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병일 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2명이, 달서구 1명과 중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근래에 주소를 중구로 가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주소를 개의치 않고 출신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1,297억 9,500만 원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시세가 675억 6,500만 원이고 군세가 622억 4,000만 원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12월 한 번 남았습니다. 구 단위는 자동차세가 시세지만 저희들은 자동차세가 군세이기 때문에 12월 납기 지나면 저희들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1,476억 1,600만 원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외수입은 저희들 당초에 목표액을 잡을 경우에는, 목표액 대 부과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군 세외수입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6억입니다. 이월금이나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하고 이월사업비를 내년도 계산할 때, 내년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87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한 25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래서 비율이 250%가 됐습니다.

주 원인은 이월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서식이 상부기관에는 시 본청이나 행안부 보고자료가 이래서, 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 포함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표를 새로 만들어서 알기 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가 10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12월 말에 이 사업이 준공될 것이냐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 세무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든지 내년도 예산이든지 개의치 않고요, 여유자금이 100억 정도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매월 저희들은, 지금 정기예금이 한 2,010억이 있기 때문에 매달 100억 정도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자금 100억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월금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100억 정도만 있으면 항상 정기예금을 시키지요, 1년 단위로.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저희들 자금이 평소에 운용하는 것은 100억 정도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이 없습니다.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킵니다.

지금 874억이 일반예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억 이상 되면 항상 예치시키기 때문에 이 돈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여유자금이 100억 이상만 되면 항상 예치를 시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세무과장 김병일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꼭 예산이 874억을 여유자금을 두고 저희들 세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세목이 납기가 종료되어서 100억이 들어오면 여유자금 100억 이외에는 항상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5억은 예산상 수치로 내년도 이월금은 25억쯤 될 것이다,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25억을 잡은 것이고, 사실은 해가 바뀌고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874억이 남았더라, 그래서 지금 부과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25억이지만 사실상은 874억이 예치돼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 당초에는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14억 원쯤 됩니다. 6억은 10월 10일부터 해서 중점 일제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17억쯤 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 8억 1,500만 원 했고요, 2007년도에는 15억, 금년도에는 11억쯤 결손처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결손처분 했다고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물건이 생기면 바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결손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5년은 관리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소멸시효 5년하고 이후 관리 5년, 10년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저희들이 2006년, 2007년도를 보면 그렇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요, 금년에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체납세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향후에 부과액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체납액도 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 고지서 발부부터 해서 50일까지는 독촉기간이고, 50일 지나면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결국은 50일이 지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죠.

○세무과장 김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6건 됩니다. 15억 정도.

○세무과장 김병일 자동차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아, 압류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동차와 관계되는 취ㆍ등록세나 자동차세가 1차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를 압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같으면 고액자인데, 자동차 보면 한 십만 단위기 때문에 저희도 공매하기도 손쉽고, 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관해서 체납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동차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같이 압류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은 자동차만이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동시에 압류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압류해 놓으면 금방 당해연도나 단기간에 매매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래도 3년~5년 타면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면 공매를 해서 몇 퍼센트라도 징수를 하고 이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하려고, 고액자는 자동차뿐 아니고 부동산도 같이 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이런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만 압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은 50일이 경과해야, 그 전에는 압류를 못 하고 50일이 경과하면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 경우에 작년에 보면 ‘징수포상금제’라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외에는 거의 다 집행하고요, 부과 관련 분야는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과 분야는 2006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집행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들쭉날쭉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건당, 그건 연도에 따라 틀리는데 2007년도는 1%, 2006년도는 3%, 2005년도는 5%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건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달성군만의 조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바꾸기 힘듭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징수한 거에 한해서 줍니다. 약속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세무과장 김병일 그런 것도 본인이 징수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본인이 독려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에 개인별로 내역을 누구누구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독려할 일은 없고, 본인이 독려해서 징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자기들 할당된 개인별 내역은 정리기간에는 항상 갖고 자기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납부됐는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죠. 징수됐으면 본인이 징수한 걸로 하고, 복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당연히 줘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여 개의 기업 중에 매년 한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윤번제로 해야지 계속 어느 기업에만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징세액 목표액도 무작정 올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한 2억 정도 목표로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수치지 꼭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은 취ㆍ등록세,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신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갖고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자진납부를 받아주는데,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해보면 법인장부 가액과 자진신고에는 금액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경로당 수하고 2008년도 경로당 지원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 등록 수는 지금 252개소로 읍면당 평균 18개소에서 45개소가 있습니다. 화원이 45개소고 옥포가 18개소로 가장 적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경로당 일거리창출 사업이 지금 현재 42개소 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7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가 4억 8,000만 원 정도, 경로당 건강관리기구가 5,000만 원이고, 경로당 전기 안전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5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하고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촌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일자리 사업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반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미흡합니다만,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을 노인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 4개소에 경로체육대회 운영을 했고요, 보건소에서 경로당의 건강교실 운영을 9개소에 올해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로당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경로당 일자리 사업에 이어서 보건소를 통해 협의한 결과, 그동안 시행해 오던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이 프로그램을 여건이 되는 모든 경로당에 다 확산하는 걸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보건소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저께 물어봤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70여 개소에 8,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건이 된다면 더 확산을 하겠다, 그건 경로당이 아주 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단순한 어떤 건강기초 체크, 이런 것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체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70개~100개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금 서울이나 일부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아울러 경로당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된다면 조그마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수시로 모셔와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로당과의 연계프로그램 도입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이라도 도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난방비 부분에 타 시ㆍ도나 대구시 현황하고, 우리 군의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방비 지원 현황을 보면 50만 원에서 최고 208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8만 원 주는 데는 대구인데, 이 부분은 대도시에, 저희들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큰 경로당입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7ㆍ80명씩 들어가고 많게는 100명도 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평균 60~180만 원 정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50~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5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50ㆍ160만 원 차이입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에는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구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형편이고요. 대구에서는 55~208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현재 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유류 인상 때문에 노인회나 경로당 측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침이나 저녁에 일찍 문을 닫아야 되고, 난방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9개 읍면 20개소를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현재 절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평균 110~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절약하면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으면 하고, 노인회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2009년 예산에 계상을 요청해놨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추가로 저희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좀 남아가지고, 이 난방비 부분은 국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10만 원 정도가 올해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10만 원 주면 올 12월, 1월 달까지는 쓰시고, 내년에 상반기 지급하는 건 좀 군비를 작게 주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면 종일 난방의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기름값 절약 차원도 있을뿐더러, 노인들이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겨울에 쉴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 2008년도에 보수가 전체 29개소에 2억8,900만 원이 들어갔고 최저 13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빈에 한 곳에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년 이상 된 그런 경로당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전면 개ㆍ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2,000만 원 이하는 풀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개개인별로 부기에 넣어가지고 의회에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신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사실상 현대화된 그런 경로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한 13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0~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옛날에는 블록 벽돌 이런 거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도 가고, 리모델링으로서는 효과가 없다 싶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지어준 데는 거의 다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데는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많고, 또 한편으로 건물이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개ㆍ보수 예산이 3억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배 이상이 돼야 될 형편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 부분을 전면 개ㆍ보수 형태로 하는 부분은 하고 완전히 재개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많더라도 한 5억이나 이렇게 들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1년에 십 몇 억씩 들어간다면 우선 급한 마을, 또 한편으로 자꾸 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다문화가족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현재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약 356가구가 11월 현재 있습니다. 출신지별로는 베트남이 170명 정도가 되고요, 중국이 116명 정도, 일본이 25명, 그리고는 거의 다 단단위로 서너 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숫자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는 화원이 91명, 논공 72명이고, 다사 65명 정도, 현풍 56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경상북도나 이런 데하고는 틀려서 농촌보다는 오히려 도시가 더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추진현황으로는, 사실상 외국인 주부문화교실 운영을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해마다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작년,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는 40명이 1년 동안,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한국어라든지 요리, 컴퓨터 자격증 취득, 문화탐방 등 이렇게 한국을 알고 여기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또 가족이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가족 간의 어떤 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발표나 작품 발표, 교수님 초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것 말고는, 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올해 20가구를 지원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가정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아동양육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원에서 지금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결혼이주여성 무료 건강검진도 했고, 농협 등에서는 친정어머니 인연 맺어주기 운동, 특히 논공 남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다문화여성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복지시설하고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또 250명 문화탐방을 시키는 등, 이런 형태로 사회문제가 되는 반면에 어떤 지역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친정방문, 친정부모들이 이쪽으로 방문하는 것,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일시스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유가 된다면 내년쯤 그런 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입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문화가정 지원이 지역전반에 있지만 완전히 체계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 4,000만 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만 합니다.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또 외부에서 따로 돈을 받고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농협에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밝혀드리고요.

