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택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택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 수범사례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1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촌 및 오지마을 중심으로 건강 치매상담, 이·미용 봉사, 이동빨래방, 발마사지 봉사, 민요공연 등을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며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비예산사업인 희망날개달기 사업, 가정방문데이 사업,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 달성군 복지기동대 운영 등 4종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효과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공동체 기능 회복을 통한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은 대구시 제1호 관광지로 “비슬 관광지” 지정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사문진 주막촌을 비롯하여 송해공원,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등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구조개혁,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의 구조조정, 경영평가 강화 등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줄임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되는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풀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관광, 문화, 예술의 일등도시이며 주민행복도 또한 높다고 하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의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 부족하여 원아들이 논공, 화원 등 먼거리 통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시설 또한 부족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과 업무 수행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달성 100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