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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8.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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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계획된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 보고 시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ㆍ조정으로, 2008년도 군정방향 및 주요 군정 계획을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수립하고, 책자와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대선공약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운하 관련해서 해외답사 1회, 국내 현지답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조성 등 100대 공약사항과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각 담당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은,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등 79개 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점검 관리하였으며, 6월 말 자료는 7월 중으로 전자문서 하단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결정 등 주요 군정 업무에 대하여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7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대구 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 2020 수정계획에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등 25건의 군 현안사항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6월 말 기준 34건을 접수하였으며, 추후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6대 시책, 60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체육, 문화복지, 환경위생, 공원 휴게시설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부문으로는, 우호 협력도시인 중국 가흥시 남호구에서 내방하여 지난 4월 2일 그랜드호텔에서 있은 투자환경설명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의회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서 달성소식지는 매월 2만 부를 제작 배부하고 공보 발간은 월 3회씩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 케이블 TV 홍보, 군정 홍보탑 정비, 주요행사 지방 10개 신문사에 게재하는 등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관 운영은 청사 2층 현관에 도시모형도, 관광안내, 일반현황을 게시하고 군정소식을 사진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택시 래핑광고를 52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보 보도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시책 및 주요 활동사항 등 보도자료를 18개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재정 운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확대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 34억 4,20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측정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윤리 함양 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무감사를 6회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문책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견문정보보고 활성화와 신속한 접수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군 실외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15건의 시설공사와 소하천 정비 등 2건의 설계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행정혁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리더십 향상 교육을 1박2일 동안 간부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혁신포스터 게시, 지식관리시스템 등록 참여, INNO 246 운영 적극 참여를 통해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집 중 조례, 규칙, 훈령 등 총 13건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였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법령 검색 증가에 따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상 오ㆍ탈자,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규제 근거규정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사전심사와 규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업무와 행정심판은 신뢰받는 행정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일반적 업무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풍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현풍시장 개발구상안 용역을 5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립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안동 용산공설시장과 영덕공설시장, 영해공설시장입니다. 방문자는 서정우 의원님, 현풍 번영회회장, 상인대표, 현풍면장 등 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군 상황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군의회 이석원 의장님, 서정우 의원님, 상인대표 두 분, 지역유지 두 분, 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종합의견이, 시장 내에 이재민촌 31세대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병행, 현대화사업 건립방향으로 하여 현재 이주민촌 이주대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종보고회를 7월 말경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입니다.

상업용지 분양 현황은 총 15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되고 4필지가 남았습니다. 조기분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명이 현장방문 설명 등도 하고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보상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보상가를 결정, 개별통지 및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경북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95%로 협의보상 80%, 수용재결보상 15%, 95%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상속 등 기타 사항으로 현재 공탁 강제수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6월 4일 착공해서 문화재 시굴조사와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6월 5일 국비지원 대상으로 결정해서 현재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1월에 완료했으며,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은 현재 95%에 있습니다. 5%는 나머지 조경, 부대시설 일부 미비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달성 2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단독주택용지 분양은 현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차집관거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시기 결정할 계획이고, 공동주택용지는 3블럭 중에 2BL 1블럭은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총 1,228세대입니다. 2010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보상실적은 97%이며, 현재 미비된 것은 추가 편입, 즉 산 쪽에 일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4월 10일 했으나 현재 농작물 수확을 한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 구간에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5월 22일 계약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 자체계획으로 부지는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10월 중에 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계획은 10월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6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전개한 칭찬운동은 칭찬릴레이 참가자 57명, 칭찬받은 직원 61명으로서 우수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표창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715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을 구성 항목으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은 715명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보장내용은 사망, 뇌졸중, 심근경색 등 최대 1억 원의 보장을 받도록 흥국쌍용화재 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은 5개 동호회에 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등으로 연간 이용 가능 박수는 390박으로서 이용실적은 41박 33명이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99명에게 5,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일 평균 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 보유 도서는 문학, 역사, 어학 등 10종에 1만 5,192권으로서 자료대출 및 열람은 1일 평균 83건,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5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의 승진인사와,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30명을 타 기관으로 인사교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육성정책 강화를 위해 여성 관리자급을 주요 보직에 안배하는 동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1명을 위촉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7명을 사역하였습니다.

