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이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4기 군정과 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으며, 군 전역에서 달성의 미래를 열어갈 꿈과 희망을 담아내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침체된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개발구상안은 우리 군 구지면 일원 999만㎡ 규모에 총 사업비 1조 7,099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201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321만㎡를 개발하고, 2015~2017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678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통신, 지능형 자동차 부품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여 대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으로는, 2008년 3월 27일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하였으며, 4월 22일 대구시, 토지공사, 도시공사가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8월 7일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에 개발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 건의를 하였습니다.

8월 21일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예고 통지를 받았으며,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입지 특례법 시행령」이 의결됨으로써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시범산업단지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월 중에 대구시, 한국토지공사, 대구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과 연관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개통하여 활용하고 있는 현풍 대리에서 달성 2차 산업단지 간 진입도로 5.8km와 예현ㆍ평촌에서 국도 5호선에 연결되는 경계도로 2.8km가 올해 연말에 완공되면 달성 2차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인 달서구 대곡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간 진입도로 12.6km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9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토지보상을 거쳐 2011년 착공하여 2015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성서공단에서 달성 2차 산업단지까지의 낙동강변 도로 개설계획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연안국도 형태의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대곡에서 명곡 간 연장사업은 9월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10년 3월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개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및 국토해양부 2026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명곡에서 달성 2차 산업단지 간 경전철 건설 및 현풍~청도 간 고속도로도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및 교육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는 창리, 응암리 일원에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배후 주거단지를 2007년 10월 말 조성 완료하였으며, 단독택지는 금년 말 분양 계획이며, 공동주택 1,228세대 건립용지에 대하여는 대구도시공사가 화성산업 등 5개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주거단지 조성은 기존 주민들의 이주자 택지 입지 변경 및 세대수 확대 요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테크노폴리스 내 초등학교 4개소, 중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교 및 달성 2차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내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명문학교로 육성토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기존의 현풍 중고등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사형 공립고로 선정된 포산고등학교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DGIST법이 개정되면서 학사, 석사,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명실공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우수한 과학영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발에서 제외되는 기존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지역에서 제외되는 기존 마을에는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겠으며, 기 계획된 20m이상 도시계획도로는 대구시에 조기투자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완비토록 하고 가로등 및 도시미관 정비에도 투자를 늘려나가고, 농촌마을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신개발지에 따른 구시가지 정비에 대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기반 미비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읍면 간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서 논공, 옥포 지역의 대운하 터미널 300만 평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대운하 사업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에 부딪혀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대구시에서는 금년 초 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맞춰 전담조직인 낙동강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7일부터 동부엔지니어링 등 4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낙동강 연안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전담팀을 ‘낙동강 물길 정비 추진단’으로 변경하여 물길 정비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낙동강 일대의 레저스포츠, 생태공원 등 친환경지구 조성방안, 낙동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 대책, 홍수 피해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논공읍 상ㆍ하리 지역에는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8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로서 당초 개발면적 276만 4,000㎡에서 121만 6,000㎡로 축소된 용역안을 기초로 하여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 2010년 공사 착공 및 분양, 2010년에 준공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대구 지역 산업용지 확보 계획이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되어서 사업 시행시기와 개발 규모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대운하 터미널 예정지였던 논공ㆍ옥포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낙동강 물길 정비 추진상황, 정부의 한반도 운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당초에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에는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300만 평 규모로 국가과학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를 해서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문제가 당초에는 구지에 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지, 옥포, 논공, 이 지역에 아니면 종전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역에 이렇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지가 결정된 것은 당초에 낙동강 운하 관계로 물류단지지구를 앞에 있는 옥포, 논공 지역에 300만 평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낙동강변을 제외하다 보니까 지금 300만 평 나올 수 있는 거는 현재 2차 산업단지하고 연계돼서 300만 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들어섰고 여기에 300만 평 들어서고 하면 구지 정도밖에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지에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8월 26일 날인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지지구가 국가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묻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과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지정이 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만, 한 6개월 만에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개발계획이 일부 