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방종영 부의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3,54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서 새마을회관 신축비 4억 7,000만 원,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 45억 4천여 만 원과 가창 동네체육시설 2억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38억 2천여만 원, 금호강 고수부지 시설 5억 원, 체육 관련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 107억 원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집중 계상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약 한 80%를 체육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비를 지원받을라 하니까 토지 매입이 우선이 돼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가창ㆍ다사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연도별 계획이 있죠?

○방종영 의원 지금 실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방종영 의원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종영 의원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2006년도에 6,000만 원, 2007년도에 이거는 다사 체육공원입니다, 2007년도에 46억 9,600만 원, 2008년도에 15억 700만 원, 2009년도에 52억 4,700만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가창도 말씀드릴까요?

○방종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비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80%를 체육에 배정한다는 거는, 우리 군내에 할 사업이, 위험이 있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겨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담당관님!

이렇게 앞당겨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추경예산에 이번에 읍면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았습니까?

○방종영 의원 일반 경상경비만 받았지 읍면에 시급한 사업비는 하나도 안 받았지요?

○방종영 의원 읍면에 시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방종영 의원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고 금년은 금년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그거는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1회 추경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시급한 사업이 없다고 개인적인 판단 아닙니까. 읍면에 사업조서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그러면 다사하고 가창 체육공원은 부지 보상을 한다 그래도 시설비는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이거를 앞당겨가면서 한다는 거는 무리수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군내에? 의회에도 건의서 들어온 게 8건 있어요, 8건. 집행부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자료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방종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있어야 되지요. 되는데, 읍면에 시급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라 그러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읍면에 사업 신청도 안 받아보고, 가창하고 다사하고 체육운동장 이렇게 시급해서, 다음해에 뭐 육상 경기대회를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까, 국가대회를 해야 됩니까?

○방종영 의원 당초 계획하고도 지금, 예산이 금년에 다 세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방종영 의원 아니, 담당관님!

○방종영 의원 읍면에서 사업조서 안 받은 거는 맞죠?

○방종영 의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방종영 의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리마을 축대 붕괴, 간이상수도, 이 진정서가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달라고.

축대 붕괴, 간이상수도는, 축대 붕괴는 무너지면 가옥이, 이번에 봉화에 사람 죽은 거 알지요? 간이상수도는 산에서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수도에 물이 들어가버리면 그 물 못 먹습니다. 이건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의회에까지 건의가 들어왔어요.

○방종영 의원 아니, 자꾸 담당관님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사업조서를 안 받았다 하는 거는.

○방종영 의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러니까 담당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급한 사업이 없을 때는 여기에 보상비를 주고 시설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사하고 가창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가지고, 읍면에 사업이 시급한 것이 많은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방종영 의원 그리고 담당관님, 작년도 본예산에 47억 예산을 세울 때 다사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방종영 의원 왜 못 받았습니까?

○방종영 의원 지금 다사에 대구시 쓰레기를 전부 거기 다 가져다 버리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는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매립하는 이 쓰레기매립장 사업으로 인해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어째서 안 됩니까?

○방종영 의원 국비나 시비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에는 기 사업비 받은 게 다 끝난 게 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대구시에 다사 체육운동장에 대해서 시비를 좀 받아내세요. 군비를 이렇게 부담할 게 아니고.

○방종영 의원 가창 화상경마장 레저세를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가창에 우리 화상경마장의 레저세를 대구시에서 30%, 30% 중에 우리 군에서 30%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까지 받은 금액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가창도 이렇게 대구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는데 다사에도 체육공원을 115억을 들여서 한다면 시비를 좀 받아내세요. 집행부에서 뭐합니까?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창 체육공원이나 다사 체육공원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할 때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이 시행하는 거는 아마 2007년도 본예산에 전부 이야기가 나왔고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으며, 가창 체육공원은 앞으로 계획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며, 다사도 얼마 정도쯤 더 소요돼야 준공이 되는지, 또 이래놨다가 다음에 땅값 올라서 한 50억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인지, 도대체 어디 말을 듣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는지 어떤 계획이 안 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서정우 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보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 가창 같은 데, 전원음식점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해놓고 팔려고 하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땅값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