성과지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대구시 인재개발원교육 435명과 중앙공무원교육 169명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월 1회 정례조회 시 전문강사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교통민원 분야 등 5개 분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 및 귀성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은, 화원읍 구라2리 대곡역 래미안아파트와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를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제13회 달성군민상 및 달성군 명예군민증 후보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에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현재 추천을 받고 있으며,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주민 실태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한 결과 이주민은 모두 2,830명으로서 이 중 등록 외국인이 2,463명, 국적 취득자가 87명, 직계자녀가 28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가기반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도 달성군 안전관리계획인 국가기반 재난계획을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등 6개 대분야로 수립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보건의료, 전염병, 식ㆍ용수 등 3개 매뉴얼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3명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모범이장 9명을 선정하여 군수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200명 정도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60명 정도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민참여제도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11만 7,276명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서명인 수 11만 9,153명을 지난 1월 10일자로 각각 공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군수의 경우 15/100인 1만 7,873명, 군의원의 경우 해당 읍면 총수의 20/1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은 읍면별 자율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한 결과, 106%인 1억 3,988만 5,000원의 모금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대상자는 3명으로서 모두 다사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9개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저소득세대,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57가구에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배, 주방 보수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은 의식개혁 캠페인, 숨은 자원 모으기, 가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평통협의회 주관 자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을 지난 6월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6명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논공읍 금포리 1323번지 전 1,288㎡를 매입하고, 지상 5층 연건평 1,160㎡의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은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39건의 주민 애로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집배원 명예 군정모니터 운영은 지난 6월부터 우리군 관내 집배원 48명을 군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토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12건의 제보를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 확인조사는 그동안 691건을 접수받아 430건이 확인 결정되고 351건은 확인조사 중에 있으며, 3차 피해신고는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폭넓은 우수시책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키 위한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담양군과 이천시로서 우리 군은 지난 4월 이천시 신청사 개청식과 지난 5월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담양군과 이천시는 제12회 비슬산참꽃제 행사 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상호 우의를 다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 교육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재 예방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등을 실시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주민 신고망은 4개 망 2,127명을 정비하고, 중점 관리대상 인력 101명을 지정하여 인력 동원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관리용역 및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수질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복지시설, 산림 감시, 위생분야, 감시분야 등에 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하고 수시교육을 부서별로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758억 1,300만 원과 군세 596억 1,200만 원으로1,354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 부과액은 시세 437억 500만 원과 군세 275억 1,200만 원으로 현재 712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징수액은 83%인 590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26억 8,800만 원과 군세외수입 353억 300만 원으로 총 379억 9,1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외 13억 5,100만 원과 군세외수입 515억 4,300만 원으로 총 528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85.6%인 45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 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과 달성알리미를 통한 사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원 관리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하여 미신고 상습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토지 및 부동산 과세자료 일제 정비, 사후관리 대상인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104개 업체를 조사 관리하여 취ㆍ등록세 8,300만 원과 주민세 등 2억 4,0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취득법인의 장부 대조로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 121억 2,000만 원으로 정리실적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조세채권 조기 확보로 자동차 압류 2,499건, 부동산 압류 288건, 신용정보 등록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보상금 채권을 64건 압류하고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1,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310대 영치하여 2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으로 목표액 379억 9,100만 원 대비 119.2%인 452억 9,800만 원을 징수하고 세입부서별 징수체계 확립으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납부 독려 및 재산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공매 조치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 공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정기분 1만 2,927호에 대해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91건을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김상철입니다.

회계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김순호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셔서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2명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 3,577억 7,300만 원에 대한 수납결산과, 세출 2,189억 3,300만 원에 대한 지출결산을 비롯한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정례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집행은 예산 총액 3,874억 5,400만 원 중 지출은 756억 5,8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20%를 지출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사항입니다.