대구시의 일부 타 구에서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구에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출범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구 남구, 달서구, 서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2007년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이 부분을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올해 이제 하나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은 서구하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았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2년간 투입한 결과가 성립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에 늦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족센터 달성군에 별도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사업비는 군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다문화가정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 부분은 아마 또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앞서 산만하게 시행돼 오던 부분이 체계적으로 성립되고, 준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등록된 외국인은 1,5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에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것 말고 불법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관내에 2,500~3,000명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업무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일원화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부서별로 협조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통합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더 올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서구청의 경우는 최근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지원업무를 통합한 걸로 아는데, 그건 성서공단에 워낙 근로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어보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 달성교양강좌는 12회에 약 5,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일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나 학교나 여성들의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도 일부 생활화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12월이나 1월 또는 농번기에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안 찼을 경우에 읍면에나 옛날처럼 구태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같은데, 1월이나 12월,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끔 중단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군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렇게 했고, 1월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이뤄지는 부분하고 1월 초순에 이뤄지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겨울이 춥고 하니까 오시는 분도 억지로 오셨다 그러면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하니 공무원 위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월 초순에는 한 번쯤이나 이렇게 한두 번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쌀 도입이 4개소밖에 없는 이유하고, 군내 쌀 생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하고, 과일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쌀 도입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쌀을 도입하려고 올해 2억 9,000만 원 정도를 국ㆍ시비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풍 참숯쌀이 친환경 쌀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합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해 본 결과, 기존에 납품하던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 연중 다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급을 하자,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쌀 도입에 따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하반기에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타 학교에서, 금포초등학교, 왕선초등학교, 금계ㆍ가창중학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품은 저희가 알기로는 ‘웰바기’라고 참숯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액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5원 정도,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 1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친환경 쌀을 사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다 바꾸는 부분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가가 1,600~1,700원 되는 초등학교 급식비에 돈 70~80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쌀로 다 바꿔 달라고 간섭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군내의 생산 쌀 업체 선정으로의 변경 부분은, 생산 쌀 업체라고 하니까 법인을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RPC나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난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당초 거론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을 집단으로 제배를 할 경우 같으면 그 부분을 도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건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 농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다 좋은 거니까 가능하다, 단 예산은 한번 감안해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는 안 붇는답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보자, 시작이 됐었는데, 자기들끼리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지난번 다사의 지하철 기지창에 법인이 하나 생기면 그 중에서도 그러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생산자 법인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법인을 설립을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도 공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일 채소 등도 채택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협의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달성군의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 부분이 많아야만 그 부분이 학교에서 먹혀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일, 채소 등도 채택을 지난 한 해에 화원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 된장 같은 경우에 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친환경 제품은 6~7만 원, 무 하나 1,000원 같으면 9,000원~1만 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중간 폭리가 심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달성군에서 생산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대경유통이라고 업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국 산지에서 구해 와서 공급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구에서는 달성군의 법인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쓰셔서, 예를 들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관내 농산물 판매는 물론 대구시 전역에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저희들 관내 생산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유통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현장조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정확한 평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1ㆍ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0평은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70년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쪽 수리비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소유권 문제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견적이라든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읍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의 10%를 제외한, 예를 들어 4,0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4,000만 원 이하, 그건 왜 그러냐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현장에서 쓰다보면 돈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을부담을 10% 이상을 시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저희들이 법상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는 지명경쟁이라든지 마을에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할 때만 마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수의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들과 같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00~5,000만 원 미만 같으면 여러 사람한테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느낀 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30개소, 40개소 하는데 돈을 그냥 줘서 마을에서, 일을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그걸 갖고 가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군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업체에 지정을 몇 군데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도저히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민간이 가지는 건물에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문화재와 똑같은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가 짓고, 다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형편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남의 건물을 우리가 맘대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소유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 문화재도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줘가지고 하거든요? 민간이 주인이면 민간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권한밖에 사실상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선발기준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학교에서……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내를 해주는 그런 추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원금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3~4%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급식 지원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다가, 저희들 군에서 바꿔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뜻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나 하면, 달성군 농산물유통센터 거기서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생산되는’이라는 거는 가공을 얘기합니다. 생산지가 어딘가는 정확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요, RPC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정부미를 일반미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현재 정부미가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쌀값은 4만 원 ~ 4만 1,000원쯤 되는데, 거기 차액이 2만 원 정도 해당되는 걸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대신에 정부미를 애들한테 먹이지 말라,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를 먹여라, 이게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전체가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친환경 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데가 다사 RPC에서 생산되는 쌀 일부하고 화원 RPC에서 생산되는 쌀 일부가 대다수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RPC에서나 외부 쌀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미를 먹도록 돈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쌀이 몇 년 된 쌀, 최소한 1ㆍ2년 된 쌀이라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러니까 지금 정부미 방출은 일반 가정에서는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바뀌어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부 기초생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나, 그리고 또 쌀제품, 과자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이나 이런 부분은 대다수 다 정부미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재고……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6억 7,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월별 3,000명에서3,500명 사이가 됩니다. 평균 이용하고 있는 등록된 회원수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월별로 끊으면 그 정도가 돼죠. 한 3만 5,000명 정도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러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요 1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평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3,000명~3,500명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월별로 계산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월별 등록숫자로 따지면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주기별로 계산을 하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한 1만 5,000~2만 원쯤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경로당은 지금 17억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아닙니다. 전 경로당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어른들이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1만 6,000명의 노인인구로 따지면 다른 걸 다 그만두고라도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한 17억 들어가기 때문에 일인당 10만 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반대로 노인사업이 지금 170억쯤 되기 때문에 노인 일인당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100만 원쯤 됩니다, 실지로. 100만 원도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연 4,000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별로 3만 6,000명이 다 이용을, 한 분이 열 달 동안 이용할 수도 있고 1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우연히 물어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두 번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1,300~1,400명 정도가 일년 내내 꾸준히 이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는 6ㆍ700명, 이래가지고 2,0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매월 3,500명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매월 3,50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레미안하고 신동아 앞쪽으로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민속예술단체 지원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때는 전체 다를 지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면서 추경 때 삭감 편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적게 지원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게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절감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매달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하향주 관계가 전승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단체에 대한 40만 원하고, 보유자 손봉회 씨에 대한 7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만 들어가고, 거기에 전수조교에 대한 거는 지금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부의장님의 말씀은 읍면의 대표적인 농악단에 대해서 일년에 몇 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 같은 경우에 일개 농악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농악단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지금 공립도서관이 3개고, 사립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수문고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 우수문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립문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분류는 사립문고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지 유아원의 그런 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문고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총 3,500권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돈 지원을 400만 원 해가지고, 한 550권정도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명칭을 붙이길 작은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독서생활화를 통한 21세기 지식강국을 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사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청소년센터에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명칭문제는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외부로 쓸 때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데하고 전부 다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시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립문고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도서 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당초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했고 2006년도에는 다사ㆍ옥포 군민운동장하고, 가창에서 이렇게 네 번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다사라든지 화원, 논공은 전야제 관련해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으면 현풍,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가창이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유가, 구지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빈하고 유가를 제외하고 구지하고 가창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해보려고 읍ㆍ면장님의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옳게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단위행사에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채택을 안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다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논공, 우리 군청, 현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배제시키고 다른 데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굳이 한다면 소규모적으로 읍면별로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스케일이 크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방송국이라든지 전부 다 매치를 시켜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청이라든지 이런 면적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화원 천내족구장은 평광아파트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그게 2004년도 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가에 평광아파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공을 차니까 굉장히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 뱀산으로 옮기고, 뱀산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있는 올라오는 길 쪽으로 해서 밑의 하단부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일부도 보충하고, 이렇게 옮길 계획이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밑에 관로가 지나가고 또 거기에 시설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치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원 주위에 마땅한 장소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낙동강 둔치에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도 가고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보통 10시 반, 여름에는 11시까지도 차니까 그러면 시끄럽고 하니까, 그러면 10시까지만 해 달라 해서 지금 현 상태는 이해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그 자체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단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10시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부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 부분은 8,711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135만 6,000원이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2,575만 4,000원입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문화 관련 되거나 아니면 문화재,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하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만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라든지 해당 중앙부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건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가 몇 퍼센트 되어 있었느냐, 예를 들면, 50:25:25 같으면 국비 50 하고 남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똑같이 갈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입찰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사를 시행하는 와중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되고, 설령 감사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합니다. 해도 또 거기서 남는 금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군비만 남기고 국비 다 썼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비율대로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퍼센트별로, 예를 들면 수의계약인 경우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89%인가 이렇게 설계금액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10%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연도별이라고 하면 이제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95년도에 창단되고 나서 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 되면 오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공연 자체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자원봉사 형태를 띠든지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연도 관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발표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실지로 당초에 책정됐던 1,000만 원을 계속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5월 18일에 11개 종목 관련돼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총 11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은 5월 18일에 하고 그다음에 축구라든지 육상은 6월 8일에 했고, 골프는 9월 30일에 했고, 테니스는 4월 20일에 개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현재는 미참가 된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검도, 씨름이라든지 탁구, 유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가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야구는 대구시내에 있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실질적으로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낙동강 둔치에 2면~3면 정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지금 6월 11일에 천내중학교에서 4개 종목에 30개 팀이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하고 풋살하고 피구하고 단체줄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들은 선수 선발은 전년도 군민체육대회 때 씨름 입상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우리 군에서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아니,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예산은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아, 그때 읍면별로 선수를 선발, 씨름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 때 씨름이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 성적을 감안해서 선수를 선발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전국대회 개최한다는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려면 당초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를 참여시킬 것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프로선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아 예. 전국대회 관련되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휠체어 테니스단은 감독과 코치, 선수 여자 1명, 남자 2명, 이렇게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1억 9,9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운영비라든지 봉급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저희들이 의원면직 시키고, 선수도 홍영숙 선수가 어깨라든지 부상에 의해서 선수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사표를 낸 상황이고, 11월 30일부로 사표를 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치 1명과 남자선수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물론 당초에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여자선수 중에서는 랭킹이 세계 7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자선수인 오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랭킹 1ㆍ2위 정도 되고 안국성 선수도 랭킹이 10위 정도 됩니다.

