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석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명자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지원에 있어 산물벼 수매 건조료를 가마당 1,300원, 공공 비축용 PP포대지원으로 가마당 500원을 지원토록 계상되어 있는데, 포대벼도 산물벼와 같이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한 주간 기준 전용사용료 20% 감면금액을 30%로 상향할 의향과 체육시설의 조기 사용시간을 동ㆍ하절기에는 각각 30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25조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테니스장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서말희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건조기에 안 넣어도, 우리가 건조를 하려고 할 때 아마 인건비가 1,500원이 아니라 2,000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실어냈다가, 하루에 다 말리지도 못하고, 특히 건조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농민들이 말리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 4만 가마 같으면 1,500원 같으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안되느냐, 나이 많은 분들이 말리면서 위험도 감수하고 말리는데, 최소한 얼마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검토하기 이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소)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농가는 자기들이 산물벼를 RPC에 가는데, 주로 조금 전에 서 전 부의장이 말씀하신 노령인구, 소농가, 어려운 농가들이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안해서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군이 할 일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꼭 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한 가마당 4,000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건조벼가 아닌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RPC나 고령군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군에서는 한 가마당 4,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확실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91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25조에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승인될 시에 그렇다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도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원, 옥포, 현풍, 유가, 구지 쪽에 공을 차시는 분들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분들 축구연합회 쪽에서는 1시간이 어렵다면 30분 정도라도 더 조기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20% 감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더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물론 대구시내 각 구의 운동장 사용료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저렴한 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테니스장이 읍ㆍ면장에게 운영 권한이 위임이 되면 사용료를 읍면에,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기존대로 읍면에서 사용료는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군으로 귀속해서 사용토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구장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원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고 현풍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축구부에 있어도 인조잔디구장을 접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학생들한테까지 사용료를 받는다 했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해서, 지금 현풍 같은 데는 축구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한 구좌 만 원씩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꼭 한두 번은 연습을 해가지고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것을 익혀야 될 실정인데,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형평성에 안 맞아 돈을 받는다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서 월 3회나 4회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문을 좀 개방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도, 학생들한테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또 하나 테니스코트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테니스코트가 있는 건 전부 흙으로 됐거나 안 그러면 뭐 특별하게 다른 코트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 공단에 축구장 옆에 클레이코트가 두 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은 거기에 접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전혀 적응을 안 하고 어떤 학교대항 시합이라든지 출전을 했을 때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사용료를 면제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대신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현풍고등학교가 아니고 현풍초등학교 축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풍고등학교는 대구 FC에서 자기네들 어떤 지원방법이 나오지 싶고, 현풍초등학교 하고, 화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를 읍ㆍ면장한테 권한을 준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테니스코트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관에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읍ㆍ면장한테 계약을 하라든지 사용료를 낸다 그랬을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호인들끼리 어떤 코치를 하나 선임해가지고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우리 관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료 받는 거 가지고 관리비가 안 됩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비만 오면 소금 뿌려야 되죠, 롤러를 계속 해야 되지,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용료를 받을지는 몰라도, 테니스코트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로 동호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안되겠나 싶고, 클레이코트는 우리 관내에 처음 있으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이 우리 관내에는 다사 수원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적응훈련을 한번 시킬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 전시효과로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도 사용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군수님도 계시고 군의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