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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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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과학기술지원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시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읍ㆍ면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명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각종 민원사항 및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민의 입장에서 확인 평가받는 기회로 삼아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을 위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관례에 따라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종진 존경하는 채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민선 4기 군정비전인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착공을 비롯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부지보상 추진과, 대구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될 국가과학산업단지와 ITS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 건립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연초에 군민과 약속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업, 복지, 문화, 도시기반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과 환경개선, 131개 업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 불편 해소, 고용촉진훈련 등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92개소의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 도시 틈새농업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자활 지원,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달성 건강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과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도 41개 경로당으로 확대 추진하고, 131개소의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과 농촌 생활개선 활동 등 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개관과 다사문화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달성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실을 3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등 206명에게 달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읍ㆍ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하빈ㆍ구지 보건지소, 한정보건진료소 신축과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육신사 관광개발과 문화재, 전통사찰을 정비하였으며, 비슬산 참꽃제, 민속소싸움대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도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및 다사ㆍ가창 체육공원 부지보상 추진, 논공 남리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화원 설화 순환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군도 정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73개소의 도시기반 및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마천산 산림욕장, 도시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청사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연찬과 성과관리 강화, 열정을 다하는 공직자세로 군정 전반에 행정 체질을 강화하였으며, 무재칠시 운동 지속 전개와 현장민원팀 운영, 창업도우미제 운영,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여권 발급 등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군민과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장)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만 선서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 계신 차례대로 직ㆍ성명을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 받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할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됨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준 “선서. 본인은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 장윤석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한임개

!r지원관리담당 권기정r!

○위원장 채명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틀간은 회의체식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위원별로 담당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7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채명지김기석정종태김순호
방종영서정우정명자
○출석전문위원
김정현
김동섭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 장윤석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지원관리담당, 권기정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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