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고객 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부터이며, 신고대상은 거래유형 중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주택분양권 매매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008년도 신고 건수는 4,607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거래유형은 매매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등입니다. 2008년도 검인 건수는 5,859건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재발제한구역, 테크노폴리스 지역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예정지구입니다. 허가요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허가 건수는 701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대상은 271개소이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무허가 및 휴ㆍ폐업 중 중개영업 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점검결과는 과태료 부과 1건, 영업정지 7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바로 알고 거래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이 명찰을 패용케 하여 책임감과 투명한 중개를 권장하고, 무등록 중개업자 및 미신고 보조원의 중개행위로부터 주민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개업자를 바로 알고 거래함으로써 신의와 성실로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 중인 국ㆍ공유재산 약 550필지이며, 부과금액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공유재산 600필지 정도입니다. 점용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착오ㆍ누락된 재산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와 연계한 지적측량의 성과에 따른 공공재산 DB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 필지는 200필지 정도이며, 사업내용은 속성정보 검색기능 4개 항목과 도형정보 검색기능 6개 항목입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경계 및 현황 측량으로 효율적인 재산권 확보 및 유지 관리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토지 관련 자료를 DB로 구축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미비점 보완 및 구축 후 변동된 자료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2009년 보완작업을 통한 자료의 정확도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연간 2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의 철저한 분석과 측량 기준점의 평소 관리로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1년 연중사업이며, 토지이동분 연9,000필 정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대상필지는 12만 9,833필지이며, 추진일정은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열람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 공시를 합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 2,574필지를 2009년 2월 9일 심의 완료하였으며 정기분, 수시분의 지가와 이의신청 건의 심의를 통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절차 준수로 지가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 등이며,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입니다.

2008년도 부과ㆍ징수 현황은 부과가 19건에 2억 9,100만 원, 징수 4건에 8,900만 원, 미징수는 납기 미도래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매각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솔로몬 측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거쳐 2심 고등법원에서는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 등으로 강제조정 판결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년 8월 30일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구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며, 실물경기의 상승, 또는 도시계획변경 등 추후 여건 성숙 시 재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4~2011년까지이며, 2012년부터 전면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그간 실적은 2005~2007년까지 9개 읍면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에 따른 주민 홍보와 시설물 정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주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3쪽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선진달성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및 첨단통신 서비스추진에 목표를 두고, 먼저 지역정보화 구현을 위한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추진을 위해 군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4,700만 원으로 메뉴 구성과 컨텐츠를 정비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노후PC 교체 130대, 컴퓨터 프로그램 180본을 사업비 2억 8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군 정보화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정보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효율적 추진입니다. 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여 특산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특산품 판매 홍보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관리 및 집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월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구동태를 집계하고, 주민등록 기준 인구현황 분석은 6월과 12월에 실시하며, 군 홈페이지 자주 찾는 통계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를 제작, 보급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입니다. 열린정부 정보공개 창구를 통한 행정정보를 운영하며, 행정정보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유비궈터스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은 전자문서, 자료관, 토지정보시스템의 전체 백업을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백업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통합백업체계 구축 사업비로 5,200만 원으로 12테라로 용량 증설을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DB보안 및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불법적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키보드 입력에서부터 해킹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00만 원으로 내부 전산자료 안정적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원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전산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과 군정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은 축산, 산림, 지역개발 등 9개 업무를 고도화 사업으로 구축하고, 온-나라, 지방세정, 행정전자서명, 지리정보 등 전 부서의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정시스템은 전산실 내 서버 24대, DB 14종 등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일ㆍ주ㆍ월 분기 점검을 실시하고, 백업 소산과 정보시스템 로그파일 점검을 통한 취약성 분석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첨단 초고속 군정 통신서비스 추진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설비입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민원직원 업무 추진에 편의 제공을 위해 발신자표시 전용 전화기 설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4,600만 원으로 발신자 전용 셀프 증설 1식, 발신자 디지털 전화기 97대 등 설계하여 공사에 원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 계측기도 구입하여 위성방송 검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인터넷 농업방송과 건강방송 추진입니다. 농업방송 활성화를 위한 농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신기술 개발 농ㆍ특작목을 10개 사업으로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건강방송은 각종 건강 동영상 자료를 재활용 편집하여 지역주민의 웰빙 건강정보를 위한 군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군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내부 통신망 방화벽 도입입니다. 