물론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남자선수 중에서는 세계랭킹 17위 정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저희들이 봉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되는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인 계좌로 이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창단 때부터 소위 말하는 예산 성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얼마를 좀 내라, 이런 자기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감독이 선수한테 봉급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바르게 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장애인복지관에다 이양, 그렇게 되면 달성군 테니스단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달성군 실업팀으로 왔다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창단이 된 부분을, 소위 말하는 재단의 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달성군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단체에 대한 실업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올해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시비는 2,7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해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군비 8,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자부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 정도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화원유원지 식당 이외의 다른 식당을 이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우리 여기 식권 관계는 화원유원지 상가번영 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화원유원지 상가 내에 있는 식당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화재보험이 아니고요,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대인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찌됐든 이 부분들이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보험을 든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야만 안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일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대회기간 동안에 그 인원에 대해서, 한 2,000명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인데, 실지로 주관하는 주최측에서는 이런 돈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죠. 하지만 군에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게 4,000원짜리 3,200개, 지금 자료를 위원님이 다 가지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건 분명히 달성군 문화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우리 문화원에도 사실 예술제라든지 사직제, 각종 실기미술이라든지 서예 뭐……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타 시ㆍ군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창 최정산하고 비슬산 정상하고 화원동산하고, 크게 보면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지만 현재 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자체가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게 읍면별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실질적으로 최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이 대구에서 많이 오고, 비슬산에도 1,000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진 해맞이 행사에 실질적으로 화원에서는 한번도 초청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풍, 유가하고 가창하고 번갈아 가면서 군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다, 안한다는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별도로 하겠고, 예산 지원 문제는, 이러면 뭐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 예산을 또 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 의견에 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 이종진 체육대회 지원금의 카드결재 부분, 어쨌든 이게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계의 투명성이 있다 그러면 카드결재 안 하고 하는 방안이 있는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카드결재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동원에 대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체육대회 지원금과 같이 조금, 한 1,000만 원 더 했으면 안좋겠나 했는데, 이것도 어제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읍은 500만 원, 면은 400만 원 되어 있는데, 김기석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게 일리가 있다, 읍면에서 인원 동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돈까지 거둬서 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꼭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원화 문제는, 이게 사회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문제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먼저 소싸움 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부분은 작년에 스탠드 자체를,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한 2,000석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3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앞에 치고 본부석 있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상금이라든지 기타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곡산성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들여서 팔장군 묘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시지정문화재 되고 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문화권 관련 돼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고, 또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뒤편을 얘기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산에 대해서 개발을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대니산 관계는 전체 자연공원 관계 때문에, 시의 계획에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의 자연공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최정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원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지금 대니산 정상에는 KBS 중계탑하고 그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앞으로 산악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최정산은 군인부대하고 이동통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뢰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권 관계가 정산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만약이 다른 지역에 가서 먹었다고 그러면 임원들이 아마 저녁이든 한 끼, 중앙에서 오시는 협회 임원들하고 먹은 그런 부분이 있지, 우리가 여기서 식권을 배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기 18개의 식당에서 거의 다 먹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그 물을 먹는 세대수가 2,364세대 8,000명 정도의 주민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 문제는 수질검사가 분기마다 이뤄지고 또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이 주로 가창, 옥포, 유가 쪽에 오지 산간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현재 있는 지하수를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지정된 약수터가 1개소고 비지정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정비, 주변 청소 등을 통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수터라는 게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산골짜기 가든 물이 나오면 다 약수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군의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약수터를 전부 다 조사,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일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지금 현재 14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이 96개소고, 특별관리 대상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또 수시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 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논공 상리의 돌산 관계, 거기에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다사 죽곡2지구 택지개발 공사장 거기에도 2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또 시행사, 시공사, 공무원하고 같이 4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도 했고, 민원 최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고철 고물상 영업은 사실상 우리 환경관리과의 소관이 아닌데, 이거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폐기물관리,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물상 영업은 자유업입니다.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11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오염, 그 부식된 기름찌꺼기나 이런 것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경우에 수질오염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이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은 우리가 토양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즉시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 관내 분뇨 수집업은 작년에 11개소가 있다가 지금 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차량 대수는 15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업은 허가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적에 차고지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분뇨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차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간혹 주거지에다가 분뇨차를 대놓고 다른 일을 보는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가급적 주거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가 안 되도록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작년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수거비용인데, 18리터면 한 말입니다. 한 말을 수거하는데 168원입니다. 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느냐, 재래식 화장실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거를 할 적에 주인은 볼 때 이거 뭐 한 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보면 2말, 3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을 탄답니다. 물을 타야 적정하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요금 문제도 민원이 크게 발생 안 되도록,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 또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분뇨 수거요금 관계 적정수준의 인상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그래서 지금 해가 바뀌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해서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언론보도도 했고, 또 달성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급된 것은 3건에 85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지급 기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피해면적이 330㎡ 이상, 그러니까 평수로는 100평 이상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 사이가 돼야 된다, 이 두 개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게 지급기준입니다. 이게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더 문호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좀 적더라도 보상이 많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그건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상금 현장조사 해서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통보했을 때 아,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그건 의회사무과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3월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군으로 환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사실은 화원, 다사 말고는 판매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법 투ㆍ방기 요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판매 업무를 지원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기간제 요원 단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 사 업 요원으로 해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사, 화원 정도는 기간제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72명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현재 미화원들이 작업구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연간 한 4,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을철 낙엽철이라든지 봄철 환경정비 할 때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2007년도는 끝난 상황이고요, 그때도 일용인부임이 좀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222페이지에 2008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지금 65억 중에서 28억 나가고 현재 집행잔액이 32억 남은 상황은,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을 11월 말에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대형 선별장 관련 해가지고 월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한 1억 6천, 7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 차량 운전원하고 포함해서 14명이 있고요, 화원에 12명, 논공 12명, 다사 8명인데, 그래서 화원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이건 가로 청소만 해당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정원 관계는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배정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인구비례로 따지면 화원은 미화원이 12명 아닙니까. 가창은 4명인데 인구비례로 하자면 가창도 적정한 수준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구간은 도시계획지역 안이 많습니다. 외곽지, 국도변 같은 데는 사실은, 물론 하루에 순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줍고 있는데 시가지에 집중된 곳에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는 격일제로 월ㆍ수ㆍ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구지 같은 데는 양이 월ㆍ수ㆍ금 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량으로 봐서는 월ㆍ수ㆍ금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가는 개별로 한 대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는 구지하고 군 전체 기동차량 해가지고 한 대 확보해서 지금 구지만 월ㆍ수ㆍ금 하고 있는데,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지 2차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 입주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특히 조금 전 지적하셨다시피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이 생활쓰레기가. 그래서 하절기에는 매일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제가 11월 5일자로 와가지고 이틀 있으니까 서재협의회에서 군수님 면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청소차량들이 차고지가 다사 서재 지역에 많다 해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협의회 위원들하고 인사도 드릴 겸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최종곤 총무님이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바로는 업체를 방문을 못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4개 업체입니다. 환희기업하고, 평진산업, 두양산업하고, 우영, 4개 업체인데, 제가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환희기업이라고 거기는 차고지를 하빈 봉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상태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제가 직접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한 군데는 서재 근린공원 지역이고요, 차고지가. 하나는 세천, 공장 안에 울타리를 쳐서 사용하고 있던데, 두양은 낙동강변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회 입장을 최대한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차고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동구지역에 폐기물 허가를 득해서 대구시 어디에라도 대지라든지 확보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서재지역 주민들이 안 그래도 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고 냄새도 많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 하니까 거의 다가 내년 3월 되면 차고지 임대가 끝납니다. 최종곤 총무도 저한테 요구를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도록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했고, 아마 판단하건데 내년 3월 차고지 연장은 안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개 품목에 대해서, 쌀하고 쇠고기가 6월 22일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 12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1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추진실적에도 제출했습니다만, 한 100㎡ 이상 되는 업소가 지금 4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개월 지났는데 최소한 두세 번은 사업장을 다니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그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음식지부하고 인허가 과정부터 해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홍보물이라든지 직접 배부도 하고, 음식조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예. 그건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되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아닙니다. 별도로 승강장 교체 예산을 30개소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예. 