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개의합니다.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310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14개 업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건설업 신규등록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 신고사항을 철저하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본 보고서 자료제출 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는 42개소로 1개소가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기타 34개소, 하수도사업 32개소, 농업기반 시설사업 38개소 합해서 146개 사업장에 372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외된 낙동강 제방도로 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대운하사업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7개 노선을 개설하고 미개설된 도로는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7개 노선에 132억 1,000만 원을 투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에 사업지구별 조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군도 개설은 5개 노선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도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3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사업도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26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사업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서 32개 지구에 8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서 38개 지구에 77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시설과 농업용수 확보 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중에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도로부분과 하수처리장 건설, 농촌 정주권 개발, 배수 개선,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 주요 사업입니다.
구마고속도로는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94억을 투자하여 현재 60%입니다만 78% 공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확장은, 국도 5호선 확장으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4억을 투자하여 화원 천내교에서 옥포 교항마을 입구까지 미확장된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관내에 추진하는 도로는 6개 사업으로 466억을 투자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풍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개 사업지구로 대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거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는 오수관거와 지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21억 4,500만 원입니다. 21억 4,500만 원을 투자하면 금년도에 40%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는 화원, 다사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2004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은 6개 면 중에 옥포, 구지면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1억 4,500만 원 가지고 옥포에 5억 700만 원, 구지에 16억 3,800만 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빈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하빈 봉촌에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입니다. 보상업무 중에 수탁사업으로는 국도 5호선 확장공사에 금년도 254억 중에 보상비가 110억입니다. 110억 원을 수탁받아 보상 추진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가창에서 청도 간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8억입니다만, 8억 중에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11필지가 지금 미등기라든지 소유주가 달라서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탁 처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체보상 사업은, 금년도 보상사업은 지금현재 감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자료는 2007년도까지 추진해 온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60개 노선에 201억 6,400만 원으로 보상을 결정해서 현재 보상 지급액은 135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지급은 7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도 현실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도시시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코자 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후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기존 시가지 내 도시 팽창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와 건축폐기물의 불법 매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 불법행위 가능성 우려가 있으나, 2007년 3월 조직개편 시 지도 단속 권한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등 7종이며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399건 12억 원을 부과하여 312건에 8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8개소,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14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478개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장 4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는 6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3개소, 9개 읍면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설계 감리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대형사업 설계공모 확대 및 친환경 건축을 도입하겠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과다설계 지양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309억 원의 예산으로 총 6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배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능 규모로 조성하여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사업추진 현황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765억 원의 예산으로 총 8건의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규모 14만 4,500㎡로서 운동과 편익시설, 광장, 도로, 녹지조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4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6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인가 및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2월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규모는 부지 9,388㎡에 복지회관 1동과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5년 12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7년 1월 1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월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남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 9일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공정률 56%이며, 금년 5월 준공 후 6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7,200㎡이며, 총 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5년 4월 19일 중앙투자심사 이후 작년 12월 28일 건축설계경기 공고하였으며, 금년 3월 공모한 심사 및 입상작 결정 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8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주 모델 선정사항입니다.
