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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5회 제3차 본회의(2009.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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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8일(수)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어제 비교견학은 자치단체 간의 행정, 재정적 여건 비교와 의회 운영사례 및 시설의 견학, 다양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달성군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과 의회 차원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비교견학 실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수 건설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9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등록입니다. 등록현황은 현재까지 198개 업체 310개 업종을 등록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6개 업체가 증가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등록 갱신사항은 99개 업체에 160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장비 등을 점검해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재산과 농림수산식품부 재산은 각 재산분임 관리부서에서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관리해오고 있고, 공유재산인 달성군 재산은 행정포탈시스템에 의거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권리보전 대상 재산 중에 등기 미필 재산과 무주 부동산 재산, 일본인 명의 재산 중복등기 재산에 대해서 ‘국’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 1만 2,198필지는 88% 추진을 보이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3,363필지에 99.6%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필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보를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먼저 본 자료는 당초예산에 의한 자료입니다. 1월과 2월 중에 명시와 사고이월로 확보된 예산은 본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농업기반시설사업 합해서 193건에 636억 1,7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포함되면 224건에 75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원활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55개 노선, 13.3㎞를 개설하면은 45% 도로율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55개 노선 13.3㎞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발주 목표로 현재 54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지구는 6월 이후에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6월 이후 발주 대상 사업은 맨 끝줄에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이 많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이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으로는, 측량설계는 54개 지구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완료 후에 편입토지 분할측량에 이어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감정이 완료되면 3월 초에 집중적으로 보상 통보토록 하고 동시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4개 사업은 1,300m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으로 본 사업도 3월 이전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면도, 리도, 농도 합해서 12개 사업에 6.995㎞입니다. 44억을 투자하여 본 사업도 3월 중으로 100%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등 농어촌 도로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사업에 9.595㎞입니다. 사업비는 60억 5,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본 사업도 3월 중으로 100%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은 88개 지구에 203억 2,700만 원으로 3월 중에 95%를 발주하고 5%는 6월 중으로 100%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8개 지구 중에 53개 지구는 발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대구IC 공사가 201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60% 진도로 추진하고 있고, 화원 설화IC 구간은 금년 말부터 준공 시까지 1년 동안은 요금 없이 준공을 해서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도 5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30%로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통보는 4차에 걸쳐서 통보한 결과, 현재 순조롭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형변경 위치나 위천삼거리 구간은 2009년 금년도에 보상통보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한 도로개설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 예방대책 사업으로는 대형관정 11공을 개발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외에 10개소입니다. 공사기간은 2월에 착공을 해서 3월에 개발을 하고 4월에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 원 해서 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수탁사업으로 국도 5호선 사업입니다. 보상금액 총 628억 중에 473억을 보상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0%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천삼거리와 사업 변경구간의 보상통보를 155억 정도 통보 예정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은 452억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800만 원은 공부가 미정리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로계획도로 43건, 군도 및 기타 도로 47건 합해서 90건에 대해서 279억 2,400만 원을 보상을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58.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순수하게 보상만 주는 사업지구가 49개 지구 238억입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착공과 동시에 실행해서 고질민원은 강제수용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이덕수 건설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서 도시시설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도시시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라 하수도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시설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우리 군 국토계획 현황은 도시지역이 376㎢, 비도시지역이 약 51㎢로 88%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485등으로써 가로등 4,073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보안등 6,412등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68.7%로써 대구광역시 평균 98.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처리구역 시설물 마을 하수처리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에서는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불부합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 미집행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0쪽,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3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사 죽곡 2지구는 2007년 5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포지구는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3개소,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물 유지 관리 20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 300개소, 그리고 9개 읍면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 4개 분야에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홍보 및 단속은 연중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추진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상점 대상 사업소 선정, 불법 광고물 간판 및 홍보물 정비 등 관문도로 철로변 중심으로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13개소에 5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458등을 신설코자 하며, 노후 보안등 1,280대에 대하여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유지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1월에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1월 20일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문화재 발굴 신청과 병행하여 다가오는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334쪽입니다. 