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중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미련과 아쉬움 속에 보내면서, 우리 달성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17만 군민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이 131억 1,300만 원 삭감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145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이 134건에 787억 2,600만 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2,675억 원 대비 35% 정도이며 전년도 이월액 대비 62.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대상부지 미확보, 편입토지 보상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1억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7,5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보건복지부 평가 복지 분야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1,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이불을 사서 전달한 따뜻하고 훈훈한 정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달성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어디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하고 계약을 해서 1회추경 때 145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월 23일이 중도금 납부일이죠?

○이석원 의원 예.

○이석원 의원 중도금.

○이석원 의원 예, 계약기간인데 3월 23일에도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4월 11일에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국장님, 통상 우리가 일반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는 매매계약이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도금을 받고 나서 이 예산을 2회추경에 잡아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중도금도 받지 않았고 뭐가 우리 달성군 예산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 145억 7,0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석원 의원 잡아놓고 지금은 다시 3회추경에 또 삭감하지 않습니까?

○이석원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45억 7,0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들이 이에 예산에 수반되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진행에 있어서 금번에 3회추경에 삭감을 하면 성립된 예산에 대한 차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달성군도 이제 3,000억 원의 예산 시대로 접하면서 이렇게 성급한 예산은 성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입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리 예산을 잡아서 다시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삭감하는 이 잘못된 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내년도 한 해 3,000여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결산하면서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잘 살펴본다면 2년 내지 3년간 장기 대형사업에 조기발주나 또 추진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지방의 각 읍면별 사업도 당초예산에 성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사실 지연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과에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오늘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Tㆍ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기발주를 해서 착공, 완공하는 그런 Tㆍ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읍면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읍면으로 이관된 사업은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전부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도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석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산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쓰레기 기정예산이 톤당 8만 원을 계산해서 1만 2,500톤, 10억 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3회 추경에 톤당 단가를 9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성군에서 작년 12월에 예산서 낼 때 8만 원으로 해놓고 그것도 톤당 1만 원이나 인상할 요인이 있다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야 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톤당 1만 원씩을 더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실장님은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에는 톤당 6만 원으로 해서 기정에는 1만 8,000톤을 계산했다가 3회추경에는 1만 6,500톤으로 해서 오히려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기정에는 10억을 했었는데 11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거 대행업자들도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전혀 지금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했죠?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달성군에 아파트 더 안 늘어납니까? 다시 예산이 10억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석원 의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3회추경에는 9만 원으로 단가를 해서 1만 2,500톤에 11억 2,500만 원을 산정했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또 톤당 8만 원으로 해서 1만 2,500톤, 용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또 10억 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이런 예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이런 예산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예산을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석원 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대행업체가 어려우면 금년도에 11억 2,500만 원을 줬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13억을 잡든지 14억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다시 10억 원을 잡았다는 이 자체는……

○이석원 의원 그래서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대구시에서 일괄 하는데 2년 단위로, 2006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인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우리 추경예산서나 이런 예산서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공개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에서 어느 때는 2006년도는 산출원가를 6만 원으로 했다가 또 2007년에는 8만 원으로 했다가 추경에는 9만 원으로 했다가, 2008년도에는 또 8만 원으로 했다가, 이거는 뭐 이상한 계산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계산법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수수료 ‘공동주택’에, 좀 전에 기정에는 650원이 되었는데 350원 추가했다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300원을 이번 3회추경에 올렸거든요?

○이석원 의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2007년도는 7만 원에 8,000톤인데 2008년 예산에는 3,000톤인데, 이 5,000톤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1년에 5,000톤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석원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달성군 전체 예산을 세우는데 세세한 하나 하나까지도 끝에 숫자가 중요하지만 산출근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8,000톤을 계산해서 5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0톤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예상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1년에 5,000톤이나 줄어들 수 있느냐…….

○이석원 의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도 상당한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에 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대행업체에 적정한 수거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볼 때 10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많이 지연된다는 걸 아까 답변에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는 데 감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방종영 의원 용역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방종영 의원 만일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잘했다든지, 부실공사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종영 의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자보수를……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전혀 읍면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모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는 이런 많은 사업이 있어도 감독을 한다고 해도 한 두 사람이, 계장, 담당자, 이래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 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독이 읍면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공사 업자가 하는 그 공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관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종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면에나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서류상으로 우리가 알지요, 그 업자들이 언제 와서 공사를 하는지, 또 1년이 넘어도 당해연도 공사를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알까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방종영 의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전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사하는 데에 주민의 어떤 민원이 생겨가지고 의원이 알고 면에서 알지, 군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모릅니다. 의원도 모르고.

그런 거는 사전에 의원한테나 면에 통보를 해서, 아무래도 면민들이 그 공사를 지켜보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면에다 감독원을 선정하든지 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감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이거를, 조례안은 금년에 만들고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08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방종영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되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 놓고, 그럼 2009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이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학습도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방종영 의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또 학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습관을 지을라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학습관 짓는 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할 거를 1년 앞당겨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조금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아닌데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우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여졌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담당관,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