공사 계약은 216건에 163억 3,100만 원으로 경쟁입찰이 131건에 150억 5,5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92%이고 수의계약이 85건에 12억 7,6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1,000만 원 이상 41건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였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은 총 657건에 83억 9,300만 원으로 조달구입이 529건에 77억 2,6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92%이고 수의계약은 128건에 6억 6,700만 원입니다.

용역계약은 309건에 64억 5,200만 원으로 경쟁입찰이 45건 43억 2,3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67%이고 수의계약은 264건에 21억 2,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11건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119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4대를 교체 구입하고 1대는 불용 매각처분 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부터 8일간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7월 15일부터는 초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홀짝제 운행과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하는 등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사업별 예산에 따른 복식부기 관리과목 연계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실시한 결산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6,537억 2,900만 원이고 부채는 334억 4,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6,202억 8,900만 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수익이 2,546억 8,300만 원이고 비용은 1,512억 1,5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034억 6,8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은 지난 2월 22일 주식회사 고려안전과 연간 4억 581만 6,000원에 계약하여 용역인원 9명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방, 전기 등에 대한 법정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지난 1월 25일 주식회사 금창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주 2회 오수 시설물 유지관리와 월 1회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도 지난 1월 25일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승강기 7대에 대한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관리는 시설물 관리업체 주식회사 고려안전에서 용역인원 6명이 행정 및 문화동 청사 내외에 대한 청소 및 방역, 공조기 필터 교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은 연간 4,570만 원으로 청사 건물 111개소와 시설물 1,038건에 대한 공제 가입과, 휴양림 등 53개소에 대해서도 배상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8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 종합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친절ㆍ봉사행정 전개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 지속 추진은, 민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고, 창업도우미 제도도 운영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등 신규 설립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함과 아울러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 운영하여 다수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업무 수행은 6월 2일부터 군청에서 직접 발급해 오고 있으며, 민원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운영은 화원, 논공, 다사읍 민원실에 8대를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상담예약제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민원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는 73명을 직권조치 완료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있어서도 7,320명에 대해서 거주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는, 공장신설 승인 5건, 공장등록 8건, 공장등록 변경 14건 등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는 총 14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245건, 사용승인 185건, 건축물대장 정리 8,674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3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민원은 건축신고는 총 147건, 사용승인 109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152건, 오수ㆍ축산 분야 4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및 기타 민원은 234건을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실거래 신고 대상은 거래유형 중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와 분양권 전매이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2,517필지입니다. 검인 대상은 판결, 교환, 증여 등이며 판결 19필지 등 총 3,195필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허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이며, 허가 461필지, 취하 15필지입니다.

토지이용 사후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99필지, 대지 39, 기타 2필지 등 총 140필지입니다. 위반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15건 1억 348만 4,000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개설 등록 36개소이며, 토지정보망 전산자료 입력 및 자료 정비 73개소 등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대상은 260개소이며, 단속 결과는 경고ㆍ시정 13건, 업무정지 1건, 무등록 중개업소 고발 1건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내용은 국유재산 372건, 시유재산 13건, 군유재산 145건 총 530건에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징수실적은 약 82%인 총 451건에 약 9,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관, 과 소관 공유재산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공부의 일치화 및 재산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현황은 국유재산 20건, 공유재산 9건, 총 29건에 약 2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과의 낙찰금액이 145억 7,000만 원이었으며, 1월 24일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60일 연장해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5월 23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솔로몬 측이 패한 뒤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8년 7월 1일 변론 조정기일을 거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최대한 조기 종료되도록 하여 재감정 평가를 실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소유권 보존 3,149건 등 총 1만 9,798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분 정리와 토지정보시스템 설치 및 관련 D/B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2,375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처리입니다.