추진 대상시설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관내 택지 및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설치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모델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패션도시에 걸맞은 심플함과 고급스런 이미지를 제공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밝은 거리 및 경관조명 효과로 군 홍보효과 극대화가 예상되며,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야간차량 안전사고 등이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지구는 옥포 교항지구 외 6개 지구로 현재 4개 지구가 운영 중입니다. 2008년 허가 예정량은 237만㎥로 하빈 봉촌지구가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되어 2월 현재 입찰 의뢰 중입니다. 나머지 08년도의 허가 예정지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9월 말쯤이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판매 계획량은 120만㎥ 가량이며, 판매금액은 84억 정도입니다. 84억 중 채취료가 59%인 51억, 원석대가 24%인 18억 정도, 관리비가 우리 군 순세입이 17% 15억 정도 되어서 우리 군 수입은 24억 정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재난기금은 24억 4,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 중 24억은 정기예탁금으로 나머지 4,500만 원은 일반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사전점검을 2008년 4월까지 실시하여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기 확보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입니다.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평상시에는 주간에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2명이,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자 4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 시에는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코자, 단계별 재난 관리대책으로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재난 유형별 대책으로 17개 분야에 자연재난 6개 분야, 인적재난 11개 분야에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계획을 350부를 제작하여 읍, 면, 리, 동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홍보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사안별로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26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의대상 사업의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취약시설물 위험요인의 원인 분석 등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12명으로 대학교수 4명, 건축사 1명, 기술사 4명, 전문기관 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취약지 위험요인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자문받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은 196명으로 개인회원 180명, 리ㆍ동장이 되겠습니다. 단체회원 16명, 무선통신 동호인 햄의 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 정착이 되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해대상 시설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19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되는 246개소입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낙동강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ㆍ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빈 봉촌지구가 ’96년 7월 9일 지정되어 사업량으로는 지장물 34동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이 완료되고 주변 정비사업을 6월까지 완료한 후에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 징리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2,993m로서, 가옥은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철거는 금년 중에 철거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겠습니다.
구지 도동지구는 별도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풍 오산ㆍ자모지구는 사업량이 도로승상 2,000m와 교량 400m를 가설하는 공사로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하천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21건에 162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화원 천내천 유지수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취수펌프장 1식과 압송관로 4,600m를 매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연말까지 압송관로 3,123m 시공 완료하였고 현재는 취수펌프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달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나머지 관로 1,500m를 연장하는 공사를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580m를 정비하고, 교량을 1개소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구라교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하천 정비공사 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금년 4월 달에 구라2교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공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3.3㎞, 교량 5개소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51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월 중에 금포1교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정비 8.4㎞, 교량 6개소를 가설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335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달에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21일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196필지 5만 7,000㎡로 현재 67필지 14억이 보상되어 보상률은 34%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사 세천~강창교 고수부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세천교에서 강창교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산책로 외 13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비 5,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 35억은 도시개발공사의 지원을 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지 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구지 도동 및 오설리 일원에 도로승고 1,700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8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4월 10일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받아 2008년에 국비 등 예산 8억 3,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달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해서 통보하여 주민 이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건축과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정ㆍ현원 현황,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으로 단위사업은 서재 근린공원 조성, 먹거리단지 조성,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연구ㆍ조사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빈 묘리 까치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가창 삼산리 안수점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옥포 기세 솔밭천 제방 보강공사 등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읍면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일순찰 확행하여 군에서 매 분기별, 대구시에서 2회, 건교부에서 2회 정기점검을 실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건물 2동,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200㎡입니다. 서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면적 6만 3,077㎡입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쉼터 조성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226억 원으로 2008년도 예산은 9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다사 공원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 조건부 의결,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07년 12월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 설계경기공모를 하였습니다.
서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시행, 8월 완료,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7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1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 3월 입상자를 발표, 설계용역 착수하고 2008년 8월 공사 발주, 2010년 5월 공사 준공 계획이며, 서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1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2008년 2월 공사 발주, 2008년 12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이고, 3월 공사 발주, 동 12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빈 묘리 까치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가창 삼산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옥포 기세리 솔밭천 제방공사 등 3개 사업이며, 사업규모와 사업계획 소요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장 회의, 달성소식지 등 홍보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항측 순찰 등으로 파악된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건실화, 건축 통계 작성의 적정 유지관리, 의식개혁 특별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견실시공 풍토 조성, 기타 건축행정 관련 필요사항 6개 항목으로 작년 구ㆍ군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 1월 현재 3,025개소에서 3만 7,700대이며, 올해 우리 군 총 부설주차장 대상규모는 3,650개소에 4만 3,2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 시 부설주차장 점검을 병행 실시, 반기별 정기점검토록 실시하겠으며, 달성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법 관련 정기토론회 개최입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의 건축법, 직무 관련 정기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각자가 가진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건축 관련 교수 및 건축사를 초빙, 학술적 실무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 더 나아가 이를 직무교육, 시사적 사안에 대한 토론, 신기술, 신공법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기별 1회, 참석 대상은 달성군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과 교수 및 건축사 각 1인을 초빙,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항이나 건축법상 애매한 부분과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교육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건축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능력 함양, 건축 관련 정보 공유, 토론문화의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건축직 공무원들의 건축법 지식 습득과 직무 관련 능력의 향상을 통한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0동이며, 선정기준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으로서 주거면적 100㎡ 이내의 개축, 신축에 해당되며, 동당 4,000만 원의 융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3%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종토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7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지원 예정이며, 지원방법은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 후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경로당 증ㆍ개축,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 아파트 계획입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는 다사 지역 ‘죽곡e편한세상’, 매곡 ‘한일유앤아이’, 죽곡단지 ‘동화아이위시’, 매곡 ‘다사e편한세상’, 4개소 2,744세대로서 2008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인 아파트는, 화원 천내 주상복합아파트, 다사 서재지역의 동화 1ㆍ2ㆍ3차 아파트, 죽곡리 아파트 등 총 7개소 5,500세대입니다.
