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사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시유지인 다사읍 매곡리 1515번지에 146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00㎡ 규모로 건립하여, 다사 지역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부족으로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증축 건입니다.
기존 부지와 인접한 현풍면 원교리 718-2번지 외 4필지에 약 6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2,642㎡의 토지 매입 및 연면적 1,000㎡ 규모로 증축을 하여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로 선별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현 시설의 개선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니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구지면 도동리 387-2번지 등 14필지에 약 12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3,861㎡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 규모의 충효 체험관과 160㎡ 규모의 건강관리실을 건립하고,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지면 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현 보건지소 부지인 구지면 창리 439-1번지에 약 7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04㎡ 규모로 신축을 하여 의료기관의 도심 집중과 농촌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인 구지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향상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 건명, 계획,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10월 말 허가 접수는 537건이며 토지이용 사후 실태조사는 1,279필지입니다. 위반자 이행명령이 139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거래계약서 검인 2,919필지이며 실거래 신고가 3,351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대상은 군유지 1,499필지이며 용역 계약 기관은 대한지적공사 대구ㆍ경북 본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씨앤디와의 낙찰금액이 145억 7,000만 원이었으며, 1월 24일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서 내용에 따라 60일 연장해 주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에서 그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11월 23일 변론 이래 법원에서는 변론 종결을 짓고, 다가오는 12월 21일 10시에 판결 선고기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접수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10월 말 접수 2,277건, 완료 1,644건, 추진 중 633건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일필지 승인 대상이 18만 8,086필지이며 승인 실적은 71%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개설등록이 56개소이며 폐업 및 전출이 59개소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총 업소 수 24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 2회, 합동단속 1회, 수시단속 56건입니다. 행정조치는 10건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관리입니다.
취득신고는 매매 1건, 자료 관리 28건입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입니다.
등록번호 부여가 총 41건이며, 등록 변경 7건, 등록증명 발급이 225건입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로, 등기필통지서 정리가 3만 316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10월 말 현재 3,135필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처리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으로 검수 오류분 정비 1,200필, 이동분 정리 6,831필입니다.
다음은 구 토지대장 전산화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말까지이며 추진실적은 구 토지대장 12.5%, 카드식 대장 56% 전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이며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이의신청, 결정ㆍ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부과 19건, 징수 9건, 미징수 금액은 10건에 약 5,500만 원이며 납기가 미도래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금번 회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2008년 2월 말까지 완료를 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대진 정보통신과장 오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군정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홈페이지 확대 개편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3월부터 8월까지 전면 개편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 웹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시행입니다. 기존의 달성 웹메일의 용량이 적어 자료 송수신 시에 사용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서 이를 해소코자 웹메일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자료저장장치를 2,000GB로 확장하고, 각종 스팸 및 바이러스 차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과 공무원들의 행정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교육 18회 540명, 직원교육 13회 390명,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정보화교육 204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환경 개선과 행정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내구연한 경과 노후 PC 및 신규임용 인력에 대한 직원용 컴퓨터 137대를 보급하고, 전자회의용 노트북 42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과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버에 접근을 제한하는 내부침입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PC보안을 위해 Nprotect 시스템 운영, 그리고 홈페이지 위ㆍ변조 해킹공격에 대비한 웹방화벽 구축,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솔루션을 도입, 구축 완료하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새롭고 올곧다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생과 환경,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27개 업무를 고도화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로 높이려고 국비로 시대환경에 맞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계 대상 시스템과 자료 연계를 위한 환경 설정, 군민의 소리와 전자민원창구 일원화, 웹메일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작업, 사용자와 관리자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조직도 정비와 일상적 전자결재 업무의 장애복구 지원 등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과 보완입니다. 