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에 따른 부품대 징수의 무상지원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로 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 현재까지의 무상지원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무상 지원금액의 인상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7년 9월 28일 제정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과 이중지원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달성군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 명칭이 그렇죠?

○이석원 의원 그런데 제3조 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는 우리 달성군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석원 의원 그래서 제가 용어를 볼 때 이해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 내용에 저소득 보훈자 가족이라든지 용어가 삽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호에도 보면 차상위가정, 또 3호에도 저소득장애인,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범위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전체 대상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작년도에 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시면, 8조 6호에 보면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라는 대상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이석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호에는 유공자의 대상자를 좀 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무상으로 수리하는 데 한 5,000원 더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다른 시나 군에서도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데가 대충 얼마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회를 해서 5,000원 더 인상해서 1만 원으로 수리비를,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천이나 청도는 2만 원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게 자료에 보면 무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무상이라 그러면 수리비를 전액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상이라는 이 말을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계 하나 부품 수리하는 데 부품비가 1개당 1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전부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금 퍼센트를, 부품대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한 2만 원 정도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1만 원으로 해놨는데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안좋겠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농가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1회에 1만 원입니까? 아니면 기계당 1만 원입니까?

○서정우 의원 농가당 1만 원 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타 시ㆍ군과 형평성이 안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른 많은 시군이 1만 원씩 한다, 그래서 우리 군도 1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거기는 보면 부품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지원하는 것이. 부품값이 1만 원일 때 이 사람이 열 번 고장 나도 열 번 하면 농가에 10만 원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싶은데.

○서정우 의원 그러면 농가당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서정우 의원 그럼 1회 1만 원 하든지 이래야 되지, 농가당이라 그러면 한 농가에 한 번밖에 1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우 의원 또 하나, 우리 방종영 의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대폭적으로 50% 지원해가지고 농기계가 구입되고 난 그 후로는 거의 농기계 구입이 정부 보조 없이 농기계가 보급돼가지고 그 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기계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다, 이럴 때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또 농기계 수리센터라 해봐야 몇 군데 있습니까? 그분들보다는 우리 농가에게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쯤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1만 원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정우 의원 농협에서 반발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정우 의원 그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지원조례인데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런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확실한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연 예산 해봐야 1만 원 해봐야 한 1,000만 원 예상하는데,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2만 원씩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고 이런데, 그 큰 돈도 아닌데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면 안좋겠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