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이 교통과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과거에 교통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 이라는 게 굉장히 노선 선정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증편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교통노선이 거미줄 같이 엉켜있는데, 어느 한 지역이 편의를 보면 반드시 타 지역에는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 한 곳에만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현풍, 유가, 구지, 가창 일부, 하빈, 이 지역은 대구시입니다만 외곽지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지노선 그래가지고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솔직히 우리는 증편하고 싶고 또 빈차가 다니더라도 시간을 꼭 지키고 싶고 한 거는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사실상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하빈 그 지역의 버스노선 신설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도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출장을 나가면 버스가 다니는데 과연 사람이 탔느냐, 이걸 봤을 때 운수하는 전체로 크게 봐서는 빈차가 다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고, 오늘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우리도 사실상 하는 거는 시에 요구를 하면 시의 버스조합하고는 통화는 합니다만, 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아마 시의원하고는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의원하고 보다는 시의 업무부서로 통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 통하고 시의원한테 말하면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조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 방금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물 운수업체의 차고지 관계는, 화물업체뿐 아니고 관광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법에 따라서 외곽지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고지라도 정비가 잘되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고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주위에 수목도 좀 심어라, 그리고 가끔 거기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또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잡초 풀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또 업체의 인식도 달라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은, 일전에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달성군은 주차단속을 통 안 한다,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일 안 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도시화 추세에서는 전부 준법정신을 가지고 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단속해야 되는 장소에는 불가피하게 단속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지도 위주로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 받은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달성군이 그래도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문제에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서울신문사에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다 했는데, 여기 조사한 거를 보면 운전행태영역하고, 교통안전영역, 보행행태영역, 어린이안전영역, 그다음에 그 지역에 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띠라든지 기타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달성군이 교통행정에서 좀 앞서갔다는 그런 것이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이 외에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 구지 지역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노후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이 부분은 사실상 과속방지턱은 차량 운행으로 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고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반드시 설치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마을에서, 우리 관에서 직접 설치 안 하는 일부 도로업자라든지 마을에서 설치하는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지 도로가 굽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지턱 설치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관에서 일부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일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규격에 안 맞는 방지턱이 있다면 바로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은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우리 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에 대해서 서에서는 시설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할 곳이 있다면 우리 교통부서에 얘기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설치를 못 하고 우리가 시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 가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못 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내 마천산 버스 그 부분은, 사실상 저도 국장입니다만, 이 부분의 버스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관계, 지적하신 우리 군이 대구시보다 더 비싸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소를 추가 지정해달라는 이런 요지 같은데, 사실상 번호판 수수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가격이 대행업소의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가격이 뭐냐 하면 대행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라든지 차량 등록대수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대행업소에서는 이 정도 받겠습니다, 이래서 그 가격을 대구시의 교통관리과에 가격을 제출을 합니다. 신청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이 수수료가 3,500원, 그러니까 1만 500원에서 1만 4,000원 같으면 3,500원이 더 비싼데, 대구시에는 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달성군은 따로 있고 대구시에는 시설사업소가 2군데가 있고, 서부 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1만 5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 문제는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할 문제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소를 지도 단속해가지고 가격을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대행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지금 대행업소가 4군데가 있는데 더 이상은 대행업소를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달성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한 달에 30여 대씩 등록이 되어 있고, 금년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등록대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소에 이 가격문제를 대구시하고 조절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대행업소를 하나 더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제방도로 대체도로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옥포 교항 밑으로 해서 구 화원IC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이 거기 연결하면은 구 IC에서 지금 물류센터 지나가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8m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설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받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순수하게 그 도로와 연결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사실은 확장 개설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검토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대구시 도시계획 부서나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 화원IC가 폐쇄가 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계획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안 그래도 그때 질의를 받고 제가 도면을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폐쇄될 IC가 거기 교통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교통광장 부분에 우리가 개설한다 그래도 접속부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계획이 별도로 결정되어야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아니요, 8m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8m 도로로 개설을 하게 되면 기존 IC와 접속하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8m를 내더라도 그건 변경결정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기존 IC와 바로 접속하도록은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m 도로를 개설한다 그래도 기존 IC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검토하고, 지금 현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대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통광장이라는 부분은 고속도로 진출입 하는 부분에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m나 30m 도로 확장할 때 교통광장까지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직각으로 접속되어야 가장 진입이 원활하니까 변경을 추진하든지 검토해가지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사전에 선형을 검토해가지고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사업현황을 보면은, 전체 작년에 이월된 공사하고 전부 304건입니다. 이 중에 총 준공된 게 한 130건이고 추진 중이 1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착공이 안 된 게 6건이고. 이 중에 금년도에 보면은 추경을 해가지고 했는 사업이 다른 평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 74건, 183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설계도 하고 분할도 하고 또 감정도 하고 통보도 하고 이래서 행정 절차상 할 수 없이 좀 늦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도로사업이 48개, 하수도사업이 3건, 기반조성사업이 26건으로 이월이 돼 있는데, 도로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늦는 그런 현장이 많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 는 보상이 같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대규모 공사 3건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됐고요, 기반조성사업은 보통 시행을 해도 영농기 때는 공사 중지를 했다가 영농기 끝나면 공사 시작해가지고 익년도 봄에 준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이 좀 있고요, 특히 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이번에는 구지면에서 다소 사업장이 많이 이월됐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사업장이 다시 재선정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이 잘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 시행과 동시에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사업장 선정할 때 보통 저희들이 교통편의상 소통상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또 현장에 안전 해소대책을 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면을 살펴볼 때 어쨌거나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전부 사유지라든지 도로 지장물이라든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보통은 착공해서 아주 적정한 기간만 소요되면 다음 단계로 옮겨갈 그런 형편은 안 되고요, 사실 1차 보상통보를 했다가 또 다시 2차, 3차까지 했다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투자된 사업이 원활히 준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는 늦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초에도 조기발주 위해 가지고 우리 군에 종합설계반을 편성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이용해가지고 합동설계를 3월 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 설계 추진을 보면 전체 265건 중에 120건은 용역을 하고 145개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외주 설계반을 고용을 해가지고 설계반 편성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조기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려하면, 보통 설계는 1월에서 시작해서 3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가지고 지적분할 하고, 보상감정 하고, 열람하고, 그걸로 또 실시계획 인가 고시도 하고, 보상통보를 하면, 보상지급 하는 게 최고 빨라봐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6월 넘어서 보상 통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용역 발주해도 이런데 이거를 몇 사람이 용역해서 1년 내 설계를 하면 조기발주와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 기술인력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면 설계가 피크 때는 1~3월까지 하고 나면 사역대상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고용을 했다가 사업도 설계대상이 없는데 자꾸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반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년에도 군하고 읍면의 기술직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설계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도로 점ㆍ사용료 관계는 총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 점용하고 있는 점용 사용료라든지 부과징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185건에 2억 5,19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 2,844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건이 177건에 2,348만 3,000원입니다. 91.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미징수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부과 건수가 많고 또 소규모 점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용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행불자가 39건입니다. 그게 한 800만 원이고, 상습적으로 냈다, 안냈다 하는, 독촉을 해도 자꾸 번복하는 게 160만 원 정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내일 내겠다, 모레 내겠다 하는 사람이 1,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지금 90% 징수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면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매일 출장을 해가지고 100%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연말까지는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정원이 25명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저희들이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도시계획상에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지 대니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지 대니산도 현풍 도동지구나 오산지구나, 구지 징리지구나, 이런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창 최정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지구를 보면 현풍 군민체육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연결하는 도로가 20m에 폭이 6m짜리인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종단구배, 도로구배가 22%나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지금 선형 변경 검토 중에 있고요, 유가 휴양림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올라가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나, 또 올라가가지고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도로나, 그 삼거리가 아주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작정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일 정상에 많이 들어가는 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로는 보상을 자기 스스로 계약서에 보면 한 30만 원 가까이 줬더라고요. 그때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0년도 넘는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25만 원도 아니고 이십 몇만 원 나오니까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보고 때도 현풍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현풍면장님하고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풍면장님이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바로 설계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협의 중에 했는 다사 서재 소류지 정비사업은 그것은 작성 당시에는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성한 후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그게 소류지 그 관계고, 가천ㆍ도이 농로 포장은 당초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편입으로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한테 가서 협의해가지고, 그게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돼가지고 지금 설계 완료돼서 품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 자모 용수관로 개설공사는, 이게 낙동강 제방을 하고 나면은 기존 용수관로가 매립이 돼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방을 하고 나면 제방 밑에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방은 어느 정도 됐는데 도로는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형성돼야 관로를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다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그거보다도 거기하고 영향이 좀 있을 걸로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면장님하고 협의를 보기는 30만 원 다는 못 받더라도 내가 손해 한 5만 원 보더라도 평당 25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감정사하고 1년 감정평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는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서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는 총 편입되는 토지가 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착공하기 전까지 총 5필지를 매입하고 3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필지 매입된 것만 우선 경기장 위주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그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2필지는 협의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1필지 남은 것이 선봉사,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에서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진입도로 부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이 약 156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공원에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척은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협의는 저희들이 불응을 한 그런 상태고,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명곡 체육공원 관계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49만 2,000평방미터인데 전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을 하는 것 같으면 진출입 하는 데는 도로를 개설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원 명곡체육관 조성계획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 여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시 공원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되면 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수용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이번에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공원 입구 교량이 명칭은 ‘천내 3교’로 되어 있습니다. ‘천내 3교’ 이거를 계획할 당시에는 상화로 그 도로가,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했는 도로공사가 준공 다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계획이 먼저 있었으면 도로 자체를 박스를 좀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통로 박스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본 교량을 할려다 보니까 진출입의 높낮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에 하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2급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설계기준에 보면 최대 홍수위에서 여유고를 60㎝ 이상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에 맞춰가지고 60㎝ 여유고를 두고 그 위에 교량 상판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심을 한 것이 교량 구조상 일반 슬라브교라든지 어떤 강구조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교량의 두께가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가 더 들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박스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브 두께가 60㎝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존의 본리동 도로하고 접속하는 것도 좀 원만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단지 걱정되는 것이 기존의 명곡 체육공원 들어가는 통로 박스하고 높낮이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적에 당초보다도, 당초에는 원래 통과 높이는 4m 50㎝입니다, 박스 높이가.