10월 말 현재 전자결재는 총 건수 9만 5,830건 중 9만 2,958건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앞서 보고드린 새올행정시스템 인사, 재정, 세정, 인터넷 건축, 국가재난, 이번에 추가된 주민생활행정 등 총 7개 업무시스템을 공동운영하는 기반시스템으로, 용량 증설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환경 구축, 주민생활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디스크 할당 등을 시행하고, 아울러 관련되는 교육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보급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표준지방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세의 전세목 자료변환과 DB구축,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세액 계산, 고지서와 수납부 생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DB구축, 인터넷 공개용 예산자료 추출 및 DB를 구축하여 지방세와 예산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달성알리미 전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 등 각종 행정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코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2일 개통 후 현재까지 회원 가입자 수는 2,263명이고, 발송 건수는 5만 6,715건입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직원 비상발령, 달성교양강좌 안내, 지방세 정보, 종합민원과의 각종 민원 처리사항, 보건소 영ㆍ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이고, 향후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 지형도 및 지하매설물도를 발급하며, 9개 읍면의 지형도를 대구시와 연계하여 상시 갱신하는 사업으로 2000년에 제작된 지형도 1,139도면을 최신자료로 갱신하여 각종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 등에 필요한 지하매설물도와 지형도를 발급하고 있으며 23건, 67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21개 군정시스템의 하드웨어와 DB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업그레이드 및 장애 시 응급복구를 통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에 대해 매일 백업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달서구 전산실에 소산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기록물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작업을 위한 자료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입니다.
작년에 생산 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부서별로 전자문서 편철 및 자료관 적용과 자료관 DB를 구축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보고하고 시청각자료 간행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말 확정된 2006년 기록물 총 건수는 34만 5,035건이며 이 중 문서가 34만 4,973건이고 도면, 카드, 시청각자료, 간행물 등 62건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종류와 형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체 수는 1만 857개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종사자 5인 이상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와 영업실적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사업체 수는 1,055개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 사업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호적과 연계하여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집계된 내용은 출생이 1,552건, 사망 774건, 혼인 831건, 이혼이 170건, 실종이 1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정보통신서비스 고도 안정화 구현으로 전자정부 통신망 확충입니다.
보건소와 9개 보건진료소 간에 광통신망을 2월 5일 구축 완료하여 네트워크 속도 증가에 따른 보건행정서비스 및 전자결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9개 보건진료소에 행정전화를 설치하는 등 진료의 온라인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 완료된 화원과 논공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노후 통신장비 21대를 교체하여 처리용량 고도화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이 흐르는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 화장실 및 홀 등 40개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고품격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을 위한 통신 민원업무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150㎡가 넘는 건축물의 허가 시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처리건수는 총 62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자원 관리와 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한 각종 통신규칙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안정된 네트워크 통신환경 구축과 통신보안 강화를 위해 실시간 유해 트래픽 차단과 IP관리 장치를 통한 최적화 운영, 보안 취약점 상시 분석과 제거, 침입방지시스템과 암호화 장비 상시 가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농가 및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10편, 산업 10편 등 총 20편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은 총 171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작 중인 20편을 합하면 농업이 64편, 산업이 93편, 교육이 25편, 관광 9편 등 총 191편으로 인터넷 방송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통신망 시설투자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인터넷 취약 음영지역에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인터넷을 이용코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는 KT와 데이콤 등 6개 기간통신 사업자 11명을 참석시킨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시설투자 확대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광케이블 등 초고속통신 인프라 조기 시설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터넷통신망 보급률은 4만 2,428가구가 가입하여 78%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 조직개편입니다.
군 본청 복지부서 조직 확대로 기획, 종합조사, 서비스 연계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읍면을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9개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상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설문조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탁조사를 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 등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계서비스 제공 저조 등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평가입니다. 1차적으로 대구시와 2차는 행정자치부에서 9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분야는 7개 분야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 배치, 상담실 설치, 주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평가 결과는 장려상으로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 포상금 1,000만 원을 시상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주관은 보건복지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분야는 9개 분야로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지역사회 복지계획,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자활 등입니다.