37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흉물로 장기간 방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거쳐 소유자 동의 시, 동당 100만 원 이내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빈집 수요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 현황카드 작성, 빈집 공개 동의서 징구와 철거 시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으로는 동당 100만 원 이내의 지원으로 10동을 예상하고, 주요 도로변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치되어 있는 노후 불량주택 철거 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활용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재활용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 김용웅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김용웅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산불진화 지휘체계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에 목표를 두고, 먼저 산지자원화 기반 조성의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은, 소나무 재선충 및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건전한 산림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다사 서재리 등 4개소 21ha에 보조사업 2억 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 증대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종류는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698ha에 8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의 사회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치는 화원자연휴양림 내에 4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신설 2㎞, 구조개량 4.6㎞를 보조사업 6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사업 추진에 금포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앞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2006년 편입토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10억 예산으로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2008년 8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및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달성군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공한지 등 적정한 대상지에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내 가로수 수종 개체입니다. 지역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전한 가로환경을 구축하고자 벽오동 300본 2억 원의 예산으로 이식하고, 공단 가로수의 적정한 수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및 관내 조경지 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관내 조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수목 월동보호, 가지치기, 수목 병해충 방제, 관수 등 식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화원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화원읍 본리리 산129번지 용문사 주변에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63억 9,000만 원에 2007년까지 투자비 36억 6,100만 원이며, 2008년에는 18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1월 기반조성, 산림문화휴양관이 시공 중에 있으며, 주변 조경, 주 통로 및 교량 확장사업은 실시설계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질의 등산로를 제공하고자 화원자연휴양림과 다사 산림욕장 내에 보조사업 2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지 내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지 내 숲 가꾸기 산물의 산재로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 산림욕장 내의 산물 처리와 임내정리를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의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군ㆍ읍ㆍ면에 춘기, 추기로 설치 운영하며, 또한 입산 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조정 고시 및 공고하여, 산림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불 진화용 헬기를 시ㆍ군 보조예산 5억 원으로 임차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확보는 산불 전문진화대 15명, 산불 유급감시원 120명 등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물 제작 설치와 차량 가두방송,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산불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 산불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다사읍 서재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일원에 보조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피해목 제거, 소나무 이동 단속 초소 운영, 방제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ㆍ유원지 조성 관리입니다.
