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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8.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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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3.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방종영 의원 외 7인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구 자치의회의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고, 각계 기관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전면 대응과 지역 주도 광역경제권 구축 등의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우리 군 의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방종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의장 이석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방종영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뒤흔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코자 본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모두가 잘사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가 지향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황폐화 시키는 이번 조치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뒤흔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부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채명지 의원께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왼손에 결의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채명지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상생발전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문』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희망의 싹이 없어진 지금, 지역의 심각한 산업 용지난을 해소하고 첨단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현재 조성 및 분양 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추진에도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에 달성군의회는 17만 군민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당초에 약속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

(일동 ‘보장하라’ 외침)

2008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각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방종영 의원 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창면 냉천리 387-1번지 일원에 7개의 지석묘가 소재한 냉천리 지석묘군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매입 추진 중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인 냉천리 385-1번지 등 3필지 796㎡ 외에 2008년 9월 1일 추가로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합니다.

냉천리 지석묘군은 신천 유역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바둑판식 지석묘들로 유존상태가 양호하여 지역 내 청동기시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4월 20일자로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 등으로 인해 지석묘의 원상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문화재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관리를 통하여 역사적 자료 활용 및 문화유산의 전승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냉천리 지석묘군의 가창면 냉천리 387-1번지 내 1,118㎡를 분권교부세 6,6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총 매입 규모는 2008년도분을 포함 총 3필지 1,914㎡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6,600만 원, 시비 1억 3,200만 원, 군비 5,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929건이며, 검인 건수는 판결 34건 등 총 4,743건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허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이며 허가신청 접수는 775필지입니다. 토지이용 사후 실태조사 대상은 농지, 대지, 임야 등 1,901필지입니다. 위반한 17건은 이행강제금 1억 1,93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은 70개소이며, 폐업 및 전출은 41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대상은 271개소이며, 점검결과는 경고ㆍ시정 18건 등 총 26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내용은 국유재산 379건, 시유재산 13건, 군유재산 148건, 총 540건에 1억 1,309만 2,000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징수실적은 475건에 약 9,226만 원입니다. 81%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대상은 600필지이며, 조사내용은 현장 실태조사 및 지적공부의 일치화 작업 등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현황은 국유재산 32건, 공유재산 22건, 총 54건에 약 2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8일 (주)솔로몬씨앤디와의 낙찰금액이 145억 7,000만 원이었으며, 계약금액을 납부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또다시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 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건은 지난 11월 19일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공기관 등에 약 2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후 여건 성숙 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작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측량성과 검사 등은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또한 토지이동지 처리작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산정 토지 13만 1,106필이며, 의견제출 106건, 결정공시 정기분 12만 8,706필, 수시분 2,400필, 이의신청 635필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부과는 18건에 약 2억 9,000만 원, 징수 4건에 약 8,900만 원, 납기 미도래가 12건, 압류예고가 2건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 시설물 전수조사는 조사 완료하여 조사 결과는 건물번호판 망실 훼손이 1,100개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안내도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도로명 시설물 최종정비 후에는 사전 고지 고시를 하여 새주소 사용에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결과는 접수 3,663필, 확인서 발급 2,843필, 기각 및 취하가 820필이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토지대장 카드, 부책 등 전산화 사업입니다. 대상 매수는 88만 8,643매이며, 지난 6월 23일 작업 완료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류의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회의를 4회, 행복달성 민ㆍ관 협의체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간담회 등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약체결을 35개 기관단체에 서비스 연계 실적은 72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이동종합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은 이동빨래, 수지침, 이ㆍ미용봉사, 복지상담, 건강관리, 전기점검, 중식 제공 등 7회에 7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건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재가복지 봉사사업, 다사 하빈 복지센터 운영,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노인 등 이동목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등 7개 부문에 10종 9만 9,224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액은 5억 1,7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은 3억 4,626만 6,000원으로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유족회 등 5개 단체에 7,968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으며,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지원 4개 단체, 3.1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18명, 그리고 53회 현충일행사, 58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유지관리에 관리인부, 시설 유지관리에 4,2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도장 보수공사에 900만 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 모형항공기대회를 순수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개최를 4월 27일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대구 보훈요양시설 건립 추진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운영 주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 