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은 3m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못 다닐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조를 조금 바꿔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까지 컴퓨터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로종단구배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 4m까지는 통과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정해 놓기는 3m 80㎝까지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푯말을 지정해 놓고, 4m까지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앞으로 체육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봉사 쪽에서 들어가는 땅만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일부러 그 도로 밑의 박스로 안 지나가고, 상화로 본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공원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지금은 선봉사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향후 내년이든지 후 내년이든지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 같으면 소형버스 내지는, 대형버스는 이쪽 교량을 통해서 못 들어가도록 높이 제한을 해서 도로 종단곡선을 좀 원만하게 부드럽게 해서 진출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11년째입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지금 이게 ’9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약 한 11년째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 원인이 당초 처음에 시공사로 있던 부산의 국제종합토건이 중간에 부도, 또 그다음에 화의신청 해가지고 다시 하다가 또 2차 최종부도,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사의 자금난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는 크게 사업 시행사가 바뀌고 해서 공사 진척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지장물 전체 보상 103건 중에서 거의 다 되고 한 14건이 미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14건 미결되어 있다가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이 14건에 대해서 강제적인 어떤 제거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14건에 대해서 물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4건 중에서 7건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보상 찾아가고. 남은 7건 중 3건은 얘기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 4건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합 측이나 시공사 측에서 지장물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가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금년 말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집행을 해가지고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은 공사는 지장물 철거한 부분에 대한 토공공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분만 공사를 하면 별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는 지금 현재 단지 지구 내에 공원부지 밑에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조합 측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지금 구속 돼 있는 분은 전직 조합장입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그 세금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금년 10월 말 현재 약 6,200등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부착돼 있는 점멸기,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선스위치라든지 광전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설치돼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1년 365일 일출시간하고 일몰시간이 기상대에서 나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기계 자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환한데도 켜져 있고 캄캄한데도 안 켜지는 이런 부분은, 물론 밤에 꺼져 있는 거는 전구가 터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점멸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비 오는 날 번개를 치거나 낙뢰를 맞아서 점멸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사고로 인한 오작동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만약에 가창 골짜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업체에 보내면 사실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등 보고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요청을 하면은 3~4건 모아서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사 같으면 무슨 전기 이래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읍에서 연락을 하면은 그 업체에서 바로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탑차도 있고 기술자가 있으니까 기술자가 나가서 수리하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하는,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멸기는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에 나오는 일출일몰 시간대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별반 무리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고로 고장난거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영농철에는 보면은 일부 농사짓는 분이 밤에 곡식이 잠을 자야 되는데 불 켜 놓으면 잘 안되니까 불을 끄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간혹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아울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계셨다시피 우리 군청버스로 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명곡체육공원 조성 관계는, 전체를 현재 쉽게 말하면 선봉사 뒤에서 쭉 등산로까지 전체 다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금년 1월에 용역비를 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가로등은 취부형하고 전주에 붙이는 거하고 폴형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자주는 못 다녀도 가끔 다녔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특별하게 어떤 한 분야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오늘 현재 보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 스포츠파크가 보상금액 기준으로 필지가 아닌 실제로 돈 나갔는 부분으로 따지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사가 한 50%, 가창이 73%입니다. 현풍에 24% 되는데 여기에는 면적이 넓은 반면에 토지 소유자 두 사람이 각각 가진 면적이 좀 많습니다. 두 분이 가진 면적이 거의 한 8만 평방미터, 7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분만 받으면 금액도 많이 나가고 실적이 나갈텐데, 이 두 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용재결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통보돼 있는 보상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감정가를 재결정을 안합니까? 감정가를. 그러면 기존 통보했는 거보다 다소 좀 올라갈 거니까 재결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기간이 금년 말까지니까 협의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여러 가지로 진도가 늦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개인 돈 문제, 재산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잘 나갔다 싶어도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입맛을 못 맞춰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어차피 보상통보 나갔고 연말 되면 그다음 법적절차 거치고,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당겨서 물건을 조기에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지금 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광고물 부착방지대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558개 설치해 놨는 거는요 전봇대나 가로등주에 기둥에 일반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풀칠해서 붙이는 거를 안 붙도록 도돌도돌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아놨습니다. 감아놨는 그게 부착방지대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풀칠을 해도 안 붙습니다. 현재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보면 거기에는 거의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 현수막걸이대 있고 그 옆에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많이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게릴라성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특별히 조를 짜서 많이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낙동강, 금호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상을 저희들이 ’85년도부터 ’90년까지 1,858필지에 대해 가지고 1단계 보상을 완료하였는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청구된 417필지는 현재까지 보상이 되고 미보상된 필지는 36필지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미등기가 된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돼가지고 보상청구가 미청구된 토지는 낙동강 238필지, 금호강이 43필지 돼 있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가지고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용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가하천에 있는 하천부지가 허가된 필지는 824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206만 7008㎡이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징수된 필지는 510필지에 1,961만 6,000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 된 거는 314필지에 700만 원 정도가 미징수 됐습니다. 국가하천은 그렇고요, 지난해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읍면에는 특히 현풍 같은 데는 보면 자료가 2필지 이렇게 나오니까 없나 그랬는데, 소하천 관계는 읍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이거는 10년 전에 추진돼가지고 보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봐도 그 당시의 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통보 오면 관내에 일일이 찾아가지고 보상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포장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유량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유량을 좀 분산시켜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현풍 가서 현장 설명할 때에도 위원님이 강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난색을 표시하다가 먼저 번 설명회 때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난 후에 저도 어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경제구역청에다 확인을 하니까 경제구역청에서도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또 현장설명회 때도 의견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구역청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이 부분은 사실 2003년도에 ‘매미’ 오고 상당히 제가 아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해서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황지 같은 큰 저수지를 한 3개 정도 더 만들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처음과 지금 변함이 없고, 이제 구역청에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제방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갔다가 정부에서 예산 투자하는 방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북청이나 아니면 SOC사업에서 좀 빠지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외상공사를 해가지고도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실제로 준공은 2009년 12월 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피해오고 하는 부분에는 6월 말까지는 해주도록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외상공사 일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추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연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4곳, 이게 30분 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곳이 2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소는 하빈 봉촌은 침수주택 36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다 줘가지고 이주까지 끝났으니까 올 연말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고 있는 구지 도동이나 현풍 자모는, 구지 도동은 내년 사업비가 20억 정도 다시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고, 현풍 자모는 시설 설계비라고 해서 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되면 나머지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지금은 공사기간을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이건 저희들이 정비하는 건 육안점검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하는 육안점검이고 저희들이 가을 10월쯤에 정밀점검을 3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그냥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세한 이런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 수문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부산청에서 지금 뜯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낙동강에 대해서 물길 잇기를 하자 등등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2004년도에 낙동강 주변에 레저&스포츠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또 현재 4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길 잇기, 운하 및 했는데 운하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걸 또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말까지 뭔가 상품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중앙 방침하고 이런 게 조금 오락가락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낙동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의 바람도 반영을 하고 또 엄청난 그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사실 지금 물길 잇기 관련해서 제가 금년도에 강 속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트를 타고 제가 성주대교까지 가고 이번에 도동에 한번 갔는데, 우리가 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까지는 산에서 강을 멀리 본다든지 아니면 강둑에서 이렇게 보는 강의 모습하고, 강 속에서 다니면서 보는 강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꼭 좀 주변에 엄청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를 다짐을 하고 주변에 선전도 하고, 사실 돛단배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도 문제가 되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뭔가 우리 대구 시민,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앞당겨 하는 문제는 우리 군만 앞서 갈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구시와 국토해양부, 이런 쪽에 전부 같이 공동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낙동강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대구 시민부터 낙동강을 사랑하게 하고 많이 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천에는 유지용수를 흘리기 위해서, 지금 처리장이 되면 유지용수를 흘리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DGIST 기공식 하는 날 농촌공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물을 흘리면, 그날 물 흘리는 날 한 30%밖에 가동을, 낙동강에 물이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날 읍장님도 보시고 위원님도 보셨는지 확인을, 제가 그 날 다른 행사 가느라, 설명회 때문에 그날 현장에 못 있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DGIST가 되고 테크노폴리스가 되버리고 나면은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양수장을 가동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처리수를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옥포천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예, 용량이 부족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과거에는 하천에 편입되고 나면은 국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켜서 개인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주는 기준은 어차피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만, 그렇게 주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그게 아니고요, 평가기준에 보면 인근 택지의 10분의 1로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할 때 감정사에 보면 기존 도로가 됐다든지 하천 포강이 됐다든지 그건 감정법에 의한 부동산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가격의 몇 퍼센트를 주라,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 위원님 말씀하듯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감정사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다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아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하천인 천내천이라든지, 낙동강하고 금호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못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또 지방하천도 특별법이 생겨야 보상이 나가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건 공공의 이해와 어떤 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죠.