수립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장학재단의 현재까지 장학금 지불 총액 및 우리 군의 총 출연금과 농협, 대구은행, 기타 출연금은 얼마이며, 금번 각 읍면 장학재단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인근 자치단체 지역평생학습 바우처사업의 절차와 방법 및 우리 군의 추진 의향,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마을회관 보수 지원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학회는 2000년 4월 4일 설립되었으며 달성군에서 3억,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서 3억 원을 출연하여 6억 원의 기본재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기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상당액, 2년제 대학생은 100만 원, 4년제 대학생은 2007년부터 150만 원을 지급하여 올해 8월 현재까지 1,188명에게 8억 7,539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8월 말 총 출연금은 42억 9,300만 원이며, 군 출연금이 27억 원, 농협 군지부 14억 원, 박경호 전 군수 1억 3,700만 원이며, 기타 28건에 5,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각 읍면 장학재단 설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금년 2월 29일 장학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1회 추경에 군비 27억 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에는 농협 군지부 출연금 1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장학기금 3억 원 이상을 조성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코자,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읍면 출향인사,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법인, 개인, 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하여 현재는 화원, 다사, 하빈, 옥포, 현풍, 유가면은 3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가창면은 이우장학회가 3억을 추가 출연할 계획 중에 있고, 논공읍과 구지면은 9월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개 읍면 장학회가 설립되면 군비 예산 3억 원, 농협 군지부 출연금 1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읍면 장학회에 지원하면 읍면당 최소한 7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읍면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달서구는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달서구 관내 10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00여 개 강의를 수강하는 주민들에게 한 학기 3개월마다 수강료의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선착순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평생학습 바우처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논란이 되지 않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008년 평생학습도시 신청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3명 이상 채용 등 인력 감축계획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우리 군의 경우 지금 당장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향후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평생학습 기반이 마련될 경우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되면 평생학습 바우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금의 경우는, 2005년도에는 신축 7개소에 4억 9,000만 원, 보수 41개소에 3억 5,800만 원, 2006년도에 신축 3개소에 2억 1,000만 원, 보수가 49개소에 3억 2,700만 원, 2007년도 신축 4개소에 2억 8,000만 원, 보수 48개소에 4억 3,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올해에는 신축 2개소에 1억 4,000만 원, 보수 35개소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 113개소에 6,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마을회관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축 및 보수 부분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지 확인 후 신축은 개소당 7,000만 원, 보수는 견적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고 4,500만 원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보수는 보수 부분 전체에 대하여 견적서에 의해 보수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축의 경우는 자재 값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개소당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마을 자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지원금은 2004년까지는 개소당 5,000만 원 지원되었으나 자재 값 등의 상승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소당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자재 값 및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우리 바우처 평생학습 기반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일부터 신청ㆍ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뭐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평생학습도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하면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군에도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최상진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인력 확보라든지 학습센터라든지, 그리고 교육생과의 연계 협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정이,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장학회에 대해서 당초부터 농협에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장학회에 14억을 출연했고 금년에 우리가 읍면장학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 10억 원을 우리 군장학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에서 장학회를 위해 다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기를 10억 중에서 각 읍면에 1억씩을 계획을 하고, 또 군장학회에 다시 1억을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읍면 장학회는 당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활하게 잘 운영할라 하면은 최소한 자본금이 20억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억이라고 해서 장학회 설립은 어렵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3억을 하면은 여기에 군에서 3억, 농협에서 1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하면 7억이 안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7억 정도로 해서 장학회 설립을 하고 나면 읍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20억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제가 여기 와서 읍면 장학금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솔직히 20억 하는 건 처음 설립 배경 때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정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2000년도의 군 장학회 목표액은, 지금 현재 출연금이 42억 정도로만 알고 있고 목표액은 그 당시에 50억인지 얼만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 장학회도 지금은 그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이것은 자율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뭐 거기에 대한 재정 보증서라든지 등등해서 읍면에 신청하면은 군에 수합되면 군 장학회에서 그 대상자 선정과 금액,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거기에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거는 읍면의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게 군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군 장학회는 금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초창기와 지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아마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들어오면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하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특기생 해서 한 60명, 대학생 한 110명 이렇게 보고, 대학생은 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달성군 장학회를 설립할 때 군에서 출연을 3억 하고 그 당시에 농협에서 3억 