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한 관용차량 유지비에 관한 사항과, 채명지 의원님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용차량 유지비로 당초예산 3억 6,500만 원에서 추경예산 4억 6,000만 원으로 9,500만 원, 약 2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말 리터당 경유 값이 1,380원에서 2008년도 6월 현재 리터당 1,900원으로 인상폭이 약 한 38% 인상되었고, 2008년도 리터당 휘발유 값이 1,500원에서 현재 리터당 1,900원으로 약 27% 인상되어 부득이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유지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공청소차 3대, 음식물 및 청소차 9대, 살수차 2대 등 특수차량의 경우, 운행 수요는 매년 증가하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가 인상분이 미반영 되어 특수차량 유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 유류 절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군 특성상 지역이 광대하고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관용차량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관용차량 요일제 운행 검토와 차량 운행 전후 점검으로 유류 절약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단순 출장업무는 지양토록 하고 반복교육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 재고로 차량관리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방향으로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은 출장 함께 가기 운동도 적극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 시에는 경차 위주로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차 1대를 시범 구입토록 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부대 화장실 신축비용 8,0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 4,000만 원, 서바이벌 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한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을 국방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논공읍에 소재한 7대대는 우리 달성지역의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 관리와 교육ㆍ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향토부대로서 지역 내 산불진화 및 태풍, 폭설 등 각종 재해ㆍ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지원은 물론, 영농철에는 농촌 일손돕기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총 9,600여 명이며, 훈련일수는 연간 120일정도로서 1일 평균 훈련 입소 인원은 230명 정도가 됩니다.

7대대 예비군부대 화장실 신축예산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유는,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재래식 화장실로서 시설이 낡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시마다 훈련 입소자들로부터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8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66.12㎡ 즉 20평 정도 규모의 수세식 화장실 신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장 이동로 정비 예산 요구는, 예비군 교장까지 가는 이동로가 현재는 경사가 많고 폭이 좁아 현 실정은 L=250m, B=3m 정도인데 차량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우 시에는 도로 붕괴와 비포장도로로서 유실 등의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바이벌장비 구입비는 1일 평균 230여 명이 훈련을 하지만 기존 장비는 1회에 50명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훈련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참고로 대구시 타 구청 군부대의 경우는 1회에 1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 원활한 실제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비군부대 지원은 국방부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 타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주로 군부대 내 주요 군사시설 보강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비군부대의 예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23조의3 육성ㆍ지원 내용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과,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7대대는 우리 지역 향토부대로서 산불 진화 및 각종 재해 발생 시 많은 인력 지원 등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들은 우리 군민들이므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차가 구입되기 이전에는 읍면에서 오토바이로 사실상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토바이로는 위험성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가 읍면에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후에 타 구청에도 자전거 타기 등등 신문 보도상에 나고 해서 저도 봤고 의원님들께서도 안보셨겠습니까만,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특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차 흡입차,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다 보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차가 있으면 빙 돌아서 가고 이래서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업무에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도 기름 값 인상에 대해서 동참을 합니다만, 해야 되고, 저희들도 솔선수범하려고 합니다만, 운행을 하는데 대해서 기름 값이 너무 인상되고 하니까, 조금 전 답변 내용과 같이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출장을 갈 때는 같이 간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절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채명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는, 서바이벌은 사실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실제 훈련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서바이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훈련을 효율성을 높이고 또 능률성을 높일라 하면 저는 서바이벌경기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군부대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일체의 부수적인, 실제 훈련과 같은 서바이벌경기……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각종 총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실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게 실제적인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외입니다만, 가창 우록리에도 지금 개인들이 서바이벌경기장 시설이 갖춰져 있고, 지금 보편화돼서 또 청소년들이 특히 서바이벌경기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확대되고 있는 걸로 지금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각종 제도적 장치가 아까 답변에서도 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근거가 명확히 있고 또 학교에 따른 조례라든지 급식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또 그런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지 없어서 그걸 조례로 지정이 됐지만 저희들은 예비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 지침이 되어 있고 또 근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청도 가면,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동구에는 당초예산 2008년도 육성지원자금이 1억 1,340만 원, 남구에 6,000만 원, 북구에 1억 2,400, 수성구에 9,700, 달서구에는 1억 6,500만 원을 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억 3,600만 원 하면 타 구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달서구에는 1억 7,000 정도를, 제가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고 특히 대대의 향토방위인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방부 예산과, 물론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군부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고, 또 예비군은 우리 군민들이 예비군인데 예비군들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면 앞으로 우리 달성군 향토방위가 더 굳건히 안되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상준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관련 예산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원칙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세입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필요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비군 관련 예산은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예비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 예비군 대대에 시설들을 특히 보면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개발시대 이전에 어떤 군부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고, 또 훈련장비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전부 장비를 구입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예비군으로 전부 훈련도 받고 있는데, 좀 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값이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런 사항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장비를 구입하게 해서 훈련에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런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걸 우리 채 의원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삭감된 것을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편성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항은 당해연도 당초에 빠졌지만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확포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어디인가 하면, 위치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보시면 부대 입구 진입로에서 뒤로 들어가면 88고속도로 박스 지나서 그게 금포동 산 8번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그 논공 공동묘지 그 밑으로 거기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각개전투장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현재 산소라든지 때문에 훼손을 못하니까 밑에 조그만하게 한 2m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포장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땅이 굉장히 질고 비가 오면 유실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운송을 할려고 해도 차 진입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비가 오는 날 예비군훈련을 한다면 가령 교육을 하다 비가 오면 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군민들인 예비군들이 다 수혜의 대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확포장을 하도록, 250m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아동 간식비 1인당 300원 지원을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ㆍ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탁아 간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계속 지원하여 오다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8개 구ㆍ군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중단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구에 비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급해 오던 간식비 중단에 따라 현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타 구청에서도 간식비 지원을 재개함에 따라 우리 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ㆍ유아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민생물가 안정 차원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최근 급등하는 유류 가격과 물가 인상이 시설에 부담이 되어 아동에 대한 간식 제공이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로는 아동 간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전코자 저소득 아동 3,200명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군 예산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타 구와 같이 1인당 3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물가 인상 등으로 균형 있고 안전한 간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간식비 지원단가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별도로 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정말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육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에 보육시설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 수요를 한 만 명을 보고 현재 보육시설에 교육 받는 학생이 한 4,25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72.5% 한 3,200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료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보육료를 받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부 간식비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각 구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인상을 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조하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물론 시설별로 국가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한 300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500원 뭐 이렇게 하면 타 구하고 어떤, 이것은 선의의 경쟁도 아니고 이상한 경쟁이 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300원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가도 인상되고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식비 이게 좀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타 구와 비교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