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 4기 군정과 제5대 군의회의 중반기로서 군민의 꿈과 희망인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군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군 내에 유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이 대구 발전을 리드하고 낙동강 신화를 이끌어 내어 세계 속의 달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정우 부의장님, 김순호,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DGIST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2007년 12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 2월 말까지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토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와 더불어 개별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 용지공급(분양), 2012년 기반조성 공사 완료, 2015년에 최종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8일 박근혜 의원과 제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 본부장과 임원들을 만나 테크노폴리스 추진상황을 설명을 듣고, 토지보상 현실화와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지공사 대구경북 본부장으로부터 토지공사 서울 본부에 사업비 확보 협조 요청이 있어, 박근혜 의원께서 직접 토지공사 본사에 사업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DGIST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4%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등기미필, 보상금 상이 등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1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번 주 중으로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이며, 금년 7월경 토지수용 절차를 종결(공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DGIST 내 당초에 없는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학사, 석사, 박사 등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DGIST 건립 기공식이 금년 5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1단계 공사를 하고, 2015년 2단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기 착공 여부에 대하여 대구시와 협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조성사업 부지에서 달서구 수목원까지 총 연장 12.6㎞에 폭 20m, 사업비 3,66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 금년 1월 대구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0년 공사 착수, 201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와 행정절차 이행 등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편입 주민들의 주거단지 차천 지역 추가 조성 건의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사업 실시설계서 주거시설 배치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내에 사업지구 상단부에는 주거 및 상업ㆍ업무 중심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지구 하단부에는 첨단산업시설 및 벤처시설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설계 내역 중에는 유가주민이 요구한 이주자 택지가 사업지구 하단부에 109필지가 조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지역 주민들이 차천삼거리 인근으로 350필지 정도를 추가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토지이용 구성계획을 볼 때 이주자 택지의 향후 재산적 투자가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지구 상단부가 진입도로로 인한 대구 중심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상업업무 중심지역으로 산업시설지구인 차천지구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확한 이주자 택지 수요조사를 공동으로 한 뒤에 이주자 택지 제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후 행정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행정기관은 유가면사무소, 보건지소, 용봉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비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유가면사무소와 유가 보건지소는 보상완료 전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사무실을 임시로 이전하고, 테크노폴리스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여 유가면사무소와 유가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유가 용봉보건진료소는 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재의 재학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지역 인근 현풍면 소재지 및 인근 자연부락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명성에 걸맞게 구 시가지 및 인근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현풍면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교통, 도시환경, 복지인프라 등 분야별 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오교 가설, 소공원 조성, 복지회관 건립, 소하천 정비, 하수도 정비 등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비 조성토록 하고, 향후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 주변 개발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도 2020 대구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경전철 건설, 국도 5호선 확장, 낙동강변 개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서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0회 정례회에서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출자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서재리 일원의 생산녹지 43만㎡ 및 준주거지역 11만 6,438㎡를 포함하여 총 개발 가능면적 54만 6,438㎡에 대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추진의사 및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8월 21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 1월 24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시 및 우리 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중간보고회를 하고 금년 2월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 자체심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순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다소 낮게 분석되었으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서재지구 주민지원협의회와 대구시 간 협약사항 이행과 연계되어 꼭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주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을 풀어줄 의향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경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해줄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서재 지역은 우수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로서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행위제한을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 없이 행위제한 해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협약사항 이행을 대구시에 촉구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우리 군의 대운하 추진단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여객ㆍ화물 터미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대운하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와 한강을 잇는 물길사업을 포함한 뱃길 복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의 연접 낙동강은 58.07km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민간 주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 제시 외에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이 표방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 군역과 관련한 낙동강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3월 5일 조직개편 시에 낙동강 운하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운하 관련 용역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시 전담부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 지역개발 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운하 추진단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4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총괄 팀장으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1월 18일 낙동강 운하지역 합동 답사를 하였으며, 1월 22일 공약사항 관련 정책협의를 위해 대구시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2월 1일 및 2월 27일에는 대구시 관련 부서 및 인수위 관계자 등이 구지, 하빈 등 일원에 동행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2월 18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담팀원 4명이 현재 운하가 잘 발달 운영 중인 독일, 네덜란드의 해외 주요도시를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견학하고 왔습니다.

