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서정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경비와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소비성 행사에 대한 축소나 취소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는 2008년도보다 900여만 원이 많은 3억 1,74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도 2008년도보다 2,527만 원이 증액된 8억 9,957만 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소비성 행사는 축소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농업인, 모범 이장,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해외견문을 넓혀 삶의 새로운 방식과 자기계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율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8년도보다 오히려 많게 계상된 이유는 내년에 제13회째를 맞고 있는 비슬산 참꽃제 행사에 금년의 1억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비슬산 참꽃축제의 경우는 지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12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행사경비 부족 문제로 행사의 수준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변화된 행사내용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건의 등 전국단위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행사는 대부분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해보다 알차게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주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하여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경비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문제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취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재 여러 가지 놓여있는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선진도시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군민들이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군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의 경기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경기 변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바로 해외견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부문 관계도, 물론 불필요한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특명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제반 행사도 참꽃제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축소된 만큼 더 효과가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열린음악회가 금년부터 세 군데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 문제는 우선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기에 용이한 데가 어디겠느냐, 이런 걸 중점을 두고 검토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현풍은 그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고루 문화 향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군민의 정서 함양이나 또는 군민의 어떤 화합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는 이런 문제는 군민의 날 전야제로 해서 군청에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지역별로 하는 행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기석 의원님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설치규모의 확대와 설치기능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치안행정의 대처를 위해 설치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주로 3개소와 주택가 12개소, 총 15개소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도주로 8개소, 주택가 12개소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지역 발전의 가속화로 개설되는 도로가 늘어남으로 인해 설치단가가 주택가의 6배에 달하는 도주로 설치가 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급속도로 변하는 기능의 다양화로 인하여 고기능화로 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저가형은 오류가 자주 발생되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고기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존 설치분에 대한 카메라 교체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병행코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강도 1건과 절도 9건, 교통사고 뺑소니 13건 등 총 23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와 개수는 우리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달성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은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예산 확대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농복합 종합행정 관할구역으로서 구역이 넓고, 업무량이 타 구청에 비하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직원 복지는 많이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청과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청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그동안 직원 체육대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검토한 결과, 금년 1회 추경으로 추경 시 2,000만 원을 계상, 가을에 직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경제적 불황 속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확대 계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확대 계상한 사유는 금년도 직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 계상된 2,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내년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확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내실을 기울이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의 설치목적은 어떤 치안행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가로변, 즉, 우리 달성군을 벗어나는, 말하자면 화원 농산물물류센터에서 유원지까지의 새로운 도로의 도주로가 우려되고, 특히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화원, 다사, 논공 공단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특히 대형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는 아직 농촌에는 그렇게, 하긴 해야 하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치안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옥포 무지개아파트, 그때 사건 났을 때에도 방범 CCTV를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점차적으로 지역이 발전이 되고 따라서 인구가 밀집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설치의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겠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더 넓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구청, 군에도 설치된 쓰레기 투ㆍ방기,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아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이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달성군에는 앞으로 치안행정이 군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요소요소에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는 큰 도로에 도주로가 있고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방범용 CCTV 도주로는 지난해는, 현재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잦은 거는 2,800만 원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기능이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4,000만 원 정도 하고요. 주택가에 설치하는 방범 CCTV는 올해는 300만 원에 하고, 내년에는 500만 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단,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서 입찰해서 최우수한 업체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경찰서에서도 그에 따른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올해 2008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는 500만 원.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촌의 빈집털이, 특히 또 촌에 가을을 하고 나서 나락을 도로변에 널어놨다가 매상을 대기 위해서, 저도 목격도 했고 많이 듣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요 농촌이라도 입구 정도라도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과속을 방지한다든지 쓰레기를 불법 투ㆍ방기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순수한 취지 그대로 방범용 CCTV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안행정이 저희들이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운명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관리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서중학교 앞에도 과속카메라가 어느 날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정지구에도 없어지고 또 저쪽에 교항 내려가는 입구에도 없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소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적에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가는 거, 그렇고, 특히 고장난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거는 주택가 같으면 300만 원씩 올해는 500만 원이 되고, 또 가로형 같으면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률이 좀 낮다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은 기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카메라의 오작동이나 고장된 방치된 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를 하면서 다른 수리비까지 나가는 거, 유지보수비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설치비만 단순히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 골목 등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 25개소, 2,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냉ㆍ난방기 지원사업 6,000만 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장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센터장 업무추진비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11월 중 설립된 달성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전통나루터 보급 및 나룻배 제작예산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책정한 근거와,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 먹거리 골목은 다사 부곡리 논메기 매운탕 마을과 가창 우록리 흑염소 마을이며, 이곳은 주로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많은 이용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팔공산 등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다사ㆍ가창지역의 먹거리마을 화장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미흡하고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들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자부담을 유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 시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우선 지원업소를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선정하겠으며, 호응이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영ㆍ유아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 구청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에 아동 수는 적으며, 정원기준 시설규모도 현재 109개소 중 50인 이하 시설이 62개소, 50인 이상 100인 이하 시설이 33개소로 전체 시설의 87%인 95개 시설이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유가 인상이 겹치면서 보육시설 