노견으로 보행을 하고 경작로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개설된 부분에 인도라든지 경작물을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만큼이나 예산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복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 그 도로에 대한 보완보다는 다른 계획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대책이 수립되는 그런 걸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지난번에 현풍 성하리 238-3번지 이동수 씨 외 114명이 아마 군수님 앞으로, 도로가 혼잡하니까 해달라는 건의서를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들 전체에 진정서를 올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회신은 해 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것을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달성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도로를 근거로 해서 우측에 군민체육관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2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민체육관 운동장을 관통해서 나오는 도로는, 지금 운동장하고 기존 지반하고 고저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는 도로를 하기 이전에 지반부터 전체를 정리하고 난 뒤에 도로선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교통량도 사실 꼭 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은 없는 것 같고요, 그쪽에 우회도로 낸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교통신호가, 신호체계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조식당인가 거기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반대차선에, 시내 쪽으로 오려고 하면 반대차선에 진입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는 차는 거의 없고 거기서 내려오면 바로 반대차선을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사고를 자처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한 가지 좋은 거는 현풍 진입하면서 입구에서 수도사업소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이용 안 하고 신호를 받아서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한 가지는 용이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개설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심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풍에 건의서 명단을 보니까 현풍 기관장, 관변단체 유지들, 거의 다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건의서나 진정서가 올라오면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서를 접할 때 실지 급박하고 필요해서 하는 진정서가 있고, 이게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관장님이나 동의하고 날인했는 거는 실제는 그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 이용하다가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날인하는 것도 식당 이용하러 왔는 분들한테 건의해서 받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진정을 낸 당사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날 또 감사기간 중이었지만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지 필요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뭐 내 편리를 위해서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나가서 설명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직접 진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설명을 하든지 해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지 목단리에 마을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건의서가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올라 온 줄로 알고, 의원들에게도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구지 목단리에는 거기는 지금 현재 사실 농촌지역의 농어촌도로로 동네 안에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도로를 전부 해가지고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동네 안까지 가는 길은 아직 농로를 이용해서 협소한 길로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그냥 무작정 개설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동네 길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하수도 하고 확장도 하고 정비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마을 안길은 마을 자체 안에는 했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우리 경남하고 경계선에 면도가 있습니다. 그 면도가 사실은 2차선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 길로 주민들이 이용할라 그러면 한마디로 380도를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곽망우당 묘소에서 농로로 해가지고 마을 진입도로를 하면 거의 8km 정도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옛날에는 보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사항인데, 현재 화원읍 성산리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100m가 7억이 들어가는 걸로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는 지금 못 찾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위에 공장이 두 동 서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것은 ’76년도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돈을 안 찾고, 건물을 지어놓고 돈을 안 찾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그런 상태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런데 ’76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졌는데 이게 허가는 ’88년도에 건축물 대장에 얹혔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게 각 건축물마다 형편이 좀 다른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실제 도시계획선을 ’76년도 개설하고 난 다음에 건물 단속 관리는 실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88년도 지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아마 비닐하우스 내지 철골로 어떤 가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안했겠나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불법건물을 단속하기까지는 건축법 제정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10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이전에는 단속이 사실은 좀, 법은 살아 있어도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안있었겠나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있었겠나 하는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이 허가를 득해줄 때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분명히 허가건물은 보상을 해주고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 허가 여부를 분명히 따져봤을 텐데, 보상은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만, 그게 허가건물인지 무허가건물인지는……
○방종영 위원 등록대장에 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안 나고 대장에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도 조기에 했으면, 100m 하는 데 7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늦춰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접하면 건물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 줘가지고, 만약에 지금 건물비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든가 하면 군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손실이 얼마나 옵니까? 한 사람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군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일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진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에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조사 시에 현장과 상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직접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다시 좀 해달라, 이것도 추가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국비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세 개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증가는 13건이고 감소는 3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저도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자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좋아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이 적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이 배수장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 배수장 문제가 말이죠, 옛날에는 다같이 70mm가 와도 물이 천천히 내려왔는데 요새는 전부 포장을 다 해놓고 하니까 확 내려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물 담았지 싶은데, 이 시설은 아까 70몇 년도 그랬습니까? 70년대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고, 그 물 다 소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는 당장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성서공단에 양수장 설치해놓은 곳 가서 구경 좀 하세요. 저거 해야 됩니다. 600mm가 6대가 있는데 6대 다 가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해봐야 4대 하고 3대 가동을 하는데, 성서공단에 500mm 오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해놨는데, 거기 양수장 가동을 하면 대구시에서 차가 복잡도록 물 퍼내는 구경하러 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거기에 성서공단 같은 데도 설치가 잘못됐다면 절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못 하더라도 기계 설치를 할 때는, 본 위원은 좀 용량을 늘려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화원에 ‘삼성 레미안’ 요새 입주를 한 110%쯤 했습니다. 1,500세대, ‘신동아’하고. 여기에 천내중학교, 천내초등학교 진학하는 통학로가 있습니다, 통학로.
과장님,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돈은 삼성에서 대고 시행은 우리 군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은 우리 군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돈은 삼성에서 대고.
○건설과장 이덕수 보상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석 위원 보상까지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김기석 위원 그 지도도 좀 안 했습니까? 길이 지금 그렇게 좁아가지고 벌써 차가, 1,00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차가 나오고 하니까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고 학생들이 차에 받히고 이런 난리가 나는데, 인도도 없이 길을 좁게 그렇게 내가지고. 그 산책로나 하지 차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전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다사에 거를 반대를 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덮어놓고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를 충분하게 조금 내주고 인도도 내주고 그래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길이 아주 조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삼성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길을 더 확장해 줄라 하니 옆에 땅을 안 팔려고 한다 말이지요,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니. 아예 할 때 더 넓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지도라든지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그 뒤에 천내초등학교 진입로 통학로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주변에 진입로하고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했고요, 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삼성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계도라든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상까지만 했다 하는데 보상하면서 그 10m 되는 그런 도로 내서 되겠습니까? 농로도 아니고. 경운기 한 대 다니면 딱 맞는데, 거기 차가 두 대씩 교행을, 하루에 여러 수백 대씩 지나갑니다.
그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한 2,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통학로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물론 삼성에서는 땅을 적게 살려고 하겠죠. 그거 군으로 기부채납 했는 거 아닙니까?
적게 살려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사라고 권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그 검토하고 지도하는 기간이 별도 있었는데, 사실 사업 시행이라든지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그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좀 곤란한데, 확정되기 전에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심의를 여물게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건설과, 도시시설과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안 할라 했는데,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형편이 어떠냐 하면 그 당시에 117만 원 주고 샀습니다. 도로부지에 길 낼 때는 그렇게 샀는데, 지금 삼성에서 길 더 내준다고 주민들한테 땅 팔아라 하니까 한 평에 500만 원 달라 합니다.
이 지도를 좀 잘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기계를 당장 바꾸세요, 과장님. 당장 내년에 바꾸세요. 바꿔야 되지 요새 물 담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제방이 안 터지면.
○건설과장 이덕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따로 있고, 따라서 시설도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심형 배수시설하고 농촌형 배수시설하고는 설계 적응기준부터 사실 다르다 하는 것도 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도 수도작보다는 원예작물, 금방 물 담으면 농사 폐농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 없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규모를, 용량을 적게 결정했는 이유는, 그때는 실시설계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맞춰 적정하게 했느냐, 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거를 진짜 필요한 용량만큼 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고 앞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단시간 내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서공단이라고 그런 게 있느냐 하면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현풍에 농사 짓는 데도 거의 다가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시멘트포장이라든지 도로를 전부 다 해놓으니, 옛날에 비가 100mm 오는 거하고 요사이 비 100mm 오는 거하고 물 양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시설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본질의 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사 세천교에서 서재 간 도시계획도로가 세천교에서 세천동네 쪽까지 도로를 가설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금은 도시개발공사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지 제작년인지 투입된 금액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세천교에서 이번에 5차산업단지 통과해서, 그 세천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 맞지요?
그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 추진할 때는 우리 군에서 세천교까지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법으로 특별히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지금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노폭이 30m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사실 적극적으로 못 했고요, 단지 세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있고 또 성서 5차산업단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남은 구간은 얼마 안될 걸로 보고, 더군다나 이 도로는 중간 중간에 개설하게 되면 서재택지개발사업단지와 병행해서 연결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들을 엮어서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발주했는 사업장의 진도에 따라가지고 개발이 곧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만, 저희들도 주민 여론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게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그 이후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를 가설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서 5차산업단지가 공단 조성이 된다는 것은 아마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조성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비를 떠나서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도로도 도로로 사용도 못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혈세를 낭비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곳이 세천뿐만이 아닌 우리 달성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인지,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사실 저희들 군 같은 입지조건으로 보면, 사실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불편한데 일부라도 확장을 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될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 묶여가지고 투자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천교 놓을 때까지만 해도 성서 5차산업단지가 한번 결정됐다가 또 폐지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들어가는 도로를, 세천교도 지금 30m 계획 폭에 15m 폭으로 놓아서 주민들이 세천교 위험 교량을 개체한 그런 상태고, 연결도로는 계획은 30m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교량 폭에 맞는 15m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세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해서 발주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서 5차산업단지, 세천택지개발, 그리고 서재택지개발이 되면 바로 계획도로가 완결될 걸로 봅니다.
○채명지 위원 이게 우리 논공에도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을 펼침에 있어가지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1년,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고 이 국비도 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천지방산업단지는 30만 평 미만이죠? 평수가?
○건설과장 이덕수 예.
○김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상수도나 하수도를 건설교통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문제 한번 다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상수도 문제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하수시설은 분명히 국비 70%, 시비 30%를 받아서, 비단 세천공업단지 이외에도 기존 취락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 사업비는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하수시설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지구는 공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아마 시설이 투자되지 싶습니다.
○김순호 위원 중앙에 근무하신 분이 전번에 그런 조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상수도도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세한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언질을 주십디다. 좀 잘 살피셔서 만약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부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답변할 자료도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읍면 분야 간단하게 2~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난 잔액을 아마 군으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읍ㆍ면장들 이야기가 동일하게 그 10% 이상 되는 잔액을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한두 가지 더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금년까지 읍면에는, 읍에는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업명을 정해서 읍에는 2억, 면은 1억 5,000만 원, 그 외에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5,000만 원씩 해서 한과목에 있었습니다. 한과목에 있었는데, 재량사업비는 사실상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면의 실정을 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보통 사정하는 것이 한 5% 정도 합니다. 5% 하게 되면, 5,000만 원의 5%면 25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 돈하고, 그다음 사업명이 정해진 읍면 사업비에서 절감액 합한 금액이 1,000만 원 되는데,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사업은 하나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실상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보면 돈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에 써도 안되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구라교를 예를 들어서 가설한다 그러면, 구라교 입찰 잔액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 없이 바로 다른 사업에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의회 승인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사항 같은데, 읍면에는 단 100만 원도 읍ㆍ면장들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 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장님들이 다 동일하게 이거 사용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떤 식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읍면에 최근 신축된 읍면사무소는 아마 남녀 화장실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좀 몇 년 전에 건축된 읍면 청사를 가보면 보통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2층은 남자화장실, 1층은 여자화장실, 이런 식으로 대다수 읍면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인들이 혼돈도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은 어떻게 서있으며, 읍면에서 아마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현실입니다만, 현재 여건상 한 층에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고로 읍면 실정에 따라서 1층 남자화장실, 2층 여자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증축하지 않는 한 그 공간에서 남녀화장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화장실만 청사 내에 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화장실 또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개축할 때는 최소한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꼭 그게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계속 사용하다 보니 큰 불편은 없을는지 몰라도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읍면에 남녀직원 균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직원들이 많아서 읍ㆍ면장님들이 행사라든지, 우리가 남녀를 구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나 실제 현실이 그러니까, 행사는 많고 직원들은 동원하려면 전부 여직원들만 앉아 있고, 이래서 큰 문제점이 있다, 읍면에 최대 활용을 해서 남자 직원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매년 이거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앞서 제가 통계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 관내 현원 681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206명입니다. 30%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에는 전체 176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32%입니다. 32%인데,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여성 직원을 안 보낼 수는 없고, 비교적 정원이 많은 읍은 여직원 비중이 좀 높고 그 외에 정원이 적은 유가, 구지라든지 이런 면은 다소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재욱 서정우 부의장님 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행정기관에 신규로 들어오는 자원들의 비율을 보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거의 70~80% 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직이라든지 보건직, 사회복지직 이런 분야들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반면에 토목, 건축, 지적, 환경 이런 분야는 또 남성 직원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도 이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군 본청이나 읍면별로 적절하게 비율 조정을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력에 따른 보직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를 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신규 공무원들은 우선 읍면에 잠깐의 시보기간을 거쳐서 읍면에 우선 보직을 줘서 일선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이런 보직경로 등을 저희들이 그동안 죽 견지해 왔던 인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읍면에, 전에 우리 군 의원님들하고 논공에 갔을 때도 보니까, 논공읍에 아닌게 아니라 진짜 수북하게 그렇게 많은 여성 공무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함께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건은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역할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에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남성이 하는 이런 역할까지를 인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남성 여성의 비율 때문에 행정업무가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부군수님, 인사에 대해서 서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에 신규직을 인사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형편상 기술직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신규직이 인사가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토목직을 구지에도 직접 제가 체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직은 행정직은 몰라도 기술직은 군에서 한 1년 정도 배워가지고 읍면에 인사가 돼야 되지, 금방 인사를 받아놓으니까 뭐 할 줄 몰라요. 진척이 안 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술직뿐 아니고 행정직까지 모든 신규직원은 군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냅니다.
○방종영 위원 6개월 내지 1년씩 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군에서 얼마를 배우는지 몰라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알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보내고 가르쳐서 읍면에 보내야 되는데, 통 모릅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읍ㆍ면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 승인 시에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책자상에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일부 지역의 읍ㆍ면장님들은 지역구 의원과 상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다시 또 상의가 안있겠습니까만, 읍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읍ㆍ면장님을 보면 일부 참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추신 분입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읍ㆍ면장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단체장과 지역의 유지분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본청에서 읍ㆍ면장님을 내려 보낼 때는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추시고 지역민과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정보통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를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청 각 읍면 및 군 산하기관에 행정전화기, 네트워크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어느 곳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며, IP전화기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 확대 실시 및 읍면 산하기관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기는 전체적으로 한 1,3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891대로 전자식이 813대, 키폰이 78대 정도 있고, 사업소하고 읍면 합쳐서 4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폰 전화기는 391대 되어 있고 IP전화기는 78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보건소에 60대하고 보건진료소에 18대, 이렇게 78대가 있습니다.