유원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총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원ㆍ유원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와 수목 관리, 제초작업, 환경정비와 공원 내 주기적 순찰로 불법행위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 택지지구 및 달성 2차산업단지 내 34개소의 공원 시설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내 공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의 용연사지구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연사 주변 상가 건축물로서 건축물 11동 철거와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2007년에는 7억 9,900만 원으로 보상 완료하였으며, 2008년 2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업행위 제한 등 이주 독려, 철거작업 후 조경지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자연휴양림의 이미지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일일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입장객 편의 제공을 위해 청소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성수기 각종 행사 시 완벽한 시설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얼음동산 조성, 얼음조각품 전시, 참꽃군락지 정비,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휴양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연간 약 10만 1,500명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사업으로 구지면 보건지소와 하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한정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와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강보건주간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상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만 40세와 66세의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취학 청소년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공체조와 도인체조, 호흡법, 기혈마사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우리 차 마시기 운동으로 주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체질교실 운영과 의료 취약지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방 추나교실, 한방 육아교실, 한방 금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ㆍ유아 보건증진을 위하여 영ㆍ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모성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부 등록 및 산전 산후관리와 건강검진, 출산 준비교실과 모유 수유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시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50만 원과 양육 특별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인형극 공연 등 영양관리사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청장년 대상 임산부 영양교육 및 체조교실과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유도하고, 노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순회 건강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는, 보건소에 상설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읍면 및 산업체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통한 금연상담과 금연침, 니코틴 패치, 약물요법, 니코틴 보조용품을 무료로 지원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재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화상담과 이메일 및 우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와 초ㆍ중ㆍ고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순회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환자 등록 및 정기 관리와 읍면과 지역 병ㆍ의원을 순회하여 질환별 관리방법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심화교실과 만성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군민체육대회 부대행사로 ‘함께하는 군민 건강의 날’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간단한 건강검진과 상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정보센터를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운영하여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상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는 월 1회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방문간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담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통하여 건강문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와 질환별 요구도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환자 상태에 따른 증상 완화 및 진료, 처방, 정서적 지지 등 방문간호 활동을 하겠습니다.
한방방문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한방방문팀을 구성 운영하여, 한방진료와 가족상담 및 교육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구 나눔 운동과 재가 중증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정기 방문하여 단계별 재활치료 및 적응훈련과 관절운동, 욕창 예방관리, 식습관 관리교육 및 상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과 편견 해소 홍보 등을 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연계 관리를 위하여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동의서를 발부하여 입원토록 하고, 6개월마다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치료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정신질환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간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노인 가출을 대비한 치매 팔찌를 제공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개 질환이며, 질환별 대상인원은 현재 11개 질환 54명입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금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근육병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 의료행위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처분을 강화하고, 의약분업 위반행위 지도 점검과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입니다.