국가통신망에 군 통신시설로 유입되는 내부통신망 인입지점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각종 사이버테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 개체는, 노후 통신장비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체하여 사업비 4,100만 원으로 8개 보건지소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장검사를 통한 통신민원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 위주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시행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업무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으며, 전용 통신회선의 체계적 관리로 시청 및 산하기관 250개소 전용 통신회선 점검반을 구성하여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신ㆍ방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8개 설비 33종 장비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운영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18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능동적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원 조사ㆍ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역자원 발굴ㆍ조사 실시를 연 4회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8대 서비스 관련 자원 개발 관리로 여성 결혼이민자 단체보험 가입에 170명에 1,7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이동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을 월 1회 1,1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등록 관리는 주민서비스 포탈로 운영을 하고, 주민서비스 상담내용 욕구 해결사례 관리는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읍면 복지시설 주민서비스 제공 이력관리 및 상담기록 전산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ㆍ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달성 민ㆍ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회의를 16회, 간담회 1회 운영토록 하여 주민서비스 기본계획의 심의, 지역자원 개발 등 적극적인 민ㆍ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시비 2억 3,5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으로 해서 6억 1,300만 원을 지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 재가복지 봉사사업, 이동 목욕 사업, 다사 주공ㆍ하빈ㆍ구지 복지센터 운영, 교육문화 사업 등에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단체에 949명과 기타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 3개 단체에 7,7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은 보훈 4단체 운영비로서 4,40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에 1,400만 원, 6.25참전 유공자 운영비에 1,60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1,500만 원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로 참전 명예수당은 월 2만 원과 사망 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충혼탑, 6.25참전 기념비 유지 관리에 1,600만 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에 5,400만 원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 진입 계단 보수공사를 예산 5,000만 원으로 현재 시멘트계단을 화강석으로 교체, 올해 5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먼저 조사ㆍ책정 업무의 전문화로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1,100가구에 2,200여 명으로 읍면 주민생활팀에서는 복지신청자 접수, 초기상담 실시를 하고, 군 통합조사팀에서는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하고, 대상자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신속한 현장조사로 처리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시키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 보장결정, 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책정 제외자 서비스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읍면 등 복지상담실 운영에 10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신 빈곤층, 위기가정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 빈곤층, 위기가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로 2차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등 현장방문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활사업 활성화로 함께 일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달성지역 자활센터이며, 대상자는 18세에서 64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자활사업 참여 희망 차상위계층으로서 청소, 간병, 집수리, 영농, 식자재 판매, 자원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국ㆍ시비, 군비 해서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 전환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전환대상은 행복담은 도시락 등 2개 사업단으로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탈수급화로 사회 재편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 담당 등 자활 전담 공무원을 1명 배치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국비, 시비, 군비 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딤돌사업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로의욕 미약자, 사회 적응교육을 통하여 자활의욕 회복이 필요한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참여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취업박람회 개최를 대구시, 구ㆍ군, 지방노동청 공동으로 하반기 1회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다양한 고용정보 공유를 통한 취업 알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서 2009년 3월 달에서 2010년 2월 기간으로 이ㆍ미용, 요리, 간호 등 3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취약지 환경정비 등 29개 사업에 연 560명을 참여시켜 일자리 제공 및 생계 구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 2차산업단지 기업체에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에 91개 업체가 사용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업체 인력 수요조사 및 관내 취업 희망자 조사를 해서 달성소식지,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해서 고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에, 현재 수급권자 현황은 5,293명으로써 생계ㆍ주거급여, 시설보호자 생계급여, 장제ㆍ해산급여,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400세대 1,900만 원, 동절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255세대 956명, 차상위 장애수상 1인당 중증 월 12만 원, 경증 월 3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404명,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83명, 산소치료 서비스 요양비,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지원에 9명, 의료급여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 대하여 교복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의 특수사업으로 신입생 250명에 대하여 1인당 동ㆍ하복비 구입비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성에 대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20명 정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조성사업으로 현재 목표액 5억 중에 3억 8,8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지원사업,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목표액은 2억 6,000만 원으로써 현재 2억 6,000만 원 재원 조성 완료되었으며, 연간 발생 이자로 장학금 재원 마련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및 영세농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현재 1월 1일 등록 현황은 8,080명이 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등 지원에 장애인복지관 지원 9억 5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등록 장애인 중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복지관 근무에 1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읍면 근무에 9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1급 최중증 장애인들의 가사, 일상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ㆍ시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으로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50명을 대상으로 국ㆍ시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사업으로 목표액 5억 중에 3억 4,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표액 조성 후 기금 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서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아홉째, 적극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바우처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역 선택형 사업과 달성군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ㆍ시비, 군비, 해서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관리사업입니다. 