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도부터이며 거래유형 중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와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테크노폴리스 예정지이며, 허가요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거래유형은 매매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이며 검인계약서의 철저한 요건 확인으로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은 242개소이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무허가 및 휴ㆍ폐업 중 중개영업행위, 중개업 허가증, 자격증 양도ㆍ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 중인 국ㆍ공유재산 500필지이며, 부과금액은 9,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공유재산 약 700필지입니다. 점용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오기사항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8년 연중이며, 토지정보망에 등재된 DB자료 18만 9,252필지를 토지이동 및 용도지역 지구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삼각점 46, 도근점 413점이며, 확정측량 및 성과검사는 연중 발생분에 대하여 실시하고, 측량 기준점 실태를 조사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기준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대상은 토지이동분 연 6,000필 정도이며, 지적(임야)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한 DB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가조사 대상은 12만 8,314필지이며 추진일정은 정기분 2008년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열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를 합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 2,574필지를 2008년 2월 4일 심의하였으며, 정기분과 수시분의 지가와 이의신청 심의를 통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절차 준수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 등이며,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매각입니다.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씨앤디에 낙찰금액이 145억 7,000만 원이었으며, 2007년 1월 24일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60일 연장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월 23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에서는 그간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년 6월 29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7년 12월 21일 판결 결과 원고 솔로몬 측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2008년 1월 10일 솔로몬 측에서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에게 본 항소심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송 완결 후 재감정 평가를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재매각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개 읍면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로명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금년 12월까지 하고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지 명부 작성을 8월에서 10월에 하고, 11월에서 12월에는 고지문 발송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고 지번주소는 폐기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이었으며, 등기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접수가 3,663필에 2,316필 63%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4월에 상속자 개별통지 및 공고를 하고 5~6월에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하여 등기 만료일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5월에서 2008년 10월까지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현 공정률 73%입니다.
추진계획은, DB구축 작업은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운영은 2008년 9월에 실시하여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을 2008년 10월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주성중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 디지털 중심도시 달성 구현을 위하여 먼저 지역정보화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ㆍ생활ㆍ산업ㆍ도시정보화 4개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며, U-City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선진 정보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군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지역정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 군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 차별성을 살린 메인화면 디자인을 구성하여 우리 군정을 알리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인터넷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신뢰 있는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포면 신당리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정보화마을이지만 앞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박, 참외를 판매시기에 맞춰 UCC로 제작하여 신당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으며,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보화교육은 자격증 취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실시하겠습니다.
USB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보안USB 환경을 설정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문서편집 및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및 통계 관련입니다.
2007년도 생산 접수 완료된 기록물 14종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겠으며, 자료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목록화를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누구나 행정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며, 1만 705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총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16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며, 작년 기준 1,035개 업체로 종사자 수, 생산액 등 16개 항목으로 7월 달에 조사하겠습니다.
인구 변동추이를 매월 집계하여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통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연보 180권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20권을 합하여 CD로 제작하여 관공서, 도서관,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방문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 관련입니다. 위생, 환경, 복지 등 10개 새올행정시스템은 기 완료하였으며, 2008년 올해에는 기획, 공보, 농촌 등 7개 업무 및 보건, 수산 등 수기대장 등에 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산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 포털시스템화하여 분산되어 있는 내ㆍ외부 정보시스템을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겠으며, 단순반복 수작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틈새업무를 개발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 세액계산 고지서를 출력하는 등 포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은 민원인 요구에 의하여 지형도, 지하매설물도 등을 발급하겠으며, 시와 연계하여 상시 갱신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문서 송ㆍ수신에 대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신원확인과 전자문서 위ㆍ변조 방지를 하고, 행정전자문서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사, 지방재정, 건축행정, 세외수입, 통합정보, 군정견문, 지식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여 최적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관련입니다. 취약지 정보통신시설을 단계별로 개선하겠으며, 통신망 보안장비를 현대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164페이지입니다. 영상통신시설인 인터넷방송, 위성TV 등 안정적 송출과, 산불예방, 배수관리, 골재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허가 건축물 착공, 준공에 따른 정보통신 민원업무는 건축 착공 전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허가부서와 연계하여 1일 검토 처리하겠으며, 준공 후 민원업무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우리 정보통신과는 첨단과학 중심도시 달성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서 8대 서비스 분야 중에 보건을 제외한 7대 서비스 분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통합 관리하고,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ㆍ읍ㆍ면 주민서비스 담당자 정기교육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읍ㆍ면사무소를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운영하여 초기상담, 사례 관리를 통한 현장성,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상담실을 최일선 대민창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민ㆍ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8대 서비스 분야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콘텐츠를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자원 연계 조사ㆍ발굴을 통한 중복 누락 방지를 하고, 민ㆍ관 협의체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분기 1회,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월 1회, 행복달성 민ㆍ관 협의체 분기 1회를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서비스 관련 심의 등 지역 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달성군 논공읍 북리로,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이며,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재가복지 봉사사업, 이동목욕사업, 하빈복지센터ㆍ다사 주공복지센터 운영, 교육문화사업 등을 하겠으며, 예산액은 5억 6,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92년 준공된 후에 계속된 누수 발생과 난방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서 냉ㆍ난방기 설치 및 시설 보수공사를 해서 