사실 IP전화기는 현재 디지털시대에 선명도라든지 발신자 표기, 회선료 절감이라든지, 특히 1인 1전화 관련돼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동구라든지 수성구에는 지금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단지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시에 도입하기에는 재정 문제가 좀 걸리고요, 기술적으로 IP전화기가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나 안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IP전화기 한 대가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읍면 관련돼가지고 전화기 391대로 계산을 해도 한 1억 3,700만 원 정도 전화기 값만 그렇게 들고, 그다음에 카드가 또 30명당 1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에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14장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한 7,700만 원, 다음 교환기 카드가 한 대 한 3,300만 원 이래서 2억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한 대당 IP전화기가 5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디지털정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나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 전체 다 할려고 하면, 군청에만 그렇게 계산하면 한 2억 8,0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저도 어제 수성구청에, 수성구청은 지금 IP전화기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날로그보다는 비싸지만 디지털전화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또 저렴합디다. 그리고 투자수익률과 또 총 소요비용 측면에서 보면 아날로그 시스템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배선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여러 가지 유무형의 비용을 총 계산하면 초기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2~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78대가 설치가 돼 있다고 말씀 하셨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 IP전화기가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1인 1전화기인데, 이게 휴대폰처럼 통화기록이 남아서 놓쳤던 콜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벨소리도 설정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본청과 산하기관에도 IP전화기가 확대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IP전화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391대에 우리 연 회선료가 한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초기투자하고 가격 부분에 좀 부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난에 군민의 민원상담 글에 대한 답변 처리가 늦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홈페이지 안에 ‘비슬어린이’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는데 군내 어린이 방문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들 이야기’ 난에 들어가면 온라인 글이 전무합니다. ‘비슬어린이’ 코너를 활성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소리는 올해 10월 달에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탑재해가지고 연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글을 올리면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에서 그걸 접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별로 보내주면, 보내줄 때도 전화로 다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또 보냅니다. 보내면 민원처리 기한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이게 총괄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답변이 되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비슬어린이’ 홈페이지 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 8월 달에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면서 우리 군의 연혁이라든지 역사, 상징물, 군민의 노래라든지 위치와 면적,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각 부서별로 해서 간략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관련되는 전설이 27편 정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과 관련된 전설이 12편이고 비슬산과 관련된 게 15편 이래서 총 27편이 게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요령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촌수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예절 관계 이런 부분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군수라면’이나 ‘질문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현재 실적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의 보육 파트에서 중앙에 평가할 때 해당되는 항목이 됐다 이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집어넣은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 보육 파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온라인민원 상담란에 보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하고자 하시는 민원내용을 등록하시면 담당직원이 아주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문의는 접수 후 7일, 관련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문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민원이 10일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고 관련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민원이 보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데,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체 각 실과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달성군의 주인이신 한 분 한 분 네티즌 여러분들의 민원상담이 올라오면 신속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난에 비슬어린이 작은 코너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의 촌수, 군의 문화유적,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 등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글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적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비슬어린이 코너 홍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보육시설에 유치원 관계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농업방송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신선도가 유지된 채 우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끔 인터넷농업방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을 중단한 농가의 경우는 신속한 삭제와, 농업방송개시일 2000년 7월, 산업방송 개시일 2001년 12월 이후에 각 업체의 방송내용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각 업체와 협의해서 방송내용을 시대에 맞게 신속하게 정보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인터넷방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7월에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제작도 하고 정비도 사실 했습니다.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농업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총 191편이, 올해 되는 20편 합쳐서 191편이 제작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 총회를 계속해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차례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에 처음 도입할 때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연락을 해보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작목반에서 그걸 좀 존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의대로 지우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한 편 제작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출하 재배 영상물 제작하는 데 50만 원 정도 들고, 한 편 제작하는 데 1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번역하고 영상통역 하는 데 한 25만 원, 디지털 편집, 외국어 더빙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우리 인터넷농업방송을 촬영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와 우리 군비 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의뢰자가 부담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저희들이 전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에 부담은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이런 사항들이고……
○채명지 위원 그러면 산업방송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예, 맞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수익자 부담도 일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군내에 많은 업체들이 수도 없이 들어올 텐데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군비로 전액을 부담해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수익자 부담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실질적으로 산업방송 같은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제작할 때는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75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괄하면 그 정도 드는데, 산업체에서 할 때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외국어도 번역이 돼가지고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처음 도입하면서 지금은 농업부분이라든지 산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한 편당 크게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좋게 제작을 할려고 하면 돈이 더 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방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방송 쪽에는 어느 선까지는 부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방송의 내용물을 일부 작목반에서는 현재 처음 올린 그대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소비자분들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구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00년, 2001년 이런데, 바꿀 때도 됐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많은 성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와 보람, 문제점, 애로사항,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주민과 공무원 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회에 540명을 2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공무원은 1주 과정으로 13회 360명 정도가 되는데, 이 교육과정이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작, 한글, 포토샵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사이버상에도 들어가면 교육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따라가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버도 해 놨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204명 정도 교육이 됐고요. 이게 타 기관에도 지금 다사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문화복지센터나 신당마을회관에도 정보화마을에서도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된 인원은 7,1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매일 매일에 대한 인원을 체크했는 그런 부분이고, 1주 단위로 한다면 1,4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주민 같은 경우 우리가 달성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홍보를 하면 홈페이지에도 그게 내용이 등제가 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매 과정마다 신청하는 분들이 오전 정도 받으면 거의 다 끝납니다. 한 과정에 30명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45명~50명 정도 한 과정에 신청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결국 15명 정도는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30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며칠 전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넓혀가지고 더 놓을 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한 10대 정도는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정보화능력 자체가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숙련된 분도 있고 아주 초보도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과정별로 초보반, 중급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 하시는 분들 강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명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통신과가 멈추는 날에는 우리 군 전체가 멈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대동맥인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은 앞서가는 군에, 정보화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여기서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컴퓨터를 하면 정말로 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면 눈을 감은 것 같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얄미운 점이 금방 배워서 조금만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한 번 배웠더라도 우리 달성군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컴퓨터를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정보화마을도 우리 지역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정보화마을만 만들어 놓고 감사 나올 때만 하고 먼지가 뿌옇게 쌓였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신당마을이 전국에서 우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지금 우리 군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각 군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 마을 정도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사실 컴퓨터는 배우고 나서 반복을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이 옥포 신당에 있는데 당초에 4억 7,300만 원, 국비 3억하고 시비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만 원, 또 KT에서 7,3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총 4억 7,300만 원으로 2002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3년도에 조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옥포 신당리는 상위, 그 신동문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상위 랭킹 10위 안에는 안들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도 대도시 인근에 도농복합형인 그런 형태가 돼 있지만 청송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는 산골이고 하다 보니까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기타 또 구성원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되는 측면은 상당히 좀 있고, 실질적으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보화마을 그 자체가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안돼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순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정말 조금 더 배우는 기간을 늘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거기 배우면 정말 수박 겉핥기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농촌이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라도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거기에 거쳐 간 학생들 사후관리도 한번씩, 주소록이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정말로 달성군의 컴퓨터 교육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인터넷마을도 신당마을 거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신당만 달성군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몇 군데 더 늘려가지고라도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군의 재정에도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별로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그저께 채명지 위원님께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정보화능력 관련 대회도 한번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이 인터넷이 2000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정말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상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체나 우리 농작을 경영하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수입이 창출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해오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산업체나 농민들이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농업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하고요, 산업부분은 달성공단 관리사무소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자 명단이 오면 우리가 인터넷에 올립니까? 과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산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또 해당 업체를 방문도 하고,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접수돼가지고 순서도 좀 챙겨져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당초에 계획이 얼마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오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촬영이라든지 기타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탑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산업체는 84개, 농작은 54개가 인터넷에 있네요, 그죠?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예.
○방종영 위원 지금 보니까 2000년부터 실시했는데, 사실 경작을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와야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주로 농업은 작목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물론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채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통신담당 채해수 과거에 2000년 7월에 개통하면서 작목반장님들을 선정을 농협과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약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농축산과에서 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라, 이관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작목반장님께 전화를 해보면 어떤 작목반장님은 나는 농사를 이제 안 짓고 다른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 영상을 지우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동네는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거를 좀, 농민들 모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니까 당분간 좀 놔둬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기술센터에서 통보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000년 했는 걸 아직까지, 그 예산을 추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찍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개선할려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서, 이것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해서 그분 얼굴을 빼내고 다른 분을 넣으면 되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간단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만, 추진하도록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술센터나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주시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마토를 경작하는 사람이 한 4~5명이 된다, 또 양파를 하는 사람이 4~5명이 된다, 이 사람들이 개개인이 인터넷에 다 올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법인단체로 해서 한 사람 올려가지고 그 밑에 이름 넣고 사진 넣고 해서 한 곳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통신담당 채해수 지금 현재 개인이 한 사람 하는 거는 없고 작목반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대표로, 그분들이 촬영하자 했을 때 모두 안 할라 하고 그 중에 한 분,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분의 얼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혼자 경작하는 것은 선정을 해주지 않고, 가능성 있고 전체 모여 있는 곳만 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달성’이라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는데 이 쇼핑몰에 참여했는 분들은 개인이 되더라도 좀 이거는 육성하자 해서 지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참달성 농산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목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터넷을 우리가 좀 검진을 해서 띄워주는 걸로 하고, 실제 경작자가 인터넷에 떠야 되는데 아닌 사람이 뜨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현지에 답사를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가지고 띄워줘야지, 인터넷이 잘못 떠버리면, 예를 들어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떴을 경우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외지에서 인터넷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물건도 없고 하면 결론적으로 달성에 인터넷 뜬 것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인터넷에 작목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10~20명 되는 그런 작목반이 없으니까 한 4~5명 이렇게 작목반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도 그 사람 이름 넣고 적은 사진이라도 넣어가지고 다 같이 인터넷이 뜨면 같이, 물론 작목반에서 판로를 하겠지만 한 인터넷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통신담당 채해수 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위원장님! 잠시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자 예.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과 또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평소에 걱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시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8개 구ㆍ군을 합동으로 정보통신 분야 2007년도 확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이 8개 구ㆍ군 중에서 10월 23에서 26일까지 했는 결과가, 지난번 매일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만, 올해 8개 구ㆍ군 중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배려라 생각하고 저희들 정보통신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시간이 12시 다돼가네요. 최대한 빨리 점심시간에 지장 없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연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서상에는 10월 말 현재 4억 2,000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상적 경비가 230만 원, 자연보호 입간판 등에 1,1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환경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당시 재원은 농협에서 전액 출연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3억 3,500여만 원으로 시작이 되었고 조성 목적은 군에서 시행하는 수질, 대기, 자연환경 등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관련사업 지원 등입니다.
2007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앞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4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매년 한 1,800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업목적이 수립이 되면 환경전시관이나 환경인회관이나 이런 큰 목적을 가진 사업이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군에서도 기금을 출연 좀 하고 해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 뭐 직장생활 하고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걸 적금을 들고 적립을 하고 할 경우에는 현재 사는 집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는 집을 30평대에서 40평대로 옮긴다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어디에 몇 년도에 어느 목적에 뭐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적립금만 모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목적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는 최하 한 5년 정도는 적립을 하면 한 5억 정도 6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군에서 기금을 좀 모으고 해서 출연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회관, 환경인회관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싶은 우리 환경과의, 담당부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불충분합니다. 이런 거금을 적립을 할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 적립을 해서 몇 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세우겠다든지 이런 명시 아래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몇 년도에 할 계획이다, 뭘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모을 때는 몇 년도까지 모아서 그 해에 무엇을 하겠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채 위원님 질의하신 게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까지는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채명지 위원 옆에 우리 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조성만 이렇게 계속 적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차후에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 이건 우리 집 가정 살림살이보다 못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 이게 집행내역은 수립되어 있는데 미집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 목적이 수질, 대기, 자연환경 등 환경보존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재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목적에 의한 그런 보존과 개선에 대한 사업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채 위원님한테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6억 600여만 원, 징수실적이 12억 6,1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이 78.5%, 체납액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무엇이며 체납 발생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단,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이 20% 정도, 20% 이상이 됩니다만, 그 이유가 후납제입니다. 차량말소 또는 폐차, 소유권 이전 이후에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 지방세 및 기타 공과금 같이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자하고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가 실지로 상이한 경우가 있고, 체납 시에 1회에 한해서 5%의 가산금만 합산됩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납부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채권 확보를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필히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체납자 중에 부과금액이 많은 것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 바쁘겠지만 체납액이 2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자가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환경부에서 정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우리 관내 축산 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허가 대상은 23개소, 신고 대상이 236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적합한 처리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허가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한 폐수처리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폐수 정화시설을 적기에 가동을 안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큰 문제가, 오염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수질기준은……
○채명지 위원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축산폐수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7군데의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세 군데를 고발을 해놨습니다. 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설개선이 됐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게 행정처분 받은 곳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 업체들이 몇 배를 초과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초과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P82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채명지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이게 축산폐수 농가입니다. 축사에서 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대형 축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 동네 여름에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면서,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가는 폐수시설을 당연히 설치를 한 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동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여기가 하빈 지역 같은데 맞습니까?
○채명지 위원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하빈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주민들 제보가 있고 이래가지고 심야 단속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만, 폐수 방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기준 위반을 한 그런 건 없었고, 여기에 방류수가 지금 고여 있는 문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누구나 한 번만 가보면,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는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매월 한 번씩 나갑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매월 나가는데 이런 축산농가를 못 봤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축사 내에 있는 것은……, 정확한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채명지 위원 축사 내에 있어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축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런 몰염치한 악덕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물릴 게 아니라 수사 의뢰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수시로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오고 하면 나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 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러한 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ㆍ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산도 측정장비,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장비 등 전문장비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실제 군 보유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배출업소 단속 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군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만 받아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 면적의 반을 가진 우리 달성군은 많은 공단이 조성 중이고 여러 기업체가 들어 올 텐데 자체 환경전문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소음측정 장비가 2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가 경유용이 2대가 있고 휘발유용이 1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동을 하고 측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는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측정결과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음하고 폐수, 대기,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장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명지 위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출동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결과는 신속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기일이 걸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보통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한 사흘 정도는, 빠르면 사흘 정도고 늦으면 5일 정도 걸리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흘 내에는 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소음 측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신축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소음 측정을 요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비를 가져가서 불시에 측정을 해야 결과가 나올 텐데 사전에 우리 군에서 주택업체에 연락이 닿았는지 군 장비를 가지고 오면,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주인이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불시에 나와서 정말로 소음이 얼마,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지 이하가 나오는지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도 환경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소음 관련 민원은 하루에도 서너 건씩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직원이 즉시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그게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든지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업무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다 하나같이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주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비용은 전액 무료고요?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비용은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이 며칠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신고가 있다면 즉시 공무원이 나갑니다. 우리 장비를 들고 나가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 민원인 입장하고 시공사 입장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시공사 입장은 가급적 조용할 때 할라 그러고 민원인은 시끄러울 때 할라 그러고, 우리는 가급적 양자 입회 하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인 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분들은 주택을 짓는 분들은 다 짓고 사용승인이 나면 떠나는 분들입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며,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른 단속 목표는 등록차량 대수의 몇 퍼센트인지, 또 해마다 노후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은 100% 세외수입으로서 군 세수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 목표는 올해 목표는 4,000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해서 하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대이고 지금 10월 말 현재 한 3,800대 정도 실시했습니다.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단속실적 결과 우리가 과태료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적발되는 차가 좀 어려운 사람들 차입니다. 경유차, 아주 낡은 차, 새차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절대 적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 생계가 어렵고 짐 싣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단속 대상이 되는데, 우리도 적발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무상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들이 교통봉을 들고 달리는 차를 세워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제를 하고,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은 일주일에 2회 정도, 현풍체육관하고 화원여고 옆에 공터에 장비를 갖다놓고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점검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초과됐다 하는 결과치만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콜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 점검은 이것도 어느 회사나 학교나 기업체에서 우리 기업체에 와서 점검 좀 해주시오,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하여튼 서민들한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단속은 3,700여 대가 되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3건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실제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기준치에 어느 정도 조금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만 합니다. 잘못 됐으니까 이걸 고치고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그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좀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경유차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불법 신나 등 정품이 아닌 유류를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것도 지금 휘발유차도 다 점검대상입니다. 장비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도로변에 속력을 내서 달리는 차를 다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은 맞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유류를 사용하는 차들은 단속하면 상당히 단속에 많이 걸리지 싶은데, 이 단속 과태료가 3건밖에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령입니다. 훈령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202개 업소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72개소에 대해서 228회 정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 주 대상은 먼지, SOX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NOX, 이게 주종을 이룹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종부터 5종 사업장이 있는데 주로 1종에서 3종까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업종에 따라서 청색업소 적색업소 이렇게 나누는데,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량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좀 실적이 배출업소가 적발된 적이 있다든지 조금 요주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2회, 3회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나가는 시간대를 취약시간대와 주로 기압이 낮고 바람이 없고 정체된 날이나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풍 지역 모 업체의 경우에는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풍지역 중심지에 흰 연기 같은 것이 밤낮없이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저께 현장을 나가서도 봤습니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그 업체는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현풍지역이라 그러면 현풍공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채명지 위원 차후 테크노폴리스 들어 올 ……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현풍공단입니다. 오늘 현풍면 번영회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저한테. 그분은 제가 환경관리과장에 오자마자 우리한테 제보를 넣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오늘은 오셔가지고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냄새 전혀 없고 아주 좋아졌다,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곽기욱 번영회장이신데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임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냄새가 없어졌다, 그분은 새벽 5시에 현풍 금산에 등산을 하고 하시는데, 좋아졌다고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우리 계장까지 칭찬을 덩달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현풍공단 지역에는 TMS라 하는 그런 자동측정장비가 굴뚝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흰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 오염 배출물질이 아니고, 전문용어가 있긴 있던데요,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행입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오염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광활한, 테크노폴리스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에 가니까 떠오르는 게 비슬산 아름다운 산도 있는데 또 하나 더 볼만한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 뭐냐, 흰 연기가 하늘로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체가 테크노폴리스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거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차후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역민들도 알고는 계십디다. 분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또 차후에 도심지 중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밤낮없이 그런 흰 연기가 난다면 결국 좋지 않지 않느냐,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기가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에 계시니까 단속기준만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기준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은 점심시간도 된 것 같은데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제 오늘 양일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알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우리 현지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다, 실과장님들은 10년, 20년 공직에 계시니까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이렇게 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예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올라오고 또 지적사항도 그 내용이 그 내용 또 지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차기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올 때는 실ㆍ과ㆍ소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직접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하니까.