현장상담을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사례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복합적인 욕구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기간은 1개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4개월 연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제, 해산 등 생계비는 4인 기준 132만 6,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10만 5,000원, 장제ㆍ해산비 5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연료비 6만 8,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일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운영은 4,1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2ㆍ4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각종 공연 등과 어우러진 명품강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으며, 평생교육도시 기반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47개교에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되, 열린 학교 기반 조성 및 교육경쟁력 확보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3월 초까지 심의 및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은 46개교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7개 초ㆍ중ㆍ고생 2만 3,500명에게 정부미 대신 일반미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금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35개소 3,600명에게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장학회 지원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9년도 달성장학회 기금은 1월에 3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기금 지급은 10월에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읍면 장학회 설립은 7개 읍면에 이어 논공, 구지면이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재단 설립 중에 있으며, 향토생활관 운영은 3개 대학교에 90명을 선발, 지난주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은 국비 지원사업인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으로 325명을 대상으로 6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일자리 사업에 500명을 대상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400명을 대상으로 8억 5,000만 원을 투입, 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은 1월 현재 공정률 50% 정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준공 및 위탁법인 선정,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21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기자재 구입비 3억 8,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3억 원을 활용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시설 개선은 31개소에 3억 7,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58개소에 10억 2,200만 원으로 개소당 운영비 월 20만 원과 난방비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만 1,500명에게 11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돌봄바우처 사업에 9,900만 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은 5개소에 6억 8,100만 원,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2억 9,400만 원, 기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경로우대 이용업소의 60개소에 3,6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참가비 3,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 제고 및 소외여성을 위한 시책 강화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2009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500명을 대상으로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문화원 두 곳에서 시행하고, 여성 창업강좌 개설, 여성지도자 맞춤교육,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개설강좌는 현재 195개이며, 위탁사업은 여성대학, 여성 창업강좌,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을 위탁하고, 2009년도 출연금 6억 7,200만 원의 상반기 지원금은 기 집행하였습니다.

결손가정 지원을 통한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 지원에 1억 6,400만 원, 결손가정 아동 문화탐방에 7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사업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관련단체 활동 지원 중 달성 청소년축제는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모범청소년 해외 배낭여행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설강좌 42개 강좌와 특화사업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 헬스장, 야외공연장 등의 활성화로 1일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출연금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1억 2,000만 원은 1월에 출연하였으며, 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현재 위탁하였습니다.

아동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은 4,025명에게 100억 원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130개소에 4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2009년부터는 농어촌 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국비로 신설되어 월 11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에 대해서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을 지급토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보육의 경쟁력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보육 기반 확충 및 활성화와, 평가인증제도 확산을 통한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ㆍ증설 지침 제정 및 공모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은 1,974명에게 7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4개소에 1억 5,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1세대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2009년도 아동ㆍ보육 군 특수시책 사업인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은 130개소에 6,000만 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은 40개소에 4,000만 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은 3,800명에게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ㆍ보육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테마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건설로, 먼저 향토문화예술 진흥 및 축제 개최입니다.

달성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 충효예술제, 사직제 등을 개최토록 지원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보급과 전승에 힘쓰겠습니다.

