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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4회 제15차 본회의(2008.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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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2일(월) 11시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이종진 군수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정례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관계에 있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명자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명자 의원님께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일부 행사성 경비와 해외연수비 등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을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6,54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총41억 1,54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정명자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명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 행사성 경비와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지역경기 부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명지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채명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ㆍ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 행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업무 추진상의 시급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정 32건, 건의 60건 등 총 9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등 개발지향적인 군정 추진과 정책 및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사업장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관리 소홀, 투자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일부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 있어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 하에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물론, 감사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종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채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8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달성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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