우리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가 몇 개 되며, 연간 수질검사, 약수터 검사를 몇 번 하는지…….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약수터는 지금 현재 지정된 게 대림생수, 나머지 옥포 송천, 현풍 성하, 유가 금산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질검사는 보통 분기마다 하는데 분기 1회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등록된 약수터는 4군데밖에 없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수질비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객이 매월 50인 이상인가 돼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7회 정도를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네요, 그죠? 몇 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서른한 번 했습니다. 4개소에.
○방종영 위원 서른한 번 했어요? 4개소에?
그러면 1개소에 몇 번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분기마다 한 번 하고 하절기에 한 번씩 매월 하니까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검사 했는 결과에 대한 적합하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판단이……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다 기준 적합입니다.
○방종영 위원 다 적합입니까?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특히 대림생수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물이 제일 좋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오늘 신문에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봤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대구시내에 열한 곳 중에 거의다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대구시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달성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포함이 됐습니다.
부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신문 내용을 보면, 시료, 물은 우리가 채취해서 의뢰를 하지요. 의뢰하는데, 그 중에서 대림생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했거든요? 달성군에는. 그러니까 달성군은 한 군데 했는데 백퍼센트 적합한 걸로, 부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지정된 지하수가 4개소가 있더라도 지정 외에도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구지 같은 경우에는 대니산 중턱에 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아침에 한 40~50명 등산을 합니다. 이 물을 먹고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됐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적합한지 아닌지 해주시고, 그 외에도 아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비슬산 밑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됐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달성군민들이 생수를 먹어가지고 어떤 몸에 저해요소가 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점심시간도 늦어가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고 단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지역에 2008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시공 중에 안있습니까? 건물마다 정화조시설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게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2009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서정우 위원 내년에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개인 가정집도 정화조를 설치할려면 2,000~3,000만 원 듭니다. 그랬을 때 이거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몇 개월 차이 아닌데 개인집이 한 3,000만 원 부담해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어 놨다가 오수관로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또 관 연결할려면 그 시설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한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그 아래 탱크만 돼도 우선 집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물 지을 때 오폐수는 정화조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안되겠나, 이 정화조비가 건축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개인이 해도 개인 주택에도 한 3,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준공돼버리고 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거기 관로에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것도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시설비가 1,000만 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군민들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남부지역 주민들 현풍, 유가, 구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꼭 지도 편달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난처한 모양인데 적극 검토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게 민원만 제기가 안 되면……
○서정우 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안 된다는……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런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집에 대한 비리를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서정우 위원 제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준공검사가 돼야 되는데 준공검사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호랑이 테이프도 만들고 전기발전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거 효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효과 검증을 했습니다. 효과 분석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 호랑이 눈, 호랑이 소리를 공급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피해신고가 우리한테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럼 우리 채명지 위원이 발의한 소규모 피해농작물 보상은 필요도 없겠네요, 효과가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달성군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질의에 앞서 제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에서 수거음식물 개별용기 이걸 확대해서 타지역에 보급도 하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타 구에는 일부 구에는 89억씩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이 없다는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년에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 제작 매수는 얼마나 되며 또 판매비용은 얼마이며, 현재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은 16만 8,800매가 되겠으며 수입금액은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8억 2,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또 자체 제작비는 1억 3,420여만 원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석원 위원 순수입이 6억 7,900여만 원이 나오는데, 또 이 전체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전체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봉투 제작비, 총 판매수입에서 제작비를 공제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수거라든지 수거 대행수수료를 총 공제하고 나면 결손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결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수입이 한 8억 2,000에서 경비가, 인건비가 한 3억 4,000만 원, 봉투 제작비가 1억 3,400만 원, 최종 처리비가 2억 1,800만 원이 되고, 차량 운영비가 한 7,400만 원, 대행수수료가 한 9억 정도 해가지고 총 16억 9,200만 원인데, 우리가 수입 대 경비를 하면 한 50% 정도 저희들이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우리가 사업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약 8억 7,800만 원을, 군 자체 수입에서 제작비용하고 수거비용을 빼고 나니까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한다든지 군민한테 많은 세금의 부담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군비가 충당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비 투입을 적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 종량제봉투가격이요, 2000년도부터 인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봉투 인상이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이래서 내년에는 한 50%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군민들한테 갑작스럽게 50% 올리면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 부담 50%는 큰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들이 한 세대당 한 달에 사용하는 게 20ℓ짜리 3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매 같으면 1,290원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50% 퍼센트는 많지만 한 달에 부담하는 게 한 650원 정도 더 부담하지 않겠나 하는데요, 그래서 한 2,000원 미만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무료로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는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 군비가 8억 7천 얼마 들여서 이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소차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하는데 물론 자체 수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수거시간을 좀 앞당겨 달라, 보통 11시까지 늦게까지도 수거를 하니까 골목 앞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질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서는 아마 새벽 5시, 6시까지는 거의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현재 수거하는 시간이 4시부터 시작해서 한 9시, 좀 늦게는 10시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석원 위원 11시까지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시간을 당기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차를 한 대 쓸 거 두 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조건 우리 군에서 용역업체에 부담만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시간을 당기면서 비용을 더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역시 저녁에 하면 야간수당하고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 한테도 조금 부담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석원 위원 부담이 가면 부담이 안 가게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읍면별로 청소차가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유가와 구지는 한 대가 지금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읍ㆍ면장님도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지역에 사소한 어떤 청소가 있어도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차를 한 대 더 증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현재 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는 게 논공하고 가창, 유가, 구지, 이 4개 읍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공은 하루에 쓰레기가 한 6.6톤 정도 나와서 두 대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5톤짜리입니다. 그리고 가창이 하루에 1.8톤 정도 나옵니다. 유가, 구지가 합쳐서 1.8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저희들이 두 군데 거를 하는데요,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증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물론 양은 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여기 지금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제외되어서 문전수거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문전수거를 안 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아파트는 지금 음식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동마다 앞에 통이 다 놓여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놓는 것이 문전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면 한 개 동을 1주택으로 해서 한 가구로 계산해서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동판 관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해봤는데.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동판은 찍어낼 때, 우리 유가증권하고 같은 취급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간혹 과거에 보면 타 시도에 조금 사고가 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거는 현금과 유가증권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하니까 그분을 믿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해서,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업소, 식품업소 등을 단속을 하고 실적이 많이 나오는 이것은, 사실상 단속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단속의 현황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먼저 저희들 관내에 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한 1,900개 되고요, 그다음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한 900개 되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500개, 노래연습장이 한 120개, 게임제공업이 한 24개, 전체 한 3,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하고 위생이 합쳐지는 바람에 직접 민원에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는 저희들이 한 대밖에 배정을 안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행정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소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행정을 잘해서 등수에 들면 상사업비를 좀 받아서 우선적으로 점검차량을 한 대 구입, 확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한테 제가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유흥업소 단속에 긴급을 요하는 제보가 있거나 이런 단속할 때 차량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속이라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업소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단속을 요하는 차량이 한 대 없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 단속 업무에 차 한 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차를 자꾸 사주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검토해서 순환배차를 하든지 해서, 이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출동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나 각종 대행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하고 일반 오물청소 대행업소가 몇 개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대행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정화조?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정화조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석원 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행업체에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석원 위원 그 분야를 더욱, 지금 미수거하는 지역에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전체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 하는 게 한 50%, 우리가 직영하는 게 한 50%인데요, 너무 민간위탁만 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할 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한 50% 정도는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청소위생과 감사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자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서재 지역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살다 보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재 거기는 청소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어지럽혀지는 게 많아서, 거기 다사에 청소인부들이 거기에 하다 보니까 동네 안이나 이런 데는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리니까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더 늘려줄 수는 없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도 분석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도로 개설도 하면 그만큼 청소 범위가 넓어지고요, 택지 조성이라든지 하면 청소 범위가 넓어지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증가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매립장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방천매립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시에서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달성군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그거는 전체 매립장은 광역시의 주관 업무거든요? 대구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김순호 위원 거기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는 가니까 참 매립을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는 가스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정말로 한없이 매장되어 있는 가스를 뽑아서 우리가 그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어떻겠나 싶고, 거기 보니까 가스 가지고 사용해서 온실을 해놨는데 너무 좋습디다. 정말로 서울하고 우리 대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달성군에서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 땅이니까 우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매립장 확장하면서 주민들하고 숙원사업 해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도 지금 이용해서 완공돼서 그 지역에 난방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현재 하기는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안되겠습니까만, 계속 그 과정이니까 항상 위원들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달성군에 무리를 일으켰지만 지금 현재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지금 현재……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 사업을 저도 판단했는데요,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합니다. 시간을 좀 요하지 싶습니다.
○김순호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시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위생과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도록 하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김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운행하는 진공청소차량, 3대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로 청소를 하는데 주차로 인해서 청소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청소를 하는데 교통경찰한테 협조를 얻든지 해가지고 불법주차 같은 거는 사전에 좀 치우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청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차만 그냥 지나가는 거지.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 지금 3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원 입구 들어오는 데하고 강창교 건너서 거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타지역의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우 위원 아니, 현풍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차 지나가봐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실태파악을 잘 안하신 걸로 대답이 들리는데, 현풍 우회도로 같은 데도 차 지나가고 나서 10분 후에 가보면 청소한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논공은 아파트 쪽 거기 소방도로에 차를 좀 많이 세워놨어요.
○서정우 위원 그런데 불법주차도 거기에 많거든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라 하기 이전에 계몽을 해서, 진공차도 기름을 때서 다니는데 청소가 좀 돼야 효과가 있지,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저 차 뭐하러 다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그쪽에 좀 양해를 구할 거는요, 거기 이면도로도 소방도로기 때문에 진공차가 들어가기가 좀……
○서정우 위원 이면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회도로 이야기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우회도로요?
○서정우 위원 예, 넓은 도로, 35m 도로 이야기입니다.
이면도로 우리 현풍읍소재지 복판도로는 차 안 다닙니다, 그 차 안 갑니다. 거기는 청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서정우 위원 아니면 경찰 협조도 좀 얻어도 되지 싶어요. 경찰 교통차가 앞에 가면서 지도하면 주차장에 차 대 놓은 거는 안 빼줄는지 몰라도 불법주차 한 거는 다 뺍니다. 그래서 청소가 좀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차가 다닌다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장옥에 장사하는 음식점은 허가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건물 안에 있는 거는 허가가 다 나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장옥 안에 장사하는 것도 허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장옥 안에 말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허가가 다 납니다. 신고는 다 돼서 하는 겁니다.
○서정우 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한번씩 가서 점검도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그 지역별로 점검을 합니다.
○서정우 위원 저는 점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특히 하절기에 시장에서 음식을 사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든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음식을 팔러 온 사람들, 차에 싣는다든지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파는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 한 마리 500원 하는 그런 닭은 반은 썩었습니다. 그런 걸 내놓고 마이크로 선전하면서 팝니다.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내 업무가 아니니까 팔든가 말든가.
이래서는, 광역시 안에 있는 시장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한 마리 500원 하는 통닭이 많습니다,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시장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걸 좀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재래시장에 한 번씩 가보면 포장마차들하고 그런 걸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도 계도는 한번씩 하는데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한번씩 나가서 다툼도 하고 하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
○서정우 위원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이라면 현풍시장하고 화원시장이지 싶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또 그런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달성에 가니까 단속을 하더라, 팔러 못 가겠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직원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가를 내서 시장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하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게임장에는 서부경찰서, 뭐 경찰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노래연습장에는 단속이 달성경찰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 위생 쪽에는 목표를 어떤 단속 위주보다 지도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혹시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에서 한번씩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게임장에는 남부하고 여러 곳에서 단속이 나오고 노래방에는 주로 달성경찰서가 다 했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단속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보니까 성서경찰서, 수성경찰서, 동부경찰서, 게임장 단속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찰서 자기 구역 안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라도 경찰서 직원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방종영 위원 그래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이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우리 달성경찰서도 우리 관할에 혹시 또 하다가 이 사람이 딴 구역에 갔을 때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타 구에 가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달성경찰서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이게 달서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또 많이 불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지적을 하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내용에 보니까 주로 달성경찰서에서 노래방을 단속을 많이 했고 또 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몇 건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 합동에서 경고조치 처분한 것이 있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전무하거든요, 단속이? 일을 안 했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단속보다 지도 점검을 많이 합니다. 요새 또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면 욕을 먹고 이러니까요. 지도 계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는 우리가 영업정지나 벌금 안 낼 수가 없고, 우리 군에서는 지도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다, 그죠?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예. 그래서 경찰서도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술을 팔았을 경우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서로 신고하고, 그런 쪽이 많습니다.
○방종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지 평촌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거기에는 달성군청에서 이 한 지역만 발탁해가지고 10일 정지 먹이고 과징금 50만 원 물었거든요? 그리고 훈계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10일 정지 먹이고 과징금을 50만 원 물었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구지 그 노래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경고를 한번 줘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줬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노래방 가보셨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 단속을 나가서 지적을 또 했습니다. 좀 지도 계몽으로 하지 왜 그랬냐 하니까, 그것은 너무 심할 정도가 돼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좀 심할 정도라서……
○방종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이라도 저녁 먹고 노래방에 가면 맥주 가져오라면 맥주 가져오고 술 가져오라 하면 다 가지고 옵니다.
노래방에 과장님 가셔서 술 마셔본 적 있을 줄 제가 아는데, 훈계를 할 것은 일률적으로 훈계를 해주고 훈계를 몇 번 해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훈계해서 안 될 경우에 과징금을 매기고 10일 정지를 먹이든지 해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은 봐주고 어느 특정지역은 안 봐줘서, 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한 번 걸려서 10만 원, 50만 원 벌금 내라 하면, 한 달에 벌이가 안돼서 못 먹고 사는데, 오지벽지에는 고발하고 좀 그한 데는 봐주고, 형평성 있게 좀 하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방종영 위원 기준 있습니까? 세 번, 네 번 매겼다 하는, 다른 데는 세 번, 네 번 나가가지고, 기준표 있습니까, 지금?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업소에 물어보면 세 번, 네 번 정도 저희들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에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내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을 할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단속을 하든지 봐주려면 확실히 봐주든지, 지금 달성에서 단속해서 징계 먹고 벌금 낸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봐주기식 아닙니까? 봐주기식.
또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겠죠. 100원, 200원, 300원, 500원, 많아봐야 1,000원이겠는데, 그런 게임방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눈도 버리고 정말로 어른들이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저희들 학교 앞에 게임방은 몇 개씩 있는데요, 기준이 2대 이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동단속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기관단체하고 분기 한 1회 정도는 저희들이, 또 학교 앞에 정화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 이상 합니다.
○방종영 위원 단속을 좀 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벌금도 못 매기고 강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당신네들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이런 걸 하면 부모가 가만있겠느냐, 그러니까 돈벌이도 좋지만 단속을 해서 안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앞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17만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유개가 135개고, 무개가 350개소입니다.
○이석원 위원 무개가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350개소입니다. 무개, 골대만 서 있는 게 350개소입니다.
○이석원 위원 무개만 350개입니까?
그래서 이거 무개로 돼 있는 것도 필요한 지역은 유개로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상경 씨! 자료화면 좀 부탁할까요? 버스승강장.