다사 체육시설과 가창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0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오는 4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현황 중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5개소에 사업비 46억9,100만 원, 자체사업은 23개소에 사업비 25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이월예산으로 추진 중인 달성 산업단지 오ㆍ폐수 개체공사 등 3개소를 포함하여 총 31건의 하수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보고드린 하수도 보조사업 중 대규모사업인 현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화원 설화ㆍ성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다사 매곡ㆍ죽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사업규모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깨끗한 도시환경 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김현서 도시시설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재난방재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박인규 재난방재과장 박인규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재난에 강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평상시에 주간에는 재난방재과 2명이, 휴일과 야간에는 당직자 4명이 근무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비상근무를 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지역안전 관리계획을 단계별로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와 재난 유형별 대책으로 자연재난 6개 분야 인적재난 11개 분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역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해당 부서에 책자 배부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재난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회 위원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명을 위촉, 사안별로 5~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사업의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개 지구로 하빈 봉촌지구, 구지 징리지구, 구지 도동지구, 현풍 오산ㆍ자모지구이며, 추진계획은 하빈 봉촌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 2월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구지 징리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부산청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 도동지구는 금년 예산 20억 원으로 보상 및 18가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현풍 오산ㆍ자모지구는 금년예산 11억 원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대상은 소하천 121개소로써 현재 추진 중인 4개면 가창, 옥포, 현풍, 유가는 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에는 화원, 논공 지역에 소하천 정비계획 15개소에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4개 지구로 진천천, 하빈천, 금포천, 신천이며 총 사업비는 732억 9,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은 8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빈지구는 편입용지 보상이 96% 정도 진척되어 2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논공지구 금포1교 는 9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화원지구 중 구라2교는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하부 및 교대, 상부 거더를 제작하여 예정공정 70%를 추진하고, 화원지구의 진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예산 26억으로 시에 지금 계약심사 의뢰된 것이 완료되면 2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가창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의 11개소, 소하천 121개소 등 총 134개소로써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제방 풀베기 준설 및 지장물 제거, 시설 긴급보수 등을 우수기 전에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건설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하천사업으로 보조사업 9건에 133억 7,600만 원, 자체사업 21건에 34억 3,000만 원, 총 30건에 168억 6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역 및 자체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의 지킴이 수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개인회원 165명, 단체회원 16명, 총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264개소로써 교량 4개소, 하천 수문 79개소, 공동주택 178개소, 건축물 3개소이며,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교량 13개소 등 280개소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물을 적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로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4ㆍ5월 중에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과,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363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공익근무요원 35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을 정기 실시하여 복무관리 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된 적립금은 29억 4,200만 원이며, 금년 예산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사전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비용으로 기 확보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기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관내 골재채취 사업지구는 옥포 본리지구 외 6개소로써 2008년에 허가받은 잔량 198만 8,000㎥와 ’09년도 계획량 90만㎥ 합하여 금년 판매 예상액은 74억 2,000만 원입니다.

원석대 15억 8,400만 원, 채취료 44억 8,500만 원, 관리비 14억 5,100만 원으로 군 수입은 원석대 및 관리비를 합하여 22억 정도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등 주변 환경변화의 요인이 많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골재 채취 예정지를 확보, 각종 건설사업의 기초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자연과 인적재난 방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인규 재난방재과장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덕수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정ㆍ현원 현황,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도시 조성으로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서재근린공원 먹거리단지 조성,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생활편익, 복지증진, 연구 조사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해당 읍면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일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매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하 3층 지상 3층의 연면적 7,200㎡의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서재근린공원 먹거리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 및 예산액은 총 사업비 275억 원으로 2009년도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의 추가예산 39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서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10월 공사를 착공, 12월 31일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도 8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11월 공사 착공, 12월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 설계용역 시행, 10월 조달청 공사 의뢰,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재근린공원 사업은 2009년도 9월 공사 준공 예정이고,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11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8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2009년도 사업에는 가창 안수점 진입로 확ㆍ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외 5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사전예방 순찰 강화와, 달성이야기, 이ㆍ반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 강화, 항측 및 신발생 등으로 파악된 무허가 건축물은 신속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상ㆍ하반기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수립 시행하여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구획 내에 물건적치 및 폐쇄 여부, 무단 증축행위 등을 점검, 달성이야기,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기반 조성, 운영 강화, 건축행정 발전과 관련한 특수시책 등을 개발, 건축행정 업무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구ㆍ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 2007, 2008,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측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상담반 운영입니다.

