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읍면에서 군청까지 구매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에서 위탁판매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의 위임근거를 현실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읍면 위임사무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법규의 위임근거와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임권자의 행정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청소위생과 위임사무 중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의 일부인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업소 지정ㆍ취소 관련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코자 하며, 또한 읍면 위임사무 중 개정된 근거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ㆍ공포되어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함과 동시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옹벽 및 도로의 노면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시 당초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대구광역시장과의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장이 광역단위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행령에 전주 및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창문이용광고 표시방법에 있어서 대구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도 창문 이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 및 표준 조례안에도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을 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창문 이용 광고의 표시면적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시행령 개정에 맞게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8조,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초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규정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0조, 위반에 대한 법적근거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의 규격은 가로, 세로 5㎝이며, 허가년도, 실명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며, 광고물 등의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5, 법 및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표준조례안에 따랐습니다.

그밖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면사무소 본관 주민회의실이 149.7㎡ 로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주민회의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많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여 구지면사무소 본관 3층에 군비 11억 3,286만 5,000원의 예산으로 295.56㎡를 회의실로 증축하여 면사무소의 공간 활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방향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군정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공동체 구현, 문화관광 진흥, 도시기반 구축, 고객감동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모두가 행복한 참된 복지공동체 구현, 즐거움이 있는 풍요로운 문화관광 진흥,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건설, 군민을 섬기는 고객감동 실현을 6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2009년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달성군의 비전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꿈과 희망의 원동력이 될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민선 4기의 군정목표로 삼고 17만 군민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각종 시책을 확고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기반 조성 및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국립대구과학관 등 연구개발시설 착공,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1단계 공사 완공 및 대구 국가과학 산업단지 지정, 달성 2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 4대 강 정비사업 등 최상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생태ㆍ문화관광 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 여건을 확충하겠으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 시설원예농업 육성과 신선채소단지 조성, 도시 근교 틈새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니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참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활사업을 창업형 자활공동체로 전환하고,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달성여성대학, 창업교육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달성장학회, 읍면 장학재단을 통한 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한 교육도시 기반 확충과, 방문간호사업 등 예방보건사업의 강화로 미래와 소통하는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즐거움이 있고 매력이 있는 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비슬산 참꽃제, 군민의 날 기념 문화ㆍ체육행사를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승화 발전시키고, 육신사 관광개발,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건립 등 테마형 문화유적 관광지 육성 및 인터넷 관광방송 운영과 지하철역, 택시, 시내버스 레핑광고 확대로 달성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낙동강 대규모 레포츠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다사ㆍ가창 체육시설 조기착공으로 군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원유원지에서 월배 차량기지 간 도로 개통, 화원ㆍ옥포 간 우회도로 착공과, 지하철 1호선 명곡 연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죽곡 2지구, 옥포지구 택지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개발하고, 대구교도소 이전과 함께 화원 천내지구 주거 및 도시공원 조성, 군청사 주변의 주거ㆍ행정 중심의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풍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더불어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풍천 유지수 확보사업, 강창교 부근 금호강 고수부지 친수공간 마련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화원 자연휴양림 및 도동서원 도시숲을 만들어 휴양, 녹지공간 확보와 아울러 군민을 섬기는 고객감동 군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장민원팀,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 행정과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명예감시관 운영,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군민 공감행정을 위하여 복합민원 현장상담 예약제와 창업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강화와 인터넷 농업ㆍ산업ㆍ관광ㆍ교육방송의 운영으로 유비쿼터스 시티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금년도에 계획된 6대 역점시책 분야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기업 경영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달성의 비전을 조기 실현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대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군정방향 설정 및 기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군정 추진을 위해서 2009년도 역점시책 설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위상,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공약사항 실천 완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대구교도소 이전 기반조성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군정의 합리적인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는,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정책 결정의 합리성 제고와 내실 있는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군정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군정현황 자료 관리와 군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고 유능한 조직 관리ㆍ운영은, 정원비율 책정 권한 이양에 따른 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규칙 정비와 공공시설물 개장 대비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로 창의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고, 대 의회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주요 현안사항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와, 주요정책 심의 및 결정 시 의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는 언론, 방송, 케이블방송, 버스, 홍보탑, 지하철 와이드칼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달성소식지도 확대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ㆍ보도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과 언론 보도내용 실시간 모니터를 실시해 나가고, 비슬산 사진전 개최, 얼음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사진동호회 초청을 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장기전략, 중기계획, 단년도 예산 간 연계기능 강화로 전략적 합리적인 재원 배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정주공간의 조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불합리한 재정 운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 등을 군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해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1/4분기 내에 100% 집행하고, 금년도 재정집행 대상 4,548억 중 60%인 2,729억을 상반기 내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행정, 재정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도 운영하여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해서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계 운영과, 정부ㆍ시 대책에 신속한 대응과 지역단위 대책 마련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추진 방향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 참여로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 일자리 발굴사업은 11개 분야에 85억 원의 예산으로 3,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믿음 