(화면자료)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라고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군청 소재지입니다. 논공 두 군데, 옥포, 맨 밑에 저거는 우리 군청 앞에 아주 깔끔하게 단장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데, 위에 두 군데하고 옆에 한 군데를 보시면 과연 이게 달성군의 군청소재지 다운 승강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뭐 노선 안내도도 제대로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고 또 도로 확장문제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도로 확장 할 때 그때 다시 고치더라도 저는 무개승강장은 하루속히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우리 달성 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 또 외지 분들도 많이 차로 주행하고 오며 가면서 많이 보는 그런, 경관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5호선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승강장 교체 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시내버스 승강장 예산을 10개소 해가지고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지조사 해서 바로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것은 시비는 지원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시비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ㆍ군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이석원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특별히 노력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서 군민이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게끔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화물차 유류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유류대를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은 주행세를 근거로 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그 대상이고, 차주에게 지급함을 윈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화물운송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1톤급, 3톤급 이렇게 급별로 해가지고 지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 거의 50% 됩니다만,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주유할 때 바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LG카드에서 저희들 군으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청구에 대해서 송금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유류 보조사업은 목적이 영세 운송사업자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신청자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달성소식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약 75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석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중에 떠도는 소리에 의하면 영수증, 사실 우리 과장님,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영수증 직접 주유소에 가서 확인해 볼 길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주유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유소에서 카드하고 현금으로 하는 것은 바로 국세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리고 그냥 보통 화물업자들이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세무서에 1년에 두 번씩 부과세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수불대장은 없지만 간이대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청구할 때 담당자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안 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원본대조필 본인 사인까지 다 받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유가보조금 신청 여부 관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원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거 많은 사람인데, 한두 사람을 혹시 표본조사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그 관계는, 표본조사는 저희들 과에서는 안 했고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유류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사전에 잘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또 우리 국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선버스 관계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2005년도 3월 1일 편입되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 속에 교통이 대구권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엔가 이 노선버스를 조정하면서 오지노선과 간선노선으로 구분했지요? 현재 이런 실태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지노선과 간선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시내버스 노선 현황은 급행1번이 가창까지 경유하는 게 한 개 있고, 간선이 19개입니다. 19개 노선이고, 지선은 예를 들어서 달성1번, 성서2번, 가창1번, 그게 지선입니다. 간선은 655번, 600번, 그게 간선입니다. 여기에서 시내까지 바로 연결되고, 지선은 생활권 문자를 쓰고, 예를 들어서 성서니까 ‘성서’ 해가지고 일련번호를 붙여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선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지역은 제가 망라할 수 없습니다만, 옥포 같은 경우에, 옥포 신당 같은 데는 과거 옛날부터 시내 전역을 누비는 31번 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개편되면서 우리 간선노선이 폐지가 되고 지선노선이 들어왔거든요? 이래서 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는, 물론 환승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서부주차장까지밖에 갈 수 없거든요? 옛날에도 20년 전에도 대구시내를 가는 31번 노선버스가 개설이 돼 있었는데 지선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래서 용연사도 마찬가지고 논공 노이동에도 지선이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이석원 위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도 간선 노선버스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 2월 19일자로 대구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 목적이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개편해서 보다 나은 대주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오지 달성군에는 약간 불리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노선 일부를 옥포 본리리하고 신당리를 경유하는 문제는, 현재 공사 중인 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포뿐만 아닙니다. 타지역에도 지선 달성2가 들어감으로써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계시는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노선을 신설해 주시고, 특히 서정우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대구에서 현풍 간 장거리 노선인데 급행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창에 급행2번이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운행노선 신설계획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요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급행버스가 들어온다면 좌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약간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우리 달성이 지금 DGIST도 얼마 전에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현풍이 지금 현재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급행버스조차 없다면 도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안오겠느냐, 우리 삶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두를 두시고 급행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시승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서정우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고, 도로변에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우리 달성도 사실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동CCTV 단속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속과 어떠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 이동식 차량을 얼마 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서 저희들은 군 홈페이지나 달성소식지, 일간지에 충분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였고, 주요 단속지점 34개소에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방송이나 TCN 등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2011년 세계육상경기 질서를 위해서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승할 때도 화원 지역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파급효과는 크다, 불법주차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찍으니까 많은 이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으로 갑작스레 화원이나 다사 지역, 또 현풍 지역에 단속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또 앞으로 노상 불법주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를 해주시고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의원이 과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보충질의를 좀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석원 위원이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는 못 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 버스사업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지점을 정합니다.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버스승강장을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된 FRP입니다. 그걸 지금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현재 승강장을 다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방종영 위원 내가 4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타지역에도 버스승강장이 새로이 단장이 군청 앞과 같이 다 됐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버스가 우리 달성에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비 요청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시비 요청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연간 100개를 하면 구ㆍ군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올해는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여덟 군데 설치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섯 군데 하고……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합해서 열세 군데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시에서 다섯 군데 하고 우리 군에서 여덟 군데, 열세 군데 했단 말이지요? 그럼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지금 그게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가창에 도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창에 5개 했고, 화원에 저희들 군에서 2개, 시에서 2개 하고, 논공에 시에서 1개 하고 군에서 1개 하고, 하빈에 1개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12개입니다. 시에서는 4개입니다.
○방종영 위원 많이 하셨는데, 아까 사진에 나온 것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70년대, 80년대 시멘트블록 승강장이 아직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그것은 아주 농촌형의 벽돌형입니다. 벽돌형은 인구 수도 적고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부군수님! 인근에 가면 승강장이 아주 깔끔히 전체적으로 교체된 지가 지금 5년 넘었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돼가지고 지금 승강장이 시멘트승강장으로 돼 있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육상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승강장부터, 다른 소모성 경비는 줄이더라도 정말로 우리 달성군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다 할 정도로, 지금 군청 앞에도 아까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내가 지적할라 그랬는데 이석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좀 군청에 있는 승강장과 같이 깔끔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주이소, 부군수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홍보를 해서 단속하겠다, 지금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물론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할려고 그러면 홍보를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는 달성군 군민들한테 손에 와닿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 직원들이 지금 불법주차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숫자상으로 좀 파악하기 어렵고, 좀 불법주차는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주차장 밖에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 전부 불법주차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도로가 동쪽에는 저희들이 주차선을 며칠 전에……
○방종영 위원 거기부터 먼저 CCTV 돌리세요. 지금 우리 도로변에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 차가 다 깔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지도를 군민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부군수님!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땅을 구입해서 완전히 우리가 불법행위 안 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불법 주정차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려고 하면 화원에 하든지 다사에 하든지 두 군데만 하세요. 지금 맞지 않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법을 지키고 군민들을 다스려야 되지 우리는 법을 어기고 군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실정에 안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이석원 위원님하고 방종영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해버리니까 저도 지금 띵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우리가 단속을 확실히 해가지고 국도라든지 버스가 다니는 이런 대로는 불법주차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실제 현장에 가서 부딪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통업무도 봤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불법주차 단속이다, 솔직히 불법주차 단속을 한번 해보면 이건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공무원부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얘기도 있겠구나 싶어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선을 새로 그었고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 구입 관계, 아까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왜냐하면 화원 지역에 또 논공에, 다사에, 뭐 현풍 일부지역, 정말 두 차선을 물고 있고 버스베이, 유턴지역, 심지어는 인도, 횡단보도까지 주차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 끝에 시에 요청해서 시비 받아서 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하여튼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그리고 위원님, 유가, 구지는 절대금지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에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불법주차 단속도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금지구역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지역에 주차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 달성군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주차 단속은 많이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득이냐 실이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화원까지 퇴근하는데도 저녁에 가보면 최하 30분 더 걸립니다.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도 구입하고, 또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유턴지점, 버스베이, 이런 데는 확실히 좀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 특히 명곡지역에 가보면 두 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번에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과장하고 담당계장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시켰습니다. 상가도 들어가보고 이장도 만나보고 부녀회장도 만나고, 전부 다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대다수가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평가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좀 해주시면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사기가 좀 안올라가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고 법을 이행하면 상당한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또 군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청 옆에 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협소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안전하게 우리 군 공무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간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CCTV를 단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 저는 표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사지역에 오셔서 정말로 이면주차 해 놓은 곳에는 단속을 아픔이 좀 따르더라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까지는 계도를 해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가 바뀌면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표를 먹고 삽니다만, 표가 일부 떨어지더라도 98%의 주민이 찬성을 하고 약 2%가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단속을 하셔서 다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이거 보면, 사진상에도 봤습니다만, 차량이 지나가면 달려있는 CCTV가 회전이 됩니까, 아니면 한 곳만 주시를 하도록 고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각도 조절이 됩니다.
○채명지 위원 차 안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PC에서 원하는 대로 누르면 다 됩니다.
○채명지 위원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채명지 위원 일부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얌체족들은 뒷 트렁크를 열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덮어씌워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려서 수기 작성을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채명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장애인 주차장에서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장애인주차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채명지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차량 등록증만 차에 붙어 있고 운전은 자제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주차는 장애인주차장에 하는 이런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석원 위원님께서 본질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일일이 기름 넣는 사람 한 분 한 분 뒤따라 다니면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유소를 7년간 경영을 해봤지만 일반회사의 업무용 차량들이 와서 기름을 3만 원어치 넣고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든지 하면, 물론 오너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끊어주지 마라 해도 주유원들이 다들 끊어줍니다.
그런 불법들이 상당히 판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군비가 안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겠지 하면서 1년, 2년, 3년 갈 게 아니라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정말 다시 개정발의안을 해서 법을 바꿔야만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돈도 결국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이 낸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제가 여러 가지로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유소에서도 화물영업자가 부당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세무서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보관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당 쪽으로 발급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소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딱 일치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렵고, 일단은 거기에 계속 상주근무를 해서 현장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적발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부당 발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주유소 대상으로 검찰청에 고발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당 발급하는 걸 현장 적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적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영세업자를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는 조금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 자체를 국회에서 개정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법을 좀 세부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저희들이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유효기간이 내년이 될지 그다음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류 인상분은 내년 6월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화물업자들이 시ㆍ도하고 서울에 대모도 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중앙부서에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불법으로 유류대를 받아가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날로 차량이 늘어만 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민원은 즉각 즉각 처리를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버스준공영제 노선 관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다사나 화원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하빈이나 유가, 구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다니시기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그런 게 많은데 잘 살피셔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서 우리 달성군민들이 정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등장하는 메뉴지 싶습니다.
차량 차고지, 전부 허가만 내놔놓고 전혀 주차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관광버스 같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건 주거지역 복판에 밤에 자러 와서 대 놓고, 차 소통까지 안 되게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 단속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단속하실 생각도 안합니까? 차 운행 나갔다, 주차할 차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전세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27건 적발을 해서 5건 과징금 부과하고 22건은 바로 현지시정하면서 주의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회사에 통보를 해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게끔 다시 재차 공문을 보내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아무리 단속하고 벌금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차고지에 차 대 놓은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현풍에도 자모리 있는 데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대도 대 놓은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불법했다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데, 저 사람들 차고지라고 허가 내놓고 이상하게 밑에 콘크리트 좀 발라놓고 했는데 거기 전부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차고지가.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를 안 대면 차고지 폐쇄를 시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장비는 차고지가 없어도 영업허가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중장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정우 위원 이걸 왜 교통과에 묻느냐 하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아마 해야 될 상황인 듯싶어서 그럽니다.
이거 구지나 유가 같은 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지게차 말입니다, 이거. 조그만한 콘테이너 하나 같다 놓고 물론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전부 인도에다가 지게차 4대, 5대, 쫙 대놔 버립니다. 논공이나 이런 특히 공단지역에 가면 더합니다.
이런데 그 인도에 있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과 문제입니까? 노상적치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촬영된다면 건설과에 통보 보내고 협조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앞으로 CCTV가 돌아가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통보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인접 교통하고 인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건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학교 앞이고, 또 대구로 나오고 또 진주로 가는 도로인데, 그 학생들이 경유를 하고 있는데 개통과 동시에 신호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구지면사무소 앞에 삼거리는 원래 신도로 개설을 할 때는 도로시행처에서 원래 기반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호등 등등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은 저희들이 구지면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경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달성서로 보내놨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게 조금 우리 행정에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구지뿐 아니고 타 어떤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면 개통과 동시에 신호등이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신청해 놓고 그 순간에 학생들이 사고가 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기관이라도, 여기에 신호등이 꼭 설치돼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개통과 동시에 신호등이 설치돼야 되지, 도로는 개통해 놓고 신호등이 없어서 만약에 인사사고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신호등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원망이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속도 빠르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규로 도로 개설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구지삼거리는 신호등이 교통영향평가에 아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하는데, 교통업무는 국민의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단독업무가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큰 도로는 할 때 시행처에서 신호등하고 교통 관련 시설물을 백퍼센트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 하면서 구지면사무소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경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할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방종영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지금 현재 구지삼거리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속방지턱하고 몇 가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방종영 위원 물론 부서가 틀리더라도 교통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도로 개통과 동시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 되지, 늦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신청해가지고, 교통신호등 같은 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부 원망은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빨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지뿐 아니고 어느 도로든지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부서별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예. 빨리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제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순서 교체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아주 어려운 농촌업무에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관장하는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농축산과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우리 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증액을 해줘야 되겠습디다. 말씀을 하세요.