5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사업은,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및 책정을 515세대 조사 책정 및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법정급여 제외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제공 사업은 정기적인 주ㆍ부식 배달지원에 80명, 취업알선 12명, 긴급복지 지원에 52가구 9,937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결연 후원 연계를 25명 하고, 달성지역 자활센터 가사ㆍ간병 도우미 파견 연계 30명, 민간의료서비스 제공 연계는 15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추진은 2,437가구 3,018명에 1억 7,9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는 자활근로사업에 657명, 근로유지형에 525명을 참여시켰으며, 집수리 사업은 63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는 달성지역 자활센터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사업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379명, 구직 586명, 취업 441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역고용 추진으로 지역주민 취업실적은 주식회사 영화 등 67개소 245명에 대하여 고용 추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을 이ㆍ미용학원 등 12개소에 18명을 훈련 취업시켰으며, 청년층 취업연수 토탈 프로그램 추진사업은 31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은 연인원 1만 3,872명으로 6억 3,106만 2,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에 급여 지원에 84억 5,48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월동 난방비 지원에 2,250가구에 1억 800여만 원, 자활장려금 92명에 9,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2,498가구에 1억 9,942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는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260명에 7,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500세대에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3,015세대,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은 668세대에 2,1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달성 장애인복지관에 7억 8,270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3억 3,000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으로 한마음 축제 등 3,900만 원,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 의료비, 자녀 교육비,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 13억 4,59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90명에 대하여 3억 1,488만 원을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인건비로 지급을 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0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9명을 고용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지원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홍보를 타 자치단체 방문 구매 요청을 2개 단체에 하였습니다. 고령군과 청도군을 방문 홍보를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은 긴급 지원사업에 금전ㆍ현물 지원사업으로 52가구에 54명 9,93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은 15가구에 30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추진으로 보편형 2개 사업, 1만 5,213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맞춤형 1개 사업에 1,505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봉사 체험활동을 442회 4,49 8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확대 시행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공모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문화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으로 자원봉사 박람회 참여를 26개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53회,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사회복지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기반 확충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11회에 5,08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35개소,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7월에 군비 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206명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읍면 장학회 육성은 현재 7개 장학회가 설립을 마쳤고 조례 제정 및 군비 출연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 설립된 2개 읍면은 내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향토생활관 운영은 2월 60명을 선발 입사하였고, 대구대에도 9월에 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관내 초ㆍ중 42개교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비 지원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다사초등학교가 선정되어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1개교에서 5개교로 사업이 변경되어 거점학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9월에 1억 5,000만 원을 명곡초등 등 4개교에 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은 38개교에 43개 사업을 선정하여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9,181명에게 58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승차요금 지원은 8,687명에게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 운영은 지정업소 48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은 387명에게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은 41개소에 480명을 대상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의 경우도 지난 10월부터 양파즙, 매실액 등 제조 판매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노인 생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5개 시설 347명에게 2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은 요양보험 신청 인원은 현재 681명이고,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요양시설 6개소, 방문서비스기관 40개소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및 활동 지원 중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은 252개소에 7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완료 127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추진 중 4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시 경로체육대회는 지난 10월 두류공원운동장에서 개최되어 우리 군이 종합 1위를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8월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재 조성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군비 출연은 올해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2008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450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4월 17일 18일 경주에서, 여성공무원 선진현장 체험은 9월 4일에서 5일까지 개성 및 국내 선진현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여성 창업 정보반 운영도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결손가정 지원을 통한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은 학비지원 59명, 아동양육비 63명, 제수용품 구입비는 144명을 지원하고, 결손가정 아동 문화탐방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해 투어 갯벌체험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외국인주부 문화교실 운영도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5월과 10월에 각각 3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 수영장 입구 캐노피 설치 사업도 6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축제는 12월 5일 청소년센터 개관 기념행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센터 위탁운영은 위탁협약을 11월 5일 날짜로 체결하고 개관은 12월 5일 할 계획이며, 달성복지재단도 12월 5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 사업에 29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은 1,134명에게 14억 7,200만 원을, 보육료 지원은 4,585명에게 6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죽곡지구 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될 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 말 개원 예정입니다.

