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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5회 제1차 본회의(2008.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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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4.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5.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순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어 2007년 12월 2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과 방종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 증대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 증명서 수수료를 현행 한 통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는 건당 3만 원 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건당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법인의 경우 한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개인의 경우는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를 한 건당 3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3.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정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정 방향입니다.

기본목?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에 두고 2008년도 역점시책으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하고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구현,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미래지향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건설, 군민 중심의 고객감동 군정 실현 등 6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은 민선 4기 군정이 전 분야에 걸쳐 도약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17만 군민과 680여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분야별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통합을 이루면서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각종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청사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더 땀 흘려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 달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조기 착공, 국립대구과학관의 건립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종 연구개발 시설과 달성 2차산업단지 준공 및 본격적인 가동, 성서 5차 첨단산업도시 조기 조성, 달성 3차산업단지의 개발 등과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대운하 거점 내륙항 구축, 대구광역전철망 구축과 지식 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17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업종과 R&D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한 우리 군이 그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8년도에 계획된 6대 역점시책별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달성의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 시책별 주요 군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동남권의 R&D 허브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금년 내에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은 상반기에 토목기반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은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각종 국책연구기관 등 R&D 기관 유치에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달성 2차산업단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달성 3차산업단지 및 달성 2차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 안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과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노사화합잔치 및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폴리텍 Ⅵ대학과 협력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등 다양한 실업대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 농축산물 쇼핑몰 ‘참달성’을 일류브랜드로 육성하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가창 미나리 명품화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자립기반의 구축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현충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 강화로,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올 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과 직업재활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복지 증진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를 위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개최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올해 5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달성군향토생활관 및 달성장학회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달성교양강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ㆍ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의 연계 추진, 긴급지원사업 실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감동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녀 출산 지원정책 강화와 국가 암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구지ㆍ하빈면 보건지소 신축 및 유가 한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보건시설 개선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로 향토문화예술이 진흥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알차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문화단체 지원으로 향토문화예술 진흥의 계기 마련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등 문화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 달성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비슬산을 전국적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고,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과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창조적, 생산적인 체육행사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제2회 달성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및 금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 여가공간 제공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 및 직장체육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활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하겠습니다. 국가 및 시 시행 도로건설사업의 조기 추진과 구라2교 건설 및 군도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위하여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대구시 장기발전계획 수정에 따른 우리 군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사 소도읍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수도 사업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지속 가능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원 지속적 관리와 수질오염원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현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과 청소인력 및 청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효율적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상습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및 사방사업 등 산지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포 수변공원 및 다사 서재 근린공원 조성과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및 녹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및 다사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각종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의 고객감동 군정 실현입니다.

먼저, 열린 행정, 현장 중심 밀착행정으로 고객감동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에 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 창업도우미 제도 등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한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의 행동요강 마련을 위한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친화를 위한 주민 밀착행정 추진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세움터 운영, 창업도우미 제도 등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혁신교육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와 아울러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행정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첨단 고속 통신환경 구현과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의 고도화 및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및 주민을 상대로 한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 방향을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 행정역량 강화로 정하였으며, 그 실천방안으로 첫째, 군정방향 설정 및 기획ㆍ조정ㆍ지원업무 강화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군정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역점시책 설정 및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에 우리 군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대선 공약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과 주요 군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합리적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투ㆍ융자심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각종 군정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상황 수시점검과 군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시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군정 추진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과 직원들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와 포상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 의회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4월 초 중국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협력하고, 5월에 남호구의 ‘남호의 봄’ 경제문화 행사에도 참관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 도시와의 우호교류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언론, 케이블방송, 택시, 홍보탑, 홍보관, 지하철 와이드칼라, 육교현판, 소식지, 책자 등 다양한 매체와 다중집합장소 및 시가지 옥상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ㆍ보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달성문화원에 위탁하여 비슬산 사진전을 8~9월에 개최함과 아울러, 비슬산 사진전 입상작 등 군 홍보사진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장기전략, 중기계획, 단년도 예산 간 연계기능 강화로 전략적 합리적 재원 배분과, 사회복지부문 재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재정운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클린카드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군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을 공개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견 적극 수렴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청렴하고 믿음 주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점검과 상시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10회,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명한 선거를 위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토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엄정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지속 추진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터를 통한 자율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과의 공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 혁신진단으로 혁신활동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법령 제도 및 자치법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다양화에 대비 활발한 법률자문을 통한 보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여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시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장, 서정우 부의장과 사회 교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생활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및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입니다. 융자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ㆍ폐수처리 관련업 등이며, 지원은 설, 추석 자금 성수기에 2회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이며, 이차보전은 일반대출금리의 2~3% 시비로 보전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근로자 45명 이상 중소기업 105개 업체에 군 본청 담당 이상 105명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담당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적극 처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근로자 사기 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 1회, 10월에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5월, 9월에 모범근로자 국내ㆍ해외 산업연수,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을 설과 추석에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32개 단위노조 간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설, 추석 성수기를 맞아 2회를 실시하고, 월 1회 개인 서비스업소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 강화와, 주 1회 가격동향을 파악,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개소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군, 읍, 면에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정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지도 점검과, 불법ㆍ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역 내 가스판매시설 76개소에 정기 및 수시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매월 가스 자율점검의 날에 1개 마을 현지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제품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현풍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종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토록 연구 용역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은 금년 5월에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포시장 장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장옥 3동을 철거하고 현대식 장옥 1개 동을 신설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지시장 내 노면 및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이용객들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노면 아스팔트를 새로 보수하고 하수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화원시장 등 5개소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입니다.