○부군수 이재욱 예. 현재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이 FTA 체결 이후에 훨씬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 환경, 교통, 또 농축산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군의 여러 가지 정책은 곧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기반이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도 다수가 있고, 또 그런 여건을 우리 군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을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헤아려서 최대한 농축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어느 이력서를 넣든지 간에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농업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만, 농사도 안 짓는 위원이 농축산과를 감사를 하러 가니까 첫째, 공공비축미 소득보전금이 1만 2,000가마밖에 지원이 안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농축산과 예산을 더 좀 증액을 해가지고, 감사하러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성군 관할 농가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다 지원을 해줘야 농가에 간접지원으로 골고루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위원님의 우리 농민들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올해 처음 추경에서 1만 2,000가마에 대한 걸 우리가 3,000원씩 지원을 해주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매년 공공비축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역시 한 50만 석 정도가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가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성군에도 전체적으로 2006년보다 공공비축미가 1만 2,000가마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정을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굉장히 공공비축미가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농사짓기 힘든데 공공비축미가 줄어들어가지고, 농민들이 그래도 공공비축미와 일반 산물벼를 수매할 때 차이가 한 3,000원 정도 나는데 이런 손해가 크다, 이래서 그런 건의들을 모아서, 그러면 공공비축미가 올해 줄어든 양에 대해서만 일단 보조를 하도록 하자, 이래서 한 3,4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가마다 다 지원을 생산되는 양에 대한 전체적인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벼가 우리 관내에 43만 석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비축미가 5만 1,000가마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산물벼로서 RPC에 작년 경우에 24만 5,000가마, 올해도 아마 작년 정도의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한 30만 가마, 나머지 한 13만 가마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자가 소비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 판매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자가판매분도 들어갈 것이고,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올해 다사 RPC에서는 40㎏ 한 포대기에 4만 6,000원의 가격이 결정이 돼서 다사 RPC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빈하고 다사 쪽의 농민들이 지정이 돼서 산물벼를 가져오게 됐고, 그다음에 화원하고 구지 위성하고는 4만 7,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4만 8,000원 나중에 4만 9,000원까지 3개 가격으로 RPC에 벼를 댄 사람들의 가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소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조금, 그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우리 다사에 4만 6,000원을 지원하더라도 다사에는 하빈하고 다사 농민들이 주로 RPC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다사는 RPC 운영 주체가 다사농협입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4만 6,000원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빈은 또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체 농민을 상대로 전체 양에 대한 보상 문제는 조금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요사이 농기계 값 한 대 얼마인지 압니까? 가격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기계도 상당히 고가가 많아서 3,000만 원, 4,000만 원 하는 농기계도 있고 또 관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콤바인 같은 것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고가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시비가 물론 지원이 20%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20% 되고, 군비가 20% 되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농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이거. 지원을 좀 늘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우리 군을 중심으로 있는 고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도라든지 또 성주라든지, 인근 우리 경상북도 시ㆍ군의 지금 농기계 구입자금, 예를 들어서 군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큰 농기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관리기라든지 소형 농기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에서 이게 지금 제외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하고 군에서 이것은 좀 특수사업으로, 없던 걸, 지금 딴 데는 별로 안 하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옛날 구입했던 농기계들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돼서 농기계를 바꾸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우리가 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이게 군비 20%, 시비 20% 해서 자부담 60% 전부 해가지고 해 왔는데……
○김기석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영농이 많기 때문에 이 농가별로 농기계를 다 보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탁영농을 맡아서 대리농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농촌에 경제가 아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니까 꼭 다른 타 시ㆍ도에 어떤 본보기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만 시범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시범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이것은 우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석 위원 시비는 20% 받고 군비 20% 하는 걸 한 30% 해준다든지 40% 해준다든지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 농기계를 미리 구입했던 사람들은 시비 20%, 군비 20%, 40%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그걸 좀 높여가지고 시비 20%, 군비 한 40% 해서 한 60% 지원이 된다면 앞에 지원받은 사람들하고 뒤에 받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기계가 대형 추세로 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어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무한정 20%, 20% 해서 4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40% 적용을 하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50만 원 같으면 40% 같으면 딱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을 때도 40%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40%가 되면 500만 원 넘게 되지만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또 1,000만 원 이하 농기계일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만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을 내린 이유가 다수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큰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재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큰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농업이 영농회사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대리영농을 해주는 분들이 이런 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우리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데 도와주는 걸 우리가 방법을 차등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농지 지도단속이 말이죠, 우리 군내에 43건이나, 3필지에 단속을 했는데 원상복구는 28필지, 조치 중은 6필지, 이렇게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거 농지를 성토를 하는 과정에 높이를 얼마나 돋워야 허가를 안 내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50cm 미만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우량농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50cm이고, 그다음에 일반농지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단지 들어오는 흙이 정상적으로 우리 영농에 바로 쓸 수 있는 양질의 토사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 이상 돋우려고 하면 허가를 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그 이상 돋우려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는 이웃 경상북도입니다. 고령에 가면 이거 뭐 좀 돋우고 낮추고 하는 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부 묵인 다 해주는데, 여기 다리 건너에 다사를 가면 대량으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고발을 해가지고 가산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농촌사람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벌금까지 내라 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저희들이 고발했는 6명에 대한 신상을 한번 보니까 관내 사람이 3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3명입니다. 관내 3명은 개 사육장을 만들어서 개 사육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대지화시켜서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우리가 설득도 하고 공문도 한 3차에 걸쳐가지고 계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고발했는 상태이고, 관외의 사람들은 한 명은 건축 자제를 야적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도 개 사육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였나 하면 전에 신문에 났던 ‘바다이야기’ 그걸 퇴비사로 하나 해놨는데, 따로 떨어진 데서 해가지고 이건 뭐 고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 사육 문제는 새롭게 농지법이 바뀌면서 개도 가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개 사육장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개 사육하는 것은 나중에 뜯고 농지로 바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불법 형질변경으로 안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6명 고발했는 것들은 성토만 해놨다고 해서 고발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위에 건물이 있다든지 개 사육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에 성토만 했는 것들은 우리가 시정을 시키고 해서 고발 안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고발 위주로 가기 보다는 최대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고발 없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법을 좀 너그러이, 어긋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민의 편에 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농축산과에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려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감사에 나가서 시비를 적게 받아왔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비 좀 많이 받아 오세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김기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가 끝이 났습니까, 아직 더 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직 12월 달에 두 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당초 계획도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당초계획이 12월 12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정은 11월 30일까지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전 읍면에 100% 한 데가 없어가지고 추가로 일정을 두 번 더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지금 100% 안 됐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100% 안 된 이유는, 산물벼도 저희들이 100%를 못 했고 포대벼 자체도 100% 못 했는데, 지금 늦게 하빈하고 나머지 옥포나 이쪽에 늦게 베는 사람들이, 박경호 씨 RPC에서 4만 7,000원 하다가 4만 8,000원, 4만 9,000원 해가지고 지금 시중 쌀값도 올라가고, RPC에서 지금 바로 매입하는 매입 금액도 예년에 비해서 포대당 한 2,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산물벼로, 일반 산물벼로 다 대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표를 계획시간 안에는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서정우 위원 계획시간 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 기준 해가지고 배정을 해달라고 큰 집단민원이 생겼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현풍에서……
○서정우 위원 의원님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이 당당하게 지금 배정량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 결과가 그럼 결국 5,471포라는 것은 타 읍면에서는 못 대고 지금 와서 현풍과 구지 가서 대라,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처음에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타 읍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양이 있다면 100% 현풍 구지에다가 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저도 왜 그랬나 하면 우리가 매년 실적을 90% 잡고 그다음에 10%는 진흥지역에 10% 잡아가지고 2004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진흥지구가 없는 5개 읍면에는 공공비축미를 대야 될 양들이 수백 가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재배면적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래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년에 하던 것과 달리 면적 60%하고 전년도 실적을 30%, 그다음에 진흥지역 10%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우 위원 조정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결과는 전부 다 100% 했는 읍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풍도 99개 남았었고 구지도 500몇 개를 결국은 100% 다 하지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시중 쌀값이, 올해 수확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일반 수매로 돌리는 바람에 100%를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우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단계에 와서 현풍도 99개 못 대고 구지도 물량을 못 댔으면 지금 잔량 5,471포는 어디에서 와서 벼를 갖다 댑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5,471개를 우리가 못 대면 대구시에다 반납을 해가지고 시에서 타 시ㆍ군으로 전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화가 다 안 되면 경상북도라든지 인근 시ㆍ군으로 양을 전대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배정을 할 때 벌써 수확이 다됐을 때 배정한 사항이 이렇게 차질이 있다면 이거는 행정이 앉아서 아직까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파악했기로 그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면에는 줄이면 안 된다고 항의방문을 해도,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게 어제 아래 같은데, 이 물량이 이렇게 모자랐을 때 내년에 또 5,471개 저절로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직까지는 우리가 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감소……
○서정우 위원 여력이 있다는 게 결국 우리 더 달라 하는 현풍이나 남부지역에 구지 쪽밖에 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구지하고 지금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 눈 귀 다 막습니까, 밑에 과에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아래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작년도 비교해서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집단민원이 생겨도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물량이 모자라도록 못 대고 있는 옥포나 하빈 다사 쪽에, 특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물량을 적게 배정해도 된다고, 농민들이나 집단민원인들이 이야기해도 여기서 과감히 뿌리치고 그게 안 맞다, 이 기준이 맞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뭐를 제시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다 못 대는 양이 나온다면 그 양을 분명히 우리가 구지하고 현풍에다가 100%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만, 농민들도 나중에는 그런 일은 없다, 주면 다 댄다, 그런 식이 돼서 결국 저희들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은 뭐였나 하면 90%, 10% 해서 매년 그렇게 하면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내 봤을 때, 3년 후에는 정말로 딴 읍면에는 댈 양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대는 양에서 90%를 인정해주고 거기다 추가 보너스 10%를 더 해주게 되면 5개 읍면에는 댈 양이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되돌려서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한 마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사무관 한 분이 업무 때문에 왔다가, 이런 불합리한 걸 왜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도록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9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이 진흥지역이 있고 5개 읍면은 진흥지역이 한 필지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10%씩 보너스 주고 전년도 보너스 준 데서 또 보너스를 주다 보니까 한 3년이 지나서 지금은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흥지구가 없는 면은 왜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진흥지구 없는 면은 그러면 그린벨트일 것이다, 진흥지구로 묶을 때 그린벨트는 전체적으로 진흥지구를 한 필지도 묶지를 않았다, 왜, 그린벨트는 어차피 진흥지구와 똑같이 농사만 짓도록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진흥지역을 묶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린벨트도 진흥지구와 마찬가지로 10% 보너스를 같이 주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정우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집단민원이 생긴 이후에 그로 인해서 아까 김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1만 2,000포 줄었는데 보상 3,600만 원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아마 남부지역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상해서 현풍 같은 데 1,500포 정도밖에 못 댔는데 지금 추가 배정량이 한 2,500포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포 돈은 또 다시 군으로 줘야 되겠네요? 한 300만 원.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지금 추가로 대는 분들은……
○서정우 위원 아니, 받아가는 게 아니고 댄 사람들이 거둬서 가져다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거는 자기가 처음에 배정됐던 양은 가지고……
○서정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1만 2,000포를 우리가 작년보다 물량이 줄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3,000원씩 해서 3,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서정우 위원 주는데, 구지나 현풍은 배정된 물량보다 더 많이 댔다 이 말입니다, 작년 물량보다. 더 많이 댔으면 덕을 그만큼 봤으니까 우리 군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포에 3,000원씩 해서 1,000포 정도쯤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3,600만 원 줄랍니까? 뭐 과장님 월급 가지고 주실 겁니까?
그런 맞지 않는 행정을 앉아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댄 사람들한테 3,000원씩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못 댄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수곡이 다되고 수확이 다됐을 때 이 통계도, 우리 군도 조그만한데 1만 2,000가마 여기에 이렇게 차질이 오는데, 우리 농축산과나 농촌지도소 행정 하는 것이 전부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다는 충분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했으면 이런 상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풍면 같은 데나 구지면 같은 데는 돈 더 거둬서 와야 됩니다. 보상 주는 게 아니고 받아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돈이 3,600만 원이라는 게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당초부터 많이 댄 사람한테 뭐 찾아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단지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 그렇다면 일단 돌아나오는 포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지하고 그쪽에 배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서정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겠다고 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3,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현풍이나 구지 같은 데는 추가로 지금 1,000포나 1,500포 더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는 대는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댄 사람들한테 받아와야 보상을 주지, 예산은 3,6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풍에 2,500포 같으면 아마 올해 줄어든 양하고 올해 2,500포 지금 들어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별로.
○서정우 위원 1,000포 차이 납니다. 1,500포밖에 안줄었습니다. 왜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정확한 농축산과에서 한 자료 아닙니까? 저한테 가져 온 거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맞습니다.
○서정우 위원 1,500포 줄었는데 2,500포 대면, 1,000포를 더 대면 300만 원을 현풍면에 가서든 누구한테 가서든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돈 3,600만 원 집행이 되지.
무슨 돈으로 보상을 줍니까? 더 댄 사람 돈 안 내놓고 모자라는 양은 결과적으로 1만 2,000포가 아니고 1만 4,000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2,000포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 돈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 방법을……
○서정우 위원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3,600만 원 예산에 올려 놓은 것 같은데, 돈은 3,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보상해줄 것은 1만 4,000포 같으면 얼마입니까? 4,200만 원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 차액 600만 원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상으로 하자면 현풍면은 1,000개 더 대놨으니까 300만 원 내놔라, 구지는 1,000개 더 댔으니까 300만 원 내놔라, 이래야 돈이 확보가 돼서 못 댄 면에 보상을 줄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없는데.
○농축산과장 한임개 올해 우리가 못 댄 사람한테 주는 것도, 양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못 댄 양은 우리가 인정해줄 수 없고요, 작년 양보다 배정 자체가 줄어든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서정우 위원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도록 말씀하십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3,600만 원 보상을 줄 때는 이 계획표대로 딱 하면 현풍면에 1,500포 못 댔기 때문에 1,500포, 구지 1,700포 못 댔기 때문에 1,700포, 이렇게 보상을 줄려고 3,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1만 2,000포에 대해서? 그랬는데 물량이 다사, 옥포, 하빈 쪽에 못 대서, 5,400포라는 물량이 모자라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을 현풍면하고 구지면에, 현풍면에 2,510개 대라, 구지면에 2,961개 대라, 이렇게 추가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 현풍면에 1,500개 양보다 1,000개가 더 늘고 구지도 1,200개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3,000원씩 보상 주는 걸 거기서 너희들은 3,000원씩 더 받고 수매를 했으니까,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계산이 맞아 지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집행하지는 않고 예산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부터 우리가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뭐였나 하면, 작년 실적에다 올해 배정했는 거하고 그 차이 나는 것, 못 대는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포대당 3,000원씩 지금 우리가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올해 배정해줬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못 대는 거는 우리가 보상해줄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타 읍면에 나가야 될 보상금을 우리가 안 내주고 그래서 줄이면 아마 예산 자체가 세워놓고 안 쓰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우리가 집행할 때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안 대니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이래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못 대서 3,000원 보상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과연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특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어려움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통계하나도 제대로 안 나와서 왔다갔다 행정이 한다면 행정을 과연 믿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앞으로는 통계를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가 5,400포를 못 대면 내년에 또 농수산부에서 배정을 5,400포 감소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총액 받는 데서는 뭐……
○서정우 위원 올해 수매량을 할당해줬는데도 달성군에는 못 댔으니까 벼가 없으니까 내년에 안 준다, 더 감소될 우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분위가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과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도 있을 것이고 부장도 있을 것이고 밑에 부하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사과를 각 지역의 경로당에 다섯 박스씩만 갖다 주게끔 원칙과 회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장 전결 그 원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과정에, 사과영농조합의 회장이라는 분이 A라는 경로당에 사과를 20박스씩 갖다 주시오, 라고 해서 갖다 드렸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게 정당하게 경로당에 지급이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그건 원칙을 좀 벗어났다고 봐집니다.
○채명지 위원 원칙에 벗어난 게 분명하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교체사업비가 시비, 국비 빼고, 자부담 빼고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얼마가 올해 각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각 농가별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명지 위원 그러면 달성군 전체에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전체는 우리가 6억 6,700만 원, 그러니까 본예산 225동에 4억 5,900만 원, 추경에 115동에 2억 7,000만 원 이래서 총 우리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인데 거기에 40%를 저희들이 각 농가에 배정을 전부 해줬습니다.
○채명지 위원 작년에도 제가 철제파이프 교체사업에 원칙에 맞게끔, 정말 받은 분이 또 받는 일이 없게끔 골고루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왜 이런 사과영농조합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더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농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성군의 타 부서에도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003억이 됩니다만 이 돈이 전부 누구 돈입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나를 좀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와준 그분이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도와주시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팍팍 줄 수 있습니까, 군비를?
○농축산과장 한임개 못 줍니다.
○채명지 위원 당연히 못 주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채명지 위원 반드시 내가,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친소관계에 따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특정인에게 대거, 그것도 이 항목에 잡히지 않게끔 지원이 된다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높은 분에게 보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올해 철제파이프 이걸 우리가 농가 선정 자체는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파이프는 10개 지원이 되는데 지원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이 한 10분의 1도 혜택을 못 봐가지고 불만 갖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서 작년부터 철제파이프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읍면에다 위임을 해 줬습니다. 원래 파이프 농사짓던 사람들이 노후된 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파이프 숫자를, 농사를 짓고 있는 숫자를 판단해서 읍면별로 우리가 양만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각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영농회장, 안 그러면 조합의 상무, 그쪽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읍ㆍ면장 포함해서. 각 읍면별로.
그래서 거기서는 각 읍면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 읍면에서 선정위원회 열 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자 확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고 난 뒤에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 혹시 자기들이 일이 생겨서 못하는 것들은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이 오면 다시 9개 읍면에, 새롭게 반납한 사람들 물량이 나와 있다, 누구든지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해가지고, 많게는 두세 번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위원님 생각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 상세히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인지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과영농조합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바로 직시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선정을 일일이 했는 것 같으면 바로 감이 옵니다. 오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확실히 그런 심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하시니까 저희들이 사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심증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발생시키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법처리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정말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철제파이프 교체사업을 하는데 못 받아서 정말로 곤경에 처해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친소관계에 따라 그분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그분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군비를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나면 지급 항목에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지급 항목이 기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반드시 농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닌 달성군의 타 부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감사 때 이런 문제가 인지가 된다면 오픈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3월 2일자로 제가 농축산과장 맡아가지고 두 달 교육 갔다오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본 지는 5월 20일경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전반적인 우리 서 위원이나 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거는 내용을 대충 알고 있을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감사 받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보니까 페이지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해가지고 당초 계획을 25명을 세웠는데 실적은 48명 했고, 지금 사업비는 4,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실적 보고가 되었고, 218페이지에 보면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ha에. 그건 전액으로 사업비가 2,925만 원이 나갔는데,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면, 농지 소유가 첫째 5ha 미만이 돼야 되고 5ha 미만 되는 농업인들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는 것은 애들을 연령이 되고 조건이 되더라도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녀 중에서 만 5세 이하 및 6세 이하지만 취학이 유예된 자녀, 이래서 지원금액이 8만 1,000원에서 12만 6,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우리 농촌에 5ha 미만 농사 짓는 가정에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양파 육묘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풍, 유가, 구지 지역에 양파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11ha입니다. 이것도 군비 40%, 농협에서 또 20%, 자부담 20%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양파 육묘장에 톱밥을 복토해서 균일하게 건강한 양파묘를 생산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 11ha에 사업비는 2,925만 원 되는데 자부담이 20%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파농가가 있는 3개 읍면의 양파 농가들이 양파의 건전한 육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전 양파농가에 현풍, 유가, 구지에 양파 농사를 짓는 농가 면적이 11ha라고 파악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이것은 11ha라는 것은 모상면적입니다.
○방종영 위원 모상면적이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본답 면적이 아니고.
○방종영 위원 그 지원금액이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모상을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모상은 전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모를……
○방종영 위원 지원은 톱밥 지원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방종영 위원 지원해 준 명단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만……
○방종영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82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방종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부분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친환경농민단체 해가지고, 수정벌을 2,000군을 옥포, 하빈면에 지원해 주고 있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당초에 우리가 옥포하고 하빈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옥포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저희들이 못 하고 하빈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옥포에는 같은 들에 참외하고 수박을 같이 재배를 합니다. 수박 재배를 상당히 많은 면적에 신당들에 하고 있는데, 이 벌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 벌이 참외하우스에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수박하우스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수박 수정을 시킴으로 해서 수박 농가들은 필요 없는 과일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박 재배농가하고 참외 재배농가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만, 절충이 안 되는 바람에 옥포는 지원을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하빈에 지원해 줬습니다.
