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17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 의회 제16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군 의회가 17만 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계속되는 유가 급등, 원화 강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류 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은 21세기 낙동강 시대의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갈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20만 군민시대를 열어갈 대형 도시개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화원 구라리 아파트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다사 서재ㆍ죽곡지구도 연말이면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준공으로 40여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명실공히 첨단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과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도 곧 보상이 실시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인하는 각종 택지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현풍 ~ 김천 간 고속도로도 금명간 개통되는 등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군의 행정기구를 과학경제 분야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 내부에도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종전의 관행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공무원들의 꾸준한 의식 혁신과 능동적이고 열정을 다하는 근무자세 견지로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와 칭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가 각 부문별로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 분야 종합평가 발전부문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구시에서 주관한 2007년도 산불방지 평가와, 정보 통신시설 및 통신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군민이 함께한 제10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면서 마음만 한데 모은다면, 그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우어 주어 달성 발전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달성군 비전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희망찬 해입니다. 국토 동남권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허브기능을 수행할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GIST) 착공을 비롯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되며, 다사 죽곡 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구라2교 건설공사가 착공되며, 지하철 1호선 명곡 연장 건설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등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쾌적한 자연을 미래의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고 녹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 달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비전과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에 필요한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DGIST) 조기 착공, 국립대구과학관 건립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종 R＆D 시설과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에 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여 DGIST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달성 3차산업단지의 조성 규모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도 적극 유치하여 조기에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가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 고용, 환경 등 정주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지속적 운영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 창업 도우미 운영과 함께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노사화합잔치 등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하여 기업인들에게 우리 달성에 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한국폴리텍 Ⅵ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 등 고용안정과 실업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풍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용역과 옥포ㆍ구지시장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촉진,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래상권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유기농 시설원예농업 육성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복분자, 천마 등 도시근교 틈새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ㆍ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한편,『참달성』을 일류브랜드로 적극 육성하겠으며, 기존의 농산물 달성유통센터 외에 문양역사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 직판장을 추가 운영하는 등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업기술 정보화 교육 강화 등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하여 돈이 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기술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각종 수리시설물 정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대니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살맛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 활성화와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안내, 기업과 연계한 경로당 일감 제공 등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 여가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으며, 하빈 지역에 보훈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등 실버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자녀 출산 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다사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여성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여성 문화복지센터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와 영남대, 경북대 향토생활관 운영,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운영 등 세계를 향한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선정 신청 등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방문간호 사업과 한방 추나교실 운영 등 찾아가는 예방보건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빈 보건지소와 구지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장 단위 자원봉사단 구성ㆍ운영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비슬산,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와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를 보다 알차고 짜임새있게 추진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풍향교 전사청 증축, 전통사찰 보수, 육신사 성역화 사업,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용역 추진 등 지역 문화유적지와 전통 유ㆍ무형 문화재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테마형 관광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과 비슬산 암괴류 홍보관 설치로 산림문화 학습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꽃제 행사 등 비슬산을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 먹거리를 연계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관광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관광방송 운영과 택시 광고, 서울지하철 등 지역별 홍보 강화로 달성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이고 군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추진하고, 전국 족구대회, 전국 테니스대회도 보다 내실 있게 개최토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레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군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성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건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논공 남리 인조잔디구장 조성, 다사 체육공원과

가창 체육공원도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구마고속도로 확장과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화원유원지 입구 ~ 월배 지하철 차량기지 간 도로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강창교 및 사문진교 확장,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등 시 추진 도로건설 사업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도 5호선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구라2교 건설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명곡 연장사업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군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시점을 감안하여 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신개발지에 대하여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죽곡 2지구, 옥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재지구, 화원 구라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천지구, 옥포 본리지구,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군청사 주변에 주거ㆍ행정 중심의 쾌적한 신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를만들어 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청소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촌빈집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용연사지구 군립공원도 깨끗하게 정비하겠으며,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연내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포리 수변공원 조성과 화원 천내천 친환경적 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생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 강창교 부근 금호강 고수부지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녹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등산로 정비 및 산림욕장도 확대 설치하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유관기관 간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수해 상습지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의 고객감동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장 민원팀을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ㆍ건의 사항을 청취,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명예감사관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방문 고객만족도 실시간 모니터링, 창업도우미 운영 등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업무 학습동아리 활성화, 멘토링제 운영 등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등 군민 중심의 고객감동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농업ㆍ산업ㆍ관광ㆍ교육방송 운영 등 U-City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으며, 달성교양강좌를 군민의식 개혁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제17대 대통령선거도 차질 없이 치루고, 내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 증가된 3,003억 원으로, 일반회계 2,740억 원, 특별회계 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8%인 596억 원, 세외수입이 12.9%인 353억 원, 지방교부세가 29.3%인 803억 원, 재정보전금이 6.9%인 191억 원, 보조금이 29.1%인 7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1%인 359억 원,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6.2%인 171억 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 30.3%인 829억 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47.96%인 1,314억 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를 2.43%인 67억 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263억 원을 포함한 당초예산 기준 3,000억 원대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건ㆍ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사업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여 금년도에 비해 120억 원이 늘어난 576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 화원휴양림 조성 등 농림 분야에 43억 원이 늘어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도로, 하수도 사업 등 지역 균형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130억 원이 늘어난 70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관광, 문화재, 체육 분야에도 달성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보상비 187억 원을 포함한 334억 원을 계상하여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비도 늘렸습니다.

