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센터의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의향,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의향,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의 확인 여부 방법, 시설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와의 차이점과, 타 구청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센터의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청소년센터는 공단이나 현풍권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승합차량 2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이후 활용도를 봐서 별도의 대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할 경우 학교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의 운행코스를 조정하여 청소년센터를 경유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도록 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들의 수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지역의 센터 운영을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 지역의 센터의 위치와 환경,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은 물론 지역민과 기업체 직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낮시간에 운영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초ㆍ중ㆍ고교와 연계하여 주간 청소년 성교육 센터와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이용시간 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댄스, 그룹사운드, 풍물, 사진, 방송 등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공예나 과학교실, 크라이밍교실 등도 개설하겠으며, 주말에는 토요체험학교, 영화 상영, 방학을 이용한 방학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층에는 국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여 7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DVD실, 인터넷실을 만들어 모든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댄스, 헬스, 크라이밍, 문화강좌, 배드민턴 교실 등을 개설하겠으며, 아울러 실내체육관과 1,500석 규모의 야외무대를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인조잔디구장과 연계하는 사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있는 사용료 및 감면의 경우 타 자치단체 조례는 물론 유사 문화센터 등을 참고하여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한 지원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소외된 가정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문화 가정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각종 감면규정에 해당되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자란 청소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추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과 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ㆍ수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수탁자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센터의 경우 우리 군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조례에서는 별도로 위탁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 위탁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여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의 사용권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조례 제20조에서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재산의 타 용도 사용은 조례 제21조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와의 차이점과 타 구청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여성문화복지센터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일부 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는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중심의 시설이므로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만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사용료가 타 구청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헬스장의 경우, 북구 청소년회관의 70% 수준이며, 강당 사용료의 경우 서구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회의실 수준의 시설로서 우리 시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의 강당은 조례상 현재 사용료보다 실제 징수하는 사용료가 2배 이상 높아 사실상 우리 강당보다 사용료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음악연습실의 경우 우리가 서구에 비해 5배 정도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서구는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수준이고 우리는 방음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전문 음악연습실로 앰프, 드럼, 키보드 등 기본 장비 대여료가 함께 포함된 관계로 사용료가 높습니다.

아울러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설 자체가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좋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는 징수 가능한 최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수탁받은 법인에서 징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조정하여 우리 군에 승인을 받아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나 타 구청보다 높은 금액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금액 승인 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청소년센터가 시설 이용률이나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청소년센터의 건립취지를 잘 살려 어느 청소년센터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걸 보류하고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검토한 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서 출연한 단체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에 있어서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위ㆍ수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넣어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 경우 같으면 선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이 이용하는 부분이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에도 재단법인 설립 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우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위탁기간을 별도로 안 정한 이유는,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만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희들로서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거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헬스장은 청소년은 월 3만 5,000원으로 하고 일반은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도 여성에 대해서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이거는 최고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곳에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 경기라든지 비경기, 그러니까 연습하고 그냥 활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구분이나 시간대별로 어떤 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한 30분 재미있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징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걸 자기들의 목적대로 타 이용객들을 배제를 하고 전적으로 점유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가 2시간, 많게는 3시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용하는데 전체를 대여를 하고 할 이런 어떤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한번 조정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사실상 저녁에 해가 지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하고 저희들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이 부분 전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쉴거리, 또 나름대로의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제각자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위원이라든지 경찰과의 충분한 어떤 순찰로 해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로 저희들 차량이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소규모 승합차 2대를 확보한 이유가 저녁에 이용하는 아이들, 거리가 먼 현풍이나 그렇지 않으면 옥포나 이쪽 방면의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를 2대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다 불이 꺼질 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