조성면적은 일반음식점 15필지입니다. 분양 현재 현황은 8필지, 지금 현재 7필지 해놨는데 그저께 1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총 8필지를 분양하고 미분양은 7필지 남아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양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세부시설 용도 추가, 현재는 일반음식점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시의 역점사업으로 지원 업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의원님 양해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 조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72.3%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토목기반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09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사업 개요는, 노선은 테크노폴리스지구 경계에서 수목원까지입니다. 규모는 폭 20m, 편도 2차선, 연장은 12.6㎞입니다. 작년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건교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 2010년도에 공사 착수하여 2014년도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완료되었고 금년도 5월 말에 일부 미보상 토지, 소유자가 불명확한 2필지가 있습니다, 하고 경계도로 조경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5월에 2차 산업단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 달성 2차 배후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주거단지 건립규모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 1,228세대 건설 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 및 사업승인과, 2008년도 4월, 5월에 실시설계 검토,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0년도 7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2월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월 20일에 감정평가를 확정해서 개별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3월 말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 12월 말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페이지,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달성 3차 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현재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으로 현재 유보 중에 있으며, 시에서 전반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 발주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말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칭찬과 격려가 함께하는 훈훈한 일터 조성, 그리고 노력과 성실이 존경받는 근무분위기 확산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망, 상해, 의료비 보장, 암특약 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용은 건강관리, 직원능력 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에 복지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등 13구좌에 연간 사용 가능 박수는 390박, 다음,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간부공무원 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1인 1동호회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우리가족 스마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행복상과 화목상, 스마일상을 매분기 세 가족을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구내식당 앞 사진 게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행복상과 화목상은 10만 원, 그리고 스마일상은 5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 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하고,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는, 특정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와 본청 및 읍면 간 순환전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배치방법 개선은, 군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읍면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보직 관리에 있어서 양성평등 보장과 여성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타 시ㆍ도 연고지 근무 희망자는 1대 1 교류 추진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 부서 내 선배 공무원인 멘토가 새내기 공무원인 멘티를 1대 1로 전담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토록 하겠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은 9월 중에 해병대캠프 포항 교육장에서 도전적인 혁신의지 및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정신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견문기회 부여를 위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외 훈련과 외국 선진도시 견문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상시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설정을 해서 이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은 본청 직원 250명을 담당마을 책임제를 지정하여 수시로 담당마을을 출장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월 1회 보고서를 제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에 군민상과 명예군민증, 군정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ㆍ반장 교육은 11월과 12월 중에 이ㆍ반장 1,786명을 대상으로 이ㆍ반장의 역할 및 주요 군정 추진사항을 교육토록 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이장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주요 도주로 및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도주로 및 주택가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동아리 활성화와 발표회 등을 통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을 위해,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는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달성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국가기반 보호분야인 에너지, 식용수 등에 대해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안정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적극 추진은, 모금 목표액은 1억 3,200만 원으로서 마을별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해 어르신 목욕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휴경지 경작,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사랑나눔운동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6월까지 5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위치는 논공읍 금포리 행정타운 내,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60㎡로서 사업비 2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4월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특별교부세를 위해 대체사업으로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요청한 결과, 2007년 12월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6월에 회관 부지매입, 건축허가 등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10월에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적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교육ㆍ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민방위훈련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도상연습 및 핵심과제 발표, 위기대응 통합연습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2008년도 배치인원은 25명이며, 행정보조 등 효율성이 낮은 분야는 신규 배정을 제외하고 복지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 그리고 복무관리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354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세 목표액이 758억 1,3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12.4%인 83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다사 죽곡 택지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및 택지 분양이 주된 요인입니다.