우리 군 평가 결과는 발전부분에 최우수로 포상금 1,100만 원을 시상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평가의 발전부분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종합점수 등위가 현저히 향상된 지자체에 주는 상입니다.
시상금 사용계획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동절기 이불세트 130가구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계획,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행복 달성 민ㆍ관 협의체’ 구축입니다.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10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약을 체결하고 52개 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실적은 57건입니다.
81쪽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5개 부문 9종 5만 4,61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보호사업, 지역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에 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사업은 4,554명입니다. 하빈복지센터 운영 실적으로 9,433명,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1,800명, 노인 등 476명에게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사 주공복지센터 개소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다사 주공아파트 내에 복지센터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상담, 재가복지서비스, 아동 방과 후 교실, 노인여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내역은 시설수급자 보호비, 인건비,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유족회 등 5개 단체에 6,25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3쪽입니다. 제57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달성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체육관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혼탑 공원화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담장 철거와 조경공사로 산책로, 공원 등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11월 1일 착공을 하였으며 12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45% 정도입니다.
84쪽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전시용 항공기 도장공사 시행입니다. 항공기 2대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보훈요양시설 건립지 확정 및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건립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니다. 군 지원사항으로는 부지 협의매입을 행정 지원하고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설명회를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토지가격 감정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 보강사업 지원입니다. 달성군 재향군인회관 보수로 창호, 방수 및 도장공사, 전기공사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9월 28일자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330세대를 신규 조사하고 책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20세대, 차상위계층 50세대, 기타 60세대입니다.
급여 중지, 보장 변경자 재조사 및 이의신청을 220세대를 처리하였으며,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기초생활보장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33명을 교도소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정기적인 주ㆍ부식 배달 지원 연계로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입니다. 취업 알선 12명, 긴급복지 지원 6,331만 8,000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결연 후원으로 25명을 연계를 했으며, 달성지역 자활센터 가사ㆍ간병 도우미 파견 연계 30명, 효경노인복지원, 덕영치과 등에 민간의료서비스 제공 연계가 15명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732명을 참여시키고, 근로유지형에 589명, 집수리 사업에 4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521명, 구직 668명, 취업 3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역고용 추진입니다. 입주업체 지역주민 취업실적은 (주)영화 등 31개 업체에 89명을 채용했으며, 관내 취업 희망자를 조사하여 1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Ⅵ대학 수료자 중 미취업자 35명을 파악하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달성산업단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개최하였으며 부스 45개, 채용정보 참여업체 46개, 취업실적 17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과 1년 과정으로 15명을 9개 훈련기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인원 14명이며 사업내용은 행정기관 업무보조로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인원이 1만 6,297명으로 집행액은 5억 9,500여만 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공공근로 4단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각종 급여로 78억 5,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군 특수시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480명에 6,6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428세대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 6억 9,000만 원, 장애인재활자립장에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으로 한마음 축제 등에 3,500만 원, 장애인 사회 적응 지원으로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으로 1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등 4개 단체에 중증장애인 24명의 활동 보조 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후원으로 저희들 군에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여하여 173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6명을 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건강도우미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9명을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지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매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구매 요청을 하였으며, 그다음 재활자립장 내에 자재창고가 협소하여 재활자립작업장 자재창고 증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은 보호시설에서 근로시설로 변경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증대 및 사업 수행 시 보조금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전 현물 지원으로 44가구 92명을 지원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지원을 8가구 24명에 대해서 연계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표준형 2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저희 지자체가 선택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자체개발형 1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표준형 2개 사업은 1,697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1,671명,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에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형은 1개 사업에 80명으로 장애인 건강ㆍ교육 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체험에 7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 시행실적입니다. 마일리지 통장 발급 및 안내서 발간 등을 하였으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는 645명입니다. 우리 군 우대기관은 식당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공모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활동비 지원으로 프로그램당 2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1,65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 박람회에 21개 단체 276명이 참여했습니다.