하빈은 다른 경쟁되는 작물이 같이 재배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빈 쪽에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빈면에 줍니까, 농협에 줍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이것은 면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아마 면으로 금액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정벌을 사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돈을 지급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우리가 수정벌을 사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양봉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양봉협회 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첫째, 우리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봉벌을 먼저 공급을 하고 혹시 부족분이 있다면 칠곡이라든지 타 시ㆍ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벌을 우리가 직접 사준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사 넣고, 벌 사 넣은 확인이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현장 가서 벌을 확인하고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4대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돈을 가지고 하빈에 옥포에 수정벌을 지원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타지역 벌을 공급을 받아서, 즉 말하자면 우리 군내 벌 받지 않고 타지역 벌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우리 사육농가에 달성군 벌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인데, 개량 벌통을 우리가 양봉농가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농가에 필요한 개량 벌통을 지급할 수 없는지, 이게 상당히 대구시에도 그렇고 달성군도 그런데, 우리 지역 여건을 봐서는 3단 벌통이 양봉농가에 안 맞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걸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 필요 없는 지원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가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벌통 지원 관계를 3단 벌통을 말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벌통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업무가 돼서 뒤에 축산계장님한테 잠시 자문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농가가 원하는 벌통으로 올해는 공급을 하겠답니다. 3단 벌통을 2단으로 조정을 벌써 했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양봉협회 회장님이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축산계장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단을 2단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꼭 벌통뿐 아니고 그 농가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봉업자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2단 벌통 자기가 필요 없는데 지원해줘 봐야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칠곡 같은 다른 타지역에 보니까 이게 현재 자부담이 30%인데, 이쪽에는 또 40%고 한데, 자부담을 좀 없이 해줄 수는 없는지, 영세 양봉가들한테는 사실 다른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운다 그러면 자기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없거든요? 조금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영세 양봉농가한테는 지원해줄 바에 좀 다르게 해줘야 되지 40%씩, 30%씩 자부담 하라 그러면 무리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센터에 우리 달성군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직원들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 6월 20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사업비 365억 중에서 국비 247억 군비 118억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 현황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고용을 일용직을 한 80%를 우리 지역 사람을 쓰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82.4%, 2004년에는 80%, 2005년에는 78.7%, 2006년에 제일 열악하게 67.6%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 9월 현재에는 71.5%로, 당초에 80%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호전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목표치인 80%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거주자 중에 의원해직자가 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급여수준이 좀 낮은 관계로 해서 남자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높았고, 그다음에 여자 분들은 우리 지역사람으로 있다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직장은 거기에 다니면서 결혼을 함으로 해서 대구라든지 주소가 좀 이전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감소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올해 45명 정도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앞으로 필요한 인원을 새로 받아 넣을 때는 저희들하고 꼭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80%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매출 중에서 우리 농산물 매출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29.5%, 2004년도에는 27.2%, 2005년도에는 29.3%, 작년에는 29.58%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3/4분기까지는 22.4%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추석이 9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쌀이라든지 나머지는 예년과 관계없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과일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열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과일 생산이 저희들 달성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으로 나가는 그런 과일들을 우리가 많이 공급을 못 하고 딴 데서 오다 보니까 좀 수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엽채류도 가을 김장철이 돼야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김장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9월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엽채류, 그러니까 김장철 도래 전까지 했기 때문에 22.4%입니다.
앞으로 한 달이 남았지만 연말까지 30%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할 시에는 상당히 우리 달성군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대를, 고용창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금 농산물 취급 현황을 보면 22.4%라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한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고용창출, 농산물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통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퍼센트가 내려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도 짧게,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지도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김기석 위원 이거 품종 선택도 하고, 질소 덜 주기도 하고, 고품질 쌀 종자 보급을 하는데, 이 종자 보급을 달성군 관할에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의 주가 종자 선택입니다. 종자 선택인데 저희들 종자 보급종은 보급소에서 양이 확정되어 나오는데, 자율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근 시ㆍ군에 전화 연락을 해서 좋은 종자를 원하면 많이 보급을 할 계획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거 달성군 관할의 전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아까 환경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생동물 피해 방지는 지도소에서도 전기목책 설치를 하고 환경과에서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는 테이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침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에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1회 추경에 하겠다, 그 피해는 가을에 일어나니까 1회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소에서 이것을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환경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그 사업은 저희들 전기목책 사업을, 진흥청에서 주는 국비사업을 금년도에 한 곳에 했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전기목책 설치를 해서 산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면적 조사, 또 피해농가 조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핵심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과정에 76명이나 갔다 왔는데, 이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선진농업 해외연수 금년도에 76명이 다녀왔습니다. 농업경영인이 36명, 농촌지도자회 22명,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회 모임에서 15명, 이렇게 73명이 다녀왔는데, 선발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 단체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최종 선정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김기석 위원 알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인원을 배정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구에 따라서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4단체 회장단과 회의를 해서 인원 배정을 단체별로 하고, 그 단체 인원 추천은 읍면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원 배정이 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사람 선발을 하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이장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사십몇 명이 갔다 왔는데, 1년에 그렇게 갔다 옵니다. 이것도 1년에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김기석 위원 1년에 이렇게 갔다 오면, 한 5년이나 10년 갔다 오면 달성군민이 전부 다 가지 싶은데, 76명이 뭐 해당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 알아보니까, 지도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왔는데, 알아보니까 뭐 선진농업 해외연수라 해놓고 농사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농업인이라 볼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영농에 종사 안 하는 분이 간 것은,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에 대한 수는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이 820명, 농업경영인 회원이 510명, 농촌지도자 회원이 468명, 4H 회원은 300여 명이 됩니다만, 그것은 학생회원이니까 그렇고, 그 외에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미생물 연구회 모임, 친환경 연구회 모임, 이런 단체가 한 22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연구회 모임은 지금 한 단체에 한 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제한을, 저희들이 3년 동안 갔다 온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야 꼭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 있지, 읍면에서 매년 가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인력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예산만 되면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욕심은요.
○김기석 위원 이게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이 경비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아직 못 봤는데, 예산서에 보면 안있겠습니까만, 이 76명이 간다 하면, 우리 자부담은 20%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자부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23.4%로 해서 갔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 20%면 20%지 23.4%는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그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76명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거기 뭐 볼 것은 많고 잘해놨습니다만, 여기 가는 경비만 하면 구지, 유가 가서 농로포장을 하면 몇 미터를 하겠습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전체 예산은 한 4,500만 원 집행은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교육효과가 많이 안있겠습니까?
○김기석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보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당장 교육이 눈에는 안 나타나지만 행동변화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 참, 솔직한 말로 시인을 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 선진농업 연수를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이거 전부 다 놀러갔다 왔지.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아닙니다. 그게……
○김기석 위원 지적을 할까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그게 작년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수 선정 장소가 조금 미흡했는데, 올해는 다녀온 사람들이 진짜 알차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받은 것을 위원님께 드리라 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받아 놓은 거요.
○김기석 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사람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이 연수를 간다고 하면, 이쪽 유가, 구지에서 많이 가야 되는데, 화원 사람들이 턱도 없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농사도 안 짓는 화원 사람이 뭐 필요 있나 이 말이야. 가서 봐 본들, 놀러 갔다 왔지.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한 분 갔다 왔습니다.
○김기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쪽 남부지역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풍 사람이나 유가 사람이 많이 갔다, 거기 한 4~5명이 갔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갔으면, 참외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이 일본 가서 보고 와서 접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소득도 올리고 생산량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이번에 두 개 파트로 갔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와 농산물 유통 분야로 갔는데……
○김기석 위원 그래서 사람 선발을 할 때도 읍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뭐합니까? 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야 되지, 읍면에서 선발해 온다고 다 시켜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사전에 조건을 부여시켜 놓고 사람을 선발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개선회원 중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은 없었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에서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은 47억 8,800여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9,800만 원, 균특이 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 군비가 44억 8,8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제하면 한 34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예산은 43억 정도입니다. 국비가 1억 4,000만 원, 균특이 3,1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396만 원, 시비가 1억 1,100만 원, 군비가 39억 9,000여만 원 됩니다.
○김기석 위원 아까 농축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성군 농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지도소와 농축산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지 농민들이,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아주 어렵고, 며칠 전 감사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좀 증액을 잡아주시고, 또 자료에 보니까 특화작물 전시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시포도 많이 설치를 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농민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노력하겠다 해서 안 되고,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답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겠다 해놓고 끝나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기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농민의 날 행사 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항상 농촌지도소에서 그래도 풍악을 울리고 줄 당기기도 하고, 걸맞게 하는 게 보기 좋던데, 황 박사님 강의는 좋았지만 내부에서 하니까 좀 구색이 덜 갖춰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불도 피우고, 하다못해 거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정말로 농민의 날답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날 수상 대상자를 보니까, 화원이나 다사는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수상 대상자를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화원이나 다사는 농사 안 짓는 분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디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화원이나 다사는 농사 짓는 분 대상이 없으면 제외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지나 유가에 한 분 더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면별로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수상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김순호 위원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당초보다 날짜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야외에서 하면 혹시 비가 올까봐, 또 추울까봐, 또 작년에 안 했던 행사가 더 화합될 행사가 뭐 있겠느냐, 이것 역시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하다 보니 그 사람들도 지난해에는 너무 춥더라, 올해는 그 시기에 비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풍체육관에서 하긴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네들과 협의해서 올해 체육관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마당에 불 피우고 그런 것이 정말로 좋습디다. 정말로 잔치 집에 가는 그런 기분이던데, 올해는 의식행사에 참석한 그런 기분밖에 안들었거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지도소에서나 야외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적보고에 보면 229페이지입니다. 자색감자 생산 시범이라 해서 20㏊를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만 원 해가지고 시범으로 했는데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자색감자 생산 시범을 저희들 올해 한 곳에 했습니다. 장소는 가창 주리에 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새마을 가창면회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감자와 틀려서 생식용 감자입니다, 자색감자는.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판매를 해서 판매소득은, 기금 조성을 소문에 의하면 한 250여만 원, 그다음에 가창면 노인 80여 명을 중식을 제공하고 약산온천에 가서 목욕도 시키고 그런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4,200㎏ 수확한 것으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확금액은, 사업비를 200만 원 들여가지고 수확을 250만 원 수확했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아니지요. 예산에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예산절감을 하고 나면 한 220여만 원 지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량은 4,200㎏ 수확을 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기금조성을, 새마을회에 기금조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종영 위원 시범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것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하면 결과를 받아서 많은 이익이 되면 종자를 보급해서 수확을 더 많이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리고 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다원적 기능 발굴이라 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공동사육용 한우 구입을 10두를 했네요.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 군에 두 개소에 했습니다. 먼저 논공 노이는 지난해 사업을 해서 한우 사육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1리에. 10마리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고, 거기는 콩 재배도 노인들이 해서 메주를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또 한 곳은 가창 우록리에 신선채소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된 채소를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두릅, 가죽, 고사리 묘목을 지원해서 지금 식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우 구입을 10두를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몇 월 달부터 사업을 시범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이거 논공 노이리……
○방종영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다면서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방종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무상 지원인지, 아니면 분할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는지, 지원받은 사람이?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무상 지원입니다. 무상 지원이며, 이것은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연속 사업입니다. 3년간 연속.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강원도 횡성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지역마다 구역을 정해서 한우 사육을 해서 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마리를 달성군에 국비지원을 해줄 때는 상당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할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자체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기는 각 마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 하고, 우리 군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에 선발을 해서 합니다.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흥청에 찾아가서라도 저희들 군에 사업을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를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국비 확보를 할 수 없더라도 10마리를 먹여서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리 농촌에 지금, 사실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소 사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요?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권장사업으로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서 노령인구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이것은 내일 담당 계장하고 이 지역의 추진위원장하고 진흥청의 평가에 참석합니다. 또 다른 시ㆍ군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 한우는 금년도에 구입해 넣었기 때문에 결과 평가는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내년도에 가서 평가를 해서 소득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제가 하빈과 다사에 한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농업인 체력단련실이 미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력단련 기구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것과, 또 기계 기구가 고장이 나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달성군에 있는 21개소, 동네마다 동네 주민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자를 두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업인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채명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주무 계에는 인원이 계장과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어제 신규직원 발령을 한 사람 더 받아서 두 사람이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지 지원하고 나서 지역마다 다 현지 확인은, 지도는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내 준 기구는 종류가 한 6~7종류가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 두세 가지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가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더 현장에 열심히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먼지가 앉은 기계라든지 고장 난 기계는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체력단련실에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장 난 기구를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로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시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도시시설과장님, 도시화 만든다고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너무 장시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 의욕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시설과에서 지금 달성 스포츠 관계 대단위 운동장들을 몇 군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추진이 이렇게 된다면 언제 완공이 될는지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성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문제는 벌써 4~5년 전부터 한다고 그래서, 업무가 다른 과에 있다가 또 이관되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모색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사업, 논공 남리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사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상하는 데도, 미보상 될 시에는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11월 달에 시설결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80억 올려놨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3~4월경에 보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조성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고, 다사 체육공원과 가창 체육공원은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만㎡ 이상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월경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람 공고를, 주민 공람 공고를 그저께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가창 같은 경우는 이의가 8명, 다사는 이의가 3명이 왔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4월경에 해서, 그것도 내년 5월경에 보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사업은 현재 지금 보상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20억 원으로서 보상통보를 해 놓고, 공사 발주도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논공 남리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한 10% 정도로 공사 진척 중에 있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인흥사지 옆으로 옛날에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곳에 문화재청에서 시굴 및 발굴을 선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금 시굴조사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시굴허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런 문화재하고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우리 도시시설과장님 답하시는 것 들으셨죠? 이야기가 이렇게 상반됩니다, 한 군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사업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느 말이 옳은 말인지, 어느 것이 정확한 대답인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시설과에서 늦게 이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조기에 준공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임기 내에 운동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화원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데, 이것은 동호인 감소로 인해서 때늦은 감이 안있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경기장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것이 도시에도 보면 그게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동절기에는 좀 감소하고 하절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것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안 타고 또 그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군에는 큰 그거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계절적으로 감소해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정우 위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화원읍이 아직 대도시화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4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물론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때 늦은 감이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평면으로 조성해서 조깅트랙이라든지, 만약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ㆍ방범등 관리문제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니까, 읍면으로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읍면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수하는 업체가 지정되어서 매년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말을 잘 안 듣는다 할까, 매일 보수 수리가 늦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한 6,03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는, 전번에는 우리 군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해 줬습니다. 재배정 해줘도 관내 전기 전문업체들이 자기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원전화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는 사다리차도 있고 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긴급 보수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체에 교육도 좀 시키고, 만약에 안 되면, 업체가 말을 안 듣고 하면 계약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얘기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리업체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등을 고치기 위해서 중장비 사다리차를 움직이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 이래서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해야 안되겠느냐, 연내 전체예산을 보면 충분히 한 등 한 등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꼭 지도 계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에 꼭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는지 몰라도, 타 군에서나 타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이 구획정리사업이 10년 이상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권리나 어떤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인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요는 우리 본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자들이 ’95년 9월 20일부터 착공했습니다만, ’97년도에 청구가 부도 나고, ’99년에는 오산토건이 부도가 나고, 그다음 2002년도에 또 덕청건설 시공사가 부도 나고, 마지막에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할까 지금 삼환기업이 그곳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2008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법정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지구로 보고 정리를 해서 빨리하도록 행정지도 정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금포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종합토건이 하다가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또 시공사 간에 시공 건 때문에 또 분쟁이, 법정소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관계, 그 관계가 지금 자체 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처리장을 시설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또 그분들이 예산이 그렇다 해서, 마침 옥포 국민임대주택지구의 오수 이것을 서부처리장까지 압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예산절감도 하고 같이 관로를 크게, 국민임대주택이 한 800㎜ 같으면 200㎜ 더해서 1,000㎜로 해가지고 돈을 더 보태어서 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은 그런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청 주변이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조기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지 싶습니다. 우리 달성 전 지역의 무질서한 간판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마 단속을 많이 해서 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지금도 아직 많이 무질서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우리가 게시대가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모자라서 올해도 8개소를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우리가 한 8개소를 더 증설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2~3회에 단속도 하고, 하절기 때는 휴무일에, 주로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그때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량 주변에 전부 답니다. 무질서하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무일에 집중 단속을 해서 올해 248건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4월과 11월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135건을 정비를 해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광고업자들, 업자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광고주들은 좀 해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광고게시판, 지정 게시대에 없으면 또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그 사람들 교육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협회에서 교육을 하지만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교육을 광고업자들한테 1~2회 정도 하고, 우리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무질서한 광고가 개인이 와서 설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광고회사에서 설치를 하는데, 개인한테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시간 소비도 있고, 우리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해서 문제가 있으나, 업체는 얼마 안될 것 아닙니까? 징계수위를 좀 높여가지고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시고, 적합하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부탁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단호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구지면은 산업단지, 주거단지, 고령 우곡교, 또 국도에는 경남 창녕 경계선입니다.