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평가인증 시설 교사 지원은 37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하고, 112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12 6명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은 80명에게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0명에게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4,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162명에게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73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진 문화체육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1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지원 육성으로 달성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 사직제 및 충효예술제 등의 개최 경비와 원사유지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총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합창단 운영 활성화로 정기연습과 참꽃제 등 행사 출연과 그리고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민속예술단체인 하빈들소리 보존회와 이천 농악 보존회에 각각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현풍 향교 교화사업과 9개 서원의 향사경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독서 및 도서공간 확보로 군 청소년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8,000여 권의 책을 구입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문고 등 3개소에 공ㆍ사립 문고를 지원하여 추가도서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 축제인 비슬산 참꽃제와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전야제, 전국 민속 대구달성 소싸움대회, 3개소에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등을 알차고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재 지정 및 보호ㆍ관리로, 먼저 시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하빈들소리와 초곡산성은 지난 4월 10일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영향검토 등 총 52회의 문화재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인과 문화재 감시ㆍ방호원을 활용하여 국가문화재 7개소와 4개소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시 발굴조사 등을 총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시 무형문화재인 유가 하향주와 달성 하빈 들소리에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11월 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비슬산 암괴류 홍보관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태고정 방연제 도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풍향교 전사청 신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협의 중에 있으며, 이양서원 내삼문 개축 공사는 11월 초에 착공,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관수정 주변 정비사업은 11월에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초곡산성 및 팔장군묘 주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 지정 향토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대양정 단청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경관조명 및 주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산사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전통담장 설치공사는 11월에 착공,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서원 주변 정비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녹동서원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남지장사 청련암 보수공사와 남지장사 석축 보수공사 등은 시행 중에 있으며, 유가사 용화전 이축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연사 적멸보궁 보수공사는 실시설계 및 심의를 완료하고 정리추경 시에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20페이지입니다. 유가사 수도암 주차장 공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인 운흥사와 남지장사, 용문사, 화장사 등 4개소에 소방시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2007년도 예산 공사분인 기념관 내부 전시시설과 전통가옥 5가구 정비 등에 대하여 현재 72%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공사분 전통가옥 복원 및 정비 7곳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원가분석 후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육신사의 역사와 건축양식, 사회민속 등에 관한 종합 학술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육신 영정 복원사업은 영정 제작 화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입니다. 유원시설업인 스파밸리와 허브힐즈에 대해 일반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정밀 안전성 진단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현풍 신기리 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형 관광안내판 교체는 안내판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관광안내 책자 3,000부를 영어와 일어, 중국어판으로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에 성화 봉송, 대동화합 막춤, 민속경기 등으로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11개 종목의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시기별로 조정하여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비슬산 참꽃 전국족구대회는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5월 족구 등 6개 종목을 우리 군 지역에서 개최하였으며,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구시 체육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여 생활체조와 단학기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여 요가와 나이트댄스 등을 실시하고,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가와 댄스스포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역체육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군 체육회에 운영비 200만 원을 출연하여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기하는 한편, 달성군생활체육회에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달성공단 게이트볼장 조성과 9개 읍ㆍ면의 체육시설을 일제 정비 보수하였으며,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 108개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 행정처분과 폐업신고, 신규 및 변경신고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기반조성 사업으로 우리 군 실업정구부 육성을 위해 5개의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우승 3회, 개인전에서 우승 1회, 개인 혼합복식 우승 2회 등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활성화로 우리 군 휠체어테니스단은 대구오픈 등 6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개인 단ㆍ복식을 합쳐 우승 7회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충규 환경관리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환경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자연생태계 보호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관내 3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관련예산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교육, 체험학습, 달성습지 생태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피해 예방 전기울타리 지원 28대, 나프탈렌, 호랑이소리 테이프 등 퇴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 피해농가 3가구에 대해 85만 2,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차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5만 6,757건에 대하여 15억 8,2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4만 7,670건, 13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6%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1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정기, 수시 적으로 실시하고 기본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벙커C유 사용업체 23개소에 대해서도 황 함유량 검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28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여 노상단속 2,936대, 무상점검 825대 등 총 3,661대를 단속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1개소와, 131쪽입니다. 소음 배출 사업장 262개소, 악취 발생 사업장 79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진환경 보전입니다. 이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 23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오염총량 이행 여부 확인 11개소, 오염 부하량 할당사업장 12개소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9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쪽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통 중인 먹는 샘물(생수) 7개소에 대해 시ㆍ군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2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토양오염원 관리대상 10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온천 3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와 함께 시설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장비 확보와 이를 읍면 초소별 분산 배치하여 초동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처리시설 39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청소대상 5,472개소에 대해 청소통지를 하였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1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근절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ㆍ분뇨의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급감시원 6명을 배치하였고 행락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공동 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위탁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심야전기보일러 및 전기 설치 20가구, 가옥 수리 12가구,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6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약품지원 살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긴급보수를 요하는 13개소에는 6,92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 청소위생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135쪽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하루 49톤 규모로 1만 3,400여 톤을 수거하였으며, 가로 휴지통 설치와 종량제 봉투를 7억 6,6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260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29톤 규모로 7,970여 톤을 수거 처리하고, 음식물 수거 납부필증을 5,300여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줄이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함과 동시에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 및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1,704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해 대형 폐기물을 1만 1,700여 건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불법 배출행위 경고문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하고, 과대포장 지도ㆍ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88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리고 폐기물 관련 민원 허가ㆍ신고 등 1,800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위생분야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가공, 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70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 검사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식육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확행을 위해 93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제 홍보물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취약업소 및 집단급식소 15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업소에 소독약, 항균 위생도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특별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379개소를 지도 점검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132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요리강습회를 개최하여 음식점 요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소독제, 방향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맛집, 멋집 음식점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와 홈페이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관련 민원을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허남철 교통행정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교통행정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입니다.

이용주민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 3회에 걸쳐 정비와 청소를 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화원 삼거리 등 6개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8회 실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관리 점검을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위반사항 25건에 대해 주의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내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 338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 28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민원을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 버스승강장, U턴 지점 등에 중점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6,844건을 하였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를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258건을 접수하여 163건은 처리하고 9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를 위하여 정비업, 폐차업 등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 군, 조합 합동으로 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화물운송사업체 관련 민원은 개별자동차 운송허가 등 총 605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화물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88건을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5,8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자동차 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714건에 대하여 범칙금 처분, 검찰 송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리를 위하여 사전 안내문 3만 4,90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검사 지연 및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허남철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신 과장님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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