9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국내연수, 교육 등에 223회에 2,007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참여 인원은 180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 기초ㆍ보수 교육, 리더십, 대인관계 등 우수 자원봉사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은 자원봉사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슬이 가족봉사단 운영은 회원 수가 62가족으로 183명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월 1회이며 활동내용은 관내 결손가정 재가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9회에 188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ㆍ미용 봉사단 운영은 회원 수가 55명으로 대상은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 봉사단 운영 추진실적은 57회에 172시간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 17회 7,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27개소에서 1,722명의 초ㆍ중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103명, 고등학생 43명, 특기생 26명 등 총 172명에게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본자산 39억 5,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비 3억 원을 지난 2월 출연하였으며, 시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화원초등학교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은 4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은, 저소득 노인 1,383명에게 6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승차요금 지원은 1만 5,636명에게 18억 8,400만 원을,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8,900만 원을, 이ㆍ미용업소 지원은 76개소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지역봉사형 등 4개형 일자리사업에 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7쪽,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일거리사업은 34개소에 월 442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원액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생활복지시설 운영비로 4개소에 3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48개소에 6억 3,400만 원을, 9개 읍면 노인교실 운영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 경로체육대회는 지난 10월 18일 두류운동장에서 2,0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종합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47명을 대상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2,454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34명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48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유가면 노인회관 신축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창 노인쉼터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구지 노인쉼터 조성은 토지 매입 후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10월 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내년 2월에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7년도 출연금 5,000만 원을 포함, 현재 기금 조성 총액은 4억 6,100만 원이며 목표액은 5억입니다.
여성 의식 함양과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1회 41명, 여성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1회 16명, 여성대학 운영 541명, 취미교실 운영에 34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모ㆍ부자가정 지원은 학비, 아동 양육비, 세대주 건강진단, 사랑의 캠프 지원 등 4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주 3회 4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전통예절,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별활동으로 문화탐방, 다문화음식 발표회,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업 지원 5명과 자격증 취득 9명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100쪽입니다.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은 지난 10월 47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였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6억 7,200만 원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35% 정도로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성군 청소년 축제는 6월 1일 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4월 25일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으며, 청소년 문화탐방은 화원중학교 등 9개교 1,48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명곡 미래빌 1단지에서 현재 화원교회 비전센터로 이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73명을 대상으로 8,500만 원을,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4,800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은 475명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은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92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은 2,600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총 4,494명에게 4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차등 보육료로 35억 5,000만 원을, 102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로 4억 1,000만 원을, 장애아 및 만 5세 아동에 무상보육 지원에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아반 기본 보조금 지원은 98개소에 7억 6,600만 원을,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77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은 97개소에 500만 원을,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인 하빈어린이집이 11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인 녹원어린이집도 11월 1일 다사에서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저출산 시대에 영ㆍ유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제8회 정월대보름 맞이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노래자랑을 3월 3일에서 3월 4일 2일간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기원제 및 달집태우기, 군민노래자랑 등으로 개최하였고, 제11회 비슬산 참꽃제는 4월 21에서 29일까지 9일간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신제 및 기념식, 시노래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8회 전국 민속 달성소싸움대회는 5월 9일에서 14일까지 6일간 화원유원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9월 20일, 9월 28일 양일간 다사중학교, 화원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12회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및 군민노래자랑대회를 10월 8일 날 군청 야외광장에서 연예인 축하공연 및 군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지원 육성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19개 과목, 서예 및 미술 실기대회, 사직제 및 충효예술제,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민속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3,000만 원으로 달성 하빈들소리보존회 지원과 달성 이천농악보존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및 서원 춘ㆍ추계 향사가 8개소, 현풍향교 교화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합창단 정기연습을 41회, 각종 행사 출연에 4회를 하였습니다.