과장님, 구지에 밤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안 와보셨지요?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오후 6시쯤에는 한 번 가 봤습니다만……
○방종영 위원 6시에는 표가 안 납니다. 지금 우곡교가 아마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낙동강에 그 우곡교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주거단지에도 대구시 사업으로 해서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우회도로가 지금 개통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누누이 내가 부탁을 해도 조금 기다리시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언제 해 주실 것인지, 우회도로, 가로등.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구지에 유일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처음 개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부탁을 해서, 구지는 운동할 운동장소가 없습니다. 이래서 초등학교에 불을 하나 달아 달라 해서 달았습니다. 두 개 정도 달아 달라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달아 주더라고요. 한 개로는 어두워서, 요즘은 전부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전부 야밤에 운동을 합니다. 불이 없으니까 우범지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나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나, 고령이나 또 창녕이나 이런 곳은 대낮같이 불이 와 있는데 이쪽 구지는 완전 암흑세계입니다.
참조하셔서,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리니까 좀 빨리 도시계획도로, 또 우회도로, 가로등, 사고가 더 나기 전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본질의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다사 국도 30호선을 달리다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고장이지요? 그것을 간판에 붙여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또 계고장이 안 붙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대개 10개, 20개씩 간판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음식업을 하는 오너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단속을 하면 다 해야 되지,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신고 들어온 부분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단속을 나가실 때는 불법현수막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단속을 한꺼번에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속 인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일일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계고와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과중처벌을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일제히 불법현수막이, 다사를 예를 들자면 전역에 불법현수막이 판을 칩니다.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또 이분들이 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속을 하자면 현장에 나오셔서, 주말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현수막을 제조하는 업체에 단속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길거리를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예, 이석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는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5년마다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금번에 아마 재정비해서 공람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전체 도면을 중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혹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얼마나 들어왔는지 건수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지금 의견 제출 건수가 26건 들어왔습니다. 도로신설에 대해서 5건, 변경 9건, 해지가 6건, 녹지가 6건 이래서 지금 26건 들어왔습니다.
○이석원 위원 제가 도면을 봤을 때 도로 폐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폐지되는 건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주위의 의견을 한번 거치고 입안을 하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군에서 그냥 이 도로는 폐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안을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을 저희들이 14일간을 준 것인데, 이의를, 그것이 이의제기입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의견서 제출을 공람해서, 거기에 의견서 제출했는 이의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이석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그으면 아마 짧게는 10년, 15년, 올해도 폐지되는 도로가 20년 이상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인데, 이런 것을 군에서 폐지 입안할 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이 도로가 과연 개설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 폐지해도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폐지해 놓고 나니까..., 사실 우리 읍면에 공람을 해도 공람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안 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도로가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권에 의해서 이 도로가 폐지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도로를 5년마다 재정비할 때 폐지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입안을 하고 다시 공람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절차상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군민한테도 보기 떳떳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보니까 불법광고 벽보에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걸 몇 장 떼오고 하면 포상을, 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벽에 붙일 사이도 없이, 어르신들 할 일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풀도 마르기 전에 다 뜯어가고 그런 좋은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노인들도 쓰레기봉투 하나 얻겠다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데, 혹시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을 합니까?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그것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걸 해 줘서, 쓰레기봉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금으로, 그리고 3개 읍에 시행하는 것을 우리 9개 읍면에 올해 6월 1일부터 전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00만 원 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다 해줍니다. 해주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져오면 돈을 지급해 주도록, 보상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거기서 확대해서 불법 포스터도……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그거 다 합니다. 저희들이 포스터도 하고, 그 규격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다릅니다.
○김순호 위원 조금 더 보상금을 높이면 우리 군청에서나 머리 아플 필요 없이, 어르신들이 뜯어 가버릴 텐데 그렇게 하면……
○도시시설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다사 같은 경우도 월 한 7~80만 원 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오후시간까지 기다린다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데 늦게까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좀 미숙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 해서, 재난 사전 안전을 위하여 책자를 1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이 유관기관, 담당관, 실ㆍ과ㆍ소하고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물론 유관기관하고 읍면에 100부를 해서, 배부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재난 안전에 대비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책자를 몇 사람이나 봤겠느냐,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책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요즘은 마을마다 동회관이 거의 다 설립되어 있고, 또 우리 배수장이라든가 비치할 수 있는 비상 재난안전지역에 보강해서, 더 만들어서 배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이 내년 재난안전관리계획 자체를 올 12월 달에 제작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 정도 제작을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취약시설에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두 번째로, 재난 취약지구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우리가 153가구에 예산을 716만 6,000원으로 했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재난 취약지구 가스나 전기를 안전점검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특별히 ‘사랑의 안전복지 서비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계획이 하달되어서, 예산은 716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군비 25%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원읍에 88가구, 다사에 26가구, 하빈에 19가구, 가창에 40가구를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150가구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좀 더 요청하고, 군비가 보탬이 되더라도. 사실 이 전기, 가스는 장애인이나 우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오래된 가구에는 전기 불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 전체의 장애자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열악한 취약 가정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지금 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66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가구당 4만 5,000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구당 6만 원씩 해서, 지금 계획은 110가구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공읍, 구지, 옥포, 현풍, 유가면에 대해서 일단 실시를 하고,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수립해서 2012년 이후에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복지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라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경씨! 사진, 사진이 제대로 안나오네요. 계속해보세요.
재난안전을 위해서 저수지 제방에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며,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천 풀베기 사업으로 투자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국가하천이 낙동강 58㎞, 금호강 10㎞, 그래서 국가하천이 68㎞이고, 지방 2급 하천 88㎞, 소하천 180㎞, 그래서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337㎞입니다. 그 중에 지금 풀베기 작업은 국가하천하고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국가하천 및 지방 2급 하천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풀베기를 해보면 지금 시골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읍면에는 위험합니다, 작업 자체가. 풀베기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는 보험도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달성군 산림조합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게 한 41㎞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상에 보면 하천 안에 들어간 부분을 제외지라 그러고 바깥으로 우리 외부에 보이는 부분을 제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천 안쪽은 풀베기 작업을 안 하고 바깥부분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제곱미터당 414원이라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144원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주면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일괄적으로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면자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제방 바깥부분이거든요? 바깥부분인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작은 것입니다. 저 안에 가면 상당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은 제방 바깥쪽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자모동, 마찬가지로 같은 제방인데 지금 이 제방이 위험이 있어서 포대를 쌓아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김천이나 구미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제가 하천 분야에 근무를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봐도 솔직히 별로 관심 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영 위원 우리도 화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옆이고 하니까 풀베기 작업을 좀 잘해놓은 것 같습디다. 사실 여기에는 현풍면 자모동입니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래서 아마 예산대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 포대를 쌓아놓은 것은 상당히 위험수가 있다고 포대를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강 수위가 안 높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강 수위가 높아서 이 제방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포대까지 쌓아놨는데, 만약에 붕괴됐다 그러면 이 안에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다른 데와 같이 안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미’ 태풍 때 구지면 대암리에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때 실종이 안 됐던 것이 다행이지, 저도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흙이 무너져 내려가는 바람에 잘못하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사전 대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돈 얼마 조금만 더 들면 대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했으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정말 안전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이 제일 안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그냥 쌓아놓은 거거든요? 금년에는 다행인데, 참고해주시고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하천계에 지금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는 다른 계에 있는 직원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신규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11월 10일부터는 저희들이 계장 한 분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하천 길이를 보니까 국가하천이 68㎞이고 지방 2급하천이 8,823㎞거든요? 그래서 점검자가 두 사람이 해가지고 점검을 했다는데 이거 옳은 점검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옳은 점검을 했다 그러면 뭐 위증을……
○방종영 위원 이런 많은 물량에 계에 두 사람 있어가지고는 형평성이 그렇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으니까 늘릴 수는 없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부군수님, 사실 일이 많은 데는 직원들을 고루 분배해서 행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인원이 꼭 필요한 데는 더 주시고, 너무 적은 인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경씨! 그거 말고, 그 다음에.
(화면자료)
군 직영 골재채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으며 허가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제가 지난 11월 6일 날 골재채취 운영 관계 때문에 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누락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반출로 관계 때문에 점용허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성주군하고 고령군에 반출로에 대해서 점용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채취하고 있는 사업장은 7개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 네 군데 사업장을 하다가 옥포 교항이 11월 26일 날 완료되어가지고 현재는 3개 사업장이 허가를 내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 상리는 환경청하고 승인이 다 되어서 시에 지금 골재 예정지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다음주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판매가 되면 4개 사업장이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빈 봉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12월 말이나 1월 중에는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가 돼서 내려오면 1개 사업장이 더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돼 있는 것을 판매하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면 신규 나가는 3개 사업장은 상반기 3~4월쯤 되면 판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5개 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사계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한 8월 달쯤은 돼야 끝나면 그걸 다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내년 6~7월, 이때는 골재가 한 3개 사업장 정도밖에 판매가 안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답을 잘 받았습니다만, 지금 구지에 2개가 가동이 되고 내년 되면 또 1개가 가동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방종영 위원 하루 1일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구지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 부분은, 1일 물량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매일 반출을 못 하기 때문에, 골재 채취해가지고 물이 빠져야 판매가 되다 보니까 한 2~3일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하루 판매를 하고 그런 형태인데, 과거에는 물량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량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재고량이 없이 문을 열어 놓으면 있는 양이 하루에 거의 다 팔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매일을 못 하고 한 2~3일 작업을 해서 하루 팔고 이런 형편입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한 100대 이상 때로는 300대까지 나가기 때문에, 징리에서 현장까지 덤프차가 한쪽 차선을 막아놓고 있고 여름에 농번기에 지역에 마을에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실정이 상당히 있었고, 저도 밤에 11시 반에 전화를 받고, 잠 못 자겠다 하면서 군의원 뭐하느냐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지면에 골재장이 3개나 허가가 났는데 좀 한 면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하천이 유역면적 자체가 구지면에 이렇게 둥근 게 아니고 길다 보니까 구지면이 하천을 끼고 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골재장을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간격 자체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지면 면적 자체가 길다 보니까 한 개 면에 3개가 포진하게 되었는데, 숫자로 보면 한 개 면에 3개라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골재장 간격으로 보면 다른 군보다는 인접하지 않고 더 멀리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허가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고 민원이 일어나고, 지금 구지면에서 덤프트럭에 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은 입원해 있고 한 사람은 퇴원했습니다.
우리가 골재허가를 득하기 전에 물량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허가를 득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면적만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 주민들은 이사를 해야 될 형편인데, 대체 도로를 내 주든지 그 마을을 이사를 시켜주든지 무슨 대책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은 구지 도동인 것 같습니다. 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설제 공사를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오설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금 기존 도로를 이용 안 하고 하천 쪽으로 들어와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을 하면 일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설을 할려고 보면 계근대도 다시 놔야 되고 그다음에 길도 다시 포장을 다 해야 되고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골재 반출로 관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어쨌든 간에 허가 기준은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방종영 위원 5년이 지나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꼭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피해라든지, 우리가 국가하천의 골재를 팔아서 군 세수도 좋고 하천공사 하는 거 좋습니다만, 지역민이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민이 사고가 나고, 그 덤프트럭 한번 지나가면요 시시한 다마스 같은 것은 날려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차선을 막아 놓고, 학생들 등교할라 그러면 이 골재차가 가면 이게 한 대가 가는 게 아니고 대여섯 대 죽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를 학교 등교시킬려고 차를 가져가면 차선이 한 차선이기 때문에 그 다섯 대가 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도동에 허가를 낼 때에는, 여기에 보면 허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골재 채취를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도 한 군데도 지키는 데가 없고, 지금 변경 승인도 보니까 군수가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이 될 때도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조항이 많은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서 지역민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만약에 사람이 나중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물론 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보험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안되겠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이 도동의 골재차는 여기 문제가 상당히 따르니까 5년이 되면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거는 제가 여기서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원해서 군청사에 데모하러 와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여기에 또 51쪽에 보면, 제 28조 2에 보면 지정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년간 골재채취로 골재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지역은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빌미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가 안 나도록 안 해줘야 됩니다. 도로를 내놓고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다음에는 골재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여기에 만약 내준다 그러면 교통사고 난 사람 데리고 군수실에 가서 눕혀놓을 테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밤 11시 반에 전화를 받아서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밤 11시 반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대상 필지가 80필지인데, 31필지가 보상을 받아 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방종영 위원 지금 그 나머지 보상을 안 받아간 대상자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럼 앞으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에 편입된 하천부지입니다. 총 80필지 중에서, 나머지 필지는 지금 미등기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유자가 상속이라든지 등기이전을 안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7일 날 건교부에서 대구시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 저희들 과장하고 담당자를 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날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만, 지금 그 대책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 직접 호출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방종영 위원 우리가 공탁을 해버리면 상당히 보상을 찾기가, 서류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찾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화원 옥포 하천부지 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하천부지가 편입이 돼 가지고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부지가 제방 밑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찾을라 해도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내준다, 이런 군민들의 이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제방할 때, 개인 땅인데 승낙을 해서 제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 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부지 같으면,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하천에 편입됐으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원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 때 현풍면은 하천부지가 1필지밖에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지금 허가를 받은 부분은 1필지만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서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현풍에 하천부지가 1필지만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옥포나 하빈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옥포도 지금 필지가 120필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호안공사 제방 밖에는 건설부에는 다 보상을 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가사용료 현황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10월 말 자료를 작성을 하면 해당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원 위원 올해 납부기간이 늦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제가 어떤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알고 있는데, 현재 많은 하천부지 점유를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필지를 적용해도 내가 보상을 받고 이내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올해도 기간이 만료돼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지금 사용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런 부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이석원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 발굴 차원에서 전체를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이게 지금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 있다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 와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낙동강변을 순찰하다 보니까 아닌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하천가에 그냥 있는 부분을……
○이석원 위원 아니 여기 도면을 보면요, 옥포다, 논공이다, 안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연히 한눈에, 현장 갈 것도 없습니다. 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점용허가를 신청 받아서 내는 사람은 내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무단으로, 자기가 보상은 받을 것은 다 받았거든요? 받아먹고 지금 현재 전부 제삼자한테 대여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하천부지 사용료를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뭐 3만 얼마밖에 안물었습니다만, 이런 건 세원 발굴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원을 놔두고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굴 못 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오히려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땅은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경작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이 지금 하천 점용허가를 다시 갱신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풍에 이게 한 필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세원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부과도 하고, 또 부과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징수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써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군에서 그 땅을, A번지 같으면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점용허가 받은 사람은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땅은 누가 어떤 사람이 경작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지원과에 이야기를 했는 문제인데, 현풍시장 안에 들어가면 이재민촌이라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언제 형성됐느냐하면 1945년도 해방이 되면서 해방민들이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 우선 사람들의 임시 거처로 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 집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생활하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를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못 해봤습니다.
○서정우 위원 아마 있는 것도 모를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나가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서정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모래 팔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금년도 2007년도 사업장이 28개 중에 22개가 설계용역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도 489만 원, 1억 사업비도 489만 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거는 설계용역비가 공사비에 따라 요율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가 2억 되도 실제 보상비를 빼고 나면 추정공사비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는 데는 돈이 3억, 4억 돼도 보상비를 한 2억 빼버리고 나면, 실제 공사비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다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우 위원 소하천 정비하는데 무슨 개인부지를 사 넣습니까? 소하천 그 안에 호안공사를 하는데 무슨 보상을 줘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1억 원 주는 것은 그냥 그 자체에서 보상을 하고 2억 5,000만 원은 그러면 땅 사서 해서 설계용역비가 489만 원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건 한 건을 안 보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서정우 위원 지금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보고 있습니다.
○서정우 위원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게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이지, 어떻게 2억 5,000 사업비나 1억 사업비나 모두 450만 원, 489만 원, 다 489만 원이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나옵니까? 2억 사업비나 1억 사업비나 1억 5,000 사업비나. 이거 뭐 설명이 됩니까?