토지(임야)분할 정리 2,556필 등 총 4,803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검수 오류분 정비 1,000필, 토지 이동분 정리 7,541필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산정 토지 12만 8,706필, 의견제출 106건, 결정공시 12만 8,706필, 이의신청 접수 631필을 현재 검증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가 총 4건에 9,644만 4,000원이며, 납기일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해 놓은 도로명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 번호판 부착 여부와 시설물의 망실, 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 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5개 읍면을 조사 완료하고 여타 읍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새주소위원회 구성일은 지난 4월 8일이며 위원장 포함 14명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 의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위하여 안내도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10월경에 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 결과는 접수가 3,663필, 확인서 발급 2,843필, 확인서 기각 및 취하가 820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토지대장(카드, 부책) 등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부책) 25만 4,380매 등 총 88만 8,643매를 지난 6월 23일 완료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디지털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군정 실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8년도 예산현황, 개별공시지가 구축, 달성소식지 웹북에 6회 게재 등 메인화면 디자인 구성으로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옥포 신당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으로 2억 3,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상반기 주민 14회, 공무원 7회, 사이버교육 등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과 공무원 행정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높였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노후 PC 교체는 4월에 구입 배부하고, 소프트웨어는 5월에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수량을 보급하여 사무자동화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교육은 6월에 업무 담당자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보안 강화와 비상재해 대비 백업 및 소산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안 USB메모리 관리시스템 구축은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여 12월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및 통계정보의 고도화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기록물 생산현황은 2007년 생산ㆍ접수 기록물을 전자문서 편철, 자료관 DB구축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이전 관리되는 종이기록물 4만 7,000권은 선별, 폐기, 정비 등 재배치로 DB구축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 9일까지 조사 완료하여 1만 1,001개 업체입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730개 사업체로 7월 4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종합 내검, 자료 입력 후에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출생, 사망 등 실종으로 매월 집계하여 인구 규모 등 현황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U-City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내부행정, 위생, 법제, 지역산업 등 10개 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업무 담당자 교육 8회, 공유재산 자료 구축, 환경개선부담금과 공시지가 자료 구축, 업무별 업그레이드 월 2회 실시, 인사이동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 정리 108회, 행정처분에 따른 인터넷 민원 공개 181종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3차 확대 구축으로 도로 교통 등 7개 업무를 고도화 개발, 기본프로그램 설치, 7개 업무 담당자 교육, DB구축, 자료전환 및 대사 지원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행정업무 분산화되어 있는 내ㆍ외부 정보시스템을 포털창구로 통합하고, 단일 로그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800만 원 사업비로 6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은 SW업그레이드와 실시간 정기점검으로 장애 발생이 없도록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운영, 군정시스템 유지관리는 민원인 편의 제공과 안정적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첨단 초고속 통신환경 구현과 통신민원 만족 추진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 추진입니다. 취약지 정보통신시설 및 지속적인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군비 3,100만 원으로 노후장비 개체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통신망 보안장비시스템 개체입니다.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민원 행정처리 시 내부 중요자료 보호와 불법 해킹 자료 훼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3월에 기본계획을 하여 5월에 국정원에 승인받아 본청, 사업소, 읍면 전 부서에 암호장비와 침입 방지장비 각 1종씩을 6월에 발주하여 7월 말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전용 통신회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도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유무선, 정보통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팩스동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일반서류 및 팩스민원 서류를 발송하는 종이문서를 줄이고 신속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업무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비 3,800만 원으로 발주하여 7월 말에 설치 완료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상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처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223건, 사용 전 검사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군청 시행 공공건물 신ㆍ증축 공사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설계업무 지원 10건, 시공, 준공 감독 9건, 통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분야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달성 민ㆍ관 협의체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등 회의 개최를 2회 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약체결을 35개 기관 단체에 하여 서비스 연계를 61건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난 4월부터 3회에 320명에게 이ㆍ미용, 수지침, 물리치료 등 수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08년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 현장평가 실시를 6월 13일 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박사 외 2명이 군에 방문하여 9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는 올 12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재가복지 봉사사업, 다사ㆍ하빈 복지센터 운영,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노인 등 이동 목욕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등 7개 부문에 7만 256명이 참여하였으며 3억 4,578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은 현재 종사자 10명과 수용자 4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설수급자 보호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타 관리운영비 등에 1억 6,936만 2,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유족회 등 5개 단체에 3,9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지원과 3.1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53회 현충일 행사, 58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충혼탑, 6.25참전 기념비 등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 8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유지 관리에 2,4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재향군인회 기능 보강사업으로 4월 2일에서 5월 1일까지 창호, 방수 및 도장공사, 앰프시설 등 2,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 모형항공기 대회를 순수 국비를 확보를 하여 4월 27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보훈요양시설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07년 10월 12일 날 보훈요양시설 건립지 확정을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올 10월 달에 추진하고, 내년 3월 달에 국가보훈처의 공사 착공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 분야입니다.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을 346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 중지, 보장 변경자 재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를 109세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기초생활보장 적합 여부 조사를 15명을 하여 지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법정급여 제외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 분야입니다.