향후 대운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다 밀착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ㆍ화물 터미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 경북의 대학 등 민간주도로 ‘낙동강 연구소’ , ‘영남운하연구회’, ‘낙동강 운하포럼’ 등이 창립 활동 중에 있고, 중앙정부의 추이와 국민 여론 등 앞으로 대운하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진협의회 구성 등 우리 군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5가지 정도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천 부근에, 토지이용계획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군에서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유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 것은 현풍지구, 그다음 유가 상리지구 그 지역에 주거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유가라는 동네가 전부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로, 차천지구에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00여 호, 정확하게 말해서 109호를 8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그쪽으로 더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입도로가 생기면 한 14분 정도만 하면 대구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재산가치도 상업단지 지구가 돼 있는 그곳이 또 연구단지가 돼 있는 그곳이 더 재산가치가 높을 것이고, 현재 차천지구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구입니다, 거기가. 산업단지이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부 자리인데 거기를 달라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니냐 싶어서, 저도 보름 전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들 이야기는 현재로 봐서는 차천지구가 더 비싸다, 토지가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입도로가 생기면 아마 현풍지역이 훨씬 더, 당초 계획된 지역이 훨씬 더 토지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걸 결론을 지을려고, 그러면 집집마다 희망하는 사람 인감증명을 붙여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추진협의회 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집집마다 인감증명을 붙여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와서는 인감증명을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하고 토지공사하고 개인별로 집집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계획된 내용을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산업단지이고 또 매립장 밑 부분에 돼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진입도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한번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넓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추진하든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I.C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 이 말씀인데, 그거는 당초부터 돼 있습니다. I.C에서부터 바로 나와서, 그러니까 현재 중대본부 있는 자리, 그러니까 경계입니다. 유가하고 테크노폴리스 경계 그 옆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거하고 진입도로하고 이어주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부터 그 도로 계획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가는 그 거리는 현재 상리동지구나 현풍지구에 당초에 계획된 주거지역이 더 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부터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늦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상반기 전에 좀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대구경북 본부장이 우리 지역에 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또 분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임원들하고 대구경북 본부장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토지 현실화 보상이 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보상시기를 상반기 중으로 좀 해주고, 이거를 박 대표께서 요구를 했고, 대구경북 지사장은 있다가 돈이 사실상 본부로부터 내려오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 이래서 아마 박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장물하고 같이 보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지부터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다 뜯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어디 또 뭐 이주를 시켰다가 또 그리로 들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할 적에 택지 부분부터 건설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공지상 이게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다 지어서 이주자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개발을 하는 이런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택지 부분 건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업대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도 지방에서 취업을 요구하는 부분은, 임금이 조금 낮아서, 그다음에 아주 고급인력을 요구를 하지 않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노동 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 2차산업단지도 우리 지역의 인원이, 아주 많은 인원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단지하고 연구단지하고 주거단지가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동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그게 건설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특별히 아주 곤란한 그런 집은 파악을 해서 우선 다른 지역에라도 좀 취업이 가능한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지구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본질문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대구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약속된 지역이 맞습니다. 약속됐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면적이 약 16만 5,000평밖에 안됩니다, 평으로 치면.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게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MOU라고 해가지고 이게 협약을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지켜버리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못 하겠다 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어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도시공사도 용역을 줘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타당성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좀 적은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타당성이 적더라도 대구시장하고 협약을 했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공신력이 있어야지 행정기관이. 