아울러 군민 화합과 실질적인 수혜효과가 미흡한 행사경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군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며, 특히 본 예산이 군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를 일궈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달성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희망찬 비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건설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사업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62억 723만 3,000원으로서, 수입계획에 있어 군비 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7,863만 6,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개 기금 총 53억 106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2억 3,353만 2,000원, 기타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1,500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비에 총 3억 3,58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1,3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1,127만 원, 환경보전사업비 1,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6,978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 9,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을 위해 3,375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총 58억 7,143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5,019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4,766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3,101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2억 7,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2,32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972만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4,896만 7,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8억 1,08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군수제출)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역의 행ㆍ재정적 여건과 관련 계획의 변동사항을 수용,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민선4기 군정과 5대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최종 예산의 실적치 추계와 200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2007~2011년) 재정규모를 예측, 중장기 군정 목표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투자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에서 미래로의 발전 지향적인 계획임과,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과 예산규모, 다음 8페이지에 지역특성, 9페이지에 그간 재정운영의 성과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기재정여건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을 보면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과 7% 내외의 경상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으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 소요는 미래 대비 투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총 지출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 군의 중기 세입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지방세 증가율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증가, 지방산업단지 및 각종 사업체의 관내 이전, 신규사업장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될 전망이며, 구청사 매각과 택지조성 분양 등의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 추세와 세계 경제여건 호전으로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노인인구 증가 및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다사 소도읍육성사업, 육신사 성역화사업, 구라교 건설, 달성스포츠파크 건립,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대규모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부담분 지출 증가와 기반조성사업, 지역발전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재정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 지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계획의 연계를 통해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예산ㆍ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중기 세입ㆍ세출 전망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6,365억 1,700만 원으로, 경상지출이 2,898억 6,800만 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1조 3,466억 4,900만 원으로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331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5,331억 2,600만 원 중 자체수입은 5,371억 8,8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세가 3,132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239억 2,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959억 3,8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계획 및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징수계획, 또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의존재원 수입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인 인력운영비,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입금인 내부거래지출, 채무상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필수소요액만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1조 5,331억 2,600원 중 경상지출 2,592억 5,100만 원을 차감한 1조 2,738억 7,500만 원이 투자 가용재원이며, 민자 등을 합한 총 투자 규모는 1조 2,81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전망은 세외수입이 1,022억 8,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500만 원으로 총 1,03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지출 전망은 행정운영경비 24억 6,700만 원, 재무활동 119억 4,500만 원, 예비비 162억 500만 원 등 총 30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 전망은, 총 수입 1,033억 9,100만 원 중 경상지출 306억 1,700만 원을 차감한 7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는 세부 사업별 총괄표 및 조서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사업별 예산구조 재편서는 세부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억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함께 묶어 계획하여 실제 세부사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추계,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군정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6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였으며,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자로 군 조직을 주민생활 지원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6대 역점시책별 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월중업무계획 및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주요 군정에 대하여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4회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선 4기 100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지난 9월 10일과 12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상반기 50건을 접수, 우수제안 7건을 채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정백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2년간의 군정 일반현황 및 각 분야별 군정 추진 상황을 정리 수록하여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축제성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는, 비슬산 참꽃축제 등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위주로 실시하여 행사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 차기 행사 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CㆍI 보완 및 ‘비슬이’ 캐릭터를 추가로 개발 중에 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과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중국 남호구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의회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정간담회 