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시설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냉ㆍ난방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 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는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이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아동 일인당 2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정부에서는 영ㆍ유아의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UN에서 제시한 어린이 인권선언에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 질적 수준의 향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국가가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현황을 보면, 전국 보육시설 3만 850개 시설 중 55%인 1만 7,086개소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대구시는 1,285개 시설 중 66.9%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이들보다 적은 46%만이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가 타 자치단체보다 부진한 것은 농촌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어렵고, 영세한 시설이 많아 평가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평가인증 시설에 교사 일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중단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계산하여 미참여 시설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타 구청에 비해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상기 지원예산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추진비 증액에 있어 의정간담회 등 사전 설명 없이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나 2006년 대구시 자원봉사역량 활성화 추진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로 2008년 6월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의 연대교류,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의 개발, 봉사단체의 구성 등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는 238개 자원봉사 동아리와 1만 3,000여 명의 회원관리, 광범위한 지역여건,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4번이나 센터장이 교체되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조속한 센터의 정상화 및 급증해가는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달성복지재단 위ㆍ수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ㆍ수탁자 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고, 2008년 5월 대구시 자원봉사박람회 최우수기관 시상, 10월 제1회 대구시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종합우승 등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운영능력 또한 인정되어 위탁계약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관내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민간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신설중인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다사문화복지센터, 다사어린이집 등을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설되는 복지시설은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위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이나 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굳이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향후에 문제가 있거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복지재단에 위탁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 예산을 책정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동서원과 구 박석진 나루터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20인승 정도의 황포돗대를 제작, 운영하는 안에 대하여 지난 8월 우리 군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나루터 및 황포돗대 제작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이후 운영 관리면에 추가 군비 투입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보고했습니다.

이후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2억 원을 2009년 예산으로 내시되었고, 보조비율 8대2에 의거, 군비 4,900만 원,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2006년도에 용역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낙동강변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운항을 도동서원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과거의 뱃길 체험을 통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삶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한편으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향후 우리 군의 발전도 병행될 수 있다는 측면과, 대구시에서 광역단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현재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단원의 수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 2명과 남녀 각 2명 등 선수 4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토록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은 2006년 6월23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등 총 5명으로 선수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던 중, 지난 10월 31일자로 감독이 해임되고, 여자선수 1명이 부상 등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 11월 30일자로 해임되어 현재 코치 1명, 남자선수 2명 등 총 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계상 시 기존의 선수 3명과 코치 1명 그리고 결원된 감독 1명 등을 감안하여 총 5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국의 유능하고 우수한 지도자 및 선수가 우리 휠체어테니스단 입단을 원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에 규정한 단원 수만큼 하루빨리 보강하여 팀을 정상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계상한 선수 1명의 예산은 향후 추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추가 계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선수 중 오상호 선수는 세계랭킹 17위이며, 국내랭킹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우수한 선수로 금년에 개최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으며, 안국선 선수는 대구시 대표선수로 2007년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2008년 전국장애인체전 준우승 등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이며,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수여하는 2008년도 우수선수상을 지난 12월 5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게 두 군데고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데가 화원유원지, 그리고 가창 주동, 또 유가사 비슬산 지역, 이 세 군데는 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확대하는 방법은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이나 센터 등등은 복지재단에 흡수해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목적하에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설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화원의 여성복지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재단복지센터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복지센터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운영하다가 2년밖에 안 되고 재위탁이 12월 말에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재위탁 부분은 솔직히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셋째 아이에 대한 유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의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우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군수님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3,300억을 다루는 오늘 본회의 질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석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상준 여러 가지 행사 중에도 물론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군수나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참석해야 할 성격의 사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을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나서서 활동할 이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당초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명시된 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지침에 잘 보시면, 뭐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한 6,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비라든지 운영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센터 소장의 직책급, 그러니까 복지 차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 센터장이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는 직책급, 추진비를 갖다가 비상근은 매일 안 나오니까 20만 원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30만 원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만 주고 이상 받는 데는 이 직책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무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추진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구ㆍ군별로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 최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줘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150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렸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다만 대구시의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받고,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는데, 다만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는 직책급으로 비상근은 20만 원 주고 상근은 3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책급은 지금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루터 황포돗대 부분도 사실상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룻배 제작ㆍ운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의견을 제시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운영 관리 면에서 문제가, 군비가 앞으로 계속 투입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낙동강 물길사업의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달성군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 달성군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황포돗대 하는 데 한 20%만 제작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안어렵겠느냐,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에 추진사항을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휠체어테니스단은 우리 조례와 규정에 보면 간부 1명, 코치 1명, 선수 4명 이렇게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거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총 5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할 때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감독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임을 했습니다. 