양성화 안내 및 행정절차 설명을 위하여 상담반을 무허가 건축물 단속부서 및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합동으로 구성,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보호와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 관계법령의 홍보로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7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된 아파트 중 19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하며,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준설, 경로당 증ㆍ개축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30동이며, 선정 기준은 불량주택으로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내 신ㆍ개축에 해당되며, 100평방미터 이내에 동당 4,000만 원을 융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 4%입니다. 취ㆍ등록세는 면제되고 종토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빈집 정비 수를 조사 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빈집 정비카드 작성, 공개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철거 시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유자 동의 시 동당 2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 간선도로변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계획입니다. 저희 달성군 관내 시공 예정인 아파트는 화원 천내 주상아파트 외 6개소 5,550세대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반 구성ㆍ운영입니다.

주택담당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상담반을 주민 요구와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단지를 방문, 찾아가는 군정 구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현장 사전지도와 점검을 통한 집단민원 사전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90쪽입니다. 공공건물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자의 지도 감독 강화, 대형사업 설계공모 확대, 친환경 건축 도입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다설계의 지양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 적정 규모의 합리적인 건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달성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구지면 보건지소 건립,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달성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추진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복지달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옥포면 기세리 264-1 외 7필지로써 부지면적은 2,404㎡, 건축 연면적은 2,999㎡가 됩니다. 지하 1층, 지상3층에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추진방향으로 2007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 3월 공사 착공을 하여 12월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향후 2009년 6월 공사 완료,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392쪽입니다. 구지면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추진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지면 창리 439-1로써 대지면적은 2,280㎡ 연면적은 565㎡로 지상 3층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 공사 착공, 12월 현재 공정률 50%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준공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사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15-3번지로써 연면적 7,200㎡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의 총 사업비 21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9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8년도 3월 설계경기에 따른 당선작 결정이 되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 준공과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장덕수 건축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한용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공원녹지과장 차한용입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을 위한 산림 자원화 기반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2만 6,117㏊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조림 14㏊, 사방 11개소, 숲가꾸기 880㏊, 임도 구조개량 6㎞ 등 4개 사업에 19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 등 18종에 3만 2,202본이며, 조경지 18만 49㎡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군청사 조경,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등 4개 사업에 11억 4,400만 원을 투입,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산림보호 산불 방지 대책으로 종합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입산 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ㆍ고시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한 대를 5억에 임차 운영하며, 산불 전문 진화대 23명과 산불 유급감시원 120명을 사역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국비사업으로 다사읍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에 예찰조사원과 직영 방재단원 13명, 산림보호원 26명, 소나무 이동 단속원 6명을 사역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 관리는 느티나무 외 7종에 5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사랑받는 공원ㆍ유원지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시설물 긴급보수 30개소, 공원 및 녹지관리 30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개체 9개소, 공원 등 정비, 용연사 종합개발 기본조사, 임도 주변 휴게쉼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20개소 등 7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사랑받는 공원유원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휴양림 진입 산책로 개설, 콘도 방음공사, 통나무집 테라스 보수, 얼음동산 등 10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투입, 쾌적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여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411페이지, 2009년 현안사업입니다.