하고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사실상 우리 달성군에서 이 장학재단 사업을 하니까, 이게 농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농협에서 출연하는 대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 보면 농협 같은 데는 2001년도에는 출연이 없었고, 2004년도도 출연이 없었고, 2007년도도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떤 목적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우리 달성군에서 많은, 쉽게 말해가지고 금고 운영이라든지 등등 그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군에 환원하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익금을 우리 군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이익금은 매년 좀 차이가 안나겠습니까만, 제가 세무과장 할 때 한번 분석해 본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한번 파악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수의계약 할 조건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제가 금년에 볼 때에는 아마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렇진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까지 말한 거는 9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지금 그 논공과 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논공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현물 관계가 아마 8월 말까지 뭐 담보를 해약하고 하는 그 관계가 조금 어렵게 풀리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상세한 건 답변을 공식적으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구지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부의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계획에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솔직히 우리 달성군 9개 읍면에 다 하는데 아마 좀 어렵더라도 좀 기간이 늦더라도 장학재단 설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아까 보고드린 거는 목표가 우리가 9월까지 했으니까 9월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금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목표는, 각 읍면에는 좀 늦어서 그렇지 다 설립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 그것은 최상진 과장이 합니다. 지금 최상진 과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2개 읍면에서는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논공에서도 심지어는 읍장, 부읍장, 모 계장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걸 해결 안 하고 가면은 퇴직을 못 하고 두고두고 욕을 안먹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5,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00만 원 올라 지금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규모를 우리가 30평 기준 했는 것은 마을 세에 따라가지고 30평도 족한 데가 있고 또 더 필요한 50평, 60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마을회관은 70년대 우리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마을회관이 붐이 일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마을회관은 사실상 우리가 봐도 시급히 증ㆍ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따라가지고 회관이 신축을 요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축이 할 것이 있느냐 보수할 것이 있느냐, 조사를 읍ㆍ면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금년에는 2개소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읍ㆍ면장한테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해서 신청이 되면,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분야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왜 그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 성립 할 때 마을회관 신축은 7,000만 원 보조하는 걸로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했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지금 사실상 마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7,000만 원 주다 보니까 크게 짓는 거는 부족하고, 전번에 유가 도이2동인가 회관 기공식 때도 가봤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기준도 한번 더 폭 넓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자 검검단’ 구성, 운영 의향과, 강창교 조기준공 필요에 대한 대책, 국지도 67호선 구간 중 하빈 동곡~묘리 구간 조기개통 방안과,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현풍 원교배수장 펌프에 대한 대책과, 논공 하리배수장에 설계상 3대와는 달리 2대의 배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현풍 자모양수장 용량 부족과 노후에 따른 양수장 신설 의향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아파트 신축으로 준공 전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주택정책 규제로 건설경기 침체, 분양가격 역프리미엄 형성과 관련한 신축아파트 준공 전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 의향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설계도면과 상이 시공에 대한 민원은 분양 시 아파트 시행사에서 만드는 분양 안내책자의 과장된 표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분양승인 시 안내책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주요 원인은 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대구시내 최근 사용검사 된 아파트의 장점 등을 새로이 요구하므로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은 이미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입주 예정자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11개 부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검사 시 관련 부서인 건축, 토목 등에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주자 점검단 구성, 운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창교 확장공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지역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심한 강창교 구간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강창교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량건설 공정은 60% 정도로 계획보다 실적이 앞서가고 있으나, 교통량이 많고 지하매설물 등 교통 관련 처리 문제와 교량, 접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기간으로 준공기간을 앞당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하빈 구간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에서 하빈 동곡까지 시행 중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확포장 공사는 ’98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추석 전에 우리 지역 하빈 구간은 도로포장 완료하여 임시개통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가로등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금년 말까지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임시개통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원교배수장 시설 노후와 관련입니다. 원교배수장은 ’72년도에 전동기 350마력 900m/m 펌프 2대와 전동기 100마력 450m/m 펌프 1대로써 유역면적 73㏊에 설계 강우량은 10년 빈도 1일 연속 강우량으로 인한 침수시간 72시간 이내에 배제토록 설치한 양ㆍ배수장입니다.

현재 가동 상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6년이 경과되어 펌프의 노후로 효율이 떨어지고 당시 제작된 진공펌프 형식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역 내의 농지 일부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어 강우 시 유출계수의 증가로 하류농지에 일시적으로 유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개발 후 증가되는 유량의 저감대책으로 영구 저류시설 기능인 수변공원 1만 8,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침수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와 기상이변 등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된 배수펌프 시설 확장을 농촌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하리배수장 시설 시 당초 300마력에 900m/m 펌프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2대만을 설치 운영 중인 데 대한 답변입니다.