110개 사업 중 저희 군에는 자율 7개, 공공 15개, 22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2월 말까지 군 농정심의를 거치고 3월 말까지 시 농정심의를 거쳐서 5월 말에 시에서 농림부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2008년 12월 15일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8억 2,600만 원으로서 630명,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농지 소유가 5만㎡ 미만인 농업인 중에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14명에 대하여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40명에 대한 6,100만 원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으로 지원 인원은 만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으로서 9,500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총 15억 7,500만 원으로 35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4개 단지 175ha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도 육묘시설 100평, 부대시설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벼 병충해 방제사업도 3억 6,600만 원으로 4,070ha 항공방제와 광역살포기 방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30억 700만 원으로서 4,640ha에 7,262농가를 지원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도 3억 7,800만 원으로 사업량 3,780ha에 6,400호에 대해서 헥타당 1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서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 농가에 PP포대를 지원하고, 산물벼 출하 농가에 건조수수료를 지원하겠으며, 양곡 포장기 설치 지원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구지 징리, 오설리, 도동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이고, 2008년 올해는 3억 7,500만 원으로서 오설리 마을주차장 용지, 도동2리 건강관리실 용지,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설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시행계획을 대구시에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올해 해당되는 공사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도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시행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수수료도 800만 원으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서 사업량 2,114톤의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급방법이 바뀌어서 2008년도에는 현풍, 유가, 구지에 공급을 하고 2009년에는 화원, 옥포, 논공, 2010년에는 가창, 하빈, 다사 해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6,800만 원으로서 유기질비료 포대당 1,100원씩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친환경 농자재도 3억 3,300만 원으로서 미생물제 및 칼슘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도 수정벌 2,000군을 1억 8,000만 원 들여서 과채류 재배 하우스에 친환경 수정벌을 투입해서 참외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협력사업도 3,800만 원으로서 현풍, 유가, 구지면의 양파 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7,400만 원으로서 자동개폐기 20동, 보온덮개 20동 해서, 지원내용은 비닐하우스 부직포 및 자동개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지원 대상은 기존 하우스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하우스 설치비용이 6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원 폐업 지원은 4,100만 원으로서 복숭아 재배단지가 많은 가창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도 7,400만 원으로서 과일선별기 1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서 1억을 들여서 유가농협에 윙바디 차량과 제함기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홍보행사 지원입니다.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지원은 사업비 6,700만 원으로서 올해 판매목표를 8억으로 잡았습니다. 입점규모는 40호에 135품목이며, 지원내용은 택배비, 홍보비, 샘플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주요작목 포장재 제작 지원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으로서 총 275만 매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동일 작목 20호 이상 재배농가가 있는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가창 미나리 명품화 사업은 4억 5,400만 원을 들여서 비슬미나리 영농조합에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빈 연근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서 집하장 1동, 저온창고 등 하빈 연근영농조합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인공수정사업, 한우등록우 구입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한우종축개량협회 등록수수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꿀벌 육성사업은 사업비 2,300만 원으로서 화분 6,600㎏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 축산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교반식 발효기 1기를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고,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재 톱밥 또는 왕겨를 2만 4,000포를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0두 미만 농가에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1억 2,500만 원으로서 달성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에 사료작물 재배ㆍ이용을 위한 기계, 장비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볏짚수거기, 반전잡초기 등 2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 급이기도 6,000만 원을 들여서 8대를 톤백으로 TMR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소브루셀라 검진,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장비 지원 등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입니다.
농지는 농업경영 외 타 목적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개발 예정지 등을 집중 관리하여 불법전용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한우 핵심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서 거세장려금, 고품질 한우 출하장려금 등 해서 1,500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급한우 생산은 우량송아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고 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야지만 수입쇠고기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TMR 사료를 급여해서 30개월 이상의 장기비육을 하는데, 장기비육으로 인한 자금 회전이 어렵고, 그다음에 거세에 따른 증체량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지원해줘서 고급육 생산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우 핵심농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기술지원과장 김명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벼 친환경농법 생산시범으로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재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기능성 특수미 생산 및 저농약 품질인증을 유도하도록 2개소 40ha에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올리빈단지 조성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5ha를 가창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용상토 지원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건모 육성, 노동력 절감을 위해 4,070ha 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 농약 지원사업은, 육묘상자 처리 농약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예방과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해서 도열병, 벼물바구미, 벼멸구를 동시에 방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종자소독 발아기 지원사업은, 종자소독용 발아기를 리동별 1대씩 지원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키다리병 예방 및 발아율을 향상토록 해서 건전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전작물 생산 지도는, 정부 보급종 공급은 벼 65톤, 보리 35톤, 콩 5톤, 감자 40톤을 보급하며, MSP를 이용한 감자 종서생산 시범은 1개소에 1ha로 조성하고, 유휴지 활용 콩 안전다수확 시범은 1ha에 