금봉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논공읍 금포리 금봉지이며, 주요 공정은 산책로 개설, 공원등 및 하수관로 매설 등 사업비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완공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와룡산 문양역 일원, 문산리 일원 산과 약산온천 뒷산이며, 전체 사업량은 11㎞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과 등산로 정비로 산림문화 휴양에 부응하며,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마천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천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 친화적 주차장을 4월에 준공하여 접근성을 높여 산림욕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414페이지,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본리리에서 화원휴양림 입구이며, 규모는 폭 10m에 길이 1,200m로 총 사업비 46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11년에 완공하여 기존 경작민과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용연사 이주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슬산 군립공원 용연사지구 무허가 음식점 철거지역의 황폐화된 자연환경을 복원코자 탐방로, 야생화 식물원, 자연학습장 등 사업비 6억 원으로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코자 현재 공원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유가사에서 대견사지 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슬산 군립공원 내 유가사에서 대견사지 간 등산로 정비 및 쉼터를 조성코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공원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공하여 등산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417페이지, 비슬산 휴양림 공용주차장 계단 개체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00m에 폭 1.5m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노화된 콘크리트 계단을 목계단으로 개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418페이지, 화원 천내 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구마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 시 재배정 사업비 3억 원으로 도시숲 500m를 조성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완공하여 가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테크노폴리스 구간 연결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현풍 관문인 성하리에서 포산고 삼거리 구간 인도 가로수 식재 사이 띠녹지 1.7㎞를 시 재배정사업비 3억 원으로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가로수 수분면 확보와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8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도동서원 구간 가로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동서원 주변 군도 선형 변경에 따른 유휴공한지 2,500㎡에 시 재배정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기반을 정비한 후 조경시설과 수목 식재로 7월까지 완공하여 탐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산림자원화 사업으로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에 역점 시책을 두겠다는 차한용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보건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현 보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는 양ㆍ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등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사업으로 유가면 용봉 보건진료소와 하빈면 봉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430페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주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5대 암 검진비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만 40세와 만 66세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취학 청소년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등 건강에 관한 기초통계조사로써 19세 이상 주민 91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태, 건강행태와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 지역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한방 기공체조 프로그램 운영은 10개 마을 200명과, 사상체질교실, 중풍 예방교실, 한방 추나교실,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한방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ㆍ유아와 모성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ㆍ유아 및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와 필수예방접종, 출산 준비교실, 한방 육아 및 영ㆍ유아 건강교실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시책으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를 1회에 1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셋째 아이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이 20만 원과, 양육 특별지원금은 셋째 아이에게 월 20만 원을 11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영ㆍ유아와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음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보건소에 상설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보건지소 및 산업체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한편, 흡연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 순회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를 위하여 환자 등록관리와 순회교육, 조기발견 사업을 시행하고, 고혈압, 당뇨병 심화교실 및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군민체육대회 부대행사로 ‘함께하는 군민 건강의 날’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방문 간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방문하여 질환별 요구도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한방 방문사업은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한방 방문 진료팀을 운영하여 한방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보건사업으로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대여하는 재활기구 나눔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노인 운동교실을 66개 마을 경로당 어르신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 소외감 해소와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정신의료기관 연계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간이 선별검사와 상담 및 예방교육, 의료용품 및 치매인식표를 제공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1개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 중 현재 17개 질환자 70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ㆍ약업소 관리입니다. 건전의료행위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과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군민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김종현 보건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영 농정담당님께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황진영 농축산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신청사업은 5개 분야 1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성 검토를 마쳐 군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시에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이며, 지원 계획 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당해 학교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00만 원이며, 지원 계획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지원 계획인원은 15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일 농가도우미 임금의 80% 수준인 3만 원이 1일당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일수는 30일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이며, 지원 계획인원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공제료 8만 7,500원에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02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종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175㏊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벼 육묘시설 100평 등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옥포 친환경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이며, 항공방제, 광역살포기방제, 