논공 상ㆍ하리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이면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공단 조성이지연되어농경지침수 예방을위하여 2004년도에 배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변 농지 97㏊의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는 3대가 필요하나 당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어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달성 2차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의 분양실적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도록 시에서 유보된 상태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펌프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모양수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모양수장은 분뇨처리장의 지하수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지만 분뇨처리장 시스템의 변경으로 지금은 순수 농업용수 공급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낙동강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유입 후두가 노출되고 양수장비가 노후되어 연간 응급보수비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낙동강 홍수위가 높아져 기계실 및 전기시설이 침수되는 등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방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송수관로의 이설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서정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은 세대별 아파트 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고, 지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거는 외곽지에 있는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감리가 있고 토목감리가 있고, 그래서 감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해야 안되느냐는 이 논리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성을 먼저 해야만,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야만 그 부분이 선발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점검단 선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된 후에 그 구성하고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외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그 부분은 우리 채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많이 파악하고 저도 동화아파트에서 들어온 34개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1ㆍ2항에 대해서는 설계사와 관련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파트 회사와 절충을 많이 가지고 우리 채 의원님께서도 많이 수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사항은 점검 시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도 하겠고, 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회사 간에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아파트는 민간이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분들도 정해가지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대행하고, 지금 우리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분야는 감리 위주로 하니까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지도해가지고 상이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입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교 공사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설되는 반쪽 부분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되면 진행이 되겠고, 현재 기존 교량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 상부 슬라브를 1ｍ 50㎝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체를.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교각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공기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기를 당겨달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에, 지금 대구시내에서 처음 할 겁니다. 공기를 당기지는 못 한다는 그런 본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사 그 추진 예정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까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배수장 관리하는 곳은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수장 설치는 예전에 ’62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수장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설치된 구지 쪽 배수장은 ’89년도 농촌공사의 옛날 수류조합 할 때 보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통합이 돼가지고 농촌공사가 되면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가능하면 재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현풍 하리라든지 옥포 화옥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보수를 하고, 올해는 이천은 자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원교배수장이 ’72년도에 되어가지고, 특히 지난해 ‘나리’ 때 침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는 줄 알고, 농촌공사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수리 개ㆍ보수 사업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금년에도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군비로 하든지 받든지 간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원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리배수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상에는 3대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실제 조그만 배수장이 일부가 있고, 그 3대라 하는 것은 예비 배수기 1대 포함해서 3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업단지가 용역 중에 있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 될 때까지 예비 배선을 제외한 2대만 설치하면 가능 안하겠나, 이래 판단해 가지고 2대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 대신 건축을 할 때 예비 양수장을 짓도록 그 규모라든지 다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단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모양수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골재 채취로 인해가지고 후두하고 이런 부분이 적기에 보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금년 2회 추경에 제방에 송수관로 이설부터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수, 생산량, 면적, 그리고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 비료 값 인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08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현황으로는, 키토산농법 151호에 115ha, 참숯농법 16호 40ha, 한방 세라늄농법 28호 10ha로 총 203호 185ha입니다. 생산량은 855톤이 예상됩니다.