사업장 28개 중에 22개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특혜라 그러기는,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이런 쪽에 있어 봐서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만, 이게 지금 소규모 업자들이, 이거 적은 공사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고 이래 되면, 여러 사업장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가능한데, 이게 어떤 효율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보면 영세업자들에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정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입찰을 붙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비가 1억이나 2억이나 1억 5,000이나 2억 5,000이나 모두 용역비가 489만 원 선 정도에서 전부 조정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용역비지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한 5%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2억 5,000도 489만 원이고 1억도 489만 원이고, 전부 금액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22건이.
(○하천담당 전영욱-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하천담당 전영욱 실제적으로 그게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요율에 의하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방종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하천계에 직원 두 명이 현재 이월사업하고 총 하는 게 94건입니다. 94건인데, 사람 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연초에 조기발주 하는 것은 실제 요율대로 다 계산하고 입찰 보지만 이게 예산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디 특혜 줄려고 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서 희생했는 거는 실제 한 1,000만원 나오는데, 자기들은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계속 하는 업체가 여남은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 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류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을 도와줘서 그렇다,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도록 2억 5,000짜리를 489만 원 같으면 1억짜리는 2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지 1억까지는 다 받아가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다 같이 가져가니까 모아서 금액을 갈랐다 그러면 몰라도 업체가 다 틀리는데…….
○하천담당 전영욱 각각의 일을 하다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사소한, 저희들이 도움 받는 데도 있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정우 위원 2억 5,000도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하천담당 전영욱 그게 용역기준이 500만 원이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서정우 위원 예, 계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느냐,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전부 1,000만 원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올해는 또 500만 원으로, 2억 사업비에 500만 원으로 용역을, 우리 군을 도와줘서 줬다 하더라도 내년되면 전부 989만 원을 전부 맞춰 넘어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저보고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서정우 위원 이래서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보고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저는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한 설계를 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다 주고 싶지 500만 원 주고 영세민들 못살게, 이거 지금 기술자들, 설계 자체도 큰 회사는 안 할라 그럽니다. 줘봐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안 할라 그러는 거 억지로 시켜가지고 했는 것인데……
○서정우 위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용역회사들이 달성군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도록 하이소.
업체를 벌려놓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우리 달성군을 도와주고 있다, 아무 달성군과 연관도 없는 업체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당한 비용을 받고 정당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일이 없다 보니까 일을 자꾸 맡아가서 그러는 거지, 이게 지금 정당하게 시키면 큰 업체들은 안 할라 그럽니다, 이런 일을.
○서정우 위원 큰 업체가 할라 그러고 안 할라 그러고 그러기 이전에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서정우 위원 잘못됐고, 내년에 용역비가 인상됐을 때 이거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배로 인상돼서 내년에는 똑같은 설계를 하는데 내년에는 배 나옵니다, 이거.
내년에는 우리가 감사할 때는 올해 금액으로 딱 내 놓은 거 그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안 그러면 특혜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저는 가볍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보니까 우리 다사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사 지역 금호강변에 경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어느 연도에 경작료를 안 받게 되었는지 아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경작료를 징수를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징수를 받는 곳과 받는 않는 곳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는 한 곳도 징수를 안 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다사에는 지금 허가를 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안 받고 있다면 몇 년도부터 안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호강변을 향후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군에도 또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게 약 35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환원 차원에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회추경 시에 우리가 상당히 큰 금액 5,000만 원을, 금호강변 정비비로 5,000만 원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한 5개 걸었습니다만, 이틀 만에 이거 다 찢겨나가고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디다만, 이거 지금 점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작하는 분들은 아무런 나중에는 대가 없이 나가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현재 보면 이분들이 상당한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고팔고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금호강 정비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나가게 할 때는 결국 이분들에게 상당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상은,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은 강창교에서 세천교 간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도개공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하는 걸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법 점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군비를 지출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또 군비도 추경에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걸 개발을 하게끔 정비를 한다면 군비가 낭비되는 일 없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다사읍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다녀보니까 정말 칭찬할 부분밖에 없습디다.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디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도시공원 설치, 휴양림, 뭐 여러 가지 등등 정말 너무 많아서 이 적은 인원으로 비슬산 휴양림 그것 꾸리기도 안힘들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디다.
거기 보니까 이 과중한 업무에 숙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그렇습디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저는 준비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안 하고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비슬산에 보니까 현재 자연휴양림 공사하는 데에 아직 등산객이 많이 드나들던데 공사하는 티를 좀 안 내도록, 바깥에 벽돌이나 이런 게 밖으로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이왕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식목일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성장도에 따라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항상 등을 좀 두드려 줘야 되겠습디다. 올 여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비슬산 숙박을 했는데 밤에 뭐 자다가도, 제가 이번에 며칠 잠 안 자보니까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데, 늘 그렇게 밤에 수잠을 잘 정도로 그렇습디다. 왜그러냐 하면, 밤에 하나 뭐 고장나도 부르고, 완전 막말로 여관 같은 데 보면 종과 같이 쫓아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 은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업무에 많은 지장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숙직 전담반으로 한두 명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또 우리 달성군이 사실은 건물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성군의 최고 장점은 이런 숲이고 아름다운 달성 가꾸는 그게 우리 달성군을 홍보하는 데 더욱더 빛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구에 없는 게 우리 달성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조림사업이라든가 휴양림사업, 이런 좋은 시설 아이템을 해서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달성군에 와서 돈을 많이 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달성군에 맞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적은 인원으로 제일 막내 과로 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과를 더 사기를 높이고 직원들도 더 증원시켜가지고 달성군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우리 비슬산 직원들이나 공원녹지과, 정말 제가 아래 운동화 신고 와룡산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심었는지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쫓아다녀 보니까 속된 말로 완전 노가다지, 공무원들 그런 신분이 아니고 불 나면 전부 쫓아가서 다 앞장서야 되고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디다.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 분야에서 전문직 분야인 산림부서를 맡아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2007년도 공원녹지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등 여러 가지 우리 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수목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휴양림 숙직 전담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 후에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하고 다음부터 어린나무 가꾸기를 1~2회 정도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다사읍 서재리 와룡산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에 조림한 나무에는 풀베기 작업과 지주목 정비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산벚나무의 경우는 성장속도가 빠른 성숙나무입니다. 김순호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한 결과 지주목을 맨 노끈으로 인해서 산벚나무가 수형하고 성장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제부터 수목관리 인부를 활용해서 노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벚나무 속성수 식재 시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차부터는 지주목 노끈을 풀고 풀베기작업과 병행 실시토록 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휴양림 숙직 관계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부터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직제 개편으로 공원녹지과 휴양림관리팀으로 축소되어, 그 당시에 직원 8명이 6명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전기라든지 기계설비 통신 등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인력이 사실은 부족해서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음동산 조성기간, 참꽃제 축제기간,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숙박시설 청소, 쓰레기 수거,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행락질서 계도, 등 업무가 과중하여 공원녹지과에서는 12명의 직원으로 공익요원 10명과 입장객 관리, 질서계도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평일에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윤번제로 지원을 하고 주말에는 숙박객들의 업무처리 등으로 휴양림 직원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우리 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휴양림 관리에 차질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 현장을 좀 깔끔히 해달라 했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예, 그거는 현장사무소 직원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안전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순호 위원 지금 현재 외부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 내부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등산객 다 다니니까 이미지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내부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으로 다, 내장공사는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안 보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장에 대해서.
○김순호 위원 수고는 많지만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달성군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김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불이 금년에 나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휴양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아마 숙직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은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주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비슬산에 청도군 각북면에 관제탑이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내년에 휴양림 축하행사 할 때 혹시 관제탑 공사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장은 없는지, 아는 대로 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공원녹지과장 채수묵 지금 겨울 공사라서 사실은 진도는 없는 걸로, 저도 한번씩 가서 보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현장하고 건설교통부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P82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성군민 잔치에 10월 9일 날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청취불능)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노인들 건강도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사업, 어린이 원생 초청 성교육 등등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상당히 진척 있는 일을 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보면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10억 2,000만 원이 나왔고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20억 이상이, 20억 3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해서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는 의사가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방종영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의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한 사람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가 없는데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예, 지금 현재 진료하는 데 현재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연가를 낸다든지 공석이 발생되면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공석을, 때로는 소장님께서 공석을 메워 나간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종현 예.
○방종영 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할 부분이 있고 의사가 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오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의사 한 분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절감은 좋습니다만,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돼서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부터는 의사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 유가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연이 많이 됐는데, 왜 무슨 이유로 지연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먼저, 하빈면 보건지소 신축이 지연된 사유는, 보건소 신축부지 내에 국유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당초 일본인 명의의 무주 부동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국유지를 공모를 거쳐서 국유지로 등기를 한 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진이 다소 늦었는 것과, 그다음에 그 부지 내에 또 도로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고, 또 이것도 도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를 매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방종영 위원 절차상 늦어졌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는요?
○보건과장 김종현 유가 한정진료소도 부지 매입에 시간이 소요가 돼서……
○방종영 위원 한정진료소 말고 유가에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유가 보건지소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논공읍에 보건지소를 신축했는데, 몇 년도에 신축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200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신축비는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했지요?
○보건과장 김종현 예. 논공읍 보건지소는 전액 군비로 신축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아마 5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논공 보건지소는 순수한 군비로 지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논공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신축이라고 하기 보다는 논공읍사무소 구건물에 보건지소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구건물이 신건물 앞에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수년간 장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역의 번영회에서도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옆에 부속건물을 짓고……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군비로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나간 사람을 제가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사람의 행정의 진도가 망쳐놨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금 외곽에는 고령이나 창녕이나 거의 100% 다 지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2층으로 잘해놨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우리 달성군에는 보건지소를 폐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논공보건지소도 국비를 신청하지 않고 군비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행정을 한 템포 늦췄다는 말입니다. 안 짓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타지역에는 전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2ㆍ3층으로 전부 건물이 번듯번듯하게 서있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 20년, 25년, 그때 건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템포를 늦추면 10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도 있는 우리 행정을 펼쳐야 안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대형버스를 사서 순회진료를 하면 군민들이 오히려 질 높은 진료를 받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보건소 지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김종현 군 보건소는 1995년도에 지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죠? 12년 됩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예. 12년 됐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은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1995년도에 보건소를 짓고 다소 보건소 면적이 협소하고 이래서, 1999년도에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에 면적이 앞으로 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러면 장차적으로는 불편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보건소의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진료실마다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30분에 보건진료소에 갔습니다. 벌써 22명이 진료를 받으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료받는 그 구간마다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복도에서 의자 한두 개 놔 놓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실정입디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잘지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 협소하고, 또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기가 10년 연한이 넘은 것도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기계를 못 사 넣은 것 같은데, 이 기계가 10년이 넘어서 사실 촬영하기도 그렇고 한데, 이런 것은 기구는 우리 국비를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기구는 국비 지원은, 보건의료장비도 국비 지원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4,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또 군비 4,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이래서, 금년도 에이즈 검사장비를 약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사례가 있고, 또 내년도에도 국비 4,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간기능 검사장비를 군비 4,500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토털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최신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암 검진기계는 발 빠르게 우리가 대구시에서 제일먼저 7,000만 원을 들여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장비도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해라도 우리 군비하고 국비 지원해서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너무 안 좋으면 기계가 낙후되면 오차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빠르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화면자료)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지금 아침에 8시 8시 반에 와서 우리 군민들이 치료를 받고자 복도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물어보니까 차량 교통편이 그 시간 아니면 안 맞기 때문에 일찍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시작을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공간이 상당히 안에 좁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공간이나 그 평수가 한 평 정도밖에 안되고, 또 복도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이 지역이 국가 소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하고 다시 한 동을 우리가 지어서 서민층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도해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총 인원이 현재 58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정원은 몇 명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보건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정원은 59명입니다. 59명이 정원인데 58명이 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1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의사가 들어오면 정원 다 된다 그죠?
○보건과장 김종현 예.
○방종영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우리 근무자는 몇 명씩 근무하죠, 각 읍면별로?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지소에는 지금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최소, 최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 최소가 한 지소에 몇 명이 있는지, 최고는 몇 명인지.
○보건과장 김종현 예. 최소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대는 6명입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 인원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다 인원 더 달라고 하는 읍면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고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읍면별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진료 받으러 오는 그 민원인들을 소화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또 상부기관이니까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구지는 보건지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의사 한 분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래요? 그 2명 가지고, 면장님 하실 때 예방접종 하러 와서 손님이 많아서 싸우는 것 목격한 적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방접종 같은 경우라든지 많이 몰릴 경우에는 면에서 도와줍니다.
○방종영 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우리 군에다가 인원 요청했는 적은 있습니까?
시에서 공문 받은 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시에서 공문 받고 인원 요청한 사항은,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시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구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각 구ㆍ군별로 설치하도록 협조요청 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고령화 인력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인력을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청을 한 것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결론적으로 저출산에도 우리가 한 명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조례안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정원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조례는 우리 군 전체적인 정원 조정작업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 따른 각 실과별로……
○방종영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죠?
○보건과장 김종현 예.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러 온다든가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 서로 싸움까지 하고 이런 현상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자가 2명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군수실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세 사람입니다.
○방종영 위원 세 사람요? 그럼 기사까지 네 사람이네요?
부군수실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부군수실에는 여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종영 위원 국장실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여직원 하나입니다.
○방종영 위원 여직원 국장실에 하나씩?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방종영 위원 우리 일선 보건지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만약에 전화가 오든지 팩스가 들어오면 한 사람 전화 받으러 가버리면 한 사람으로 진료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비서를 두고 앉아 있고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우리 서민층에는,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 이재욱 방 위원님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비단 이 분야뿐 아니고 제가 우리 달성군에 오면서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총 인원이 684명입니다. 이게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같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근본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뭐 군수실에 몇 명이다, 부군수실에 몇 명이다, 사실 이런 비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우리 군은 애초부터 대단히 열악한 그런 인력 규모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업무 비중이라든지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이미 시 전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달성군에 근무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무여건 어렵지요, 출퇴근 어렵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 인원을 저기 빼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 군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군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근본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부군수님, 형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좀 발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보건지소에서 2명이 근무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구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필이면 구지가 2명입니다. 인구가 또 구지가 제일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제일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실에 4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은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데 보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재량 아니겠습니까? 그 뭐 얼마나 일이 많아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좀 지역의 서민층을 위해서 인원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장님실에도 국장실을 한 군데로 붙이면 비서 한 사람만 하면 안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국장 한 사람 앞에 군비를, 아무리 일용인부라도 천 몇백만 원 줘가면서 혈세로 해야 되느냐, 일선에서는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층에서 알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의 불쌍한 사람, 그런 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참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정말 소외받는 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농촌에 쯔쯔가무시 병이 돌아서 전국적으로 6,480명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달성에도 많은 숫자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예, 이 쯔쯔가무시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달성군에 71명이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쯔가무시는 예방약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전염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감기하고 비슷한 그런 병인데……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예방약은 없고 홍보는 합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예, 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접촉을 안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예방이 어려운 그런 병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예방용 토시 이거를 500조를 구입을 해서……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인근 다른 타지역에는 방송도 하고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 쯔쯔가무시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구지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유행성으로 많이 번져 나가는데 예방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주의사항으로 해서 동장이 앰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농가에 편지를 우송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하는데, 5월부터 9월 달까지 하고 말지요?
○보건과장 김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 예방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방종영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종현 예. 3월부터 10월까지 이고, 중점 소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보면 5월부터 9월 달까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사는 데는 거의다가 겨울철에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도 모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어린이들이 모기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방하는 시기를 좀 더 늦춰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을 늦게라도 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자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실정을 모르시니까.
연막소독 그거 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연기만 내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연막소독이 바로 지나가는 자리에도 모기라든지 날파리까지도 그냥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저게 굉장히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접촉사고도 여러 번 나는 걸 봤는데 별 효과도 없는 걸,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방역한다고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아무 효과 없는 것을 위험이 내포된 걸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미영 십수 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은 지양하라고 계속 지시나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건소장인 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서정우 위원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람들의 고정된 관념이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정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없애기는 곤란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정우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 실시된 회의체식 감사를 통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
| 정명자김순호김기석채명지 |
| 방종영서정우이석원 |
| ○출석전문위원 | |
| 김정현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군수 | 이종진 |
| 부군수 이재욱 |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 건설과장, 이덕수 |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 보건소장, 박미영 | |
| 보건과장, 김종현 |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 ○의회사무과참석자 | |
| 의사담당, 김재성 |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P823##[서면답변서(환경관리과장)]#!
!#P822##[서면답변서(농축산과장)]#!
!#P821##[서면답변서(공원녹지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