공동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병해충은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1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헥타당 지원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를 300평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사업장은 가창면 6개리 및 현풍면 2개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밭ㆍ과수인 경우에 헥타당 40만 원, 초지는 헥타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650㏊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하여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 농가에 대한 PP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포대당 5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비축 포대벼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5만 포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포대당 1,300원이 되겠고, 지원 대상은 RPC 등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싸이로 4기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원 미곡종합처리장으로써 지원내용은 농림사업으로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 건조기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7기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찹쌀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가공품 보관창고 한 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가찹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마을로 구지면 징리, 오설리, 도동리 일원으로 2007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연꽃단지 조성 및 쉼터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 충효체험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세부설계를 마치면 승인과 착공을 2월 중에 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에 사업량 4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0호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정받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598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화원, 논공, 다사, 가창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892톤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포대당 1,560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7,804동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농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수정벌 1,550군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토마토, 참외, 딸기 등 과채류 재배농가에 대해 비닐하우스 수정벌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육모용 톱밥 지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톱밥은 1만 2,800포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양파 재배농가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복토용 톱밥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 조류 피해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0농가에 10㏊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과수농가에 친환경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자동개폐기 36동, 보온덮개 36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부직포 및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교 신선채소 전문단지 전용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1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원, 옥포 신선채소 재배농가로 비닐하우스 설치 신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쑥 재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9개 농가에 1.8㏊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쑥 식재비 및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46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건조저장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마늘 재배농가로 지원 내용은 마늘 건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표고 생산시설 1식과 양송이 냉방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원 표고작목반 및 하빈 양송이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표고 봉지배지 생산시설 및 양송이 여름철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원예농가 전동카 협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농산물 운반 전동카 88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운반용 전동카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량은 소형 저온저장고 50기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 이상 과수,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저장시설 신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특화작목 홍보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대상 작목은 참외, 수박, 포도, 찹쌀 등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 시식용 농산물 구입 및 홍보물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달성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원 내용은 택배비, 홍보비, 샘플 제작, 홍보물, 선물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작목 포장재 제작 지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80만 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과채류 선별기 1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토마토 및 참외 농가에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만 2,400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우 인공수정사업, 한우등록우 구입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한우종축개량협회 등록수수료 및 한우 거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자질이 우수한 젖소를 선발한 후 개체개량에 적합한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톱밥 지원 및 기생충 구제 소독약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품질규격돈 생산농가에 소독약품, 톱밥 등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화분 6,6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화분 부족으로 인한 유약벌 출현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벌 생산을 통해 채밀량 증대와 질병 발생을 억제코자 꿀벌용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사업비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반식 발효시설 2기가 되겠고, 축분 발효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퇴비화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악취 발생이 많은 양돈, 양계 농가를 비롯한 가축 집단사육 지역 및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용 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백신 등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모기 등 해충매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리, 모기 살충용 연막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트랙터 한 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달성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100만 원으로 볏짚수거기, 반전잡초기, 커터기 등 개별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배합사료 급이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개별농가에서 사료조까지 TMR 사료를 운반 투입할 수 있는 차량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브루셀라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사육 중인 1세 이상 암소는 연 1회 이상 전두수 개체별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정부가 검사를 위한 채혈 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8,500만 원으로 개별방역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연막소독기, 동력분무기, 농장 출입차량 소독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기자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소독약품 500㎏, 주사기 1,200개 등 가축 예방주사 실시를 위한 주사기 등 예방접종 기자개 및 소독약품, 차단방역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보전ㆍ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농업인을 위한 농축산 지원에 역점 사업을 두겠다는 황진영 농정담당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본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기술지원과장 구본은입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맞춤형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벼 종자 처리 농약 지원은, 육모 및 본답초기 병해충 예방 및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자바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농가 식부면적 대비해서 소요량의 50%를 3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784만 4,000원입니다.

