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3월 조직개편 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다시 읍면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재 화원읍의 경우 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그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과 감사를 할 때 청소과장님께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달성군 관할에 가로수 나무가 10년 넘으면서 10배가 더 불었습니다. 12월 낙엽이 질 시기에는 전 직원이 다 나와서 나뭇잎을 쓸고 청소를 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일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를 그때 실장님께서 예산 배정을 해서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관공서에서는 광고물의 신고를 필하지 않고 게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신 각 실ㆍ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6대 역점시책과 분야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후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차상 다소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답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의회에 제출을 늦게 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이 애매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서정우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달성군의 읍면사무소 증축은 보통 몇 억, 4~5억 이 정도인데 1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면, 차라리 잘 계획을 세워서 새로 건축을 하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지면에서 불편하다니까 의회에서 통과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순호 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지가 현재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는 불편을 잠재우시고 더 큰 앞을 내다보고 구지 면사무소를 더 큰 데로 옮기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을 내다봐야지, 지금 현재 얼마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거금을 해가지고, 정말 솔직히 헌옷을 입어도 수선해서 입으면 별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 장래를 봐서 더 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걸 묻는 겁니다. 얼마에 어디 들어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예, 과장님! 아무리 해봐도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뭐 불편이야 어디든지, 민원이야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득을 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김현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업체에서 토요일 날 게첨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 걷어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한 곳에 10개 이상 걸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토요일, 일요일 불법 게첨된 현수막을 떼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주말에 대거 게첨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지면 증축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까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지면 청사는 지은 지가 약 한 20년 됩니다. 각종 교육, 또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100여 명 내지 50명이 서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증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욱 감사하고, 지금 국가공단이 2차 계획은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3층으로 증축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