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민속소싸움 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설경기장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바, 타 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7조 「소싸움경기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은 반드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세부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고유가로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 방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 제16조의2, 제3항은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미경감 및 추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관리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이 미미하고 사용 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청소년 육성ㆍ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청소년육성기금 목표액과 현재까지 적립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통ㆍ폐합 권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하자면 우리 달성군 내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동차와 장애인 가정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경차와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채명지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 인센티브 제공업체들을 많이 늘려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 주유요금이라든지 또 정비공장의 정비공임, 세차장의 세차요금, 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보험료 등도 카드사와 제휴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이 되자면 더 많은 인센티브가 군민들한테 부여가 되어야만 많이 동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우리 군민들의 많은 동참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채명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요일제를 하겠다고 참여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만 시켜가지고 가상해서 차량세를 감면해 준 걸 환수만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행정력만 소모되고, 중간에 위반했을 때 위반에 대한 어떤 벌칙을 매겨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너도 나도 전부 신청하면 행정력만 소모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그 방면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서정우 의원 이 조례안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우 의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께서 요일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군에서 벌칙조항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과장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1군데 소싸움대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7개 시ㆍ군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4개 시ㆍ군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종영 의원 지금 그러면 청도하고 진주 이런 데는 다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죠?

○방종영 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방종영 의원 조례안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조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 1년에 꼭 한 번은 원칙으로 한다는,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안됩니까?

○방종영 의원 이 조항이 없어도 이때까지 몇 년간 해나왔고, 조례안 없어도 해나왔습니다만, 원칙으로 한다는 이 조례안은 해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소싸움대회가 우리 달성군으로 이관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9회째 하고 있는데,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대구에서 5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2년 쉬다가 달성군으로, 4회째 우리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달성군 소싸움대회가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로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대구에서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 예산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방종영 의원 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소싸움대회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된 게 맞죠?

○방종영 의원 50% 삭감입니까?

○방종영 의원 우리 지역에서 소싸움대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민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소싸움대회가 우리 달성 소싸움대회가 사람이 몇 명 모입니까?

과장님, 이번에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거기에 소싸움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추산은 할 수 없죠?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는?

○방종영 의원 예. 이 소싸움대회가 전국적으로 청도에도 국제 소싸움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크고 상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11개 중에서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인원도 그렇고.

지금 소싸움대회 장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에는 대구에서 이 소싸움대회를 해오다가 대구시에서 이 소싸움대회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래서 달성군에서 이걸 받아서 한다는 거는, 많은 예산이 군비가 투입이 되고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그렇다면 옳게 할려면 상설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정말 축제 같은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어떤 한 지역에, 화원유원지 음식점 몇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소싸움대회 자체가 우리 달성 소싸움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들여서 하고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 지난번에는 ‘대구 소싸움대회’로 또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도 소싸움대회지 경북 청도 소싸움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 3,000만 원 받는 것도 시의원 전성배 의원이 부탁을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기획실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특정 한 지역보고 이 군민 행사를 합니까?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싸움이라는, 대구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먼저 시비부터 확보하고 나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앞으로 없습니까?

○김순호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대구’가 안 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분명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싸움대회’라고 했는데, 그거 정말 돈 2ㆍ3,000만 원 대구 시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9회까지 있었습니다.

또 뭐냐 하면 「동물보호법」이라고 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소만 해당됩니까?

○김순호 의원 이제까지 말씀은 소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김순호 의원 과장님, 소싸움대회에 나가는 소는 정말로 선택받은 소입니다. 그 소들은 우리 사람도 못 먹는 보약 먹어가면서 하는데 누가 그 학대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주인들이 걱정을 하는데 누가 학대를 해요?

그 사람들은 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는 더 관리합니다. 보호 안 해도 충분히 주인이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니까 늘 소만 주장을 하시는데 동물보호라 하면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소만 자꾸 하시고, 지금 예산도 이제까지 ‘대구’자를 붙여야만 대구 시비가 오는, ‘대구’자 없어서 시비 못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잘 좀 정리하셔서 정말로 의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7조에 소싸움 경기를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잘못된 것이, 아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소가 연 1회 이상 싸움장에 출전할 수 없다, 이걸 명시를 해야 되지 이거는 보면 경기를 우리가 1회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소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소싸움을, 가상해서 A라는 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서정우 의원 결국 그러면 아까 방종영 부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과장님 지금 답변이 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출전을 못 한다는 그런, 동물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고, 지금 이야기 같으면 우리 달성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무조건 소싸움대회를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서정우 의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우 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정우 의원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소싸움을 무조건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정우 의원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두 번 이상을 할 수 없다,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정우 의원 그러면 이 경기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싸움은 연 1회 개최 원칙도 빼고 소싸움을 할 수 있다,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자꾸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저는 듣기를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는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는 싸움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기를 원칙적으로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연 1회, 소싸움 소는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소가 11군데 시ㆍ군 중에서도 우리 달성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우리가 낙동강 둔치라 그러면 자연보호구역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될 자리인데 환경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고 소싸움대회 합니까?

○서정우 의원 소는 환경적으로 좋을는지 몰라도 오염시키는 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서정우 의원 뭐 둔치 넓고 평평하다고, 소 가져다 묶기 좋고 이렇다고 소싸움 하기 좋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오염을 시킨다든지 차에서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