이게 뭐 이익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개발을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너무 오래돼서 의원님이나 저나 정말 답답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도지역도 먼저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구시장이 금방 하고 싶다고 용도지역을 풀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아무 계획 없이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수들이 20명 30명 전부다 의견이 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택지개발을 하겠다, 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섰을 때 항시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체만 지금 나선다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승인 없어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채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이 서재지구가 사실상 2004년도 1월 5일 날로 건축제한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시나 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영 못하겠다, 이랬을 때는 우리 채명지 의원님 말씀처럼 못 하겠는 걸 그대로 계속해서 건축규제만 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그런 상태가 온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 여론에 따라서 이 지역에 해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지금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면 수해 상습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자면 군에서 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꾸 입만 띠고 그대로 놔두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경부대운하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교육 때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지식이 일천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책으로 돼 있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이야기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쉽게 이야기하면 낙동강에 배가 2척이 다닙니다. 2,500톤급하고 5,000톤급하고 다닙니다만, 2,500톤급은 폭이 약 11m에 길이가 110m 정도 되고, 5,000톤급은 폭이 한 17m에 길이가 134m 정도 됩니다. 적은 배는 2,500톤급은 한강까지 가는 것이고 5,000톤급은 지금 낙동강을 기본으로 운행을 하는데, 현재 낙동강 폭이 700m~800m 됩니다. 물 담겨 있는 것은 200m~300m 됩니다. 그런데 운하가 다닐라 하면 밑에 한 6m 깊이로 파야 됩니다. 폭은 200~300m 폭으로,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물 있는 것은 다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15조 원이 드는데 8조 원은 골재를 팔아서 하고 나머지 약 7조 원은 민간투자를 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군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군 세수가 원석대를 빼고 나면 많이 팔 때는 한 20억 정도 군 세수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운하가 되면 군 세수는 줄어들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량 확보 관계도 현재로는 보를 13개, 갑문을 14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6m로 파고 보를 13개를 만들면 팔당댐 3개 정도의 물을 현재 바닥에 가둘 수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일 정도 놔두고는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가뭄 때 한 7일, 태풍 때 3일, 얼음이 있을 때 한 2일, 홍수 때 한 3일, 이래가지고 한 15일 정도는 배가 제한이 되지만 나머지는 운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배 높이가 수면에서 약 한 8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교량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하고, 또 폭이 17m이기 때문에 현재 교량이 우리 달성에 있는 것은 50m~60m 교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두고도 운행이 가능한데, 다만 한강 쪽으로 다리가 아주 가깝게 있는 부분은 조금 손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성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습지하고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화물터미널을 파호동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습지하고 관계되고 또 그다음에 용지가 300만 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300만 평이 안 되기 때문에 달성 옥포 논공지구로 옮겼습니다, 내항지역을. 그래서 그게 강을 하나를 두고 고령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나름대로 고령에서는 고령에서도 자신있다고 하고 또 달성이나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물량이 99% 이상이 대구 건데 당연히 달성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론이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달성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낙동강대운하하고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운하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침이나 또 국민의 여론이나 이걸 좀 더 봐야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아까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이 화물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하고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운하와 관련해서 3월 5일 날 전담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시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정말 대구시 명운이 걸린 모든 사업을 달성에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달성군에서 정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 지역이 이 기회에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달성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하빈면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구 유입이 절실한데 인구 증가를 위한 다사읍 문양리 일원 및 하빈면 지역 임대주택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지역인 하빈면은 현재 1,900세대 4,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하빈을 포함해서 유가, 구지 등 우리 군내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규모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인구 유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채명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를 우리 하빈에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군 전체면적의 44.4%입니다. 하빈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4.52㎢로 전체 면적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30호선 주변 문양, 동곡리는 개발제한구역이며, 하산과 봉촌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은 국가 주택 수급정책에 맞춰 중앙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 가능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근에 옥포 교항리 일대, 그리고 다른 지역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사읍 문양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과 하빈면 국도 30호선에 연접한 지역은 건설교통부 환경평가 결과 1~2등급지로 평가되어서 이 지역 내에 임대주택단지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하빈면 하산ㆍ봉촌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향후 우리 대구시의 도시개발 확장이라든지 현재 추진 예정인 경부대운하 건설, 그리고 지하철 연장 등의 대규모 사업들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현재 우리 하빈을 비롯해서 가창, 유가라든지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대구지역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잘 자연이 보전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강변을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우리 대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풍, 유가, 구지 일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또 우리 강변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하빈도 일부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은 우리 지역 내에 대단위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유일한 곳은 우리 하빈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빈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개발 속도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개발계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그 용역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어차피 그 지역도 낙동강변에 진짜 참 대표적인 살기 좋은 이런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