주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패,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군정을 구현하고, 상시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민원만족 클린서비스콜’ 시행으로 공직자 청렴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시켜 나가고,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 지양, 업무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적 감사를 위해서 행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견문정보 보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접수, 처리,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해나가고,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보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엄정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법무ㆍ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역점시책 평가 실시는, 40여 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대책 수립,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입안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 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으며, 105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 화합을 위해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달성 노동상담소 운영,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단위노조 간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 실무대책위원회를 설, 추석 전 두 차례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불법ㆍ불량 공산품에 대하여 유통 단속 및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LPG 충전소 등79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의 관리실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석유제품류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풍면 원교리 공설시장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 시장과 대형 마트 혼합형의 전통시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원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장옥 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은 총 15필지 중 11필지를 분양 완료하고 4필지가 남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실수요자 확보에 주력하고 뉴욕, 맨하탄, LA 한인회 등에도 홍보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먼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풍, 유가면 일원에 사업비 1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어제까지 보상실적은 80.6%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에는 토지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용지 공급을 실시하여 2012년 말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건립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축 연면적 6만 7,157㎡ 규모에 사업비 2,365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31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내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 대구과학관 건립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축 연면적 2만 3,471㎡ 규모의 사업비 1,187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준공하고 2011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에 146만 7,000㎡ 규모에 사업비 4,006억 원으로 지난해 5월 21일 기공하여 금년도 12월에는 1단계로 30만㎡를 조성해서 산업용지 15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1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2차 배후주거단지 조성은 구지면 창리, 응암리 일원에 단독주택 244세대, 공동주택 2,879세대 등 44만 2,000㎡의 규모로 지난해 10월 15일 2블럭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구지면 일원에 999만㎡의 규모에 사업비 1조 7,099억 원으로 차세대 전자ㆍ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등의 업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ITS 지능형 자동차부품 시험장 건립은 구지면 창리, 화산리, 수리리 일원에 37만 6,800㎡ 규모에 사업비 76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1월 12일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 지정을 고시하여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보상계획 공람 공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행정 구현 부분입니다.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에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군의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망 등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8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관리, 직원 능력 개발 등 복지포인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13개 구좌에 연간 390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은 여름휴가 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남해안 일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간부공무원 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호회 활동 운영현황은 테니스 등 10개의 동호회에 462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데이’ 운영입니다. 각종 깜짝 선물처럼 갑작스러운 공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직장 분위기를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내용은, 브런치데이와 무비데이, 칼라풀데이, 커플데이, 포토데이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ㆍ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정부서 3년 이상 근무자와 본청 및 읍면 간 순환 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신규 임용자는 군 본청 일정기간 근무 후에 읍면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보장과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인사상담제도 운영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를 하고,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타 시ㆍ도 연고지 근무 희망자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 부분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전문교육은 6월 중으로 민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해병대캠프 훈련은 9월 중에 해병대캠프 포항 교육장에서 실시하여 좌절하지 않는 정신력 배양과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탈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견문기회 부여는 국외 훈련과 직무 관련 외국 선진도시 견문기회 제공으로 나누어서 국가 경제위기를 다각적으로 감안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동적 교육훈련을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연구활동을 위한 상시 학습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정례 이장회의 시에 읍면 책임담당관을 참석토록 유도를 하고,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시 책임담당관이 읍면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일시는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때 실시를 하고, 군민상, 명예군민증, 군정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는 신속한 여론ㆍ동향 파악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집단민원,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한 현장처리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 시책은 11월 ~ 12월 중에 이ㆍ반장 1,89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 각종 행사 시 이ㆍ반장 초청 격려 및 모범 이ㆍ반장 표창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주요 도주로 및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 20개소에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다사읍, 옥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를 하고, 전국단위 프로그램 발표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거주 외국인 지원대상 현황은 2,830명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2월 중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 실과ㆍ읍ㆍ면, 책임기관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는, 중점 모금기간을 2008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여서 100% 모금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운영은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을 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간의 정례적인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은, 행정추진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에 제정된 운영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실명제를 가능한 모든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으로 어르신 목욕봉사와 휴경지 경작,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사랑 나눔운동 실천, 그리고 학원폭력 및 유해업소계도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과 마을주변, 하천변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6.25 주먹밥 체험, 교통안내,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47세대에 6,000만 원으로 5월 중으로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39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는 8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19명에 대해서 3,2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해서 금년2009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지난 2008년 11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와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311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세 목표액이 616억5,1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41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게 주된 원인입니다.