정기적인 주ㆍ부식 배달 지원 연계를 80명을 하고 있으며, 취업 알선을 12명 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에 4,8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결연ㆍ후원 연계를 25명 하였으며, 달성지역 자활센터 가사ㆍ간병 도우미 파견 연계에 30명을 하였으며,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 연계도 15명에 대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추진은 2,437가구에 3,018명에 대하여 백미, 라면, 이불, 연탄, 현금 등 1억 7,9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 고취 분야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그리고 집수리 사업 21가구에 대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실시는 8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재활사업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달성지역 자활센터에 9,3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 분야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구인 275명, 구직 403명, 취업 327명을 시켰으며,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역고용 추진에 있어 입주업체 지역주민 취업실적은 (주)영화 등 57개소에 20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12개 훈련기관에 대하여 18명을 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취업연수 토탈프로그램 추진은 12개소에 21명을 참여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으로 연인원 9,300명으로 4억 4,180여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으로 생계ㆍ주거급여 2,262가구 4,615명과 교육급여 841명, 장제ㆍ해산급여 41명 등 각종 급여 지원에 51억 9,459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월동 난방비 지원을 2,250가구에 1억 8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393명에 대하여 4,454만 원을 동ㆍ하복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월 1만 원 미만 보험료 대상자 가구 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699만 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2,894세대 7,102명을 지원을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350세대 984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달성장애인복지관 4억 3,000여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6,100여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으로 한마음 축제 등 3,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으로 의료비, 자녀 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 6억 5,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80명에 대하여 1억 7,8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0명을 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건강도우미 등 역할 수행 사업으로 5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9명을 읍ㆍ면사무소 장애인 행정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3,894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홍보를 공문 발송은 6월 10일 날 하고, 청도, 고령 등 2개 타 기관단체에 방문, 구매 요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긴급 지원사업 추진으로 금전ㆍ현물 사업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7가구 29명에 대해서 4,86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은 공동모금회, 보건소 등 기관에서 10가구 23명에 대해서 연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추진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등에 보편형 2개 사업에 대해서 7,344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1개 사업 543명에 대하여도 장애인 건강, 교육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을 하였고, 총 2억 9,1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봉사활동 체험에 211회 2,376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516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서 마일리지 통장 발급은 170건, 마일리지 리플렛 제작 1회 5,000매, 또한 학생 1인 1통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관내 19개 학교와 협약 체결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자원봉사 박람회에 26개 단체 401명을 참여를 시켰으며,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25회,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3회 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연수ㆍ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회 32명을 실시를 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슬이 가족봉사단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7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5회 개최 2,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원어민 영어교실은 35개소에 2,0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6월에 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읍면 장학회 육성을 위한 군비 출연금 27억 원은 9월 조례 개정 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은 2월에 60명을 선발, 입사시켰으며, 대구대 향토생활관 건립비는 7월 말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초등학교 25개교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는 3월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7월 중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7월 중 대상학교 선정이 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고, 교육경비 지원은 38개교에 6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원은 6,305명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고, 경로 승차요금 지원은 9,380명에게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은 50개 지정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387명에게 4억 700만 원을,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15명에게 500만 원,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은 39개소 502명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은 현재 설비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노인 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5개 시설 344명에게 2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및 활동 지원 중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은 251개소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완료 14개소, 추진 중 7개소이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사업은 35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실 및 문화탐방은 5개 읍면 노인교실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비는 10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8월 중 출연 예정이며 올해로 목표액 5억이 달성됩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제고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현재 600명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4월에 시행하였고, 여성공무원 교육은 9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 창업정보반 운영은 현재 50명이 참여하여 창업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은 학비 3,300만 원, 아동양육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손가정 