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는 12월 중에 문화복지동 강당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억으로 대상은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 완료를 11월 달에 하고, 도서 및 가구 등 집기 구입을 12월로 해서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에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추진사업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도동서원이 국가 지정 사적 제488호로 지정 완료되었고, 지정 예고는 대암선생 문집책판이 있으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하목정은 지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지정 심의는 하빈들소리 등 4종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매장문화재 보호사업으로 지표조사 4회, 시 발굴조사 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를 영향평가 13회, 현상변경 허가 5회, 관계부서 협의 9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달성 삼가헌 등 5개소에 대해서, 달성 삼가헌 보수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도 추진 중에 있으며, 현풍향교 내삼문 해체보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풍향교 외삼문 해체보수는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실 개축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연사 등 4개소에 대하여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용연사 단청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소재사 주변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유가사 산신각 해체보수는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련암 요사채 개축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천서원 등 3개소에 대한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한천서원 주변정비는 완료를 하였고 영벽정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녹동서원 보수공사는 현재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에 2005년, 2006년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전통가옥 보수 및 복원에 4가구 완료하고 2가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념관 및 기념광장 건립 1동을 추진 중에 있고, 2007년도 사업 추진으로 세부 실시설계 완료를 했으며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유가사 돌탑 조성은 돌탑 12기 중 10기를 축조해서 2007년 12월 중순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은 스파밸리, 허브힐즈 등 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8회 하고 안전교육을 8회, 점검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1회, 현장시정 18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를 하빈 육신사 등 16개소에 대해서 설치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관광안내판 교체는 1,000만 원으로 가창 허브힐즈, 용연사 및 유가사 등 3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책자 제작을 5,000권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제2회 비슬산 참꽃 전국 마라톤대회를 4월 22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3회 비슬산 참꽃 전국 족구대회를 4월 28일, 29일 2일간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제1회 달성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5일간 화원테니스장 등 6개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0회 달성군민체육대회를 10월 9일 날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5월 20일 군민체육관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테니스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체육대회 참가 건으로, 2007년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4월 27일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를 하였으며, 2007년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9개 종목 26팀에 22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구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는 태권도 등 21개 종목에 350여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으로 1기에서 4기로 해서 70일간 화원읍사무소 및 구지 고봉 마을회관에서 관내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으로 1기에서 4기로 해서 68일간 구지농협과 가창 새마을금고에서 부녀자 17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회에 32일간 달성장애인복지관 및 효경복지관에서 장애인 및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단체 육성ㆍ지원으로, 달성군체육회에 지원하여 소년체전 참가 선수 격려 및 지원, 전국체육대회 정구 부분 남자 일반부 참관 격려 및 지원을 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로 1억 5,896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로 화원 강변체육시설 설치 족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옥포 강림 게이트볼장 내 야간 조명 설치 등 10건에 대해서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기반조성으로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는 회장기, 동아일보기,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9회 참가하여 우승 2회, 3위 4회 하였으며, 특히 이원학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대회에 참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활성화로 대만라이온스컵,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대만라이온스컵은 개인단식 2위, 6위를 하고 세계선수권대회는 3위, 인천국제테니스대회는 단식 3위, 복식 우승을 하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단체전 우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홍영숙 선수는 국제테니스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 45회 대한민국체육상(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호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까치,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으며, 전기울타리 30개소, 호랑이 눈, 호랑이 소리 테이프 등 구제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지난 5월에 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에 걸쳐 5만 5,420건에 대해 16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현재 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172개소에 대해 총 228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기본 부과금을 47건 3,669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B-C유 사용업체 22개소를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지하철역사, 지하주차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와 신축 공동주택 13개소에 대해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노상단속 3,787대, 무상점검 1,533대를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9개소에 대해서 17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음 배출 사업장 210개소에 대해서 141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악취 발생 사업장 714개소에 대해서도 총 83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민원 63건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253개소에 대해 총 29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총량 이행 여부 대상 11개소에 대해서 총 30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염 부하량 할당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 총 3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이용 시설 관리는 지하수공 관리 1,420개소, 수질검사 대상 88개소 중 7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측정망 2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와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유독물 관리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총 19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염도 검사 4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토양측정망 오염도 검사를 25개소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 관내 온천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과 수질 및 