노후된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복지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예산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로, 수용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재 51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이며, 예산액은 4억 2,600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단체에 814명이고 기타 재향군인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 3개 단체에 8,383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훈 4단체 운영비로 4,400만 원,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1,500만 원, 6.25 참전 유공자회에 1,600만 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및 현충일 행사로 1,800만 원, 독립유공자 위문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충혼탑, 6.25 참전 기념비에 900만 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에 5,200만 원, 달성군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조사ㆍ책정 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1,300가구에 2,700명이며, 통합조사 처리절차는 복지 신청자 접수, 초기상담 실시는 읍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및 결정은 군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보장결정, 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책정 제외자 서비스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상담실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개소, 읍면 9개소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행정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독립된 아늑한 공간의 상담실에서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 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등 현장 방문조사를 강화하고, 복지 수요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수혜 제외자에 대한 법정 급여 외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기관은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이며, 참여유형은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 자활공동체로 참여토록 하고, 사업종류는 청소, 간병, 집수리, 영농, 식자재 판매, 자원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 전환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순 근로자 형태에서 자활공동체, 창업 형태로 유도하고, 자활공동체 전환 대상은 ‘푸른판매’ 등 2개 사업단이며,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탈수급화로 사회 재편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활 전담 공무원 배치는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 1명을 배치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회 적응교육을 통해서 자활의욕 회복이 필요한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강사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업 한마당 행사 개최를 달성산업관리공단 주관으로 하반기 1회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다양한 고용정보 공유를 통한 취업 알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효성간호학원 외 8개 기관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ㆍ미용, 요리, 간호 등 15명에 대해서 6개월, 1년 과정으로 저소득 실직자 직업개발 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도로ㆍ취약지 환경정비 등 23개 사업에 연 360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 2차산업단지 지역주민 고용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입주대상 업체가 208개 업체로 현재 46개 업체가 사용승인 중에 있으며, 관내 취업 희망자 조사를 하고 달성소식지, 고용안정정보망, 홈페이지 게재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현황은 2,369 세대에 4,809명으로, 생계ㆍ주거급여 4,782명에 98억 7,700만 원, 시설보호자 생계급여 356명에 5억 7,700만 원, 수급권자 교육급여에 491명 3억 1,30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0명에 1억 1,400만 원, 장제ㆍ해산급여에 117명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467명,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00세대 1,800만 원, 동절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720명 1,5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1인당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월 12만 원,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2,851가구에 6,958명으로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에 220명 1,6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40명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서 신입생 중학생은 96명, 고등학교 신입생 137명에 대하여 1인당 동ㆍ하복 구입비 2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으며,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목표액 4억으로서 현재 2억 6,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목표액 2억 6,000만 원으로서 현재 2억 6,000만 원으로 조성 완료되었으며, 연간 발생이자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및 영세농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07년도 대학생 12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등록현황은 7,342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8억 6,600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에 2억 8,700만 원,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에 3,9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950명에 29억 9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기능 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 창고 신축 및 원단압출기, 재단기, 승합차 구입 등으로 장애인 고용 증대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차량 빨래서비스 운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34% 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로서 차량 구입비와 재료비, 인건비가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군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기대효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대형세탁물 빨래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참여 희망자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행정 도우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70명이며 1급 최중증 장애인의 가사, 일상생활보조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은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목표액 5억 원으로서 현재 2억 9,0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출연금 군에서 연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독지가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 기타 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5억이 조성된 후 기금 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서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ㆍ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 아동 비만관리, 장애아동 건강교육 발달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관리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 현장상담을 통한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법정 급여대상 저소득 주민에게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하고, 공공ㆍ민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및 연계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제, 해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기준에 126만 5,000원이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고, 장제ㆍ해산비는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4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5,500만 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2억 2,6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에 3,400만 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 IT자원봉사단 운영에 600만 원,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500만 원, 자원봉사 시책업무 추진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하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의 내실 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으며, 맞춤형 교육, 테마형 교육, 각종 공연 등과 어우러진 명품 강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평생학습관 지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도시 신청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46개 초ㆍ중ㆍ고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열린학교 기반 조성과 교육 경쟁력 확보사업에 우선 지원하겠으며, 3월에 접수 후 4월에 심의 및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은 45개 초ㆍ중ㆍ고교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 자녀 수강권 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1만 5,460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생산 쌀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소요예산 2억 9,3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35개소 1,400여 명을 대상으로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3억 원으로 1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달성장학금 출연은 7월에 3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금 지급은 10월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수는 각각 30명으로 2월 중순경 통보를 위해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로당 일자리사업은 500명을 대상으로 7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노인회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은 