생산된 벼는 전량 RPC와 계약재배로 40kg 가마당 3,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므로 추후 더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료가격 인상은 국제적으로 옥수수 등 사료 원료가 바이오디젤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중앙정부가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배정한 48억 7,000만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우리 군 213호의 농가에 연리 1%,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지만, 배합사료가격 인상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까지의 배합사료에 의존하였던 가축 사육의 형태를 청보리, 수단 등 조사료가 중심이 되는 사육형태로 전환하고자, 섬유질 배합사료인 TMR의 보급과 연계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달성 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트랙터, 캇터기, 원형결속기, 랲피복기 등의 장비를 갖춘 대규모 조사료 생산사업단을 구성하여, 구지면 징리와 오설지역 낙동강 하천둔치 11.8ha에 약 150톤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TMR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TMR 사용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10% 정도 경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다사읍 이천 지역의 하천둔치 약 15ha, 2009년에는 옥포ㆍ논공 지역의 하천둔치 15ha와 40ha 규모의 일모작 답에 청보리 재배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TMR공장의 연간 소요량의 60%에 해당하는 2,400톤의 조사료를 자체 조달하고, 한우TMR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배합사료 대비 30%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올해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원형베일러, 옥수수수확기, 캇터기 등 20대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1,000만 원 규모의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도 지원하겠으며, 이외에도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축산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비료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복합비료 및 요소비료 가격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농경지에 투입되는 화학비료량이 농경지 필요량보다 많으므로 적정 시비를 통해 과비되는 양만큼 절감토록 홍보하며, 또한 화학비료 저투입 방법의 일환으로 볏짚 되돌려 넣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헤어리베치, 호맥 등을 재배하여 유기물 토양 환원 및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질비료 24만 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185㏊의 면적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또 자연을 보존하고, 또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농업에 또 더 분류를 한다면 유기농이 있고, 그래서 그 유기농은 정말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작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자재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친환경 벼 재배를 더 확대를 하려면 사실은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라늄 농법이라든가 이러한 자재는 일반 재배하는 농자재보다는 더 많이 농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올해에 우리 친환경 농자재에 소요된 예산은 약 한 1억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비, 군비 합쳐서.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많이, 요즘은 고품질, 이런 안전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가 된다면 확대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40㎏에 약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친환경 농업을 아주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키토산농법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하는 거를 보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수익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농민들이 다 달라들 수가 있는데, 그런 수익성이 좀 적고, 우리 부의장님이 농촌지역에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농촌에 아주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청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한쪽에 예산이 가면 또 한쪽에는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게 한 포당 1,1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시비, 군비 이러고 또 농협 자체에서 또 좀 환원사업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농가당 한 포에 한 2,500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올해는 그 예산이 한 2억 6,00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우리가 4억으로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말 우리 군의 살림규모는 3,5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609억 8,000만 원으로 2007년 말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7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말 우리 군의 전체 채무액은 227억 7,300만 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은 14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채무액은 227억 7,300만 원입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14억 2,3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 8월 말 현재 채무액은 213억 5,0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비에 따른 차입금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이율은 연리 3%의 고정금리입니다.

19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6억 원을 차입하여 그동안 5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9,0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1998년도에 구청사 의회건물 신축비 5억 원을 차입하여 4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에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72억 원을 차입하여 25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46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어 현재 청사 정비와 관련한 채무액은 4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로 1998년도에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로 7억 원을 차입하여 3억 1,5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3억 8,5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의 상환금리는 4.6% 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에 대한 채무액은 1997년과 1998년 및 2000년도에 3차에 걸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97억 7,500만 원을 당시 환경부로부터 차입하여 43억 3,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54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채무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먼저 차입금으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 후에 연차적으로 양여금을 교부받아 상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수도 관련 양여금의 보조비율이 하수도 신설사업인 경우에는 양여금이 70%, 군비 30%를 부담하고, 하수도 개보수사업인 경우에는 양여금 30%, 군비 7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입금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비율대로 양여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 오는 것으로,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은 국비에서 보조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의 채무 잔액 54억 4,500만 원 중에서 37억 원은 국비상환 채무로 우리 군의 실질 채무에서는 제외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총 107억 원으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2004년도에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에 50억 원,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24억 원, 2005년도에는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에 33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차입하여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107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채무 107억 원 중 변동이율을 적용받아 차입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자를 상환한 내용을 보면, 107억 원 중 2004년도에 가장 먼저 발행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의 20억 원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5억 원 등 25억 원은 분기별 상환 시마다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적용 이율은 6.03%입니다. 나머지 82억 원은 최초 차입금 발행 시의 이율인 4.14%에서 많게는 4.61%를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예금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90억 8,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3억 8,000만 원은 연이율 5%, 3억 원은 연이율 4.95%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억 원은 금년 9월 1일자로 단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중 정기예금 예치이자 5%를 상회하는 6.03%의 변동이율을 적용받는 25억 원에 대하여는 일부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11월 초순에 25억 원 전액 상환을 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현재 2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상환 채무 37억 원을 제외한 실질 채무는 176억 5,000만 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 채무 107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질 채무는 69억 5,000만 원으로 채무로 인한 군 재정 운영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