군세 목표액은 2008년 대비 9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95억 4,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수입 21억 600만 원과 군세외수입 421억 2,400만 원으로 총 44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로, 목표액 1,754억 2,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과세 운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월별, 분기별 징수상황 분석과 부진분야 원인 분석을 통하여 목표달성 방안을 강구하며, 현장행정을 통한 지방 세정 운영으로 세원 발굴 등 과세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구제제도 활성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00개 법인에 대하여 목표액 3억 9,300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3ㆍ4월 중 시ㆍ군 합동으로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추징세원 발굴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고, 4~12월까지는 과세물건의 변동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군 자체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법인의 취ㆍ등록세 등 신고세액의 누락 및 적정납부 여부와, 비과세ㆍ감면법인의 감면적정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442억 3,000만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연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율을 증대하고 부서별로 책임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부과ㆍ징수 과정의 표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시세 34억 5,900만 원과 군세 90억 8,200만 원으로 총 125억 4,1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신속한 압류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ㆍ고질체납자는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대상은 2009년 1월 1일 현재 존치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2,984호가 되겠으며, 업무추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인근 가격과의 균형 유지로 형평성을 확보하고, 표준주택의 비교적용을 통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회계과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집행절차 단축 운영을 위하여 첫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조기집행입니다. 추진방침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절차 단축과 예산집행 낭비적 요소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결산분석 등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하고, 114쪽입니다. 행정포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자료를 구축하여 예산거래와 예산 외 거래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일치시키고, 또한 복식부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문제점 도출 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단축 추진입니다. 계약절차 투명화, 간소화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적극 추진에 있어서 선금지급 하한율 3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고기간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의 한시적(10월 31일까지) 확대 운영 대상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115쪽입니다. 네 번째, 물자절약을 위한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정수물품 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물품의 활용도제고와 불용물품을 최소화하겠으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구연한 연장 사용과 관리전환 확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 철저로 유지비용 절감과 관심도 제고, 정수관리와 신규 정수 배정제한 등을 하겠으며, 또한 연 1회 이상 차량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교체 시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 승강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 방역 실시, 공조기 가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윤석 종합민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G4C 정보화 교육에 주민을 대상으로 3회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친절도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무재칠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민원 처리에 대한 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상 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로 대상 사무는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정 처리기간에 실제 처리기간을 제한 것으로, 마일리지 상한제 적용 최고점수는 10점이며, 복합ㆍ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 계산은 반기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권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6월부터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에 대해 여권민원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수수료 일부를 군 자체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군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여권 발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여권 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시키며, 매주 목요일에 1시간씩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인이 원할 시 여권을 우편택배로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27개 기업체와 고령군청 등 20개 기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여권 발급업무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군민에게 찾아가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건축 신고업무 처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민원은 인터넷으로 접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거리 거주 주민 및 인터넷 활용 등이 미흡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민원실에서 각종 건축 신고업무를 대행 접수하여 군으로 송부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상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민원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등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교부받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 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가창면, 옥포면, 현풍면 민원실에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는 농협 달성유통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셋째, 『사망신고 후속조치』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필요한 각종 후속조치에 대해서 민원인이 잘 몰라 불편 또는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 및 유관기관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여 군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사망 후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로 상속인 조회, 조상 땅 찾기, 사망자의 재산등록 사항,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내용이 많습니다.

131쪽입니다. 넷째,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10여 가지 행태로 표준도면을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건축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민원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넷째, 창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개별법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고 있어 허가절차 등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 비전에 맞는 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창업에서 공장 설립, 준공, 가동에 이르기까지 종합민원과 6급 이상 6명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기존기업 증설 이전, 기업의 건축허가 및 준공, 공장 가동 및 세제지원 안내,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상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