402명을 대상으로 6억 5,3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최근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될 노인일자리 시장형 창업사업은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생산ㆍ판매사업으로 현풍 성하리 구 장애인재활자립장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도 10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을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후 입찰단계에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에 46개소에 2억 7,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50개소에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 중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9,342명을 대상으로 66억 8,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은 5개소에 35억 5,000만 원,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13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교통수당 4억 7,0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 원, 노인교실 및 문화탐방 1,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 5,000만 원 등 각종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확산과, 불법묘지 설치 시 엄격한 법 집행 등으로 주민의식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 제고 및 소외여성을 위한 시책 강화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2008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300명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다사읍에서 실시하겠으며, 여성 창업강좌 개설과 여성지도자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 제고, 소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195개 강좌를 개설하고, 여성대학,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도 위탁운영 하겠으며, 결손가정 지원을 통한 가족공동체 구현을 통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을 위해서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4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축제는 5월 중에 개최를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도 2,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5,400만 원 예산으로 7월에 개관될 청소년수련관에 개설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단체 지원과,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활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1월 현재 공정률은 56%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월 준공, 7월 개관과 함께 위탁운영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은 3,500명에 56억 7,900만 원, 두 자녀 이상 만 5세아 보육료 등에 16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경우 101개소 어린이집에 57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 및 보육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보육의 경쟁력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보육 기반 확충 및 활성화와, 평가인증제도 확산을 통한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신ㆍ증설에 따른 지침 제정 등으로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보육인 한마음대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역사회 후원사업 추진은, 아동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단체 및 개인 후원자를 1대 1로 결연하여 취약아동의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달성문화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문화학교 강사료 등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운영, 서예와 미술 실기대회 개최, 충효예술제와 사직제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합창단 운영 활성화로, 정기 연주회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각종 행사에도 참가시켜 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민속예술단체인 하빈들소리보존회와 이천농악보존회에 각 1,500만 원을 지원하고, 1,700만 원의 예산을 향교에 지원하여 청소년 충효교실, 어르신 서예강좌, 전통문화 시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소규모 독서 및 도서공간 확보로 군청 도서관 등 2개소의 공립 도서관과 화원 명곡 등 4개소의 사설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 도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신규 지정을 위해 장소를 모색하고 운영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축제인 비슬산 참꽃제는 12회째로서 4월 하순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민속달성소싸움대회는 9회째로 화원유원지 둔치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제13회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전야제는 군청 전정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초청가수와 군민 노래자랑 등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및 보존 관리로, 먼저 국가 및 시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상태이고, 하목정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심의 중에 있고, 성산고분군과 양리고분군 등은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 심의 중이고, 대암선생 문집책판과 초곡산성은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빈들소리는 1월 31일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를 강화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 보급 전파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유가 하향주에 2,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비슬산 암괴류 홍보관을 설치하고, 현풍향교 전사청을 신축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남지장사 청련암을 보수하고, 유가사 용화전을 이축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소하전 설치로 운흥사와 남지장사, 용문사, 화장사 4개소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소방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포산사 주변 정비, 대양정 단청공사 시행, 문화재 긴급보수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묘리 일대로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80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념관 건립과 기념광장 조성, 충절문 건립, 전통공원 조성, 전통가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념관과 기념광장의 부지 매입, 충절문 건립, 기념관 건립 1동, 전통가옥 보수 7가구 9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차분 공사분 기념관 내부 전시시설과 전통가옥 8가구 정비 등을 50억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차 공사분 전통가옥 복원 및 정비 8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 공사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입니다. 유원시설업인 스파밸리와 허브힐즈에 대해 월 1회 이상 일반 시설점검을 확행하고, 연 4회 분기별로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정밀 안전성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여행업소 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홍보 강화를 위해 비슬산휴양림 입구에 맞춤형 관광지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관내 90여 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도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안내 지도와 문화유적요람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및 달성소식지 등을 통한 달성 관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진흥으로, 먼저,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11회째를 맞는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인 10월 9일에 개최하되 성화봉송이나 민속화합경기 등 다양하면서도 새롭고 알차게 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군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우리 군의 발전하는 모습을 대외에 알리는 한편, 11개 종목의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도 시기별로 조정하여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중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인 족구와 페러글라이딩, 종합무술 등에 대해 대구시 생활체육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테니스 등 7개 종목에 대해 생활체육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스포츠댄스 등 5종목 400명에 대해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며, 생활체조 등 6종목에 대하여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소외계층시설 2개소는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요가나 스트레칭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1억 7,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을 배치하며,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를 상ㆍ하반기 각 1회로 점검하여 주민 위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를 위해 총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내실 운영을 기하는 한편, 전술 및 체력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기 등 7개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테니스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편으로 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환경보호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민관 합동단속 참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활동 전개 등 환경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체험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지원하는 등 체험환경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활동, 철새 먹이 주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자연생태계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기ㆍ수질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등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구제활동 