그건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가하천 보상 주듯이 특별법이 되면 지방하천도 곧 시행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소, 보건소까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창 보건지소와 하빈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방실은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지시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두 개를 신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지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방실 배치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한방실 운영의 문제점은 공중보건의사가 수급이 원활히 돼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은 해놨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면 원활히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한방실을 요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전 보건지소가 한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2007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30만 원을 줬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축하금을 20만 원이 늘어나서 50만 원을 주고, 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해서 11개월 동안 2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래서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출산축하금액도 늘어나고 양육지원금이 월 2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급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대구시에서 방침은 둘째 아이도 출산을 하면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월 2만 원을 5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하고, 역시 셋째 이상은 출산축하금 50만 원과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내년도에는 출산축하금하고 양육지원금,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식으로 둘째 아이까지 확대되는 문제, 이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지금 운동교실은 한방허브 보건소사업 그래 가지고 기공체조교실을 연간 9개소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하고, 금년도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체조하는 강사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장소 제공과 주민들을 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체조 관계는 노인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또 건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동교실을 대폭 확대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방 기공체조교실 9개소하고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13개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마을회관을 개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체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나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 한 50개소 됩니다. 이래서 토털 72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국ㆍ시비 반납액은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산절감 분야도 있고 과다하게 많이 남은 그런 분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최대한 국ㆍ시비 반납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촬영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직접촬영기 한 대하고 간접촬영기 한 대 있는데, 직접촬영기는 1990년 12월에 구입했고 간접촬영기는 1997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예. 지금 현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는, 연식은 오래 됐습니다만 촬영기도 매년 검사를, 자동차 검사받듯이……