군 합창단 운영 활성화로 정기연습과 참꽃제 등 행사 출연, 그리고 정기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민속예술단체인 하빈들소리보존회와 이천농악보존회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풍향교 교화사업과 김세령 선생 일대기 제작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는 기 2월 9일 완료하였으며, 제13회 비슬산 참꽃제는 4월 말경,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10월 8일 저녁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추진으로 하목정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달성 이천농악과 성산 고분군, 유가사 대웅전 등을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동서원 등 10개소 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 기준안 제정 및 고시를 이행하고, 국가문화재 7개소에 문화재 특별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주변 정비를 계속하고, 도동서원과 태고정 등 2개소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감시ㆍ방호원을 채용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는 한편, 방재시스템 및 화재경보 설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 무형문화재인 유가 하향주와 달성 하빈들소리에 대해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도동서원과 태고정, 삼가헌 등 국가문화재를 보수하고, 대양정, 십이정려각 등 5개소의 시 지정 문화재를 보수 또는 이전 정비하고, 냉천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을 추진하며, 유가사 수도암 선방채 해체ㆍ신축과 향교 전사청 부지 매입, 성산고분군 정비, 대양정 상수도 및 간이화장실 설치,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2008년도 예산 공사분인 사당 복원, 삼가헌 보수, 전통가옥 5개 가구 등을 신축하고, 2009년도 공사분인 전통가옥 정비 8가구와 육각정 보수 등에 대해 실시설계와 원가분석을 거쳐 착공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사육신 영정 복원사업은 앞으로 초안 심의와 표준영정 심의를 받아 10월경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조성사업은 대상부지 2,496㎡ 756평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추진하고, 그 건물에 대한 공모를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유가사 주변 돌탑 조성 및 주변 정비는 3월경에 착공하여 상반기 완료 계획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시설업인 스파벨리와 허브힐즈에 대해 일반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정밀 안전성 진단 등을 실시하고, 관광안내 지도와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서 관광달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과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2번째를 맞는 군민체육대회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 족구대회, 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비슬산 산악마라톤대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등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각종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테니스 등 10개 종목에 대해 생활체육 지도사업 실시와, 스포츠댄스 등 4종목의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생활체조 등 4종목의 장수체육대학 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인 체육바우처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달성군 생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민체육관과 군민운동장의 시설에 대해 꾸준히 보수 정비하여 지역 동호인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실업정구부와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육성 관리사업으로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환경 개선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명예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창립된 ‘녹색성장 맑은 달성 21’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회의와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3월 중순에 민ㆍ관ㆍ기업이 참여하는 달성의제 선포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체험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명대학교 내에 대구지역 환경기술 센터와 환경업무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의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2회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총 231개소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읍 지역 공동주택 3개 단지 1,000여 세대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자동측정망 운영과 23개소의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도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60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248페이지입니다. 소음ㆍ진동 배출 사업장 267개소와, 악취 발생 사업장 77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신문고를 군, 읍면에 운영하여 환경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총 340개소에 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에도 지도 점검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총 1,447개소의 지하수 관리와 수질검사, 수질측정망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편의시설 비치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유독물 영업자 20개소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99개소와 관내 온천 3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개 하천, 17개 구간 59㎞에 대해서 수질오염행위 감시와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오수ㆍ분뇨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835개소와 정화조 7,55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아울러 분뇨 관련 영업자 8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 192개소에 대해서도 정기ㆍ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현풍의 달성위생처리장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공중ㆍ개방화장실 103개소에 위생 청결 등에 대해서 종합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식수 공급입니다.

관내 2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청원경찰, 유급 감시원 등을 통해서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가창 오 2리, 정대 2리에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총회를 거쳐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66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화원 본리 마비정 등 4개소에 대해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아울러 긴급한 시설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의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간이급수시설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여 수질기준 초과된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쓰레기를 작년보다 2%, 한 361톤을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휴지통 교체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분리배출 요령 홍보와, 자원부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를 위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을 정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문전수거 실시로 청결함과 아울러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미화원 교육 및 복무점검과 노후 청소차량도 교체하겠으며, ‘달성이야기’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 관련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중점관리와 처리업소 및 재활용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고물상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여 자율관리 능력 제고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을 확대 위촉하여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관리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과 소독제를 보급토록 하겠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도 완전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요리강습실 운영 및 품평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하여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 및 개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음향기기, 액자,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원과, 모범업소 내 손 씻는 세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먹거리 골목 등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맛집 멋집 발굴 및 먹거리 골목 활성화를 위해 음식 유형별 우리 군 대표 음식점을 확대 선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먹거리 골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Best 음식점 만들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안전하며 최고의 맛있는 식당 조성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계도를 통한 자율참여 유도와, 2009년도 가장 친절한 음식점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전시 및 품평회를 비슬산 참꽃제와 병행하여 참꽃축제 기원 화합 비빔밥 시식행사와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ㆍ게임업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법규 준수업소, 모범업소 지정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의 조성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전기 안전검사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허남철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 후 즉시 해결하고,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신개발지역 노선 조정과 시내버스 운행 증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8개소는 국ㆍ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실시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35개소 설치 등 9건에 대하여는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주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역, 절대 주차금지지역, U턴지역 등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신속 한 처리입니다.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1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임시보관소에 견인조치 후 신속한 강제처리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폐차말소 무료 대행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등록된 전 차량이며 방법은 전화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에서 차량 압류내역을 일괄 파악하여 체납세 납부와 폐차말소를 무료로 대행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임시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교통 안내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 근거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관리와 홍보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가입 촉구서 발송 등 가입 안내를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4개 업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126개 사업체에 대하여는 불법사항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으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한 민원인 상담청구를 설치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