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부과ㆍ징수활동과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앰프 방송, 달성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KBS, MBC, TBC 등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를 시행합니다.

과세 시에는 사전예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조세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0억 2,100만 원이며, 그 중 군세가 71억 6,000만 원, 시세가 48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가 28%인 33억 6,000만 원, 취득세가 26%인 30억 6,000만 원 중 28억 1,700만 원은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침체로 건축 시행사들의 부도로 체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민세가 19%인 23억 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 발전에 따른 부과액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체납액의 증가와, 특히 고유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무재산자, 거소불명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이상 전 직원을 총동원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분석 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거소 추적, 재산 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288건 15억 9,100만 원, 자동차 압류 2,499건 8억 9,300만 원, 금융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 64건 18억 7,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10대 2억 100만 원, 총 45억 6,000만 원, 120억 총 체납액 중 40%를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과 면허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 시스템을 9월 중 도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9명에 28억 1,4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채명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채권 확보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억 6,000만 원, 한 40% 정도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했는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물론 압류를 하고 근저당을 하면 순위 자체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액 처분 등 다양하게 체납세를 일소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만, 8개 구ㆍ군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구ㆍ군은 지금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구ㆍ군 체납액 현황이, 우리 달성군은 120억, 중구가 110억, 동구가 160억, 서구가 100억, 북구가 190억, 수성구가 280억, 달서구가 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ㆍ군 공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증감비율 및 이월사유별 현황,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증감비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29개 사업에 463억 8,500만 원과 사고이월이 41개 사업에 126억 3,400만 원 등 총 170개 사업에 590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32개 사업에 738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50개 사업에 132억 8,900만 원 등 총 182개 사업에 87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82개 사업에 87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어, 2006년도 이월 170개 사업 590억 1,900만 원에 비해 이월 건수로는 7.1%인 12개 사업이 증가되었고, 이월금액으로는 47.7%인 281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유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에 있어서의 주요 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가 64개 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84개 사업,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이월이 8개 사업, 기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지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지연,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이 26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이월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을 보면,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96억 7,200만 원,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비가 5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49억 9,600만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46억 9,600만 원,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 사업비가 41억 3,9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가 39억 8,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37억 100만 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가 34억 700만 원, 하빈 면민운동장 부지 매입비 25억 5,000만 원, 노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23억 2,800만 원, 논공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16억 6,600만 원, 가창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10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가 10억 원 등으로 이들 14개 주요 현안사업에서 전체 이월사업비 중 58.1%인 506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대부분으로 이월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종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이후 실시설계비 및 본 공사비 등을 계상하는 등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시행 중인 연차사업의 부족사업비 등만 계상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함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편입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지주 및 군민들과의 유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기발주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입지주 및 관련 주민 설득으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자동차세 연납 시 제공하는 건강검진 상품권과의 중복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 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시력 및 청력 등 10가지의 기본적인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 건강검진에서 간암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검진은 남성의 경우 간암과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에 한하여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만 3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에 한하여 유방암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암에 대한 건강검진에는 이러한 일정부분의 제한과 조건이 있으므로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자동차세 연납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상품권 지급제도가 그 공백을 메우고,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미리 검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연령적으로나 일정한 제약을 받고, 그 검진항목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강검진 상품권은 일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하면 MRI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검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공원녹지과장 차한용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료 추가요금 하향 조정 의향, 2007년 1년 동안 시설사용 무료 이용자 수,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의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할 의향, 군 산하단체 휴양림 이용 시 사용료 할인 의향, 위 4개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미나실 사용료 책정 기준과 추가 사용요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 휴양림 사용료를 비교하여 주말 20만 원, 주중 15만 원, 초과이용 1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말 사용료가 주중 사용료보다 많은 이유는, 평일 가동률 증대 유도 등을 감안하여 산림청 예규 제530호 제5조를 참조하여 주중보다 약 30% 정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1시간 추가이용 시마다 2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는, 세미나실 추가 사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 1년 동안 시설사용 무료 이용자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거, 2007년은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중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중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하려면 각 부서의 포상금 관련 조례로 예산이 편성되어 포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휴양림 시설물 이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단체에서 휴양림 이용 시 사용료 할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의 2호,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군 산하단체의 후원행사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 할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도중에 1ㆍ20분 차이 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걸로 감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적극 검토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