시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적극 청취, 반영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 달성소식지를 매월 2만 부 제작, 배부하고 공보를 28회 3,080부 발간하였으며, 대구지하철 4개소와 서울지하철 2개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죽전네거리에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 푸른방송 채널을 활용하여 군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군청 현관에 군정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에 군정 홍보탑을 운영하고, 군청 현관에 사진으로 보는 군정소식 게재와 택시 47대에 대하여 래핑광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보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군정시책과 주요활동 등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적기에 공급하고, 매일 전자문서 게시판에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 가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군청 현관 및 달성문화원에 비슬산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였으며,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소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인터넷 및 서면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카드제를 도입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시범편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감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의 애로사항과 불편요인 해소를 위하여 언론 및 민생 관련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평가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견문정보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총 4,907건을 접수, 4,657건은 해결하였으며 25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시설공사 17건, 설계용역 6건, 물품 구매ㆍ제조 1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는 지난 3월 12일 대상자 9명에 대한 재산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건교부 등 74개소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6월 2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4명의 신고 누락자에 대하여 보완 등록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행정혁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 추진으로 혁신리더 역량강화 행정혁신 교육, 지방행정혁신 전문과정 교육, 포스터활용 혁신교육, 고객만족 혁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성과 공유 및 혁신홍보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혁신 홈페이지 ‘INNO 246’에 회원 가입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업무 추진으로 조례 22건, 규칙 9건, 훈령 8건 등 총 39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하고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법령검색 증가 등으로 현행법령집 및 관보 관리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송무업무 추진으로 소송은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0건 등 총 33건을 수행하여 승소 5건, 패소 5건, 현재 계류 중 19건, 소 취하 4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26건을 수행하여 기각 8건, 인용 13건, 현재 계류 중 4건, 취하 1건이며 집행정지 신청은 19건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구 천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설, 추석 2회에 걸쳐 총 99개 업체에 20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3/4분기까지 애로ㆍ건의사항 수렴 조치한 결과 총 29건에 16건이 해결되고 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불가가 5건인데 회사 자체 조치사항과 처리불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으로, 단위노조 간부교육이 1박2일로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24개 업체 80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노사분규 사례 분석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 달성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25명을 장소는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근로자 위문이 설, 추석에 8개 업체에 19명이 있었습니다. 개인당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16회 근로자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행사가 4월 30일 군민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를 10월 20일 군민운동장에서 1,5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우려 노조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전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여 관련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설, 추석맞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물 적기 공급과 가격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가격동향을 매주 1회 파악 지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과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실시한 결과 2개소 고발 조치하고 7개소를 개선권고, 현지시정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유소 47개소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나 정상판정 되었습니다. 일반판매소는 11월 말에 검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관내 판매실적은 설, 추석 2회에 7,867만 원, 우리 군 지역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정비를 위해 화원, 금포, 현풍시장에 화장실 개ㆍ보수, 전기시설 설치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사업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추진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영양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4월 25일 달성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는 대구시의 토지공사에 변경고시를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1회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2008년도 토지보상은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사업입니다. DGIST 구역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금년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완료하고, 7월 26일 11시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DGIST 지구 감정평가사 현장 감정을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지주에게 보상가를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기본방향 설정 용역 착수를 금년 3월에 하였으며, 최근에 10월 10일 날 과기부장관께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국립대구과학관 및 DGIST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계획이고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잔여필지 분양이 10월에 최종 완료되어 일반 산업단지 분양은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전체공정은 99%인데 기반시설 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은 총 81필지에 10필지가 되어가지고 12% 분양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원도로 공정은 1공구가 73%, 2공구가 72%, 3공구가 66%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206개 업체에 계약이, 국민임대 포함해서 206개 업체인데 허가가 54개 업체, 준공이 31개소, 가동이 25개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정이 99%, 폐기물처리시설이 86%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체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2월 28일 사업 시행자 변경이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편입지역이 5만 5,000평이 추가 편입되어가지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9월 14일에서 10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가 위원 추가 구성이 11월 2일 되어가지고 보상협의회 개최는 지난 1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가 금년 8월 2일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83만 평에서 36만 7,000평으로 축소 개발계획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구역 외 행위허가 제한 권고 해제는 8월 6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달성 3차 축소개발 재검토 건의가 지난 9월 12일 날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 시에 건의내용으로 전체개발로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입니다.