또 홍연숙 선수가 11월 말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 휠체어테니스단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휠체어테니스단을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국민진흥체육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대구 체육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이 뭐냐 하면은 2012년까지 시 본청에는 장애인팀을 두 개팀, 각 구ㆍ군에는 한 개팀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렇다면은 우리 군은 이미 장애인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마는 시에 두 개팀하고, 각 구청별로 한 개팀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하고 선수는 우리가 조례에 규정돼 있듯이 그 선수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망 선수들이 우리 휠체어단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 확보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2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도라든지 점검, 확인 등이 소홀했는지 모르지만은 감독을 해임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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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섯 번째로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설립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게 뭐냐면 복지자원도 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기부문화도 완전히 복지재단으로 정착을 시키고, 또 복지시설과 시설 간의 협력 등등, 또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군수가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세가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다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복지재단 설립은 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복지재단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굳이 지금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가지고는 위탁기간이 12월 말에 끝이 안납니까? 끝이 나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사단법인 복지마을에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금년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타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복지재단은 사실상 경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억, 10억, 20억을 출연했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20억 같으면 얼마 됩니까, 1,200만 원 되나? 거기에 직원은 전부 해봐야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등 하면 운영비 해봐야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그건 더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자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복지센터라고 하면 여성복지센터를 하고 우리 복지재단은 각 시설과 시설 간의 서로 협력 거기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등을 총괄하는 게 복지재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런 조직은 그대로 흡수되더라도 여성복지회관의 관장은 있어야 되고, 노인회관은 노인회관의 관장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센터……, 다만 복지센터는 관장을 임명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지 거기에 복지시설의 관장을 안 두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은 그 조직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사업 계획은 금년 당초예산 265건보다 87건이 증가한 352건에 사업비는 1,796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에 보상만 주고 내년에 공사를 하여야 할 사업이 35개소에 207억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은 우선 조기발주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사업 총 352건 중에 139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3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는 군ㆍ읍ㆍ면 기술직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금년 12월 하순에 편성 운영하고, 읍면의 신규지원은 군에서 담당을 지정하여 책임 하에 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으며,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상반기 중에 공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가 편입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사전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여 원활한 보상이 되도록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한 읍ㆍ면장, 이장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정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대구광역시 전체 우리지역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해가지고 우리 군청이 대구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지역업체로 제한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방송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먼저 사업이 집행돼야 만 돈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예년에 없듯이 금년은 말부터 읍면의 설계반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전체발주를 하고 사업이 좀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보상이 되는 거는 한 5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만, 가능한 전반기 이전에 발주를 해야만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평소 우리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정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내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기술인력이 읍면을 포함해가지고 44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참고로 금년에 대구시 전체 상반기 발주건수가 607건 중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이 201건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료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읍면하고 우리 군청 44명하고 설계반을 편성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읍면에 신규직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한 면을 맡아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할 수 있으면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절기에 가능한 콘크리트는 구조물을 제외한 사업이 동시에 빨리 발주가 되어야만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채찍질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령상에 보면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은 약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일반건설업은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있어 가지고 현재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천명하는 사회을 만들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든지 지역 일반입찰을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정서상 공사를 해달라고 할 때 하고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면 상당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 같은 데의 사례를 보면은 한 지역에 열 사람이 사전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승낙을 안 하면 아홉 사람이 그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딴 데로 쫓아 보낸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판단하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동의서 관계는 일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에 감정가격 그대로 승낙을 해주겠다, 이 표현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여러 가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만 자극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채명지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경로당 중심 노인 운동교실 강사료 관련 노인예산을 한 부서에 통합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투자효과와, 의원동정란 확대 게재, 군정백서ㆍ군청이전백서 CD 제작, 사회단체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신축이나 개ㆍ보수 운영비 등 유지관련 측면과,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와 여가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매년 안마의자, 허리벨트기, 다용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 지원한 운동기구들에 대한 교체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중심 노인 운동교실 운영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운동이 가능한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강사가 순회하여 댄스, 요가, 기공체조 등의 노인 운동교실을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함으로써 규칙적인 운동으로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한 강사 수당입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의 신축이나 개ㆍ보수 등의 유지 관리 측면과 여가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는 기초건강검사를 병행한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서로 상이한 점은 있으나 건강관리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업비 투자에 대비한 효과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홍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효과성을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하여 군정의 생생한 소식과 새로운 시책, 의회소식, 교양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고,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홍보지보다도 효과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달성소식지에 의원동정란 면수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달성소식지는 각종 시책안내, 행정소식, 우리마을 소식, 유관기관 소식, 달성 농특산물 구입안내 등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으나 현재 1면만 게재하고 있는 의원동정란을 의회소식이 많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군정백서의 경우 2007년도부터 책자형 백서와 함께 CD도 함께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군청 이전백서도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CD형 백서도 함께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시책에 따른 차등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사회단체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연도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매년 늘어나는 신청 단체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용과 보조사업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예.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사회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에서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배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매월 2만 부 정도 달성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 세대에 배부하는 기준이 아니고 현재 배부 매수는 2만 매 정도 해서 3세대에 1매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좋은 점을 거기에, 홍보지를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우편함 옆에 달성소식지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도 하고, 이런 배부를 해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비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안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업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서 답변과 같이 보조단체의 신청 내용이나 사업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년같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