성분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 하천 감시활동 강화, 방제장비 확보 및 배치하는 등 불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총 298개소 중 287개소에 대해서 총 267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관리를 위해 5,845건에 대해 청소 통지를 하고 1,529건에 대해서 계고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업 등 16개 업소에 대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당요금 근절 안내문 방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달성위생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에 대해 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2개소이며 유급감시원 6명, 청원경찰 2명 등으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21환경기술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국ㆍ시비 총 4억 2,500만 원이며,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마을회관 컴퓨터 설치, 가옥 수리, 농작물 재배시설, 의료비 지원 등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진사업은 올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주민 급수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명시된 3개소 가창 주2리, 가창 단산리, 유가 초곡리 등은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가창 단산리 등 긴급보수 14개소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분기 1회씩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민이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1만 4,143톤을 적기에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배출 지도 및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575건을 적발하여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였으며 나머지 12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쾌적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8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근로 117명을 투입, 활용하였고 또한 도로변 청소는 진공청소차 등 5대를 운영하여 2,13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개별 전용용기 수거를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시가지를 청결케 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8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1,86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며, 분리수거 용기와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여 분리수거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으로 1만 1,745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투ㆍ방기된 945건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987개소 중 23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허가 취소 1개소, 고발 4개소,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민원처리는 총 601건으로, 주요 내용은 배출자 신고, 처리시설 신고, 재활용업체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민ㆍ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체 272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건, 영업자 폐쇄 1건, 영업정지 6건 등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는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501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품목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93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시설이 미비한 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18건의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관리를 위해 여름철 식품 취급업소 68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45개소의 가검물 검사 결과도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127쪽입니다. 불법 위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하여 60회에 걸쳐 720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 등 1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59개소, 영업정지 24개소, 128쪽입니다. 시정명령 1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15개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소 관리는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등 18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540회 점검 실시하여 6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9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131개소를 8월에 확대 지정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으로 21개소에 음향기기, 액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촌 조형물 설치는 가창 우록리는 11월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화원유원지 먹거리촌은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장소 미정으로 업주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사업은 총 69개소에 3회 실시하여 자율관리업소 12개소, 일반관리업소 35개소, 중점관리업소 4개소, 평가불능업소 18개소로 구분 평가되어 식품 위생관리 능력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위생 관련 민원처리는 식품위생업 영업 허가 등 총 1,0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교통행정과장 변수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버스승강장 회차지 관리를 위해 버스운송조합과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정비 및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불법운행 지도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노래방기기,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지입형태 운행 여부 등을 2회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매월 4일 화원읍 삼거리 등 6개소에서 안전띠 매기, 교통법규 지키기 등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법 운행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의 22건과 과징금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관련 시설물 350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민원을 시경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하여 다사읍 서재리 동일전기 앞 좌회전 허용 등 15건은 가결되었으며, 화원읍 명곡리 선봉사 앞 횡단보도 신설 등 1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 지정과 버스승강장 절대주차금지구역 등을 중점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1,321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은 458건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시, 군, 조합과 합동하여 후미등 착색, 철재범퍼가드, 봉인탈착 등 3회 단속하여 63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를 위하여 정비업, 폐차업 등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업체 및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지도 단속을 시, 군, 조합 합동으로 2회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증명 민원 645건 처리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업 760개 업체 화물차 2,240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53건을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6,004건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 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1,935건에 대하여 범칙금 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3만 3,000여 건 발송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2,380건 처리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6만 2,778대이며 전년도 12월 말 대비 1,463대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 관련 민원은 11만 8,370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이재욱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임정기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오대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채수묵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