상업용지 분양은, 분양실적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현재 총 15필지에서 8필지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잔여필지 조기분양 촉진을 위하여 국 담당관별 분양책임제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위탁 분양 추진 등 대책 추진과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분양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잔여필지 분양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신뢰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칭찬운동을 전개한 결과 칭찬릴레이 참가자는 315명, 칭찬받은 직원은 4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칭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협조 공문을 유관기관 55개 기관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대상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3명에 대해서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705명을 대상으로 7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705명을 대상으로 사망, 상해, 의료비 보장,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 사는 농협과 현대해상, 삼성생명과 조달계약을 한 바 있으며, 2007년도 보험금 수령은 25건에 1억 3,1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으로 우수 동호회 발굴, 육성으로 9개 동호회 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101박에 81명이 이용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직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102명에게 9,9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현재 보유 책 수는 1만 4,58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현황은 대출 및 열람이 1만 6,146권으로서 이용자 수는 1만 1,3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싸이클 등 35종에 7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52명 정도가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연수로, 공직자 혁신 한마음 연수를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능률적인 자기혁신 및 조직 운영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적응과 군정 이해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로, 멘토링제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선배공무원 멘토와 새내기공무원 멘티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멘토들이 멘티에게 직접면담, 전화 등을 통해 업무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멘토-멘티 결연식과 신규공무원 관내 문화유적 및 산업단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자의 진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력 강화 및 도전적인 혁신의지 함양을 위해 신규임용자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을 신규공무원 29명과 멘토 16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 생활양식을 탈피하고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정신력 배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직무교육은 월 1회 2,160명을 실시하였으며,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로 타 기관 인사교류는 54명을 실시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15명, 육아휴직제 운영에도 4명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2회 군민의 날 군민상 및 군정유공자 표창을 후보자 16명을 접수받아 추천 부문별로 1명씩 10명을 선발하여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군정유공자 표창은 후보자 17명을 접수받아 존경받는 어른상 등 부문별 1명씩 9명을 선정하여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 진작입니다. 모범이장 9명을 선정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태국 방콕, 파타야 일원에 44명을 서진지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입니다. 달성군 거주외국인 등 실태조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거주외국인 등 실제 거주지 조사,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자 직계자녀 등을 조사한 결과 2,6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독서실 113㎡를 증축하였으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84명으로 현재 프로그램은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일 평균 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참가는, 작품전시회에 다사읍에서 26개 작품을 서예, 포크아트, 칼라믹스 등에 참가한 바 있으며, 옥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밸리댄스와 가요교실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 발표에 우리 군이 주민자치센터 지원행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동향 관리로 각종 행사, 사건, 사고,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안정 도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투표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를 1월 10일 날 공표한 바 있으며, 총수는 11만 5,1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표한 바 있으며, 6월 20일자로 하였으며 총수는 11만 6,905명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 주민홍보입니다. 적십자회비 자율모금 및 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자율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모금실적은 1억 3,867만 7,000원으로 105%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새터민 거주지 보호는, 현재 우리 군에 새터민 거주자는 1명으로서 현재 다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지정, 지역사회 정착에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실적은 62가구에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은 의식개혁 캠페인, 숨은 자원 고철 모으기, 국토 대청결운동, 가로 꽃길 조성사업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15명에게 2,015만 2,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제44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그리고 6.25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군협의회 통일현장 견학은 강화도 전적지, 판문점 일원으로 34명의 자문위원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 그리고 민주평통 전체회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으로 마을담당 행정리 235개 마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마을을 출장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실적은 266건으로 이 중 89건을 해결하고 현재 137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불가통보를 40건 하였습니다.