○보건과장 김종현 방사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일반병원에는 전체 다가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영상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뭐 의원 급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그런 기계고, 종합병원에는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촬영기가 도입된 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나오는 촬영기가 도입된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한 2ㆍ3년 됐는데,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에는 수성구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계가 도입되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을 해서 꼭 필요하겠다, 잘 운영이 된다는 판단이 되면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소에도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부군수 김상준 여러 가지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또 인근의 수성구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좋은 기기를 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세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화원에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일반의사 2명하고 한의사 1명, 방문간호사 2명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예방접종 예진의사 1명하고 일반 진료하는 의사 1명…….

○보건소장 박미영 의사 1명은 출장이 많거든요? 가정방문도 있고.

○보건과장 김종현 하절기 연막소독 문제는 보건소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방역만 하면은 연막을 해가지고 연기를 뿜어야 방역하는 줄 알고, 그냥 분무소독만 해가지고는 방역 안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크게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효과는 적은데 거의 하절기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방역 안 하냐, 연기 안 내냐 하고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도 없는 거 교통사고 나고 이럴 염려도 있는데 왜 뿌리냐는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 보건소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사항인데, 그걸 우리 달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 줄여라, 이런 방침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일시에 한번에 줄이면 민원이 분분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비 6억 3,000만 원, 농기계 구입비를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현재까지 26종류에 357대를 읍면에서 전부 농가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한 2개 면을 놔두고 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면에서도 2~3일 내에 완료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 자금은 전부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기반조성 예산 6억 1,375만 원은, 노후 철제파이프 교체사업이 철제 244동에 대한 4억 8,125만 원과 미나리 명품화 사업 1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노후파이프 교체사업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고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전부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거의 농가에서 완료를, 다 마쳐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창의 미나리 명품화 사업은 12월 2일 날 현지확인 결과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초에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4억 3,000만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 설치대금이 되겠습니다.

문양역 생산자 직판장은 지하철공사와 달성군과 계약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11월 달에 공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업체에다 설계를 맡겨놨는데 지금 설계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전자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12월 중 내지는 1월 초순까지 마치고 1월 중으로는 100%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에 양질의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저희들이 하천 둔치 개발을 올해 구지 징리 오설 지역에 11.8㏊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수단그라스를 5㏊에 시험재배를 해서 8월 29일 날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단그라스 600㎏짜리 곤포사일리지를 250개 약 150톤을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000만 원이 되는 조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들을 달성 섬유질 배합사료 TMR공장에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료뿐만 아니고 우리 TMR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우 TMR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료는 금년 초에 책정한 킬로그램당 250원으로써 전국에서 최고 싼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 결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9월 30일 경에 확보된 11.8㏊에 청보리와 호맥을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잘 올라와서 내년 5월 달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천 둔치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환경단체의 항의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고려해가지고 비료라든지 퇴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했습니다.

강변에 미세토가 많아서 거름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올해 시험재배 해 본 결과에 거름과 비료 없이 충분히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비슬산 농축산물 특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은 2000년 4월 1일 국비 8,700만 원과 군비 8,700만 원, 1억 1,400만 원으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신축하면서 국비 지원 조건이 10년간 농산물판매장으로서 의무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까지는 관내 김상영 씨가 지도자 대표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2006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3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인 연 23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찾는 사람도 적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농축산물 특판장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관리가 끝나는 2008년이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도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군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저희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올해, 아까 제가 참 2000년 4월 1일에 준공을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10년에 끝납니다. 2010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관내에 229개 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작년에 58회에 걸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표시판 미비치, 표시판 식종류 미기재, 원산지 미표시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도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단속하는 데 젖소를 한우로, 수입육을 육우로 판매하는 등 허위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담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거래명세라든지 등급판정서 비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와, 표시사항 미기재 여부 등 조금 단순한 부분만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농산물 품질관리소와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사업 보조금 농가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공급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파이프 중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4㎜ 와 32.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일부터 이 두 파이프에 대해서는 6.7% 인하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다소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부터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에 농가 실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고철 값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추가 인하분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이게 내년사업은 10월 달 돼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전에 상반기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서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거쳐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올해 현재까지 지금 추진 날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144동 중에 32동이 반납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올해 30% 넘는 철근 값 인상도 원인이 컸었고, 또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논 농업직불제 관계 때문에 도시에 있는 지주들이 자기가 내년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또 다소 농가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올해는 144동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더 부담해 줄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값이 6.7% 내렸기 때문에 다소 또 농가에서 부담이 덜 되리라 보고, 그 대신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하는 데 10월 달이니까 10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 달쯤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각 읍면 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농가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한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TMR이라는 공장 자체가 원래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게 TMR공장을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젖소농가에 더 큰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한우농가는 TMR을 급여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됐고 아직 농가들이 몇 농가 참여를, 한 40% 정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 지금 우리 관내 젖소를 먹이는 농가들은 벌써 TMR사료로 거의 한 80% 이상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TMR에 도와준 게 한우농가보다는 젖소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갔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한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젖소농가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인공수정료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한우나 젖소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율 자체는 시비라든지 타 시ㆍ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을 해가지고 보통 6:4 정도 비율로, 아니면 5:5 비율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해서 다른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 사업마다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게 있고 시비, 군비 포함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한우 영세농가 톱밥지원은 시비 40%, 군비 60% 해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한우농가에 톱밥 말고 왕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왕겨 지원사업에 한우 지원농가 10두 미만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영세농가를 위해서 달리 지원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구입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돈을 주는 거는 60% 보조해 주고 우리가 재료를 구입해서 해주는 거는 100%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준이 바로 재료를 주느냐,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많아지면 편법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달라는……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진행요원의 사전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아침에 잠시 그냥 리허설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인들은 큰 문제없이 하루 그냥 화합되게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루떡을 내빈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섯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별도로 의원님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실수였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날 내빈 참석하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섯 개나 준비를 했는데 사회자가 멘트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대니골 권역이라 해서 도동 1ㆍ2리하고, 오설리하고, 징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으로 개발계획을 해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1차시기를 해서 2008, 2009……