벼 친환경농법 생산시범은 구지면 친환경 특수미 시범단지인 향미단지에 2,600만 원 예산으로 도정기능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유가 찹쌀단지 등에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벼 농사 생력화 시범을 위한 자동 호스릴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제 시에 방제호스를 자동으로 풀고 감을 수 있는 리모컨 식으로 되어 있는 장치인데,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 시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이 넓은 리ㆍ동 순으로 읍면별 3대씩 지원하여 부락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전작물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MSP를 이용한 감자 종서 생산 시범과 우리 밀 생산단지를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농토배양으로 연간 토양검정 목표 1,050점에 대하여 유기물, PH, EC,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를 시비처방서 발급 활용으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관창고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임대수수료 결정 등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시키고 농기계 부채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근교 친환경 원예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경쟁력 제고 시범을 단동하우스에 대하여 보온덮개 자동 개폐 시범을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을 50% 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9,000만 원 예산으로 하우스 낙후지역에 소득 개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시범은 연동하우스에 설치하여 난방비 절감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토양 환경개선 시범은 친환경인증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유박을 보급하고, 양파 우량종구 공급 지원은 구지면 2,600만 원 예산으로 ‘터보’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은이온수 농업 시범은 은이온수를 활용한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병해충 발생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6쪽입니다. 신소재 하우스 비닐보급 시범은 10개소 1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연동하우스에 PO필름을 활용함으로써 비닐 교체시기를 2년에서 7년까지 연장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유황마늘 브랜드 지역 특산품화 시범은 입제 유황비료를 공급하여 마늘의 저장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예냉시설 보급 시범은 5개소 5,000만 원 예산으로 미나리, 부추 등 신선채소 재배농가에 소형 냉장시설 지원으로 유통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으며, 기능성 원예작물 생산 시범은 부추, 미나리, 토마토, 참외 등에 2,800만 원 예산으로 항산화 작용 및 항암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을 살포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을 2개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하우스에 무인 자동커튼 조절장치 등을 설치하여 생력화를 추진하겠고, 시설채소 저온기 무가온 생력 패키지화 시범은 4개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하우스 터널보온시설 및 수확물 운반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과수 및 축산 경쟁력 향상의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량묘목 보급과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과수 점적관수 시설 개선 시범, 과수 생산비 절감 시범, 3개 사업 4,425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시범은 전기목책을 설치하여 조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절감을 위한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은 노린재 피해가 많은 자두ㆍ단감 작목반에 페로몬 트랩을 지원하겠으며, 고소득 기능성 웰빙작목 보급으로, 기능성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은 다사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예냉시설 지원과 양송이버섯 재배 시설교체 지원은 하빈 양송이 작목반에 재배상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시범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생력화 시범은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설치 1개소 1,200만 원, 미생물 발효 시범으로 자가 미생물 발효기를 보급하고, 가축해충방제 패키지화 시범은 해충박멸기 모기퇴치기 등 3개 사업에 6,24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회 75명,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로서 8개 작목 80호에 대하여는 벼, 참외, 토마토, 수박, 마늘, 양파, 한우, 포도, 단감, ...경영 진단토록 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소득조사는 진흥청에서 지정된 시설참외, 토마토 등 2개 품목 24호에 대하여 조수입, 경영비와 생산비 등을 산출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중에 이미 실시하였으며, 핵심작목 품목별상설교육 연중 실시로 700명은 자두, 시설채소, 참외, 수박, 토마토, 단감, 부추 등 작목반이 원하는 작목 위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현장 순회교육 1,000명은 여름철 농한기를 활용한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술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자질 향상 및 기능 개발로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여성농업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우리 음식, 천연염색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4-H회 육성 10개회 320명, 농업경영인회 480명, 농촌지도자회 453명, 생활개선회 850명에 대하여 과제교육 등의 실시로 조직을 활성화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는 2개 과정 60명 3,888만 원의 예산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 조성은, 농촌마을 정자나무 활용 쉼터 설치가 30개소 3억 9,000만 원, 현재까지 59개소 설치되어서 활용 중에 있으며, 농업인 피로회복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는 현재까지 6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8개소 9,000만 원, 자연발효식 친환경 이동화장실 설치는 3개소 1,200만 원, 이거는 시설채소 집단지역이나 농산물 선별장 등에 설치 활용하고, 농작업 편의 장비화 시범은 농작물 수확 운반기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개발 및 농촌환경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지원 1개소 1억 원을 농산물이나 특산물 가공사업 지원으로 창업활동을 전개할 여성사업자나 법인체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3개소 3,000만 원은 실내정원 설치,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을 이용한 텃밭 활용 등 도심 속의 생활농업 붐 조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으로, 옥포 본리와 가창 냉천리에 200가구 정도 한 구좌당 10평에 4만 원에 분양하여서 신선채소 자가생산 이용을 위하여 3월 중에 봄채소 파종 시연회를 개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2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은 연간 135만 본 생산계획으로 사업비가 1억 539만 3,000원인데 생산비가 본당 한 300원 정도, 시중가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 인건비는 관내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 인건비로 지출하는 이중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봄꽃 분양을 위해서 3월 중에 팬지, 데이지, 금잔화 등 15만 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효 사료용 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연간 미생물 2,700ℓ 공급하여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과 악취 감소 등 친환경 축산에 기여하겠으며, 끝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농업인 소비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업인 표창과 농업인 화합행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신기술 지도로 과학 영농에 역점을 두겠다는 구본은 기술지원과장님의 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주요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해빙기 안전사고와 더불어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등의 자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 장윤석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재난방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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