논공 노이리 건강장수마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의 토양분석 목표는 1,050점으로 논농업직불제 650점, 연작지대 300점, 희망농가 등 100점으로 8개 항목을 검정해서 검정 결과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규산 및 석회 시용량 산정 통보를 각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 친환경 원예농업 육성으로, 원예작물 중점 지도방향은 도시근교 틈새농업 지속 육성과 소비자 맞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악성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지속 추진으로, 시설채소는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패키지화, 시설토양 환경개선 시범, 친환경 은 이온수 농업시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설원예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기능성 미나리 생산 시범을 하도록 하고, 노지채소는 양파 우량종자 보급 시범, 유황마늘 브랜드화 지역특산품화, 미세 다공성 멀칭비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으로, 5개 지역의 시설채소 취약지 중심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급 및 소득작목을 보급하여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며, 농산물 연중생산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시설원예 취약지 및 오지 낙후마을 농가 소득원 개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물, 냉기, 잡초 방지기술 보급은 64ha에 하우스 동과 동 사이에 접착필름을 설치해서 지온 상승으로 인한 뿌리활력 촉진과 조기수확, 당도 향상, 시들음증 감소, 제초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은, 비닐하우스 300동에 터널용 비닐과 보온덮개를 동시에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일조시간 연장으로 생육 및 당도 상승, 보온덮개 개폐시간 단축을 하겠습니다. 보통 1일 10동을 기준으로 해서 160분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원예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원예활동으로 인한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박 상품성 향상사업은, 10ha에 수박 받침대를 보급해서 수박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수박 돌려주기 하는 악성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시범은 3개소에 설치하여 겨울철 고온성 작물재배기 난방비 절감 46%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용수 개발은 2개소에 지하수 개발 및 관정시설 설치하여 용수 부족 및 시설하우스 낙후지역에 고소득 시설채소 재배와, 적기 적량 관수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4개소에 전기온풍기 대체로 난방비 절감효과와 친환경 난방으로 하우스 내 유해가스 공해 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볼거리 조성사업은 2개소, 가창 임곳지와 현풍 용흥지 저수지 내 연꽃 식재 및 주위환경 조성을 해서 도시민 쉼터로 활용되어 인근 식당과 농가직판장 활성화와, 군민의 정서 함양과 관광자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쟁력 있는 작목 신품종 우량묘목 보급을 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과일 안정생산 기술지도로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범, 복숭아 시설 단경기출하 시범, 노동력 절감 영농기술 보급은 과원 친환경 토양관리, 단감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기능성 웰빙 작목 보급입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서 도시민 소비 욕구에 부응하는 고소득 기능성 웰빙작목을 확대 보급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복분자 시범단지 확대와 건강식품 천마 재배, 새소득 블루베리 재배, 표고배지 재배 시설보급을 하겠습니다.
발효 사료용 미생물 생산 공급은, 미생물배양실 운영과 미생물 자가발효기를 10대 보급해서 농가소득 대체효과를 노리고, 미생물 공급으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과 암모니아 및 축분 감소, 악취 감소, 친환경 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야 시범사업은,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 농가형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이온활성수 이용 가축 질병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은 아름다운 달성 이미지 부각을 위한 특색 있는 화종 생산 공급을 24종에 35만 본 생산해서 참꽃축제 대비 다양한 꽃을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건전 여가문화 조성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 도시민의 옛 농촌 텃밭문화 향수 고취와 신선채소 재배 기회를 부여해서 직영을 1개소, 농가 자율형 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장경영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전산 이용능력 배양과 각종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서 5회에 걸쳐서 75명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홈페이지 활용과 작목별 목표관리 경영진단ㆍ처방 데이터베이스화,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혼합교육 지원입니다.
농업현장 애로사항 교육 지원으로, 생산기술에서 의식전환과 유통판매, 국제동향을 혼합한 다양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농업인 연중교육 확대를 5개 과정에 3,900여 명, 영농 설계교육은 2개 과정에 1,800명, 품목별 상설교육은 1,000명, 농업현장 순회교육은 1,100명, 수출품목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자질 향상 및 기능 개발로, 농촌자원 활용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4개 과정에 1,000명, 농촌자원 활용 천연염색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5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은, 수리목표는 연간 120회 800대를 수리 목표로 하고, 오지부락 위주 월별 수리계획 사전 통보와 홍보를 강화하고, 농번기에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상설 운영토록 하며, 농기계 안전취급 및 도로교통 안전교육,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농촌 4-H회는 9개 회 32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영농 기초, 회의 진행, 지도력 배양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인은 영농현장 지도자로 육성하여 유형별 정착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9개 읍ㆍ면회에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영농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참꽃제 행사 체험관 운영과 조직체별 소속감 부여 과제교육, 고부 간 참사랑 교육, 도농 농산물 소비촉진 및 한마음 실천교육, 능력 개발 및 전문기술 연구모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정자나무 활용 쉼터 설치를 25개소, 농업인 피로회복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18개소, 자연발효식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3개소에, 하우스 집단재배단지나 수질오염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 장비화 시범 5개소, 농촌자원 활용 다원적 기능 발굴을 위해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를 가창 우록1리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되어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종진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 |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 |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 |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 |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 |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 |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