현장민원팀 운영입니다. 현장민원팀 운영은 6개 분야 6개 팀으로 18명을 구성하여 주 1회 현장 방문, 상담 처리 및 대장 작성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106건으로서, 이 중 185건을 해결하고 13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불가통보를 8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입니다.

대상은 691건으로서 사실 확인조사는 646건을 완료하고 이 중 271건을 결정 통지하였으며, 향후 45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인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그리고 민방위 보충교육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풍수해 대비훈련은 지난 6월 1일 논공읍 하리 제방에서 3개 기관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발생 우려지역 예찰, 주민 대피, 긴급복구활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07 을지연습 실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9개 기관 업체에서 4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접수 및 처리 건수는 27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07 화랑훈련 실시는 지난 10월 8일부터 5일간 4개 기관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훈련은 매곡정수장 테러 대비 훈련과 대구교도소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해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로 관리용역과 시설 개ㆍ보수, 저수조 청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3,990만 원으로 방탄헬멧 등 향토예비군 장비 14종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비슬산 헬기장 보수비 지원으로 230만 원으로 비슬산 전술헬기장 노후에 따른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도 배치인원은 33명, 소집해제 인원은 29명으로서 현재 65명이 산불감시, 차량단속, 수자원, 위생감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부서별로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정기 집합교육은 11월 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674억 5,100만 원과 군세 500억 1,500만 원으로 1,174억 6,6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 555억 8,900만 원과 군세 597억 1,900만 원으로 총 1,153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9.8%인 1,03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과 지방세 홍보 강화로 신축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3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25억 5,000만 원과 군세외수입 765억 8,600만 원으로 총 791억 3,600만 원이며, 부과액은 시세외 27억 9,500만 원과 군세외 1,138억 4,600만 원으로 147.3%인 1,166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93.3%인 1,087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과 달성알리미를 통한 사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를 제고하여 전년 대비 3%의 징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방세원 관리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 추진하여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토지 및 부동산 과세자료 일제 정비, 사후관리 대상인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는, 금년도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161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취ㆍ등록세 13억 9,700만 원과 주민세 등 2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으로서는 취득법인의 장부 대조로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2쪽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13억 7,400만 원으로 정리 실적은 30억 원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조세채권 확보로 자동차압류 8,564건, 부동산압류 201건, 신용정보등록 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보상금 채권압류로 3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3,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53대 영치로 3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으로 목표액 765억 8,600만 원 대비 138.9%인 1,063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세입부서별 징수체계 확립으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로는, 담당부서별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납부 독려하고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 및 공매조치 하였습니다.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전산화를 통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3월부터 전산징수부를 시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 공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정기분은 1만 2,840호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82건을 접수하여 6월 29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ㆍ8월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주택 175호에 대해서 9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김상철입니다.

회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상경비 출납 검사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일상경비 출납 검사를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담당관, 과에서 출납원이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구비서류, 일상경비세출, 지방재정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내역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흡한 사항을 중점 지도 분석하고, 실무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36억 7,700만 원이며, 3,140억 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0월 말 현재 예산 대비 46%인 1,57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340건에 216억 7,700만 원으로 경쟁입찰 191건, 수의계약 149건을 계약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업무의 계약에 투명성을 기하였습니다.

공사 이행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하여 15명의 주민감독을 임명하고,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처로 수혜주민의 만족감을 성취케 하였습니다.

물품 구매는 총 493건에 92억 5,200만 원으로 조달구입 353건과 수의계약 140건을 구매하여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고, 용역계약은 총 501건에 77억 4,100만 원으로 경쟁입찰 110건과 수의계약 391건을 계약하여 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실태 점검입니다.

군 보유 관용차량은 전체 1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 21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55대, 특수차 3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 조직개편으로 신규로 10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 경과로 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전원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부공무원 45명, 회계담당자 60명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 대비 교육과 통합 재무보고서 설명회 등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자산 및 부채의 실사와 평가는, 유형별 기초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일반유형자산 토지 등 7개 계정 등 34개의 계정을 설치하였습니다.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은, 검수처리 및 오류 수정작업과 실시간 회계처리, 자산등록 검수 처리, 시스템 입력자료 오류 검색 및 수정, 예산회계 대비 대사작업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006년도 시험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구시 구ㆍ군 합동작업과 회계법인의 검토 용역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간으로 (주)한마음종합관리와 3억 9,530만 8,000원에 계약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주)TG환경과 767만 3,000원에 계약, 주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는 (주)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7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은, 청사 내외에 대해 6명의 인부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청사 방역을 4회 실시하였고, 공조기 필터 교체도 4회 실시하여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종합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친절ㆍ봉사행정 전개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창업 설립 등 신규 설립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골프연습장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인ㆍ허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전자민원을 이용한 통합민원창구 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서 민원인 1,000명을 선정해서 고객만족도,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우편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전화응대 친절도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운영입니다.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화원읍 소재 대원고등학교 학생 508명을 실시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4,346건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는, 공장신설 승인 6건, 공장증설 승인 1건, 공장등록 56건 등 100건을 처리했으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139건, 농지전용 신고 18건,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41건 등 246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신축 323건, 증축 57건, 사용승인 305건 등 444건을 처리했으며, 건축물대장 정리는 건축물대장 생성 351건, 건축물대장 변경 472건,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4,374건 등 5,44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건축분야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23건 처리하여 13건을 처리 완료하고, 건축신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건축신고 252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302건, 기타 건축민원 243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197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 205건 등을 처리하여 총 5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