○농축산과장 한임개 이건 2008년도 3억 7,500만 원입니다. 1차 연도입니다, 이 3억 7,500만 원은요. 전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으로 46억이 들어가는데……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도동1ㆍ2리, 오설리, 징리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부지 매입이 찜질방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체험농장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내는데 농지 좀 하고, 그래서 그 농지 구입이 올해 대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인건비 주는 거하고 해서 첫해 연도에 3억 7,500만 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참달성 쇼핑몰은 2006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첫 해에 6억 5,000만 원 정도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07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다,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하고 좀더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키우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입점 농가가 40호에 한 130품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달성 농특산물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조합을 결성해서 가창에 있는 김형대 씨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 금년은 8억을 예상했습니다만, 11월 현재 7억 8,000만 원 이래서 현재 112% 정도 올해 예상을 넘어서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7억 8,000만 원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8할 정도 매출이 생겨나고 온라인에서 2할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은 1년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매출은 1억 6천~2억 사이, 나머지 6억~6억 2천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곡물류가 31개 품목이고 가공품 40품목, 버섯 채소류가 11품목, 과일류가 18품목, 건강식품이 12품목, 축산이 17품목,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은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이 쌀 등 곡물류는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쇼핑몰에 모으고, 채소라든지 과채류 등 일반농산물은 7%, 꿀, 수국차, 미나리 등 가공식품은 판매대금에서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각종 홍보에도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목표는 택배비의 부담을 쇼핑몰에 줄여주기 위해서 택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관내의 행사라든지 관외의 서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령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저희들 쇼핑몰에 있는 입점대표자들이 가서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100% 저희들 지역 농산물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더라도 우리 상품을 좀 더 알리고 하려면 택배비 부담이 많이 가서는 이분들이 좋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덜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홍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저희들 쇼핑몰 관계는 지금 전국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갑니다. 심지어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 보조해주는 곳도 생기고, 지금 이게 고향사랑 운동이라든지 이거와 연계해서, 내 고향에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각 지방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쇼핑몰을 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딴 데보다 조금 2년 앞당겨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당분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자기들끼리만 운영하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에 8,000만 원 정도 되는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3%, 5%, 7%, 10% 수익 내는 돈을 가지고는 1년에 자기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업원을 한 사람 구해가지고 인건비로 지출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택배비를 끊는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위축될 염려가 큰 그런 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장기적으로 판매금액이 높아가고 자체수익이 나면은 그때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설 수 있는 문제니까 지원을 끊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100%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산물들이 전국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직까지는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렵겠지마는 조금 더 우리가 커나가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저희들처럼 이런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원을 4ㆍ5명 붙여가지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쇼핑몰 직접 관리는 쇼핑몰에서 채용한 여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원예유통계장님이 수시로 내려가서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예, 인정합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예, 인정합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가입자 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매출액은 매일 하루하루 일보도 받고 또 월말 집계 내고, 현재 2006년도 1월 10일 날 오픈했는데 현재까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지금 운영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쇼핑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은 지금까지 군비로써 보조한 적이 없고, 아까 한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2006년 1월 10일에 오픈해가지고 2006년 말까지 하고,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수입이 생겨도 문제가 되고 손실이 나도 보존할 방법도 없고 해서 운영자40%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권을 참달성 농특산물 영농조합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영농조합에서 나가고, 계약직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영농조합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군에서 쇼핑몰 운영 책임부서로서 좀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보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번에 똑같은 질문을 한 달 전에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받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한 사람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용역료를 주더라도 사진도 보완하고 늘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관리를 하려고, 2009년 1월부터는 용역업체에 맡길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택배비 보조 올해 6,720만 원 책정돼 있는데 5% 절감하고, 올해 월 택배 건수가 2,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를 보조하고 입점 농가들이 20%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가 보조될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예, 택배비 보조.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구미시라든지 다른 시ㆍ군은 거기도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는 데도 있고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구미시 같은 데는 택배비 보조를 100% 해주고 있습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지금 그래가지고 최소단위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 같으면 2㎏, 한 2만 원 이상 될 때 택배비 중에 우리 군비로써 80% 보조하고 또 농가에서 20%를 부담해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예유통담당 김원찬 예, 인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앞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달성 쇼핑몰로 인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도 판매실적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용역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담당 권기정 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급종 종자 보급 확대 추진과 마을쉼터 설치 확대방안, 그리고 소득작목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종자 보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자 보급량은 2007년에는 4개 작목, 135톤을 공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4개 작목, 141.1톤을 공급하여 전년 대비 105%를 보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식부면적 대비 정부 보급종자 보급량 및 보급률을 보면 벼는 61.6톤으로 시료장에 32%를 보급하였으며, 보리는 35톤으로 40%, 감자는 40톤으로 26%, 콩은 4.9톤으로 20%를 보급하였습니다.

국립종자보급소산 정부 보급종은 벼, 보리, 콩은 4년을 주기로 1회 갱신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어 벼, 보리, 콩 부족분은 전년도산을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매년 부족분을 강원도 대관령산을 구매토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2008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산 15톤을 생산, 공급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해보고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35개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59개소에 설치 되었습니다. 확대방안은 내년도에도 30개소를 설치코자 내년도 예산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목인 블루베리나 산채 재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블루베리 재배현황은 1㏊로 다사읍 박곡리에 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웰빙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첫 출하 가격이 평균 100g당 4,000원으로 판매되어 조수익이 10a당 1,9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러나 블루베리의 경우 묘목 가격이 비싸고 재배토양을 피트모스라는 토양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10a당 1,500만 원으로 많이 소요되는 작목입니다. 출하 조절 및 수확 품질을 위해 내년도에 저온저장 예냉시설을 설치코자 2009년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본예산에 요청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 효과가 좋을 경우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채류 재배는 재배 특성상 해발이 높은 곳에 적합한 작목으로 비슬산 관광지와 연계, 참꽃축제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코자 곰치 작목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0.2㏊를 재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성과가 좋을 경우 지역 특화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관리담당 권기정 블루베리는 묘목이 한 그루에 1만 5,000원 정도로 비싼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는 없고, 작년에 방조제망 시비 지원사업으로 방조제망하고,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관리담당 권기정 이것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나무는 크기가 우리 키높이 정도... 열매는 포도 비슷한데 보라색이고 알맹이가 포도알 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블루베리는 실제로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농가에나 지원할 수 없고 의지가 있는 농가, 농가 자체에서 좀 의욕이 있는 이런 농가 선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사 박곡의 블루베리 재배농가는 실지 친환경농업을 하는 후계자로서 황경동 씨라고, 이전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우리 군에 적합한 과수라면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면적이 1㏊이니까 3,000평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올해는 첫 수확을 했기 때문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무 주수는 평당 2포기 들어가는 간격으로 주수가 되고요, 크기는 명자나무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100g에 5,500원 할 정도로 아주, 그래서 올해는 첫 생산이라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굉장히 비싼 고소득 작목이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농촌마을의 쉼터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큰 단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시설물이 저희가 지금 1,3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할려면 육각정자하고 의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인데 실제 조경업체에서는 저희들 군에 사업을 하고 나면 소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반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규격도 키웠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마을에서 거의 더 추가해서 시설은 잘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런데 정자 하는 데는 그런데, 마을기금으로 사업은 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느 마을은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어느 마을은 1,300만 원 되면 주민들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마다 어떤 위치에 그걸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쾌적성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공동 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개인 소유지에는 이걸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마을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 선정할 때 주로 정자나무 그늘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좁은 곳도 있고 아주 정말 쾌적하고 보기 좋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건 마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제가 개소 수 전체만 알지 어느 마을까지는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P91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주로 특작지대, 들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하장 중심으로 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상리에 사는 생활개선회 회원인 곽점자 씨입니다. 거기 회에서, 현풍 보리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금 조성 차원으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방앗간에 수수료를 다 주고 나니까 너무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 저희들이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기계를 사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러니까 여성 일감 갖기 사업 차원의 현풍 생활개선회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띤 사람이 곽점자 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건 자체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그건 구지입니다.

(!#P91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건 절감 부분이고요. 그게 실적이 10월 말 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농기 끝나고 지출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틈새농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벼 수확하고 하우스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액이 거의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건 시기성으로 그렇지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업 성격이 연말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