및 퇴치기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포획허가, 농작물 피해보상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배출업소 216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대기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풍면 성하리에 대기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내에 대기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오존 등 5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여 지역 오염도를 파악하고, 환경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21개소, 신축 공동주택 7개소 등에 지도 점검을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운행 차 단속, 무상점검, 콜점검 등을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일반관리 96개소, 특별관리 45개소 등 총 14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262개소의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취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 악취 유발시설 92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과 주민 제보 전용 환경신문고를 군과 읍면에 운영하여 민원을 적기에 대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26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6개소 등 총 331개소의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정기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등 총 12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1,420개소의 지하수공에 대해서 오염실태 전수조사, 수질측정망 관리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지정, 비지정 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영업자 관리입니다. 관내 유독물 영업자 22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오염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100개소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등을 통해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온천 3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 12개 하천 59㎞에 대해서 감시초소 운영, 정기순찰 등을 통해서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총 2,15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입니다. 신고된 정화조 6,400여 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청소 실시 안내와 독려로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 점검입니다. 정화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232개소의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 예방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현풍에 있는 달성위생처리장도 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분뇨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식수 공급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서도 상시순찰, 하절기 특별단속, 휀스, 안내간판 설치 등으로 상수원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가창면 오1리, 정대1리에 대한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불량주택 개선, 가전제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6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시설정비 및 긴급보수 예산 지원 등으로 상수도 물 공급과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매년 2% 이상 감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현재 19% 수준인 청소 분야 재정자립도를 26%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로 지정하여 청결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분기 1회 이상 홍보하고, 대형건물 등에는 분리배출함 설치를 권장토록 하며,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폐건전지가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 유관기관, 아파트 등에 전용 분리수거함 120개를 비치하여 분리배출토록 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지도 단속과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정착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한 문전수거 제도가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감량화를 실천하겠으며, 관내 2개소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 294개소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 및 복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과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여 수거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기근속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해서는 해외견학 실시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소 관련 추진시책 홍보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봉투 사용 등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달성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037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48개소,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소 51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상, 즉 고물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과 환경 훼손이 없도록 영업주 교육을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방치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자율점검제를 시행하여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 101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식중독 다 발생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하겠으며, 부정ㆍ불량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하절기 집중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제를 1,500개소에 보급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통한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조ㆍ가공식품 110개소에 대해 수거검사 등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 요리강습을 45명씩 5기로 나누어서 252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맛집 멋집 홍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우리 군 음식점을 홍보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사업을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화원유원지에 먹거리촌 안내 조형물을 설치하여 화원유원지 음식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음악ㆍ게임 제공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구ㆍ군 교류단속을 월 1회 이상, 군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상습 위반업소 및 고질업소 15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규 준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영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 쇄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문화 신기술 박람회에 식품제조업소 등 45명 견학을 실시하여 위생문화 신기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교통행정과장 변수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 한 후 즉시 해결하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맞춤노선 지속적인 시행과, 시내버스 급행간선 현풍 지역까지 유치 추진,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신개발지역의 노선 조정을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교통관리 개선사업 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개소,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등을 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주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 절대주차금지지역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고정식 CCTV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임시 보관장소에 조속히 견인조치 등 신속하게 강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자동차 폐차말소 무료대행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등록된 전 차량이며 방법은 전화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에서 차량 압류내역을 일괄 파악하여 체납세 납부 및 폐차말소를 무료로 대행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비슬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주변에 임시 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교통 안내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근거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차량 2,086대입니다.
267쪽입니다. 차량 의무보험가입 관리 철저 및 홍보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무보험차량 운행자에게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위한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4개 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126개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서 불법사항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봉인탈락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민원 창구 안내 도우미 배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서정우김기석김순호채명지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종진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 |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 |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 |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 |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 |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 |
건설과장, 이덕수 |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