아동 문화탐방은 7월 중순 추진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외국인 주부 문화교실 운영은 현재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5월에 3억 3,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수영장 입구 케노피 설치사업은 6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축제는 9월 중 청소년수련관 개관 기념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센터 건립은 현재 위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운영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달성복지재단 설립은 9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 사업에 17억 2,100만 원,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은 7억 8,000만 원, 보육료 지원은 4개 사업 5,203명에게 3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죽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 9월 중 시설 보강사업을 마친 후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인 사기진작을 위해 평가 인증시설 교사 23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한마음대회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소년ㆍ소녀가장 21명에게 1,700만 원, 가정위탁아동 61명에게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2,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147명에게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84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체육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지원 육성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19개 과목 1,000여 명의 교육실적과, 서예 및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사 관리로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합창단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참꽃제와 현충일 행사 등에 출연하여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달성 하빈 들소리 보존회와 달성 이천 농악 보존회에 각각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향교 및 서원 지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예와 한문교실 등 현풍향교 교화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원 7개소에 대하여 향사 경비 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7월 준공 예정인 군 청소년센터 내 1억 원의 예산으로 도난방지시스템과 대출 관련 시스템, 책상 등 가구 구입, 그리고 도서 구입 등을 계획하여 추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제12회 비슬산 참꽃제를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하나 된 군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및 군민 노래자랑은 10월 8일 저녁에 군청 전정에서, 그리고 제9회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는 일정을 조정하여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및 보호ㆍ관리로, 달성 하빈들소리 및 초곡산성은 지난 4월 10일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로 영향검토, 현상변경 허가, 관계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동서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특별인부 3명을 채용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순찰을 시행해 중요문화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표조사 2회, 시ㆍ발굴조사 9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슬산 암괴류 홍보관 설치 및 현풍 향교 전사청 신축공사는 상부기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및 사업부지 확보 등의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며, 유가사 용화전 이축공사와 남지장사와 운흥사, 용문사, 화장사 등의 전통사찰 소화전 설치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포산사 주변 정비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대양정 단청공사는 당초 8월 3일 완공 예정으로 4월 30일 착공, 현재는 완료한 상태이며, 녹동서원 주변 정비는 5월 15일 준공 완료하는 등 향토문화재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은 2006년도분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2007년도 사업 전통가옥 보수와 복원 5동, 화장실 신축 2동, 마을회관 이축, 전시관 내부시설 설치공사 등은 현재 4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대구시 문화재연구회 요구사항인 육신사 종합학술용역은 학술용역업체에 의뢰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육신 영정 복원사업은 중앙부서 예산 변동에 따라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파밸리와 허브힐즈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도 점검은 총 6회, 안전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9건을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풍면 신기리 등 3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대형 관광안내판은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어를 병행한 관광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번역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제11회 달성군민체육대회는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상반기에 테니스와 게이트볼 등 총 11개 종목에 2,840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스포츠맨십을 다진 바 있으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6월 11일 화원 천내중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제12회 달성 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8ㆍ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2008년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족구 등 6개 종목을 우리 군 지역에서 개최하였고, 2008년도 6월 5일 시민운동장 등 5개소에서 개최된 2008년도 대구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에 98명이 참가하여 생활체조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와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대구생활체육대축전 등에는 날짜가 잡히는 대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 100여 명을 참여시켜 생활체조와 단학 기공교실 등을 1ㆍ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지침과 가요교실 등을 개설하여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여성 생활체육 강좌는 여성 100여 명을 참여시켜 요가와 나이트댄스 등을 1ㆍ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학 기공, 뇌졸중 및 고혈압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50여 명을 참여시켜 요가와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려수지요법, 한방강좌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사업으로, 군 체육회에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기하는 한편, 달성군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6명 배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달성공단 게이트볼장 조성과 9개 읍면의 체육시설을 일제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 실업정구부 육성을 위해 5개의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우승 3회, 개인전에서 1회 우승을 차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활성화로 우리 군 휠체어테니스단은 대구오픈 등 6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개인 단ㆍ복식을 합쳐 총 우승 7회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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