군 세입 목표액은 2007년도 대비 41억 700만 원 증가한 596억 1,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시 세외수입 27억 3,500만 원과 군 세외수입 709억 2,700만 원으로 총 736억 6,2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로, 다사읍 서재리 및 죽곡지구 등 준공에 따른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고 납부율을 극대화하고, 재산세 등 납기가 정해진 세목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통한 징수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과세예고 제도를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과세의 형평성 확보 및 신뢰세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음,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00개 법인에 대해서 목표액 3억 4,300만 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3~4월 중 시ㆍ군 합동으로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추징 세원발굴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4~12월까지는 과세물건의 변동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군 자체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법인의 취ㆍ등록세 등 기 신고세액의 누락 및 적정 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감면적정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736억 6,200만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과 고지의 정확성 제고로 철저한 고지서 송달 관리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증대하고, 부과 부서별 책임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부과ㆍ징수과정의 표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시세 48억 5,900만 원과 군세 88억 5,400만 원으로 총 137억 1,3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독려반을 구성 운영하고,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 현재 존치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2,983호가 되겠으며, 주요업무 및 추진일정은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의 균형 유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표준주택의 합리적 선정과 가격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김상철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의 운영으로서, 먼저 회계업무의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추진방침은, 회계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예산 집행 낭비적 요소 사전 검토 철저로 예산 절약의 생활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신속한 지출, 재정의 효율과 투명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으로 지출예고 문자 전송과 연 1회 일상경비검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품의 합의 시 낭비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시장조사 및 원가분석과,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복식부기 연계 공시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절차 투명화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선정절차 투명화 및 수의계약 내역의 군 홈페이지 공개,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는 2인 이상의 견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적격심사 실시로 공사 이행능력 평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확대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입니다.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임명은 공사 현장이 속한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대표성 있는 자를 임명,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물자절약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정수물품 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절차의 능률화,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불용물품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의 정확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 확대를 위해 물품 취득과 동시에 물품대장 전산입력 확인 후 집행,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한 물품 수급관리계획과 정수승인 등을 하고, 내구연한 연장 사용 및 관리전환 확대로 활용도 제고와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관용차량의 관리 운영 철저로 차량 유지비 절감과 1부서 1차량제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의 관심도 제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이상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책임자 지정 등 부서 기관별 관심도 제고, 차량정비 관리, 기록 유지 등 차량 관리실태 점검, 운전원, 직접운전 직원에 대한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불필요한 운행 자제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하고, 내구연한 연장 사용, 차량 신규 정수배정을 가급적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 분야는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등 시설물과 오수처리, 승강기 관리가 되겠으며, 용역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는, 시설물은 일일 및 월간 점검, 오수처리시설은 주 2회 일상점검 및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승강기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 및 외부에 대해 연 1회 청소와, 청사방역은 연 5회 실시하고, 공조기 가동으로 사무공간에 맞는 습도, 온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청사 관리비 절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배상공제 가입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청사의 재해복구 및 제3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위해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은, 2007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자료 수집과 금년 4월 중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사 검토용역 실시 후, 금년 5월 초에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의회 제출 및 공시는 금년 5월 결산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8월경에 주민, 이해 관계자 등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군 소유 자산 및 부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군 소유의 자산 및 부채는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산거래 및 예산외거래 자료를 상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담당자 전산교육 실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종합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보편적 혁신에서 혁신의 성과가 서비스의 변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체질개선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군민의 경쟁력과 가치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설정했으며, 추진내용은, 함께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주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처리기간은 30% 이상 단축을 해 나가겠으며, 개발행위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다수민원을 사전 예방하며,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솔선 실천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자신을 매일 진단하고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목표 설정 운영으로 주민이 OK 할 때까지 고객 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업무 수행입니다.

현재는 광역시, 도 또는 수도권 일부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여권을 발급해 오던 것을 발급기관도 본 군을 비롯해서 확대 지정되었고, 여권 형태도 일반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7월부터 예정이며, 환경설정이 완료되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민원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교부받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배경이 있고, 설치기관은 화원, 논공, 다사읍 민원실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증명발급기와 인감대장 전산화 장비, 양방향 공유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한 창구에서 모든 증명 민원 해결로 민원 편의증진과 미래형 복지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 구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허가, 신고 민원 등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며,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전자적 조회와 사이버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군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대민서비스 제고와 건축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개별법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고 있어 창업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함이며, 추진내용은 설립에서 준공까지 과내 6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책임제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등 신규 설립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에 맞는 기업 지원체제 및 군정 신뢰 구축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학습동아리 활동입니다.

담당자별 건축민원 업무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제도개선, 관련 법령 숙지 등 건축업무 연찬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며, 추진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 건축직 8명이 개인별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학습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 숙지로 개인별 능력 제고 및 업무능률 효율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5.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서정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정명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원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명지 의원과 이석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채수묵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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